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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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공무원 급여 34년만에 최대 인상폭 검토…초임은 5∼6%대 일본이 올해 국가 공무원 급여를 34년 만의 최대폭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공무원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인사원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국가공무원 급여 인상 권고안을 내각과 국회에 제시했다. 인사원은 이번에 공무원 월급여 인상폭(행정직 기준)으로 3.62%를 권고했다. 3%를 넘는 인상폭은 1991년도 3.71% 이후 34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한국으로 치면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옛 행정고시)을 거치는 대졸 종합직 초임 인상 폭은 5.2%, 고졸 일반직 초임 인상폭은 6.5%로 각각 제시했다. 취업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젊은 층이 연봉이 높은 민간기업을 택하면서 우수 인재를 공무원으로 확보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인사원은 보너스와 직책 수당도 일부 증액을 요청했다. 권고안대로 시행되면 행정직(평균 연령 41.9세)의 평균 연봉은 714만3천엔(약 6천699만원)으로 26만3천엔가량 늘어난다. 인사원의 급여 권고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것으로, 일본 정부의 수용 여부는 관방장관 등이 참여하는 관계 각료회의에서 결정된다.
2025.08.07
법무부, '광복절 특사' 심사위…조국·조희연 사면 여부 관심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열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어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 논의를 통해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또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특별사면의 관건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다.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는 조 전 대표는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누구를 사면할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사면 대상으로 오르내린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한편 최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의 이름을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인 이번 특사에는 정치인을 배제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2025.08.07
트럼프 "반도체 100% 관세" 발언, 글로벌 반도체 전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약 100%의 높은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전망이 어두워졌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엔비디아가 대만에서 전량 제작하는 AI칩을 포함해 다수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어, 미중 경쟁 속에서 자국 빅테크의 투자에 큰 부담을 주는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여전히 긴장을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약속한 '최혜국 대우'를 근거로 설령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국가별로 차등해 매겨도 한국 반도체에 100% 수준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7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애플의 대미 시설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우리는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집적회로(chips)와 반도체(semiconductors)"가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미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한다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내주 정도"(next week or so)에 품목별 관세를 더 발표할 예정이라며 반도체와 의약품을 언급했기 때문에 다음 주쯤 반도체 관련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만약에 15%로 (미국의 반도체) 최혜국 세율이 정해진다고 하면 우리도 15%를 받는 것으로, 앞으로 100%가 되건 200%가 되건 상관없다"고 밝혔다. 한국은 향후 반도체 관세에서 여러 나라 중 한국이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그룹에 속할 수 있게 됐다. 이미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반도체 패키징 생산기지 건설을 준비 중이다. 양사 모두 메모리 생산시설은 미국에 없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미국 정부가 원하는 현지 투자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한국 기업 입장에서도 미국 빅테크 수주를 위해선 현지 투자가 수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부과 시기와 적용 방식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응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기업도 그만큼 비싸게 반도체를 사야 하므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며 "(현지 투자 등을) 성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반도체에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면 미국도 비용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는 반도체가 들어가는 휴대전화, 자동차, 가전 등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인 품목에 대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매년 막대한 반도체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해외 생산 기지를 가진 미국 기업조차도 자국 고객사에 납품하려면 무역 구조상 미국으로의 수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25.08.07
대통령실 "방송법 통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제도화 숙원 풀려" 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6일 논평을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제도화라는 오랜 숙원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지금까지 공영방송 사장은 정치권이 암묵적으로 임명해왔지만 앞으로 100인 이상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제안하는 후보 중 임명하게 되고, 여야 정치권이 100% 추천하던 KBS의 이사 비율은 40%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영역이 크게 줄어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며 "국민에 공영방송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물론 이번 방송법 통과로 공영방송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앞으로 방송법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중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와 관련해선 "어떤 단체인지 모법에서 규정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시행 규칙 관련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데, 방통위가 아직은 1인 체제라 사실상 심의하기 어려운 구조로, 그런 부분은 빨리 해소해나가야만 한다"며 "방통위 내에서 규칙안은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민영회사인 보도전문채널들이 3개월 내에 사장과 보도책임자를 새로 임명하도록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상법과 충돌한다는 취지의 지적에는 "보도 채널은 고도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상법과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입법 과정에서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8.06
文 전 대통령, 대통령실에 "조국, 사면·복권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측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사면·복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15일 열리는 국민임명식 초청장 전달 차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났다. 문 전 대통령은 우 수석에게 "이번에 사면·복권이 있느냐"고 물었고, 우 수석은 '정치인 사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하게 되면 조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물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단행하는 특별사면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 사면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 지에 대해 숙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첫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아 지난해 12월 수감됐다. 정치권에선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조 전 대표 사면 요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일각과 종교계 및 시민사회 등에서도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남용 피해자라며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2025.08.06
HD현대중공업, 美군수지원함 MRO 수주…관세협상 이후 첫 실적 HD현대중공업이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수주했다. 한미 양국이 조선 협력을 중심축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관세 협상을 타결한 뒤 처음 등장한 국내 조선사의 MRO 실적이다. HD현대중공업은 미 해군 7함대 소속의 4만1천t급 화물 보급함 'USNS 앨런 셰퍼드'함의 정기 정비 사업을 수주했다고 6일 밝혔다. 앨런 셰퍼드함은 길이 210ｍ, 너비 32ｍ, 높이 9.4ｍ 크기로 2007년 취역했다. 해군 출신이자 미국 최초의 우주비행사인 앨런 셰퍼드의 이름을 따 명명됐다. HD현대중공업은 다음 달부터 울산 HD현대미포 인근 안벽에서 정비를 시작할 계획이다. 프로펠러 클리닝, 탱크류 정비, 장비 검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미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이번 수주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제안한 이후 나온 첫 MRO 수주다. HD현대중공업이 지난해 미국 MRO 시장에 진출한 뒤로 처음 수주한 사업이기도 하다. HD현대중공업은 1월 미국 MRO 사업과 관련, "올해에는 2∼3척 정도의 시범 사업 참여를 전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HD현대중공업과 국내 특수선 양강을 이루는 한화오션도 최근 1년 새 미국 해군 함정 MRO 3건을 수주한 바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8월 국내 조선소 최초로 미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호의 MRO 사업을 수주했고, 같은 해 11월 미 해군 제7함대 소속 함대급유함 유콘호의 MRO 사업도 따냈다. 이 2척은 성공적으로 작업을 마친 후 미 해군 측에 인도됐다. 한화오션은 지난달 초 미국 해군 7함대 소속 보급함 찰스 드류함의 정기 수리 사업도 수주했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는 "이번 MRO 수주는 정부가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를 제안한 뒤 이뤄진 첫 수주로 의미가 크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선 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해 미 해군 군수지원함 MRO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HD현대는 최근 한미 조선 협력 분위기에 발맞춰 미국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와 '선박 생산성 향상과 첨단 조선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고 에디슨 슈에스트 오프쇼어(ECO)와 '미국 상선 건조를 위한 전략적·포괄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6월에는 미시간대,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미국 주요 대학의 조선·해양공학과 교수진과 한미 조선 협력 전문가 포럼을 열기도 했다.
2025.08.06
검찰개혁특위 본격 가동…"가장 시급한 개혁, 골든타임 놓치면 좌초"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후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6일 본격 가동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특위 출범식에 참석해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내란 종식', '내란 척결', '이재명 정부 성공'에 있다"며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개혁 중 개혁이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도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저항이 거세져서 좌초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시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위 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검찰 정상화가 민생과 민주주의이자 국가 정상화"라며 8월 말까지 검찰 관련 구조 개혁을 담은 '검찰 정상화 법안'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법안의 당론 발의를 이달 중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기존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초안을 마련해 뒀다. 초안은 이미 발의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등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삼는다. 검찰청은 폐지하되 신설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만드는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소청 외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는 소속될 수 없으며, 공소청 검사는 영장청구·기소·공소유지만을 담당한다.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해 여러 수사 기관 간 중복 수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할권을 정리하고 수사와 관련한 협력·조정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안에는 인권이나 수사 공정성에 관한 민원이 접수될 경우, 국가수사위가 수사관 교체를 권고하거나 감찰을 요구할 수 있는 관리·감독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이런 초안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들과 숙의를 거쳐 최종 법안을 다듬을 계획이다. 다만 기존 검찰개혁 TF를 주도했던 김용민 의원은 이번 특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특위는 민주당 홈페이지에 소통 창구를 개설하고 검찰개혁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도 듣는다. 이번 검찰개혁 관련 특위에는 민 의원을 단장으로 최기상·권향엽·박균택 의원 등 현역 의원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김남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2025.08.06
9월29일부터 中 단체관광객 비자 면제…내년 6월까지 내달 말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자가 면제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열고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바 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대응해 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기로 정하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해왔다. 정부는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외국인의 입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국제회의 등 행사 참가를 위해 방한하는 주요 외국인 대상으로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다. 정부는 우대심사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행사 참가자 기준을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기준에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도 추가해 관련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2025.08.06
與,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내정…"가장 노련하게 검찰개혁 이끌 것"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춘석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임 방식을 벗어나겠다"며 "가장 노련하게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당내 최다선(6선) 의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20대 국회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만큼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분야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사위 위원장직에 추 의원을 내정한 것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원활히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의 사퇴 이후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전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의힘 요구와 관련해 "도둑질했다고 해서 살인마한테, 그것도 연쇄살인마한테 (넘기라는 것인가) 말 같지 않은 얘기니 안 들은 것으로 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당 원내 핵심 관계자도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은 우리 당 몫이라서 야당에서 백번, 천번 요구해도 줄 수 없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2025.08.06
정청래 "차명 주식거래 의혹 이춘석 제명 조치…의원 기강 잡을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일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차명거래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비상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비상 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원회 의결로 제명 등 중징계를 하려고 했으나 어젯밤 이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당규에 따라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정 대표는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다"면서 "당에서 재발 방지책 등을 깊이 논의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기조대로 엄정하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