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927)
정치(564)
검색결과 총 927건
이재명 연설서 "모두 잘 사는 '잘사니즘' 비전으로"…주4일제 언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희망을 만들고,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나눠야 한다. 이런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며, 민생을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라며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해야 한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반도체산업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AI(인공지능)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착취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정국과 관련해서는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한다.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할 것"이라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2025.02.10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사이버공간 명예훼손과 모욕, '표현의 자유'vs'인격권 보호'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성 댓글과 허위 정보의 폐해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정당한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어느 한쪽의 권리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보다는 두 권리 간 균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자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권리로, 정치적 비판과 사회적 토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는 기존의 권력 구조를 넘어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일 수는 없습니다.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와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인격권과 명예 보호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명예훼손은 개인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인은 물론 일반인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까지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법적 규제를 통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하는가의 경계 설정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악플 방지법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을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설리법’(악플 방지법)이 발의되었으나, 비판적인 표현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폭력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교한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과 모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단순한 비판과 악의적인 모욕·허위사실 유포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명예훼손죄가 형법, 정통망법, 공직선거법상 처벌 조항이 있지만 처벌의 기준이 애매한 한계 영역이 많아 국민들로서는 유, 무죄의 갈림길이 어딘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으며, 그 대책을 강구할 여러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서 먼저 기술적인 대응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필터링과 자율규제 강화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악성 댓글 감지 시스템으로 욕설과 명백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 기술을 활용해 악성 댓글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사용자가 재검토 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각 플랫폼에서도 자율규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이 뉴스 댓글을 제한하고, SM엔터테인먼트가 ‘광야 119’와 같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사례처럼, 플랫폼 차원에서 악성 댓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규제 모델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먼저 온라인을 통한 윤리 교육이 강화돼야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시대에 맞춰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온라인 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윤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책임 있는 발언과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건강한 토론 문화를 조성하는 캠페인도 필요하고 시민운동으로 전파될 때까지 각계에서, 특히 언론 방송의 지속적 관심과 기획프로그램 같은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건강한 사이버 공론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는 더 이상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기술적·교육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신중한 법적 접근이 요구되며, 기술적 해결책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될 때, 온라인 공론장은 보다 건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02.10
오요안나 생전 폭언 듣고 울자 "선배한테 할 태도냐"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A씨의 폭언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유족은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0일 다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유족으로부터 입수한 녹취록에는 A씨가 오요안나에게 반복적으로 폭언을 가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2022년 10월 18일 새벽, 방송을 마친 오 씨를 퇴근 후 다시 불러들인 A씨는 "방송을 너무 못한다"며 "기상캐스터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태도까지 안 좋으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질책했다. 오 씨가 문제된 태도를 구체적으로 묻자 A씨는 "너의 태도부터가 문제"라며 몰아세웠고, 오 씨가 눈물을 흘리자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오 씨는 동료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며 괴로움을 토로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남들에게는 최악으로 보이는 것 같아 힘들다"고 호소했다.오 씨의 유서가 발견된 이후 동료 기상캐스터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고인을 두고 "완전 미친 X이다", "피해자 코스프레"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됐다. 이러한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추가적인 증거로 작용하고 있다. 유족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고인은 가해자의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아무 대응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오요안나는 2021년 MBC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뉴스투데이 팀에서 근무하며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이번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2.10
[영상] 광폭행보 이준석, 대선 준비하는 신호탄?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가릴 것 없이 모두를 비판하며 자신만의 정치적 무대를 넓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힘 복귀 가능성을 단칼에 일축하고,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세대교체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는데요. 53세인데 무슨 세대교체냐며, 정치적 콘셉트를 잘못 잡았다고 꼬집었죠. 여기에 여의도 사투리를 운운하며, 묘한 선 긋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동덕여대 시위 논란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학생들에게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죠. 심지어 고민정 의원과도 날 선 설전을 벌였죠? 본인의 존재감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뚜렷해 보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사법 훌리건 짓’이라는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말도 안 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 대선을 겨냥한 치밀한 전략일까요?
2025.02.07
'오요안나법' 생길까? 당정 "프리랜서도 직장내 괴롭힘 보호해야…특별법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고(故)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은 7일 국회에서 비경제 분야 민생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된 MBC와 고용노동부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MBC에 대한 정부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검토하고, 여당 차원에서 프리랜서 근로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직원 간 갈등으로 젊은 직장인이 사망한 사실, 또 사측이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상당한 문제라는 데에 당정은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부조리한 근무 환경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당정은 현재 진행 중인 MBC의 자체 진상 조사와 관련해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에 따라 조사가 지연되거나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계기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노동부에서도 예비조사를 통해 기상캐스터들의 근로자성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돼, 기상캐스터들이 프리랜서 등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단 1회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 절차를 요구하는 재심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25.02.07
제약바이오산업 성장사 총망라한 디지털역사관 조성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가 130년에 가까운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역사를 집대성한 ‘디지털역사관과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본격화한다. 협회는 올해 창립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과 함께 국내개발 신약 스토리북과 의약품광고백서, 80년사 제작, 협회 건물 내에 들어설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전시관 조성 등의 준비작업도 들어갔다. 7일 협회는 299개 전 회원사에 공문을 발송해 제약바이오산업 디지털역사관과 전시관 등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회원사가 소장하고 있는 산업 관련 역사적 사료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했다. 1897년 최초의 제약기업인 동화약방(현 동화약품) 설립 이래 현재의 제약바이오산업에 이르기까지 산업 성장사과 관련된 자료들이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수집이 이뤄졌다. 협회는 해당 자료를 디지털역사관, 80년사, 협회내 소규모 전시관, 광고·캠페인물 전시회 등 다양한 용도에 따라 활용할 예정이다. 협회는 129년 산업 성장사를 집대성할 디지털역사관과 아카이브 구축의 중요성을 감안, 전문업체(시하기획)를 선정하고 산업 위상과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물을 도출하기로 했다. 디지털역사관은 산업관과 협회관, 아카이브로 구성되며, 산업과 협회의 주요 역사를 주제별로 구분, 주요 변곡점에 따라 흐름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축할 예정이다. 아카이브에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문헌을 비롯해 사진·영상, 광고·캠페인물 등 산업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탑재된다. 80년사는 e-북 형태로 제작해 디지털역사관에 게시하고, 증정용 책자도 한정 부수를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약연(약재를 가는 기구), 약기(약을 담는 그릇), 약장 등 각종 물품을 비롯해 국내개발신약(국산신약)이나 최초 수출 의약품 및 기술수출 등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안과 관련한 자료, 외국 제약사와의 최초 MOU 체결 계약서 등 현물은 회원사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기증받거나 대여 형태로 제공받아 협회 내 들어설 산업 전시관에 선보일 예정이다. 협회는 다음달 7일까지 회원사들로부터 창립 80주년 기념사업 관련 자료들을 제공받는 것과는 별도로, 제약바이오산업 관련 언론, 학회, 약학대학 등에도 취지를 공유하고 의미있는 사료의 기증 또는 대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노연홍 회장은 “올해 협회 창립 80주년을 맞아 산업계와 협회의 역사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원사 및 국민들과 적극 소통해나갈 것”이라면서 “디지털역사관과 전시관 조성 등 80주년 기념사업의 성공여부가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여부에 달려있는 만큼, 회원사 CEO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2.07
한동훈 견제 이준석 "53세? 예전이면 손자 볼 나이"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계 정치인들이 추진 중인 '언더73' 모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6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53살이면 예전 같으면 손자 볼 나이"라며 "세대교체를 논할 나이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이미 한국 나이로 53세다.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이 45세인데, 이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원숙기에 접어들었음을 강조해야 할 시기"라며 "본인의 위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60대도 젊은 세대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전 대표가 정치에 입문할 때 '여의도 사투리 안 쓰겠다'고 했는데, 53살을 젊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여의도 사투리의 극치"라며 "이런 잘못된 콘셉트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친한계 인사들로부터 '언더73' 참여 권유를 받았다는 이야기에 대해선 "그런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이유도, 여유도 없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선 과정에서 제 목표가 국민의힘 복귀라고 했는데,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다"며 "저는 더 큰 관점에서 정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전 대표의 국민의힘 내 입지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국 본인 하기 나름"이라면서도 "비상대책위원장과 당대표라는 굵직한 자리를 두 번이나 경험했지만 성과가 좋지 않았다. 정치는 냉정한 법이다. 성과가 없으면 세 번째 기회를 주는 경우는 드물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의 이번 발언은 국민의힘 내에서 한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대교체론'과 친한계의 세력 확대 움직임에 대한 뚜렷한 견제구로 해석된다.
2025.02.07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한승구)가 주관하고, 맹성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가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건설산업의 위기 상황에 대하여 산·학·연·관 주체가 참여하고 각 분야 전문가의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통해 해법을 찾아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축사에서 “우리 건설산업은 국가의 중요한 기간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해왔지만, 3고 현상 지속에 따른 공사비 상승, 잇따른 안전사고, 숙련된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건설현장에 스마트 건설 기술이 더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면,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안전 강화로 이어져 건설업체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또 “건설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숙련 인력 양성과 내국 인력의 근로 환경 개선, 건설 공기 연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승구 회장은 “건국 이래,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선봉장으로 국민의 사랑과 성원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건설산업이 최근 녹록지 않은 상황에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 저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입법적 보완을 통해 제도로 정착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2.06
가스공사,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 위한 인프라 확충 지속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전국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1월 1일 기준 주배관 5,206km, 공급관리소 433개소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신규 열병합 발전소(대구·한주) 공급을 위한 배관 건설과 경기권(평택 오성안화)·호남권(완주전주)의 환상 배관망 연장 등으로 주배관은 28km(5,178km → 5,206km), 공급관리소는 3개소(430개 → 433개)가 각각 증가했다. 가스공사는 전국 환상배관망과 공급관리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4개 도시가스사를 통해 전국 216개 지자체에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보성·울진·안성·증평·괴산·당진 등 6개 시군의 6.2만 가구, 409개 산업체에 추가로 천연가스 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적기에 설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천연가스 공급망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천연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06
"대통령 탄핵하면 헌법재판소 부숴버릴 것"…인권위원 과격 발언 논란 김용원 국가위원회 상임위원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법재판소를 부수어 없애버려야 한다"고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용원 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그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라며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한답시고 하는 짓이 일주일 두 번 재판에다가 하루에 증인 세 명씩 불러 조사한다고 한다"며 "이건 재판도 뭣도 아니고 완전 미친 짓이다.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약을 하청 받은 싸구려 정치 용역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감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겁박하며 헌정과 법치를 파괴하는 김 위원은 인권위원 자격이 없다"며 "인권위를 윤석열 인권위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내란옹호위원회, 폭동옹호위원회로 만들 작정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의 불법과 비행, 망동으로 세상의 주목을 끌어 극우 전사로 정치판에 뛰어들려고 한다. 이런 사람에게 고위 공무원의 행동 강령과 품위를 따지는 것이 우스울 정도"라며 "그동안 저지른 볼썽사나운 언행에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 인권위의 명예를 더 이상 실추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다가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무료 변론도 자청했다. 김 위원은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 변론을 해드리겠다"며 "전한길 씨는 죄가 되는 일을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변호도 필요 없고 경찰이 오라고 해도 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2025.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