"정부 지원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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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신년사 전문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한 을사년 새해에는 다사다난하고 힘들었던 지난해와 달리 국가 경제와 건설산업이 좀 더 활기를 띠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건설인 여러분! 2025년 우리 경제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제적 분쟁 지속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내수와 수출 모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3고(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현상의 지속과 공사비 상승, 미분양 증가 등으로 건설경기가 장기 침체되고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마저 상실될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이미 2024년12.27기준 폐업 건설업체 3,400곳, 부도 건설업체 30곳 등 건설 업계의 심각한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업계･정부 등이 같이 노력한 결과, 최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12.23)」을 발표하여 공공공사 낙찰률 상향 등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희망을 보여 주었고, PF대출 보증 5조원 추가 확대, 영업정지시 주택 선분양 제한 기간 최대 50% 완화 등으로 건설업체의 유동성 확보와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인 여러분! 2025년도 여러 난관과 어려움이 예상되는 한 해이지만 협회는 건설산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고 시대가 요구하는 건설산업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특히, 취임 이후 제시한 건설업계가 해결해야 할 10대 과제를 더욱 세밀하게 검토해 실효적인 방안들을 하나둘 제시하고 지난해에 이어 계속 노력하여 좋은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산업의 기술혁신, 제도개선, 일하고 싶은 환경 구축, 사회적 가치 강화, 긍정적 홍보 활동 등을 통해 건설산업의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설기업으로 탈바꿈토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의 지원을 확대하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PF 사업 정상화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신기술․특수공법․공종 다양화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한 공사원가 산정체계 및 표준품셈 현실화로 적정한 공사비가 지급되는 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주택․부동산 시장의 규제 완화로 민간에서 건설 물량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능인을 비롯한 숙련 건설인 확보와 스마트 건설기술 보급 등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 환경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건설인 여러분! 사회적･경제적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건설산업이 폐허에서 국가 경제를 일구어냈듯이 새해에는 더욱 합심하여 난관을 극복하고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만 건설인 여러분들도 가정과 사업에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일 
2024.12.31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여신금융업계 임직원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청사(靑巳)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당초 기대보다내수 회복 속도가 더디고, 글로벌 경제 환경도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 및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높은 불확실성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여신금융업계는혁신적 DNA로 국민 실생활과 실물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촉매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신용카드사는 편리하고 안전한 결제 인프라로내수 경제를 지탱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원활한 자금 순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스·할부금융사(캐피탈사)는 자동차를 중심으로경제 주체들이 필요한 다양한 재화와물적 설비들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였고,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든든한 자금 공급 창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신기술금융사는 혁신기업 투자를 통해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으며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신금융업계 임직원 여러분, 협회는 여신금융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이를 위하여 대외기관‧회원사와 소통하며,회원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제도적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디지털금융과 ESG 경영에 부합하도록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전자문서 전환과정보성 메시지 발송 채널 확대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여신금융회사가 렌탈 자산을 기반으로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가능하도록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였고,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에서 업권 특성에 적합한 평가 기준 등을 통하여합리적인 부동산 PF 연착륙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신기술금융사는 조합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통의 투자계약서와 조합 규약을 마련하여,조합관리 업무 부담을 완화 하였습니다. 여신금융업계 임직원 여러분! 우리 업계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 여건들로 볼 때,올해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위하여도전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업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와회원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올해 협회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여신금융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본업에 기반한 사업 영역이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의 금융혁신 기조와 디지털화‧플랫폼화 등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여신금융회사도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카드 결제 범위 확대와부수업무에 대한 유연한 접근으로소비자 친화적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회원사와 금융당국 간의 소통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여신금융회사의 건전성이세밀하고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관련 금융당국의 정책에우리 업권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부동산 PF 투자에 있어서도 우리 업권과 각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리스크관리 체계가 마련되어,부동산 시장 정상화시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도록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하여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신기술금융사의 투자업종 제한 완화와신기술조합에 대한 민간 출자 확대로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다른 모험자본과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최근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벤처캐피탈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RW)가 투자자산별 실질 위험을 반영토록 한 조치가신속하게 정착되어 모험자본의 시장 참여 유인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 강화입니다. 최근 각종 금융사고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중요하므로여신금융업권에 적합한 책무구조도를 검토하여회원사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고,금융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신금융업계 임직원 여러분! 해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겠지만그 동안 많은 역경을 극복하며 단련된 여신금융업계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끄는 변화와 혁신의 첨병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협회도 그 길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4.12.31
경기도 ‘1기 신도시 상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경기도가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 등 5개 1기 신도시 상가 17.28㎢를 2025년 1월 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31일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과정에서 상가쪼개기 등 부동산투기 발생이 우려돼 지난 7월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도는 지난 11월 정부가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해당 지역의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에 있으며, 고양시 등 5개 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한 점도 반영됐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해당 시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이미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상가쪼개기 발생우려가 없다”면서 “해제지역의 지가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부동산투기 우려가 발생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2024.12.31
최상목 권한대행 “1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7일간 국가애도기간이 정해졌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늘부터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사고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한다.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들은 애도 리본을 달게 된다.최 대행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 수반의 대행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며 “유가족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무안공항 과학수사요원들을 통해 피해자 신원 확인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국토부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 위원회 등과 함께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소재를 밝히고, 유족과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비참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9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 부과 움직임,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글로벌 시장 공략이 도를 넘으면서 상당수의 국가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모든 상품이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으나 특히 철강, 각종 원자재 등은 물론이고 자동차 등도 예외는 아니라 하겠다. 이 전기차와 배터리 원자재 등 미래 모빌리티를 좌우하는 요소가 특히 걱정 이 많다. 미국과 유럽 등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대중국 관세 부과 등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도 바로 자동차가 가지는 힘을 알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내연기관차의 경우 약 3만개 부품, 전기차는 약 13,000~18,000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배터리 산업은 더욱 많은 원자재와 첨단 기술이 조합된 미래 핵심 먹거리이다. 자동차의 부품을 제작하기 위한 제작사당 약 500개의 협력사는 물론이고 생산 인력과 각종 부대 비즈니스는 물론이고 자동차 애프터마켓 등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전체 경제인구 5명 중 1명이상이라고 언급될 정도로 모든 산업의 중심점이라 하겠다. 자동차 산업은 선진국의 전유물이었으나 엔진과 변속기라는 선진국의 첨단 전유물로 인하여 중·후진국은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아픔이 있는 분야이다. 중국도 같은 아픔을 겪으면서 높은 내수 시장만을 선진국에 내줄 수 있는 우려로 인하여 다른 국가 대비 약 10년은 앞서서 새로운 이동수단인 전기차로 진입을 서둘렀다. 현재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수준은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발돋음하고 있고 특히 품질 대비 가격적인 가성비는 글로벌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시장 경쟁원리가 민주적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으며, 애국주의 마케팅 등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투명성이 부족하였다고 하겠다. 더욱이 전기차와 배터리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제작사에의 대규모 재정적 지원 등 투명성이 크게 떨어지는 정책으로 선진국의 의심을 크게 샀다. 중국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 약 8,000만대 중 내수시장만 약 3,000만대 정도를 차지하는 시장이고 전기차 시장으로 급격하게 전환하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약 과반을 차지할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거대한 시장을 발판으로 중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성장한 전기차 제작사와 배터리사 등이 과잉생산하면서 중국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으로 본격 진입하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수출업체에 대한 보조금과 장려금 등 지나친 지원으로 인하여 수입국에 매우 낮은 저가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심히 우려된다. 최근 미국은 이미 약 25%의 관세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유럽은 10%의 일반적인 관세 정도로는 막기에 역부족하여 중국산 전기차가 상당부분 차지할 정도가 되면서 유럽이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더욱이 글로벌 시장 공략이 더욱 거세지면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각국의 관세정책이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미·중 간의 경제 갈등은 정도를 넘어 심지어 중국산 전기차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유럽도 상계관세를 평균 31%를 올리면서 기존 관세에 포함하여 40%가 넘게 되었다. 물론 기업마다 받는 관세 부과정도는 다르다. 이 밖에도 글로벌 여러 국가가 유사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연간 약 170만대의 그리 크지 않은 자동차 시장을 테스트배드로 하면서 수출을 주로 지향하는 국가로 발돋음하였다. 따라서 FTA나 WTO 등이 중요할 정도로 자유무역체계를 중시하는 국가로 자국 우선주의를 선호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공략에 예외 지역은 아니어서 이미 중국발 수입물량은 정도를 지나칠 정도로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한·중·일이 가장 가까운 국가로 역할이 다른 만큼 글로벌 소싱을 하면서 역할을 달리하였다. 최근 정치적·이념적 특성이 다른 만큼 미·중간의 경제 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무역체계의 공동체 역할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중국의존도가 90% 이상 되는 품목이 예전의 800가지 정도에서, 이제는 해외 다변화 등의 노력으로 현재는 약 500가지 정도라 하겠다. 수년 전 국내 시장에서 문제가 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커졌던 염화칼슘이나 요소수 등의 문제는 첨단 산업이 아니면서도 중국의 의존도가 거의 100%에 이르는 품목이 중국에서 수출이 차단되면서 국내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다. 이러한 고민이 500가 넘는다는 뜻이고 희토류 등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품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중국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전력적 품목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연초부터 BYD 등 중국산 대표적인 승용전기차가 수입될 예정이다. BYD를 필두로 국내 시장 진출을 기다리는 중국 업체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중국산 전기버스는 이미 시장 점유율이 50%에 이르고 있고 전기상용차도 생각이상으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첨단 산업인 자동차 분야에서도 중국산으로 뒤덮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중국산 각종 제품의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국내 경제를 이끄는 전기차와 배터리의 중국산 점유율이 높아지는 상황은 매우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에서는 최근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보이지 않는 과도한 재정 지원 등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 등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 물론 공정한 경쟁이 아닌 제품에 대한 해당 기업체에서의 조사요청이 우선적인 조건이지만 현재의 국내 상황에서의 중국산 전기차 공세는 우려할 만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정부의 중국산 전기차에의 상계관세 부과는 가능한 일일까? 이 내용을 들은 중국 당국은 벌써부터 경고를 내보내고 있다. 함부로 진행하여 모든 것을 잃지 말라는 경고의 뜻도 있다. 물론 국가 간의 불공정적 무역에 대하여 상계관세 부과는 정당한 방어 방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최근의 현황은 국제간의 질서가 무너지고 강대국의 논리로 작용하는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한 국가가 정당한 방법으로 규제를 해도 상대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보복관세를 부과하여 초토화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형국이다. 약 10년 전 중국에서 생산한 국내 기업의 배터리가 중국산 토종 배터리 기업에는 자원을 해주면서도 현지 진출하여 생산한 중국산 배터리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당연히 중국산인 만큼 중국 생산시스템에서 중국 생산인력을 동원하여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여 당연히 같은 지원을 받아야 하건만 지원을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삼원계 리튬이온 배터리인 NCM배터리라고 하여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한 사례이다. 설득력도 없고 수입산도 아닌 엄연히 중국산이건만 우리 기업이라는 이유로 삼원계 배터리 이유를 내건 불평등한 경우이다. 감히 누가 부당하다고 국제 사회에 호소를 해도 개선될 수 있는 일일까? 불가능한 경우이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마음대로 강대국이 휘두르는 시대가 지금이라고 하겠다. 과연 우리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할까? 아마도 요소수 정도가 아닌 치명적인 칼을 휘두르는 무기가 너무나 넘친다는 점이다. 전기차 하나로 인하여 전 경제와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전략적 방법을 중국이 몇 가지만 운영해도 우리는 바로 버틸 수 있는 역량은 극히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현황을 충분히 이해해도 중·장기적으로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현대차그룹이 중국산 전기차를 이유로 조사요청을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진행해야 하는 과제라 하겠다. 불법적으로 중국정부의 비호를 받아서 성장한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가 우리 경쟁모델 대비 극히 낮은 가격으로 공략한다면 우리의 시장은 일부 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중국산 전기버스가 그렇게 된 사례이다. 현재 FTA나 WTO 등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전기차 보조금 등에서 LFP배터리 등에 에너지 밀도와 환경성 계수 등으로 낮은 보조금을 받고 있으나 가격적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상계관세 등도 있으나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멸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하지만 합법적으로 교묘하게 슬기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물론 불법적인 성장 기업과 정상적인 대결이 가능한가 하는 불공정한 글로벌 사회가 만연하는 시대에서 우리만의 고민이 극히 필요한 시기이다. 극히 냉정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자.
2024.12.28
당정 "내년 생활물가 안정·서민생계비 부담 완화 11.6조 지원" 내년도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6천억원이 지원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민간과 함께 연 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124만개의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 채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당정은 관광이 내수 활력을 높이는 핵심 산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대책도 논의했다. 우선 관광업계에 500억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 사업 규모도 현재 6만5천명에서 2배 이상 확대한다. 당정은 아울러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원 중 36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상반기 중 12조원 이상 집행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민생 예산 11조 7천억원도 신속 투입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이 참석했다.
2024.12.27
KB금융, ‘효율경영’과 ‘혁신성장’ 위한 조직개편 및 경영진 인사 실시 KB금융지주(회장 양종희)는 26일 정기 조직개편과 경영진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그룹의 핵심가치와 경영철학’, ‘미래전략’을 바탕으로 수립된 그룹의 조직운영 3대 원칙인 ▲ 고객·사회와 함께하는 상생 조직 ▲ 본질에 집중하는 효율적 조직 ▲ 미래 성장을 위한 혁신적 조직 구현을 연속성 있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KB금융은 이번 개편을 통해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금융환경 속에서 고객을 보호하고 나아가 고객 가치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보호 조직을 강화하였다. 준법감시인 산하에 있던 본부급 조직이 대표이사 직속의 소비자보호담당(C-level)으로 확대 재편되었다. 아울러, 지주 및 계열사 내부통제 조직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부서명을 ‘준법추진부’로 일원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긴밀하게 내부통제 효율화를 추구해 나간다. 이와 함께 디지털금융 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디지털, AI 조직을 강화하였다. 먼저, 디지털플랫폼, AI, 데이터 전 영역의 콘트롤타워인 ‘디지털혁신부’를 신설하였다. 디지털혁신부는 그룹 전체의 그룹 디지털의 포괄적 전략 수립과 계열사간 유기적인 협업을 지원한다. 또한, 차별화된 AI 역량을 확보하고 생성형 AI를 비즈니스에 본격적으로 접목하기 위해 금융 AI센터를 2개 센터로 확대하였다. KB금융은 또 실행력 중심의 효율적 조직 구현을 위해 부문·담당체계를 강화하고 조직의 슬림화를 단행했다. 경영진별 책임경영을 실현하는 부문·담당임원 체계는 유지하되, 전략적으로 중요한 글로벌사업부문과 디지털부문, IT부문은 지주의 콘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해 계열사 대표 출신을 부문장으로 임명하였다. 또한, 그룹 전체적으로 과감한 조직 슬림화를 실시하였다. 지주의 AI본부와 DT본부를 통합하여 ‘AIㆍ디지털본부’로 조직을 개편, 두 영역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계열사는 영업조직을 제외한 관리ž지원조직을 최대한 슬림화 한다는 원칙하에 전반적으로 조직 체계를 간소화하였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정도영업’, ‘슬림화’, ‘AI활용’이라는 3가지 키워드로 2025년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번 경영진 인사는 책무구조도 본격 시행 및 고조되고 있는 대내외 경영환경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한 최적임자 선임에 방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특히 은행장 및 계열사 대표이사 인선부터 이어 온 ‘안정 속 변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주요 인사방향으로 ▲ 분야별 전문가 ‘적소적재’ 배치 ▲ 조직 내 다양성 확보 차원 ‘계열사 교류 확대’ ▲ 연속성 있는 경영역량 발휘를 위한 ‘現계열사 대표이사의 지주 부문장 이동’를 꼽았다 최근 국내 경기 하향흐름 및 고환율 등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량이 입증된 경영진은 유임을 통해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계열사 우수인재 영입 및 전문성을 고려한 ‘적소적재’ 배치로 그룹 중장기 전략방향인 ‘효율 경영’ 및 ‘혁신 성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증권, 자산운용 등 비은행 계열사 출신 경영진 교류 확대를 통해 조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여 활력을 제고하는 등 변화를 추구했다. 특히, 계열사 대표이사로서 검증된 경영관리 역량을 그룹 차원에서 활용하고 핵심 사업의 연속성 있는 추진을 위해 現계열사 대표이사인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을 글로벌 부문장으로, 이창권 KB국민카드 사장을 디지털 및 IT부문장으로 이동시켰다. 한편, KB국민은행은 금번 인사에서 ▲성과주의 원칙의 검증된 우수인재 선임 ▲젊고 역동적인 KB를 위한 세대교체 ▲외부 인재 영입을 통한 AI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KB국민은행은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비하고자 성과주의 인사원칙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과와 역량을 보인 우수인재를 임원으로 선임했다. ‘영업과 고객 중심 철학’을 실현하고자 영업현장 경험을 보유한 인재들을 중용했으며, 신규 경영진 21명 중 20명(95.2%)을 70년대생으로 대거 등용하고 80년생 신규 임원으로 발탁하는 등 젊고 역동적인 KB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무경험과 개발역량을 두루 갖춘 외부 전문가들을 임원*으로 영입했다. 신규 임원은 AI와 금융의 접목에 있어 생성형AI, 선행기술 개발 등 혁신 기술에 있어 전문성과 오랜 현장 경험을 갖추었다. ■ KB금융지주 경영진 인사 □ 전적[부문장]- 글로벌사업부문장 이재근 부문장 (前 KB국민은행 은행장)- 디지털부문장(CDO), IT부문장(CITO) 이창권 부문장 (前 KB국민카드 대표이사) [전무]- 전략담당(CSO) 박영준 전무 (前 KB자산운용 경영전략본부장 전무)- 리스크관리담당(CRO) 염홍선 전무 (前 KB증권 리스크관리본부장 전무) □ 유임[부사장]- 준법감시인 임대환 부사장[전무]- IR본부장 권봉중 전무- 보험사업담당 박효익 전무- 경영연구소장 정신동 전무- 감사담당 차대현 전무[상무] - ESG상생본부장 김경남 상무- 재무담당(CFO) 나상록 상무- HR담당(CHO) 전효성 상무 □ 겸직- 브랜드담당(CPRO) 박진영 (은행 겸직)- 소비자보호담당 박영세 (은행 겸직)- AIᆞ디지털본부장 조영서 (은행 겸직)- IT본부장 오상원 (은행 겸직)- 금융AI1센터장 김병집 (은행 겸직)- 금융AI2센터장 이경종 (은행 겸직)- 고객경험디자인센터장 이현정 (은행 겸직)- 그룹아키텍처센터장 최병하 (은행 겸직)- 그룹클라우드센터장 김주현 (은행 겸직)- 기획조정부장 박명화 (은행 겸직) ■ KB국민은행 경영진 인사 □ 상임감사위원-상임감사위원 이성재 □ 부행장 승진- 디지털영업그룹 송병철 부행장- 기업고객그룹 송용훈 부행장- 여신관리심사그룹 윤준태 부행장- 준법감시인 이수진 부행장- 강남지역영업그룹 고덕균 부행장- 강북지역영업그룹 박선현 부행장 □ 상무 승진- 리스크관리그룹 박영진 상무- WM고객그룹 이윤석 상무 □ 상무 신규- 금융AI1센터장 김병집 상무- 금융AI2센터장 이경종 상무 □ 지역영업그룹대표 승진- 직할2(광화문)지역본부 김원식 대표- 직할3(무역센터)지역본부 석명수 대표- 부산·울산·경남지역영업그룹 윤용환 대표- 충청지역영업그룹 장문자 대표- 직할1(여의도)지역본부 황연임 대표 □ 본부본부장 승진- 업무지원본부 김상덕 본부장- 글로벌사업그룹(소속) (KB프라삭은행 파견) 김현래 본부장- 감사본부 김희철 본부장- SME추진부 송성주 본부장- 임베디드영업본부 유동근 본부장- 투자영업본부 이동락 본부장- KB GOLD & WISE the FIRST 압구정센터 이미숙 본부장- S&T본부 이한 본부장- 고객경험디자인센터 이현정 본부장- 여신심사본부 장창용 본부장- 기관영업본부 조충식 본부장- 테크개발본부 최병하 본부장 □ 부행장 전보- 개인고객그룹 곽산업 부행장- 영업그룹 박병곤 부행장- CIB영업그룹 심재송 부행장- AI·DT추진그룹 조영서 부행장- 경영지원그룹 최석문 부행장 □ 상무 전보- 고객컨택영업그룹 정민수 상무- 수탁사업본부 유현식 상무 □ 지역영업그룹대표 전보- 강서지역영업그룹 이상신 대표 □ 본부본부장 전보- 개인여신본부,개인여신부(P) 김경진 본부장- 외환사업본부 김영일 본부장- 기업디지털영업본부 김현욱 본부장- 기획조정부 박명화 본부장- 전략본부 서기원 본부장- WM추진본부, WM추진부 양영철 본부장- 대기업영업본부 이원종 본부장- 글로벌IT개발부 임성우 본부장- AI데이터본부 최종진 본부장
2024.12.26
헌법재판관 선출안 국회 통과…한덕수 대행 내일 탄핵표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담당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27일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당이 추천한 인사 중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재석 195명 중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정계선 후보자에 대해선 재석 195명 중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선 재석 195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결과를 발표한 후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지체없이 임명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지만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 의원 등은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 당시에도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한 대행이 이날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안 표결에 앞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이에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에서 여야 합의 없이는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여당 의원 다수가 불참한 가운데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정계선·마은혁·조한창)의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는데,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 대행은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부르는 것과 같다“면서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놓고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 추진을 규탄하는 대회도 열었다. 특히 대행 탄핵과 관련해선 의결정족수 문제를 제기했다. 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안 국회 통과 기준은 총리가 아닌 대통령 기준, 즉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200명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런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26일 출범하기로 합의했던 여야정 협의체는 사실상 무산됐다.
2024.12.26
휴대단말기 지원금 상한 사라진다…국회, '단통법 폐지안' 의결 이동통신 단말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지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지원금 규모를 제한했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단통법 시행 1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인공지능(AI)기본법 등 민생 법안 28건도 함께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24일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된 법안들이다. 단통법은 애초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해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단통법 도입 이후 오히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자는 취지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단, 단통법은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규정하지 않기로 한 만큼 이에 따른 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원금 경쟁이 부활하면서 단말기 구매 가격이 저렴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등 방통위의 시장 관리 책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며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중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기 위한 법이다. 제정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이 밖에도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KBS 수신료 위탁 징수를 도입하는 방송법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2024.12.26
공조본, 윤대통령 29일 3차 소환통보…자진 출석 요청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로 출석을 통보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전했다. 공조본은 2차 출석 요구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특급 우편(익일배송)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전자 공문도 함께 보냈다.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이에 앞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과 25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별도 회신 없이 불응했다. 당시 전자공문은 열람하지 않았고 우편물은 수취 거절 또는 수취인 불명 처리됐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의 측근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조사에 응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공수처는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에 앞서 충분히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자진 출석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권은 없다. 따라서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 이런 경우 구속 기간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쳐 20일을 넘지 않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각각 10일가량씩 피의자를 수사하기로 대검찰청과 협의한 상태다. 이런 시간적 제약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출석하기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나 공소장, 여타 참고인들의 진술조서 등 검찰 수사기록을 먼저 확보해 혐의를 다지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인 점도 변수로 거론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내란 특검법이 시행되면 다음 달 중 특검이 출범하게 되는데, 그 전에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다면 특검이 수사할 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특검 출범 시기에 따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길지, 특검에 넘길지도 달라진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조사할 준비는 이미 충분히 돼 있고, 특검을 염두에 두고 수사 일정을 조절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2차 소환 불응 하루 만에 곧바로 사흘 뒤인 29일 출석을 요구한 것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만약 윤 대통령이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면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도 공수처를 찾아 윤 대통령 구속을 촉구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앞서 국회에서 '내란 수괴(우두머리) 구속 수사' 원칙을 공언한 바 있다.
2024.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