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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김용현, 매달 545만원 군인연금 수령 중12·3 비상계엄 사건으로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매달 545만원의 군인연금을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군인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벌인 혐의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연금 수령에는 제한이 없는 구조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11월 군에서 전역한 뒤 월 450만원에서 490만원 수준의 연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을 맡으면서 연금 수령이 중단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4일 사표를 제출한 김 전 장관은 사의가 수리된 직후 연금 재신청 절차를 밟았고 올해 1월부터 다시 연금을 받고 있다. 법적 허점 지적… ‘전역 후 범죄’엔 연금 제한 어려워현행 군인연금법은 복무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받을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또 내란이나 반란과 같은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에도 연금 대신 기여금만 반환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시절 민간인 신분일 때 내란 관련 혐의를 받게 됐기 때문에 연금 수령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같은 사각지대는 제도 개선 필요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군에서 전역한 뒤에도 내란죄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군인연금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봉사에 대한 보상이지만 국가의 안전을 위협한 인물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라며 “범죄자에게 경제적 보상이 유지되는 상황은 사회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2025.03.28

싱크홀 발생지역, 2년 전 "정밀시공 필요" 용역보고서 경고했다서울 도심 한복판에 생긴 대형 싱크홀(땅 꺼짐) 지역은 2년 전 서울시 용역 보고서에서 이미 '요주의 지역'으로 지목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 지하 안전영향평가 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에 따른 지반침하 위험성을 살피기 위해 서울시가 2021년 발주해 2023년 완성된 보고서다. 보고서는 "(사고 지점 인근인) 939 정거장 단층대 구간은 침하량이 비교적 커, 이 구간에 대한 굴착공사를 하거나 가시설을 설치·해체 공사를 할 때 계측 결과에 유의해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정밀 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 일대가 상수도관이 지나가는 데다, 굴착에 따라 지하수가 유입되고 굴착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반 강도가 계속 떨어질 수 있는 '땅꺼짐 위험도 4등급'으로 분류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강동 구간 지하터널과 인접한 지점도 요주의 지역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구조물 시공 시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강도를 충분하게 발현한 뒤 다음 단계 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공 계획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용역보고서 외에도 2021년 4월 9호선 연장 공사 등으로 인해 지반침하가 우려된다는 한국터널환경학회 공문이 시에 접수되기도 했다. 서울시도 자체적으로 이 일대를 싱크홀 위험이 가장 높은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었지만, 현장 점검은 따로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지난해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를 계기로 지반 침하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월 1회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하기로 했지만, 입찰 공고와 계약 등 행정 절차 문제로 이달까지도 조사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갑 의원은 "사고로 목숨을 잃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명복을 빈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지하안전평가가 형식적인 평가가 아닌 실질적 평가가 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3.28

영남권 산불 수습 나선 여야 정치권, 재해대책비 추경 편성 놓고 '입장차'여야 정치권은 27일 국회 일정까지 미룬 채 영남권을 덮친 대형 산불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정작 재해대책비 추경 편성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며 상대방을 비난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와 함께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상황 점검을 마친 뒤 기자와 만나 '민주당이 예비비 추경에 반대하고 있다'는 질문에 "지금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민주당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산림 재해대책비가 이미 편성돼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이번 산불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서 모든 것을 다 생각해야 한다"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산불과 관련해 필요한 논의는 뭐든지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산불특위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추경을 통해 재난 예비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 계획대로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4조8천억원 예비비가 확보됐지만, 깎여서 1조6천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난 대응에 많은 예비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이 이뤄지게 된다면 야당과 협조해 예비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모두 조속한 추경을 정부에 요구했고, 산불 추경 필요성에도 한목소리를 내지만, 기획재정부는 부처별 협의조차도 진행하지 않는다"며 "계엄으로 민생이 어려운데 산불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놔야 할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2월에 발표한 자체 추경 제안에 포함된 9천억원의 국민 안전 예산에 소방헬기 등 예산도 포함된 만큼 추경 논의를 지금 시작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산불을 빌미로 예비비 2조원을 복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이미 행정안전부에 재난대책비 3천600억원이 편성돼 있고, 산림청에도 산림 재해대책비 1천억원이 편성돼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소관 부처 예산이 부족하면 목적 예비비 1조6천억원을 집행할 수 있다"며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가 우선일 때 또다시 정쟁만 일삼자는 저의를 알지 못하겠다"고 했다.원본프리뷰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이날 산불 피해 지역인 경북 청송을 방문해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재난 관련 예비비는 지금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2025.03.27

산불 피해 심각…안동·청송·영양·영덕,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행정안전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북 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22일 경남 산청군을, 23일에는 울산 울주군·경북 의성군·경남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안부는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이유는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을 비롯해 산불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진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이번 산불은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주택 등 생활기반시설 피해가 많은 만큼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조속한 피해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생활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분들의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3.27

美 교통사고 추가 유해 수습…실종 한국인 여부 확인 중 미국 그랜드 캐니언 여행 도중 한국인 여성 3명이 실종된 가운데, 이들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애리조나주 연쇄 추돌 교통사고 현장에서 현지 경찰이 추가 유해를 수습해 신원을 확인 중이라고 미 CNN 방송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애리조나 수사 당국은 지난 주말 사이에 사고 현장에서 추가 유해를 수습해 실종된 한국인 여성 3명의 것인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미국에서 실종된 한국인 여성은 한국인 33세 이모씨와 모친 59세 김모씨, 김씨 동생인 54세 김모씨다. 13일 그랜드 캐니언 지역에서 라스베이거스로 이동하던 중 연락이 두절됐다. 17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계속해서 연락이 닿지 않자 한국에 있는 가족이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해 수사가 시작됐다. 현지 경찰의 수사 결과 이들이 탄 차량은 실종 당일 발생한 22중 연쇄 추돌사고 현장 인근에 마지막으로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들이 지나갔던 그랜드 캐니언에서 서쪽 라스베이거스 방향으로 가는 40번 고속도로에서는 눈을 동반한 겨울 폭풍으로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화재까지 발생해 차량들이 전소됐으며 당국이 유해 수습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까지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당국은 추가 조사 결과 당시 추돌 차량 중에 BMW의 SUV 차량 한 대가 있던 것으로 확인했는데, 실종된 이씨 일행의 렌터카도 BMW 차량이었다. 애리조나 당국은 이번에 추가로 수습한 유해가 소량인 데다가 화재로 손상된 정도가 커 신원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5.03.27

LG U+, 국내 통신사 최초 6GHz 지원하는 ‘와이파이7’ 출시LG유플러스가 국내 통신사 최초로 6GHz 대역을 지원, 기존 대비 최대 4배 이상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와이파이7(Wi-Fi 7)’ 공유기를 출시한다. 차별화된 네트워크 기술력을 통해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을 원하는 고객의 경험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8일 출시되는 ‘와이파이7’ 공유기는 ▲빠른 속도 ▲끊김없는 안정성 ▲강화된 보안성을 갖춘 차세대 단말이다. 와이파이7 공유기는 320MHz의 초광대역 채널과 4K-QAM(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기술을 적용해 최대 5.7Gbps의 속도를 구현했다. 이는 기존 와이파이6 공유기 대비 4배 이상 빠른 수준으로, 초고화질 8K 스트리밍부터 클라우드 기반의 고사양 게임까지 끊김 없이 즐길 수 있다. 와이파이7 공유기는 2.4GHz, 5GHz, 6GHz 등 모든 주파수 대역을 동시 활용하는 멀티링크 기술(MLO, Multi-Link Operation)을 통해 최적의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기존 와이파이 6에서는 한 번에 하나의 주파수 밴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제품은 여러 밴드를 동시에 연결해 항상 최적의 신호를 유지한다. 특히 국내 통신사 최초로 6GHz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속도와 안정성을 높였다. 6GHz 대역은 기존보다 넓어진 주파수 폭을 통해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아이폰16 이상, 갤럭시S25 시리즈 이상)이나 노트북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와이파이7 공유기의 성능 차이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빠른 속도와 함께 보안성도 강화됐다. LG유플러스는 최신 보안 프로토콜인 WPA3와 향상된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 해킹 및 비밀번호 탈취 시도를 차단한다. 이와 함께 기기별 암호화 세션을 개별 관리함으로써 공용 네트워크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LG유플러스는 최적화된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5G 속도를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 상품과 연계해 와이파이7 공유기를 제공한다. 새롭게 2.5G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와이파이7 공유기를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오인호 홈사업담당(상무)은 “와이파이7 공유기는 단순한 속도 향상을 넘어, 저지연, 보안성 강화까지 모두 갖춘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라며 “국내 통신사 최초로 6GHz 대역을 활용한 공유기를 통해 빠르고 안전한 네트워크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인터넷 접속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7

SKT, ESG 비전 ‘DO THE GOOD AI’ 공개SK텔레콤이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전 영역에 AI를 도입한다. SK텔레콤(대표이사 CEO 유영상)은 ESG 경영 전반에 AI를 접목한 ESG 비전 ‘DO THE GOOD AI’를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SKT가 새롭게 선보이는 ESG 비전 ‘DO THE GOOD AI’는 크게 3가지 영역 ‘DO AI’, ‘T.H.E. AI’, ‘GOOD AI’으로 구성됐다. ▲AI로 통신과 기술의 경쟁력을 높이면서(DO AI), ▲SKT가 24년 3월 선보인 AI 거버넌스 ‘T.H.E AI(By Telco. For Humanity. With Ethics AI)’를 바탕으로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T.H.E. AI), ▲AI로 세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도록 ESG 경영을 추진한다(GOOD AI)는 의미를 담았다. 이를 통해 SKT는 AI와 ESG의 시너지를 창출해 AI 사업 성장에 기여하고,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AI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SKT ESG추진실 엄종환 실장은 “새롭게 선보인 ESG 비전 ‘DO THE GOOD AI’를 통해 AI와 ESG를 접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AI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2025.03.27

미래에셋그룹, 산불 피해복구에 5억 기부미래에셋그룹은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5억 원을 기부한다고 26일 밝혔다.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된 기부금은 산불 피해 지역 복구 사업과, 긴급 생필품 지원과 이재민 구호, 피해 복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기부에는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 등 미래에셋그룹 계열사가 동참했다. 또한 미래에셋생명은 △보험료 납입 유예(최장 6개월) △신용·담보대출 원리금 납입 유예(최장 6개월) △보험금 당일 지급 처리 등의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미래에셋그룹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 구호활동을 하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을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미래에셋은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을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하는 등 그룹의 핵심가치인 따뜻한 자본주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7

GS리테일, 산불 피해 지역에 긴급 구호물품 지원GS리테일은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현장 복구 인력을 돕기 위해 1만4000여개 긴급 구호물품 추가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GS리테일은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해 영양군, 영덕군, 청송군, 안동시, 산청군 등 총 5개 지역에 생수, 파이류, 용기면, 여행용 세트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구호물품은 피해 지역 주민은 물론, 화재진압과 복구 작업에 투입된 소방관, 구호 요원,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GS리테일은 지난 23일 산청 및 의성지역에 구호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 상황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특히, 이번 지원에는 GS25 대구경북 경영주 협의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피해 지역 주민들을 돕겠다는 뜻을 보탰다. GS리테일은 전국에 위치한 편의점 GS25, 홈쇼핑 GS샵, 슈퍼마켓 GS더프레시, 물류센터 등 폭넓은 사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박경랑 GS리테일 ESG파트장은 “유례없는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추가 구호물품을 준비했다. 또한, 경영주협의회에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다” 라며 “하루빨리 피해 상황이 안정되고, 모든 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5.03.27

LG전자 ‘제조 AI’, 품질 예측 시간 99%까지 단축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완성 제품의 품질 예측 시간을 기존 대비 최대 99%까지 단축하는 AI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에는 시제품 제작 전에 품질을 예측하기까지 매번 약 3~8시간이 소요됐다. 반면,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AI를 활용해 별도의 시뮬레이션 없이 3분 이내로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이 기술은 유사한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의 AI 기술과 비교해 분석을 위한 AI의 학습 시간을 95% 이상 단축하고, 메모리 사용량은 1/10 수준으로 줄이면서도 정확도는 15% 이상 향상했다. 결과를 실제 제품에 가까운 3D 형태로 보여줘 개발자가 직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제품 개발자들의 편의성도 높였다. 이 기술은 3D 도면 정보만 입력하면 오차를 줄이기 위해 도면 좌표를 기준에 맞춰 정밀하게 정렬하는 등 별도의 과정 없이 정확하고 빠르게 품질 예측 결과를 보여준다. 또 입력된 데이터를 압축∙경량화하는 기술도 적용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세밀한 정보를 AI가 학습할 수 있다. LG전자는 개발자들이 이 기술을 업무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웹 기반 서비스 플랫폼인 ‘Eng.AI(Engineering AI)’도 선보일 계획이다. LG전자는 이 AI 기술을 자체 제조역량 강화에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 가전과 TV, 차량용 제품 등에 탑재되는 부품 설계에 순차 적용한다. 올해 생산기술원이 LG그룹 계열사를 제외한 외부 업체에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는 수주 규모는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4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LG전자는 고객 군을 가전 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약, 화학 산업 등으로 확대하며 오는 2030년까지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사업을 외판 매출액 조 단위 이상의 사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은 ▲생산시스템 설계/모니터링/운영 ▲빅데이터 및 생성형 AI 기반 설비/공정관리, 산업안전, 품질검사 ▲산업용 로봇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Eng.AI 플랫폼과 같은 제품개발 및 생산요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AX솔루션도 준비 중이다. LG전자는 지난해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박찬영 교수팀과 제품 설계 과정의 효율화를 위한 검증 기술을 공동 연구해 왔다. 최근에는 AI 분야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국제머신러닝학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에 관련 논문을 제출해 학술적으로도 기술 검증을 받을 계획이다. LG전자 생산기술원장 정대화 사장은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생산기술원에서는 스마트팩토리 전(全) 단계에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AI 기반의 검증 기술로 제품 개발 주기의 단축은 물론, 개발 효율성 역시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