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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음식 삼겹살·김밥 가격 또 올라…8개 메뉴 중 5개↑서민들이 즐겨 찾는 주요 외식 메뉴 가격이 또 올랐다. 14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지역 김밥 한 줄 평균 가격이 3623원이었다. 전달보다 23원(0.6%) 오른 것이다. 삼겹살(200g)은 2만276원에서 2만447원으로 171원(0.8%), 삼계탕은 1만7346원에서 1만7500원으로 154원(0.9%) 각각 올랐다. 비빔밥(1만1423원)은 38원(0.3%), 칼국수(9615원)는 153원(1.6%)씩 올랐다. 냉면(1만2115원), 김치찌개 백반(8500원), 자장면(7500원) 등 3개 메뉴는 가격 변동이 없었다. 한 달 새 소비자 대표 외식 메뉴 8개 가운데 5개 가격이 오른 셈이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과 비교했을 때 메뉴별 상승률은 김밥이 7.8%로 가장 높고 비빔밥 6.1%, 칼국수·자장면 5.0%, 김치찌개 백반 4.7%, 냉면·삼계탕 3.6%, 삼겹살 2.3%이 그 뒤를 잇는다. 일부 개인 서비스 요금도 한 달 사이 훌쩍 올랐다. 지난달 기준 서울지역 평균 세탁료(신사복 상하 드라이클리닝 기준)는 9923원으로 전달보다 231원(2.4%) 올랐고 숙박료는 5만3385원으로 77원(0.1%) 상승했다. 미용료는 2만3615원에서 2만3846원으로 231원(1.0%) 인상됐다.
2025.05.14
서울 버스노조 총파업 현실로? 노사 협상 '난항'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14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단체교섭 승리! 서울시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은 "서울시와 사용자들이 노동자의 열악한 처지는 무시한 채 대법원 결정에 따른 통상임금 재산정을 포기하라면서 우리를 파업으로 몰고 있다"며 "노조 요구를 교묘히 왜곡해 25%에 달하는 임금인상을 요구한다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해 서울시민과 버스노동자의 갈등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법에 명시된 조합원들의 권리는 서울시도 사용자도 침해할 수 없다"면서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대화조차 없다는 협박에 우리는 조합원 권리를 포기하는 임금체계 개편에는 절대 합의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노사는 지난달 29일 정식교섭이 결렬된 후 실무 차원에서 물밑 접촉 중이나 뚜렷한 진전이 없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을 받자고 사측에 제안했으나 사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재호 노조 사무부처장은 "사측은 합리적인 요구안을 내놓지 않고 단체협약에서 상여금 규정을 삭제하거나 통상임금이 안 되게 개정하지 않으면 교섭 테이블 자체에 앉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사측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다고 해놓고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율배반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해석에 노조가 합의했다는 동의를 구해 소송에서 이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26일 송파구 서울시교통회관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 예정이다. 노조의 상급기관인 자동차노련은 22개 지역별 산하 노조가 지난 12일 동시에 임단협 관련 조정 신청을 하고,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28일 첫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2025.05.14
이재명 "尹 중단한 중소 조선사 친환경 선박 R&D 재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업 발전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선박 제조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며 "설계부터 생산, 물류, 품질관리, 안전까지 전 공정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AI와 로봇으로 자동화율과 생산성을 높이고 작업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며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공장을 조선소 전반으로 확대하고, 연구·설계 전문 인력 등 맞춤형 인력 양성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스마트·친환경 미래 선박 시장 선점’에 대해서도 공약하면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세계 선박 시장도 탄소배출 절감 요구 속에 점차 친환경이 주류를 이루게 됐다"며 "LNG 선박과 전기선박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중소 조선사 경쟁력 강화와 관련, "은행의 선수금환급보증(RG)이 적기에 발급되도록 유도하고, 무역보험공사의 RG 특례 보증도 확대해 수주 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중단한 중소 조선사의 친환경 선박 연구개발(R&D)을 재개해 든든한 버팀목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고속도로로 풍력 선박 시장을 열겠다"며 "해상풍력 설치선, 유지보수 지원선, 해저케이블 설치선 등 관련 선박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수선 건조와 MRO(유지·보수·정비) 시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며 "특수목적선 선진화와 특수선 MRO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수요처 발굴을 지원해 조선산업의 미래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2025.05.14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국힘 "의회독재 사법탄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12일에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일에 대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고,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들이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열람용 노트북에 '의회독재 사법탄압'이라고 쓰인 팻말을 붙여놓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자기들) 입맛대로 하려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 후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나"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사법부 최고기관인 만큼 절차적으로 공정하고,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된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지적에 "전원합의체가 지고지순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국민 정서에 맞게 고민 좀 하라"며 "대법관이 귀족 법관이냐는 비판도 있다"고 주장했다.
2025.05.14
온열질환 감시 5일 앞당겨…역대 최장기간 감시체계 여름이 일찍 찾아온 만큼 질병관리청이 작년보다 닷새 일찍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14일 질병청에 따르면 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적시에 적절히 조치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질병청은 온열질환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철마다 응급실을 운영하는 전국 500여개 의료기관과 관할 보건소 및 시도와 협력해 일일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감시체계는 ‘범정부 폭염 종합대책 기간’이 15일 시작되는 만큼 이에 맞춰 지난해보다 5일 일찍 운영한다. 여름이 길어지면서 감시체계 운영 기간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감시체계가 시작된 2011년만 해도 운영 기간은 7월 1일∼9월 3일이었다. 올해는 5월 15일∼9월 30일로, 역대 가장 빨리 시작해 가장 오랫동안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지난해 감시체계로 파악된 온열질환자는 총 3704명으로 전년(2818명) 대비 31.4% 증가했다. '최악의 더위'로 악명높은 2018년(4526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34명으로, 추정 사인은 주로 열사병(94.1%)으로 조사됐다. 온열질환자는 남자(78.5%)가 많았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환자의 30.4%를 차지했다. 발생 장소는 실외가 2천914명(78.7%)으로 실내(790명, 21.3%)보다 3.7배 많았다. 주로 실외 작업장 1천176명(31.7%), 논·밭 529명(14.3%) 등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부터는 감시체계 참여기관에 온열질환 발생 예측 정보를 제공한다. 질병청이 기상청과 협력해 개발한 이 서비스는 전국 17개 시도에 당일부터 3일 후까지 위험 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한 예측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선제적으로 환자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지자체는 폭염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여름철엔 외출 전 기온을 확인해 폭염 시엔 외출을 자제한 채 물을 자주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건강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집안이나 자동차 등 창문이 닫힌 실내에 홀로 남겨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025.05.14
홍준표 "당에 정나미 떨어져" 발언에 권영세-이준석 설전 국민의힘을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4일 설전을 벌였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온라인 소통 채널 '청년의꿈'에 "두 번 탄핵당한 당과는 절연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번은 내가 일으켜 세웠지만 두 번째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당을 나왔다. 다급하니 비열한 집단에서 다시 오라고 하지만 이젠 정나미 떨어져 근처에도 가기 싫다"고 밝혔다. 권 전 위원장은 이같은 홍 전 시장의 발언에 대해 "이 당에서 두 번의 대권 도전, 두 번의 광역단체장 당선, 수차례 국회의원 당선을 한 분이 이제 와서 이러면 안 된다"며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라고 맹비난했다. 그러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권 전 위원장을 향해 "본인들이 러브콜했다가 응하지 않으니까 인성 운운하는 것은 무슨 황당한 일인가"라며 "내가 국민의힘을 나와 그 당의 반문명과 무지성에 대해 비판하니 싸가지 없다고 집단 린치를 가하던 그때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자기 당 후보라고 뽑아놓은 사람이 이길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새벽 3시에 후보 교체 쿠데타를 일으켰던 집단이 이젠 그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카드라고 떠들면서 어제와 오늘이 다른 새빨간 거짓말을 해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기 경선 피해자인 홍 전 시장에게 감히 타고난 인성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야말로 진짜 싸가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권 전 위원장은 이 후보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며 "보수 전체를 위해 열심히 뛰기를 바란다. 젊은 정치인으로서 정치공학적 계산이 아닌, 손해를 보더라도 정의, 바름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겠다"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홍 전 시장을 향해 "선배님의 기나긴 정치 여정에 있어서 제가 그동안 불편함을 끼쳐 드린 부분이 있었다면 모든 노여움을 오롯이 저에게 담아달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제7공화국 선진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과 나라를 지키는데 김문수 선배님과 함께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홍 전 시장에게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홍 전 시장은 거절하고 미국행을 택했다.
2025.05.14
서부지법 난동 2명 징역형 "집념이 만든 범행, 남은 인생 본인답게" 서울서부지법에 난입 사태를 일으킨 남성 2명에게 징역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소모(28)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의 타일을 깨뜨리고, 법원 경내로 침입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또 법원 진입을 막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소씨는 같은 날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로 들어가 침입했고, 화분 물받이로 법원 창고의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했다.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건물 외벽의 타일을 부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범행 대상은 법원이다.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다"며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며 "선고가 피고인의 인생을 좌우하지도 않는다. 남은 인생을 본인답게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판결 전 재판부는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 생각한다"며 "피해를 입으신 법원·경찰 구성원분들과 피해를 수습하고 계신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지금도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다"며 "시민들께서 사법부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정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05.14
백종원 "점주에 미안한 마음…석 달만 기다려달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최근의 위기 상황에 대해 입을 열었다. 14일 더본코리아에 따르면 백 대표는 12∼13일 진행한 미디어 간담회에서 "점주들의 상황을 빨리 타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1순위 과제"라며 “제2의 창업 기회로 삼겠다. 석 달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백 대표는 "지금 상황이 결코 좋지 않지만, 현재 이슈들은 사업 확대 이후 가시화됐으면 더 큰 문제가 됐을 것"이라며 "제2의 창업 기회라고 생각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산지 표기 오류, 위생 문제 등을 언급하며 "회사가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모두 나의 불찰"이라면서 "최근 특정 누리꾼 몇 명이 국민청원 민원을 약 70개 올리면서 회사와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점주까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 축제에 부실하게 관리된 장비를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퍼포먼스로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앞으로 꼼꼼히 점검하겠다. 시간이 걸려도 안전과 위생 문제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점주에게 가장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석 달 동안 300억원의 지원책을 즉각 가동해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300억원은) 대부분 마케팅과 점주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며 "고객이 한 번이라도 더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에 점주도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작년 기준 전체의 약 70%인 대다수 브랜드에서 가맹점 매출이 증가했고 폐점 수는 전년 대비 23.5% 줄었다"고 설명했다. 빽다방에 대해서는 "더본코리아의 브랜드 중 하나이고, 별도 법인으로 운영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빽다방은 멤버십을 활용한 충성 고객 확보 중심의 마케팅 지원을 우선 진행하고 있고, 오프라인 행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후 사업과 관련해선 "유통과 지역 개발이 핵심"이라며 "수출용 소스 8개를 개발할 예정이고 현재 6개는 개발이 완료됐다. 스리라차나 타바스코처럼 전 세계인이 어느 곳에서나 한식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소스를 만드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 대표는 독일의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비빔밥 브랜드와 메뉴를 만들어달라는 의뢰를 받아 다음 달에 브랜드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의 어떤 주가 부양 정책보다 회사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더 나은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2025.05.14
전체 취업자 늘었지만 제조업·건설업 고용 부진…취업자 크게 줄어 4월 전체 취업자 수는 20만명 가까이 늘었지만 제조업·건설업 분야는 고용 부진을 겪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률·실업률이 모두 악화했고, 구직시장을 떠난 '쉬었음' 인구 증가세도 장기화하고 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88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4천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올해 1월부터 넉 달째 1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는 12만4천명 줄었다. 전달(-11만2천명)보다 더 감소했는데 이는 2019년 2월 15만1천명 감소한 뒤로 가장 큰 감소폭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연속 줄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제조업 산업 자체가 좋지 않아서 전자부품·컴퓨터 등에서 취업자가 줄었다"라며 "수출을 주도하는 반도체는 취업 유발 계수가 낮다"라고 말했다. 건설업 취업자도 15만명 줄었다. 건설업은 지난해 5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세다. 농림어업 취업자는 13만4천명 줄어 2015년 11월(-17만2천명) 이후 9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통계청은 지난달 한파 등 이상 기온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3천명 줄었다. 감소 폭은 전달(-2만6천명)보다 축소됐지만 작년 3월부터 14개월째 연속 감소세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1만8천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1만3천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다. 연령 계층별로는 60세 이상과 30대에서 취업자가 각각 34만명, 9만3천명 늘었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줄었다. 20대 취업자는 17만9천명 줄어 감소 폭이 컸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근로자는 27만9천명, 임시근로자는 5만2천명 늘었고 일용근로자는 5만4천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만6천명 감소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만1천명 증가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7만7천명 줄었다. 고용률은 63.2%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p)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0.3%p 오른 69.9%였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3%로 2021년 4월(43.5%)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낮다. 1년 전보다 0.9%p 떨어지면서 12개월째 하락하는 모습이다. 실업자는 3만1천명 줄어든 85만4천명이었다. 실업률은 2.9%로 1년 전보다 0.1%p 하락했지만 청년층 실업률은 0.5%p 상승한 7.3%였다. 지난 달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597만9천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8천명 증가했다.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4만5천명 늘었고 청년층 쉬었음은 1만5천명 늘어난 41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쉬었음은 1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2025.05.14
법사위, '대법원 대선개입' 청문회…대법관 전원 불참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대선 개입 의혹을 다룬다.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혹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가운데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해당 법안은 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 밖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등이 상정됐다.
2025.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