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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유인책…3명 모두 '징역 3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단체의 유인책으로 20∼30대 한국인 남성 3명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범죄단체활동가입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20대 남성 B씨, 30대 남성 C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이들 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 로맨스 스캠 범죄단체에 가입해 유인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성을 사칭하며 텔레그램 등을 통해 피해 남성에게 접근하고는 “여성을 소개해주는 걸프랜드라는 업체의 실장인데, 회원 가입하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들을 허위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인증 비용 명목으로 돈을 계좌로 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 피해자 11명은 총 145회에 걸쳐 5억6790만원을 범죄 단체로 송금했다. 이들은 해당 단체의 모집책 또는 상담원으로부터 '해외에 가서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현지 숙소로 이동해 범행 방법을 교육받았다. 이 조직은 중국인 총책 아래 관리책, 유인책,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을 두고 있다. 유인책 팀원들은 외출 시 단지 경비원과 사진 인증을 해야 했고, 수사를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했다. 매일 낮 12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근무했으며, 지각하거나 조직원 간 싸우면 벌금을 내야 했다. 3개월 내 탈퇴를 원하면 미화 2만달러 벌금과 '개바시'(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 등 세팅 비용)를 내야 했다. 탈퇴할 때는 휴대전화를 포맷해 사무실 흔적을 삭제하도록 했고, 3개월 이전에 탈퇴한 조직원의 벌금과 개바시 비용을 일행인 조직원에게 부담시켜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들 3명은 “속아서 범죄단체에 가입했고, 강요된 행위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목 판사는 이들이 근무 시간 외에는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아 게임을 했으며, 숙소에 연결된 와이파이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고, 컴퓨터마다 연결할 수 있는 개인 와이파이가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또 사무실 건물 입구와 내부에 현지인 경비원이 경계를 서긴 했지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3개월 이상 일하면 위약금 없이 퇴사가 가능하며 이전이라도 미화 2만달러를 내면 퇴사가 가능한 점을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목 판사는 "지인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범죄단체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면서 "피고인들이 기망당했거나 불법행위 행위에 연루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런 고지 없이 범죄단체에 가입했던 것이 아니고, 형법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강요된 행위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2025.10.20
이억원 "부동산 대책, 과열 차단해야…공급대책 충실히 할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대책의 마지막 수단은 보유세 강화냐"는 질문에 "현 대책에 공급대책을 더 충실히 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 대책이 나온 것"이라면서 "처음 6·27 대책은 대출규제, 9·7 대책은 공급대책, 이번 대책은 거래규제 제한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제일 크다"고 덧붙였다. 또 "부동산 정책이 아닌 철책"이라는 지적에는 "지금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있기 때문에 이를 빨리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사다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빨리 수요를 안정화하고 부동산 시장에 안정 기금을 만들고, 공급 대책도 당연히 추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호주 거래소 오더북(호가창) 공유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했다. 박광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오더북 공유 관련 문제에 대해 "해외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미흡할 경우에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거나 자금 추적이 어렵다"고 전했다. 또 "해외 거래소와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에 박 원장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빗썸은)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바이낸스와 고팍스의 오더북 공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논의되는 사항은 없다"고 했다.
2025.10.20
캄보디아서 국내 송환된 58명, 구속될까? 로맨스스캠·보이스피싱 등 혐의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으로 국내로 송환된 58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에 대해선 별도 영장 신청 없이 석방했다.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1명은 곧바로 구속됐다. 검찰은 경찰에 넘겨받은 59명 중 1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불청구해 석방했다. 이를 합치면 송환자 중 5명이 풀려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송환자 A씨는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에 자신의 통장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대부분은 이날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빠르면 이날 저녁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 충남청(45명 전원 구속영장 신청·청구) ▲ 경기북부청(15명 중 11명 신청·청구) ▲ 대전청·김포경찰서(각 1명씩 전원 신청·청구) ▲ 원주경찰서(1명 미신청) ▲ 서대문경찰서(1명 미청구) 등이다. 충남청은 현재 지난해 말부터 올해 7월까지 로맨스스캠·리딩방·보이스피싱·노쇼 사기를, 경기북부청은 올해 3월∼4월 발생한 로맨스스캠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날 오전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는 충남청이 영장을 신청한 45명 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송환 후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3∼4명이 범죄단지 조직원들로부터 감금·폭행 등 피해 사실을 진술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 내 범죄단지 구금된 피해자이자 한국인을 대상으로 피싱 등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이기도 한 상황이다. 송환 피의자들의 동의를 받아 마약 간이시약 검사도 시행한 결과 전원 음성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7∼9월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현지 피싱콜센터를 단속했다는 사실과 함께 한국인 피의자들 명단을 통보받고, 충남청과 경기북부청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해 수사를 이어왔다. 18일 송환으로 콜센터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범죄사실 외에도 ▲ 출입국 경위 ▲ 범죄조직 구조 ▲ 범죄단지 현황 ▲ 인력공급·알선조직 ▲ 현지 납치·감금 피해 현황 ▲ 마약 투약 여부 등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전반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해외 공범, 국내 연계 조직 수사 단서 확보에도 주력해 피싱 범죄 예방·검거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5.10.20
사다리차로 루브르 침입…7분 만에 왕실 보석 털어간 4인조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이 대담한 절도 사건으로 또다시 충격에 빠졌다. 19일(현지시간) 오전, 개장 30분 만에 4인조 괴한이 사다리차를 이용해 박물관 외벽을 타고 침입, 왕실 보석 8점을 훔쳐 달아났다. 7분 만의 범행…사다리차·전동 스쿠터 동원프랑스 문화장관 라시다 다티는 “루브르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히며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파리 검찰은 “무장 강도는 아니며 계획된 절도”라고 정정했다.로르 베퀴오 파리 검사장에 따르면 범인들은 센강 쪽 외벽에 사다리차를 대고 ‘아폴론 갤러리’로 침입했다. 이곳은 프랑스 왕실의 보석류가 전시된 구역으로, 관람객이 가장 많은 ‘모나리자’가 있는 전시실과 불과 250m 떨어진 곳이다.범인들은 전동 절단기를 이용해 진열장을 열고 9점을 훔쳐냈으며, 그 중 한 점은 인근에서 회수됐다. 훔친 물품은 나폴레옹 3세의 부인 외제니 황후의 다이아몬드 왕관으로, 현장에서 부서진 채 발견됐다. 도난품, 값 매길 수 없는 문화유산프랑스 문화부는 “도난당한 보물 8점은 국가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라며, 나폴레옹 1세가 마리 루이즈 황후에게 선물한 에메랄드·다이아몬드 목걸이, 외제니 황후의 브로치, 마리 아멜리 왕비와 오르탕스 왕비의 사파이어 목걸이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범행은 4~7분 만에 끝났으며, 괴한들은 전동 스쿠터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루브르에서 불과 800m 떨어진 곳에 파리 경찰청이 위치해 있었던 만큼, 보안체계 허점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루브르는 국가의 얼굴”…정치권 비판 확산극우 국민연합(RN)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는 “루브르는 프랑스 문화의 상징이며 이번 사건은 국가적 수치”라며 “마크롱 정부의 무능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로랑 누네즈 내무장관은 “도난품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하다”며 “범인들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혼잡한 현장, 박물관 하루 휴관사건은 박물관 개장 이후 벌어져 관람객들이 긴급히 퇴장 조치됐고, 소식을 듣지 못한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현장은 큰 혼잡을 빚었다. 루브르는 이날 하루 휴관했다.루브르 박물관은 연간 900만 명이 찾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술관으로, 1911년 ‘모나리자 도난 사건’ 이후 보안 강화를 거듭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다시금 ‘문화재 보안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25.10.20
트럼프 “콜롬비아 대통령은 마약 수장”…대외 지원 중단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콜롬비아를 향해 “마약 수장 국가”라며 강경 발언을 내놨다. 그는 미국의 마약퇴치 관련 지원금 지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불법 마약의 수장으로, 콜롬비아 전역에서 마약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미국을 상대로 한 사기 행위”라고 주장했다.그는 “오늘부터 콜롬비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지원금과 보조금을 중단한다”며 “콜롬비아의 마약 생산 목적은 미국 내 혼란과 파괴를 일으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콜롬비아 정부 반발…“21세기 마약 밀매자들의 최대 적은 나”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콜롬비아에 수십 년간 제공해온 마약퇴치 및 경제개발 지원을 끊겠다는 의미다. 콜롬비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두 나라 간 마약 대응 협력 예산은 약 5억 달러(약 7천억 원)에 이른다.이에 대해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는 자신의 측근들에게 속고 있다”며 “나는 마약 리더가 아니라 콜롬비아 마약 밀매자들의 최대 적”이라고 반박했다.페트로 대통령은 2022년 집권 이후 마약 재배 단속 대신 선진국의 마약 수요를 줄이는 접근을 강조해왔지만, 국제사회는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해왔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2023년 콜롬비아의 코카잎 재배 면적이 전년 대비 10% 증가했으며, 최대 생산량은 2천664t으로 53% 늘었다고 밝혔다. 미국 “마약 카르텔은 서반구의 알카에다”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17일 미군이 콜롬비아 반군 ‘민족해방군(ELN)’ 소속 선박을 격침했다고 발표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불법 마약 밀수에 연루된 선박을 공해상에서 공격했다”며 “탑승자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남미의 마약 카르텔은 서반구의 알카에다이며, 미군은 이들을 테러리스트로 간주하고 제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군사 갈등 확산 우려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마약 퇴치 명목의 재정 지원뿐 아니라 양국의 외교·안보 협력에도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콜롬비아는 오랫동안 미국의 주요 마약퇴치 파트너였지만, 좌파 정부 출범 이후 긴장이 지속돼 왔다.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마약 생산 억제와 인도적 지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죽음의 들판을 폐쇄하지 않으면 미국이 대신할 것”이라며 기존 노선을 굽히지 않았다.
2025.10.20
캄보디아로 향한 한국인, 매년 2천~3천명씩 ‘미복귀’ 캄보디아의 온라인 사기(스캠) 산업에 연루된 한국인이 정부 추정치인 1천 명을 훨씬 웃돌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13명에 불과했던 캄보디아 출국자 대비 미복귀자는 2022년 3천209명, 2023년 2천662명, 2024년 3천248명으로 급증했다. 매년 수천 명이 귀국하지 않은 셈이다. 올해(18월)에도 864명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출입국 격차, ‘숨은 인원’ 더 많아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인원은 5천476명에서 10만 명대로 급증했으며, 입국자 수는 이보다 적었다. 같은 기간 캄보디아 이민청이 발표한 입국 한국인 수치는 우리 정부 통계보다 최대 두 배 가까이 많았다.전문가들은 태국·베트남 등 인접국을 경유한 우회 입국, 불법 체류, 혹은 밀입국 형태까지 포함할 경우 미복귀 인원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지 증언 “한국인 2천3천명 종사”캄보디아 내 ‘웬치’로 불리는 범죄단지나 소규모 사무실에서는 수많은 한국인이 스캠 산업에 관여하고 있다는 증언이 이어진다.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 A씨는 “한국인만 최소 2천~3천명은 된다”며 “중국을 거쳐 밀항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전직 근무자 B씨는 “내가 일했던 단지에만 한국인이 50명 넘게 있었다”며 “돈을 벌어 새 회사를 차린다며 이동한 사람도 많았다”고 전했다. 납치·폭행·사망 피해 ‘빙산의 일각’현지 관계자들은 폭행, 감금, 심지어 사망 사례도 공식 집계보다 훨씬 많다고 입을 모은다. 일부 단지는 자체 소각장을 운영하며, 장기매매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A씨는 “국경지대 범죄단지에서 죽은 한국인이 한두 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부, 전면 재점검 필요성 제기박찬대 의원은 “현지 증언대로라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며 “출입국 기록과 영사, 경찰 자료를 전면 대조해 미복귀자 실태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지난달 대표 발의한 영사조력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캄보디아뿐 아니라 유사한 사건이 잇따르는 국가들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10.20
‘3중 규제’ 비껴간 타워팰리스?… 강남·여의도도 자유지대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강력한 규제에 나섰지만 초고가 오피스텔과 상업지역 주상복합은 여전히 거래가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의 틀을 피해간 이른바 ‘사각지대’가 시장의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는 허가구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때 관할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다.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15㎡를 넘을 경우 허가가 필요하지만 상업지의 기준이 더 넓다 보니 대부분의 초고층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은 이 기준에 걸리지 않는다. 여의도의 ‘브라이튼 여의도’가 대표적이다. 전용 84㎡ 아파트가 40억원을 호가하지만 상업지역에 자리해 가구별 대지지분이 15㎡ 이하인 경우 허가 없이 거래된다.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마포구 ‘한화오벨리스크’ 역시 비슷한 구조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한남동의 ‘한남더힐’은 연립주택 동을 포함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매매가 가능하다. 한남더힐은 올해 전용 243㎡가 175억원에 거래되는 등 초고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반대로 타워팰리스 오피스텔은 전용 75㎡가 20억5000만원, 187㎡가 49억원에 거래되며 1년 새 4억7억원이 뛰었다. 같은 단지 내에서도 아파트는 규제 대상이지만 오피스텔은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진다. 규제를 피한 오피스텔은 각종 금융 제한에서도 예외다. 비주택으로 분류돼 담보인정비율(LTV) 70%가 유지되고, 실거주 의무나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도 받지 않는다.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강화할수록 투자자들의 시선은 오히려 오피스텔로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은 9533건으로 전년 대비 14.5% 증가했다. 거래량뿐 아니라 가격도 상승세를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지난 3분기 0.11% 오르며 전국 평균 하락세와 대조를 이뤘다. 전문가들은 규제의 방향성은 맞지만 세부 설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같은 생활권 안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거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시장의 혼란을 키운다”며 “초고가 주거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직방 빅데이터랩 김은선 랩장은 “규제 회피 수요가 오피스텔로 옮겨가고 있지만 환금성과 세제 리스크를 감안해야 한다”며 “단기적 수요 이동이 장기 상승으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2025.10.20
코스피, 3,800선 목전까지…삼전·하이닉스 ‘사상 최고가’ 17일 코스피가 장중 3,800선 턱밑까지 치솟으며 또 한 번의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오후 들어 상승분을 반납하며 강보합세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52포인트(0.01%) 오른 3,748.89로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외국인 ‘매수’, 개인·기관 ‘차익실현’이날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4천423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했다. 반면 개인은 3천111억원, 기관은 1천699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를, 개인은 매수세를 보였다. 반도체 쏠림…삼성전자·하이닉스 신고가삼성전자는 0.20% 오른 9만7천9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 한때 9만9천100원까지 오르며 하루 만에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SK하이닉스 역시 2.87% 오른 46만5천500원에 마감, 장중 47만5천원까지 치솟아 최고가를 경신했다. 외국인 매수세가 반도체와 2차전지 대형주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었다. 대형주 강세 속 개별 종목 희비 엇갈려LG에너지솔루션(3.21%), 기아(0.72%), 신한지주(0.55%) 등은 상승했지만, 두산에너빌리티(-4.18%), 삼성물산(-3.00%), 한화에어로스페이스(-2.56%)는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5.03%), 전기·전자(1.29%), 화학(1.24%)이 상승했고, 건설(-4.43%), 보험(-3.40%) 등은 약세를 보였다. 코스닥은 약세 전환코스닥 지수는 5.87포인트(0.68%) 내린 859.54로 거래를 마쳤다. 에코프로(27.04%), 에코프로비엠(12.59%) 등이 급등했으나 레인보우로보틱스(-3.49%) 등 일부 종목은 하락세를 보였다. 시장 전망대신증권 연구원들은 “외국인 수급이 대형 반도체·2차전지주에 집중되며 지수는 강세를 유지했지만, 하락 종목이 더 많았다”며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거래대금은 각각 17조2천억원, 9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1,421.2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2025.10.17
한미협상 "2시간 회의 마쳐"…3500억 달러 이견 해소될까 한국 정부 각료급 고위 관계자들이 1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한미 관세 및 무역협상을 진행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워싱턴DC의 상무부 청사를 찾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2시간여 협상을 마치고 나왔다. 김용범 실장은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협의 성과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2시간 동안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 답했다. 이어 진전이 있었는지 등을 묻자 김 실장은 "2시간 동안 회의를 했다"고만 재차 답하며 말을 아꼈다. 17일에도 협상을 이어갈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 장관 등 한국 측 협상단은 오후 6시40분께 상무부 청사에 도착해 오후 9시30분께 상무부를 나섰다. 앞서 김 장관은 추석 연휴 중이던 4일에도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난 바 있다. 한미 협상의 가장 큰 관건은 3500억 달러(약 500조원) 투자 패키지 구체화에 대한 것으로, 아직까지 대미 투자액의 집행 방법과 관련해 합의문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의견 차이가 좁혀졌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날 김 장관과 함께 미국에 도착한 김용범 실장은 취재진에 "지금까지와 비교해볼 때 양국이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 분위기에서 협상하고 있는 시기"라며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장관과 김 실장은 입국 직후 첫 일정으로 백악관 업무 시설인 아이젠하워 행정동을 찾아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50여분간 면담을 나누며 양국 간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미국에 도착해 협상을 지원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전날 만나 대미 투자 선불 요구가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의 대미 투자금 공급 기간을 10년 등 장기로 늘림으로써 한국이 일시적 달러 부족 상황을 피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DC의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파원단과 만나 “실무 장관(베선트)은 (3500억 달러 전액 선불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데, 얼마나 대통령을 설득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진짜 불확실성이 있다”고 전한 바 있다.
2025.10.17
"공무원 업무시스템 '온나라'·GPKI인증 해킹 정황" 뒤늦게 인정 정부가 공무원 업무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 및 공무원 인증에 필요한 행정전자서명(GPKI)에 해커가 접근한 정황을 파악해 보안 조치를 강화한 사실이 알려졌다. 두 달 전인 8월 미국 해킹관련 매체인 '프랙 매거진(Phrack Magazine)'이 한국의 중앙부처와 이동통신사, 민간기업이 해킹당한 흔적이 있다는 보도를 내놓은 데 무반응을 보였던 정부가 뒤늦게 이를 인정하고 사후 대응 과정을 공개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정부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해킹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올해 7월 중순 경 국가정보원을 통해 외부 인터넷 PC에서 정부원격근무시스템(G-VPN)을 통해 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에 접근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8월 4일 정부원격근무시스템에 접속 시 행정전자서명 인증과 더불어 전화인증(ARS)을 반드시 거치도록 보안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온나라시스템에 대해서는 온나라시스템 로그인 재사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해 7월 28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했다"고 전했다. 온나라시스템과 함께 해킹 흔적이 발견된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에 대해서는 국정원으로부터 해당 인증서 정보를 공유받아 인증서의 유효성 여부를 점검했다. 대부분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됐고, 일부 유효한 인증서는 8월 13일 폐기 조치가 완료됐다. 해킹 원인으로는 사용자 부주의로 외부에서 인증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됐다. 행안부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외부 인터넷 PC에서 인증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인증서 공유 금지 및 관리 강화 등을 통보했다고 알렸다. 프랙 매거진에 게시된 이용 기관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API 소스 코드'는 '엑티브 엑스'가 사용되던 예전 버전으로, 2018년부터 사용하지 않아 현재는 보안 위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탈취 및 복제의 위험이 있는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의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공공기관의 공무원 등이 내부 행정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던 행정전자서명 기반의 인증 체계를 생체기반 복합 인증 수단인 모바일 공무원증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대국민 정부서비스 인증체계에 대해서도 생체인증 수단을 활용하는 모바일 신분증 등 안전한 인증수단 도입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최근 발생하는 사이버 위협 동향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침해 사고의 주요 원인인 피싱, 악성코드, 보안 취약점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며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8월 프랙 매거진은 미국 비영리 단체 '디 도시크릿츠'가 'KIM'이라는 공격자의 서버를 해킹해 획득한 자료를 토대로 한국의 행안부, 외교부 등 중앙부처와 민간기업, 이동통신사 등이 해킹당한 흔적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KIM은 북한 해킹그룹 김수키(Kimsuky)로 추정됐다. 해킹 흔적이 발견된 곳은 행안부, 외교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군, 검찰, 다음·카카오·네이버, KT·LG 유플러스 등이다. 행안부는 온나라, GPKI에서 해킹 흔적이 나왔다.
2025.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