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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계약’ 끝내자… 임차인 면접제 도입 국민청원?정부와 국회가 임대인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임차인 역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청원이 국회에 등장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원인은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을 주장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 해소를 촉구했다.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청원은 12일 동의가 시작돼 100명의 사전 요건을 충족한 뒤 공개됐다. 이후 하루 만에 12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거치게 된다. 청원인은 “현재의 깜깜이 임차 계약 제도에서는 전과자나 신용불량자가 집에 들어오는지 알 수 없다”며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와 상호 신뢰 기반의 거래를 위해 임차인 면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안된 제도는 임차인의 신용도와 월세 납부 능력, 거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임차인은 1차로 △신용정보조회서 △범죄기록회보서 △소득금액증명원 △세금완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5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2차 면접을 통해 월세 납부 의지와 방식 등을 검증받고 3차로 최대 6개월간 임차인 인턴과정을 거치며 실제 거주 중 문제 소지가 없는지를 평가받는다. 임대인은 이 과정을 통해 세입자의 신용도와 생활 태도를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한다. 청원인은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신상정보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통과해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가 보편적인 임대 시장 질서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실제 독일의 경우 임차 희망자가 사전 방문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개인 신상과 급여 내역을 제출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청원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도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최대 9년간 동일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임대인의 납세증명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불균형 해소가 중요하다”며 “임대인 및 임대차 물건 정보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기반으로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현황과 최근 대위변제 건수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또한 임대인의 신용도와 보유 주택 수, 주소 변경 빈도를 공개하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한편 최근 전세 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지역 전세 거래량은 9312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1만1708건보다 약 20.5% 줄었다. 전문가들은 거래 감소와 함께 임대차 시장 내 신뢰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25.11.14
李대통령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분야 구조개혁…지금이 적기"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빗대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에게는 이를 역전시킬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른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겨내야 한다"며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면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여러분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이 시간이 역사에 기록될 정말 중요한 순간이다. 더 큰 책임감과 자신감,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니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잊어버리거나 일을 경시할 때가 있는 것 같다"며 "우리의 순간순간 판단이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생명체로 따지면 '머리' 역할을 하고 있기에 자기가 직접 맡은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참모의 영역에 대해 최소한은 알고 있어야 한다"며 "자기 분야만 맡다 보면 시야가 좁아진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토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1.13
동서발전·HJ중공업,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 대국민 사죄…일주일 만 한국동서발전은 6일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에 대해 13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이날 사고 현장 앞에서 입장문을 통해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에 대해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임직원은 유가족·피해자 지원과 현장 수습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공 관계자와 협력해 전사 차원의 모든 지원을 다 하고 있다"며 "사고 원인을 명확히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사장은 "노후 발전설비 폐지와 해체는 불가피한 과제"라며 "이번 사고의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폐지 과정의 모든 절차를 재점검하고, 안전 최우선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법적 책임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는 "관계 기관에서 조사 중인데 수사 결과에 따라 감당할 부분은 감당하겠다"고 답했다. 동서발전에 이어 HJ중공업도 현장에서 사과 입장을 밝혔다. 김완석 HJ중공업 대표이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되신 유가족 여러분께 뼈를 깎는 심정으로 사죄드린다"며 "마지막 실종자분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드리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빨리 구조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동서발전과 HJ중공업은 각각 사고가 발생한 보일러 타워의 해체 발주처와 시공사다. 앞서 6일 오후 2시 2분께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선 높이 63m, 가로 25ｍ, 세로 15.5ｍ 규모 보일러 타워(5호기)가 붕괴해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됐다. 현재까지 매몰자 중 6명의 시신이 수습됐으며, 1명은 실종 상태다.
2025.11.13
트럼프 서명으로 美 셧다운 종료…역대 최장 '43일'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이 12일 밤(현지시간) 종료됐다. 미 연방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원에서 넘어온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대다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찬성과 반대로 쏠렸고, 민주당에서 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는 2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임시예산안은 10일 상원이 수정 가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10시24분께(미 동부시간) 의회에서 넘어온 임시예산안에 서명했다. 셧다운은 지난달 1일부터 시작해 43일째 되는 날 종료됐다. 이번 셧다운은 기존의 역대 최장 기록(35일)보다 8일 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서명한 뒤 "오늘은 멋진 날(great day)"이라면서도 사태의 책임이 야당인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민주당)은 2만편 이상의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을 야기했고, 100만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지원이 필요한 수많은 미국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셧다운을 감수하는 명분으로 삼고 요구한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두고 "갱단, 교도소, 정신병원 출신 불법 체류자들에게 1조5천억 달러를 지급하길 원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를 셧다운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우리는 결코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며 "다가오는 중간선거와 다른 선거에서 그들(민주당)이 우리나라에 한 일을 잊지 말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된 이번 임시예산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방정부·기관의 자금을 임시 복원한다. 의회는 이때까지 현 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에 적용될 예산안의 협상과 표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상원 표결에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 재향군인부의 예산과 군용 건설 프로젝트, 그리고 의회 자체 예산은 이번 임시예산안을 통해 1년 치가 처리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등을 이유로 추진했던 공무원 대량 해고는 중단됐다. 민주당이 셧다운 명분으로 삼았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안에 대한 상원 표결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겼다.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재원 고갈로 지난 1일부터 중단된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의 보조금 집행이 재개돼 올해 회계연도 종료 때까지 중단되지 않는다. 연방 공무원들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고, 셧다운 기간 자체 예산으로 연방정부의 보조금 공백을 메운 주(州) 정부에 자금을 보상하게 된다. 이번 셧다운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 간 이견으로 지난달 1일 시작됐다. 이후 항공관제사 인력 부족으로 미국 주요 공항에서 항공편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지연됐으며 영양보충 지원프로그램(SNAP) 등이 재정 고갈 위기에 처하면서 저소득층 4200만명이 위기를 겪었고, 대다수 연방정부 공무원은 이 기간 급여가 중단됐다. 기약 없이 길어지던 셧다운은 상원에서 민주당의 중도파 의원 8명(무소속 1명 포함)이 공화당에 가세하며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끝내며 반전을 맞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오바마 케어는 처음부터 재앙이었다. 비용이 계속 오르기만 했다. 그 막대한 돈을 보험사가 아닌 직접 국민들에게 지급해 스스로 건강보험을 구매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1.13
국정원 "9월 KT 일부 스마트폰 문자 암호화 해제 현상" 공식 통보 국가정보원이 9월 KT 일부 스마트폰에서 문자 메시지(SMS) 암호화가 해제되는 현상을 직접 확인해, 이를 국가 사이버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정보로 판단해 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식 통보한 사실이 알려졌다. 13일 국정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KT의 일부 스마트폰 기종에서 문자 암호화가 해제될 수 있다"는 제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그 결과 통신이 '종단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방식으로 보호되지 않아 중간 서버에서 복호화될 수 있는 취약점을 확인했다. 이통사들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권고에 따라 송신부터 수신까지 중간 서버가 내용을 복기할 수 없도록 종단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는데, 국정원의 검증 결과 KT 일부 단말기에서는 이 보호 장치가 무력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암호화 해제가 발생한 구체적 기종이나 경위, 실제 정보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정부·민간 합동으로 구성된 KT 해킹 조사단은 국정원의 통보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스마트폰만의 문제가 아닌 KT 전체 가입자 망에서도 동일 현상이 재현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KT는 앞서 소액결제 해킹 사건에서도 해커가 피해자들의 문자·ARS 인증정보를 탈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단은 해커들이 불법 중계기지국(펨토셀)을 조작해 KT 코어망으로 전송되는 SMS·ARS 신호의 암호화를 해제, 평문 상태로 가로챈 뒤 인증 및 결제에 악용했을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검증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인증정보뿐 아니라 일반 통화·문자 데이터까지 외부 공격자가 접근할 수 있는지를 정밀 분석 중이다. 여기에 더해 최민희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3월 BPF도어(BPFDoor) 악성코드 감염을 확인하고 다음 달인 4월에야 관련 사실을 파악한 뒤 대만 보안업체 트렌드마이크로에 백신 업데이트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렌드마이크로는 한국 통신사 대상 BPF도어 공격 사실을 분석해 발표했지만, 당시 고객사 사정을 이유로 구체적인 통신사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최민희 의원 측은 국정원의 문자 암호화 해제 통보와 맞물려 "KT가 BPF도어 감염 사실을 알고도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 국정원 통보에도 무기력하게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BPF도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서버 43대 가운데에는 가입자 개인 정보가 저장된 서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KT는 "당사의 BPF도어 공격 식별 및 조치 시점은 지난해 4월에서 7월 사이로 트렌드마이크로가 언급한 일부 시점(지난해 7월·12월)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KT는 과기정통부에 '피해 사례는 없었다'고 보고한 배경에 대해 “피해를 확인하지 못해 피해 사례 없음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KT 경영진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민간 합동 조사단은 문자 암호화 해제와 BPF도어 감염이 해킹 사건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와 실제 정보 유출·피해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5.11.13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경기도 ‘거래 안전망 솔루션’ 본격화 경기도가 전세 계약 전 과정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알려주는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에 착수했다. 전세 시장의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술을 활용해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시도다. 국비 12억 확보…내년 하반기 구축 목표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에 선정되면서 국비 12억원을 확보했다. 이달 중 NIA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전세 거래 안전망 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이다. 집 주소만 입력하면 위험도 자동 분석솔루션의 핵심은 임차인이 계약 전 집 주소를 웹사이트에 입력하는 것만으로 위험 요소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등기부, 시세, 근저당, 신탁 여부 등 공개 정보를 AI가 자동 분석해 계약 안전도를 제시한다. 임대인의 신용이나 채무 상태 같은 개인정보 항목은 당사자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분석·제공된다. 실시간 등기부 변동 감시…사기 조기 차단계약 후에는 등기부 변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허위 소유권 이전, 권리 침해 등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임차인에게 알림을 보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구조다. 경기도는 이미 진행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해 시스템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세시장 불안 속 실수요자 보호 강조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최근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커진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 사업이 단순한 기술 플랫폼을 넘어 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1.13
구글, 금융사기 조직 '라이트하우스' 소송…"피해자 120개국 1백만명" 세계 최대 검색 서비스업체 구글이 국제 금융사기 조직 ‘라이트하우스’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중국에 기반을 둔 것으로 알려진 라이트하우스가 부패·조직범죄 처벌법(RICO)과 연방상표법, 컴퓨터사기 남용법을 위반했다며 조직원 25명을 상대로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구글은 이들이 피싱(전자금융사기)과 스미싱(문자결제사기) 등 행위로 구글에 재산상 손해는 물론 평판의 악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 사기조직은 피싱의 과정을 일체화해 제공하는 '서비스형 피싱'(PhaaS·Phishing-as-a-Service) 키트를 만들어놓고 범행에 이용한다. 이 도구의 이름이 바로 '라이트하우스'다. 소장에 따르면 라이트하우스의 사기 피해자는 120여개국에서 1백만 명을 넘는다. 미국 내에서의 신용카드 탈취 건수만 해도 최대 1억1500만 장에 달하며, 2020년 이후 5배 늘어난 숫자다. 라이트하우스의 범행 수법은 진짜처럼 꾸민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놓고 '택배 배송지연'이나 '미납 도로 통행료' 등을 소재로 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피해자가 가짜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시도하면서 자신의 아이디·비밀번호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탈취해 금융 범죄에 이용한다. 구글은 라이트하우스가 연루된 피싱 사이트 페이지에 잠재적 피해자들이 방문하는 횟수가 하루 평균 5만 건이라고 추산했고, 구글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는 것처럼 꾸민 가짜 웹사이트 로그인 페이지 템블릿만 107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템플릿은 웹페이지를 만들 때 활용하기 위해 사전에 제작해둔 도구인데, 실제 이를 적용한 웹사이트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라이트하우스 조직의 총책이나 가담자의 신원이 현재 확인되지 않아 구글은 소장에서 이들을 불특정인을 뜻하는 '도'(Doe)라고 표기했다. 이번 소송 제기로 실제 라이트하우스 조직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구글은 이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웹페이지를 차단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조치 외에도 미국 의회와 협력해 이용자들을 피싱으로부터 보호하는 정책을 조율하고 있으며, 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능과 피싱 피해자가 계정을 복구할 수 있는 도구 등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11.13
트럼프의 거액 소송 예고…BBC, ‘짜깁기 편집’에 공식 사과 검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짜깁기 편집’ 논란을 제기하며 BBC에 거액의 소송을 경고한 가운데, BBC가 조만간 공식 사과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BBC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사과를 포함한 답변을 준비 중이라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직전 방영된 BBC 특집 다큐멘터리 ‘트럼프: 두 번째 기회?’에서 자신의 2021년 1월 6일 연설이 의도적으로 편집돼 폭동을 선동한 것처럼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는 14일까지 조치가 없으면 10억 달러 규모의 소송에 나서겠다고 통보했다. 문제가 된 장면은 서로 다른 시점의 연설 세 부분이 한 문장처럼 이어져 구성된 편집이다. 해당 다큐멘터리는 “우리는 의사당으로 걸어갈 겁니다. 나도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싸울 것이고, 필사적으로 싸울 겁니다”라는 발언을 연속으로 배치해 시위대의 폭력 행동을 부추기는 취지로 보이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미 사미르 샤 BBC 이사회 의장이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한 바 있으며, BBC 내부에서는 공식 사과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우세해진 상황이다. 팀 데이비 BBC 사장과 데버라 터네스 뉴스·시사 총책임자는 해당 편집의 책임을 지고 지난 9일 사임했다. 한편 BBC 내부에서는 이번 사과가 트럼프 관련 보도 전반에 대한 외부 압박을 되돌려 반박 논리를 강화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미국 의회 조사위원회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지지자들의 의사당 공격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어, 보도 방향성을 둘러싼 논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송이 실제로 제기될 경우 BBC는 공개 법정에서 논쟁을 이어가거나 정치적 파장을 감수하고 합의에 응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공영방송 특성상 합의금 지급은 영국 내 정치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고 있다. 문제의 다큐멘터리가 플로리다에서 방영되지 않았고, 표현의 자유에 우호적인 현지 법률 환경, 방송 시점으로부터의 시간 경과 등이 주요 이유로 지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비판적 언론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소송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사가 상업적 이해를 고려해 합의를 선택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분쟁이 실제 법정으로 이어질 경우, 영국 공영방송과 미국 대통령 간의 이례적인 법적 충돌이 국제적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2025.11.13
영국 총리 스타머, 취임 16개월 만에 사퇴론 확산 영국 노동당 내부에서 키어 스타머 총리의 거취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했다.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당내 지지 기반이 약화되면서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사퇴 요구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예산안 이후 ‘대표 교체’ 움직임 고조영국 BBC와 다수 현지 매체에 따르면 노동당 하원의원 일부는 오는 26일 예산안 발표 이후 지도부를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국의 의원내각제 특성상 당 대표 교체는 총리 교체로 이어진다.노동당 규정상 하원의원의 20%가 동의하면 대표 경선을 개최할 수 있다. 현재 기준 81명 이상의 찬성이 모이면 도전자가 등장할 수 있다. 잠재 후보군 부상…스트리팅·마무드·필립슨 거론차기 주자로는 웨스 스트리팅 보건복지장관, 샤바나 마무드 내무장관, 브리짓 필립슨 교육장관 등이 거론된다.가디언은 예산안 반응이 부정적일 경우 약 50명의 의원이 스트리팅 장관을 중심으로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다.더타임스는 최근 부대표직을 내려놓은 앤절라 레일라 의원이 경선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복지 축소 정책 철회에도 지지 기반 약화스타머 총리는 취약계층 복지 축소 정책을 내놓았다가 당내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비판이 커지자 정책 대부분을 철회했지만 지도부가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여론조사 부진도 부담이다. 경제 성장 둔화와 공공재정 악화 속에서 근로자 증세 방안까지 예산안에 포함되면 지지율 하락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당내 반발 확산…측근단의 반박도 역효과논란이 확대되자 총리 측근들은 의원들에게 직접 접촉하며 지도부 교체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다.스트리팅 장관은 BBC 인터뷰에서 자신을 잠재 도전자로 언급한 보도에 대해 “자멸적 헛소리”라고 선을 그으며 도전설을 일축했다. 그는 총리실 내부의 ‘독성 문화’를 지적하며 불만을 드러냈다.일부 의원들은 총리실이 언론에 잘못된 메시지를 흘리면서 오히려 스트리팅 장관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비판했다. 야당 공세 강화…총리는 “팀은 단결돼 있다” 강조보수당의 케미 베이드녹 대표는 의회 질의에서 “총리가 총리실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공세를 펼쳤다.스타머 총리는 “내각 구성원에 대한 공격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내부 갈등설을 부정했고, “우리는 단결된 팀”이라고 강조했다. 지속적 지지율 하락이 핵심 문제BBC는 스타머 총리의 위기 원인을 “장기적 인기 하락”으로 규정했다. 의원들은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는 부정적 흐름을 지역구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자유민주당 데이지 쿠퍼 부대표는 “예산안을 앞두고 지도부 혼란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영국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이날 아침 국채 10년물 금리는 4.43%로 상승했고 파운드화 가치는 1.31달러로 하락했다.
2025.11.13
수능 출제위원장 “고교 수준에 맞춘 적정 난도…선택과목 유불리 최소화”김창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2026학년도 수능은 고교 교육 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적정 난이도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과정 핵심 내용 중심 출제김 위원장은 “교육과정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했다”며 “이미 다뤄진 내용이라도 문항의 형태와 발상, 접근 방식을 바꿔 새로운 상황에서 사고력을 평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출제위원회는 초고난도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기존 기조를 이어가면서 공교육 중심 출제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선택과목 유불리 최소화 방안국어·수학의 ‘공통+선택’ 체제에 대해서는 선택과목 간 난이도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선택과목 차이가 수험생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목별 난이도를 균형 있게 구성했다”고 설명했다.최근 자연계 학생들이 사회탐구로 몰리는 ‘사탐런’ 현상에 대해선 “수험생이 자신에게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면서도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목표 난이도에 맞춰 출제하면 선택에 따른 편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영역별 출제 기조 유지국어와 영어는 출제 범위 안에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했고, 수학과 탐구, 제2외국어/한문은 교과 특성을 반영한 사고력 중심 평가를 지향했다.한국사는 기본 소양 평가를 위해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평이하게 구성됐다.EBS 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 약 50%이며, 영어 영역의 경우 모두 간접연계 방식으로 출제됐다. 지난해와 유사한 난이도작년 수능과 유사한 수준이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작년의 출제 기조를 유지해 과목별 표준점수 차이에서도 큰 변동이 없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특히 절대평가인 영어에 대해 “1등급 비율이 얼마인지보다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정확히 측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출제했다”고 말했다.
2025.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