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교실 사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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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스쿼시연맹, 2024년도 여학생스쿼시교실 성황리 종료대한스쿼시연맹(회장 허태숙, 이하 연맹)은 ‘2024년도 여학생스쿼시교실’(이하 교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실은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재정 후원하는 사업으로, 만 18세 이하 여학생을 대상으로 스쿼시 교육을 통해 기초체력 증진,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건전한 동아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했다. 여학생스쿼시교실은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전국 24개소에서 총 25회(스쿼시 교실 24회, 기타프로그램 1회)의 수업을 진행했으며, 4500여 명의 여학생이 참여해 성황리에 종료했다. 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주 3회로 꾸준히 참여하며 아이들이 스쿼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실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됐다며, 지도 선생님의 역량도 뛰어나고 다양한 연령대에 맞춘 맞춤형 지도로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내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참가 학생들도 스쿼시가 생소했지만 친구들과 함께 운동할 수 있어서 지루하지 않고 즐거웠다며, 내년에도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는 수업을 받고 싶다고 추후 참여 의사를 밝혔다. 연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으며, 특히 지난해 대비 참가 인원이 약 20% 증가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스쿼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맹은 이번 교실의 성과를 바탕으로 여학생들의 지속적인 체육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향후에도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해 보다 많은 여학생들에게 건강한 스포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4.11.12
삼성물산, 4000억원 규모 데이터센터 수주삼성물산이 이지스자산운용이 개발하는 경기도 안산 데이터센터 투자와 건설에 참여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이지스자산운용이 경기도 안산에서 개발하는 초대형 데이터센터인 안산 글로벌 클라우드 센터 사업을 4,000억원에 수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최근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에 괄목할 만한 실적과 전문조직을 갖추고 있는 국내 대표적 대체투자 자산운용사다. 삼성물산은 이지스자산운용과 하남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협력을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양사의 전문역량을 통해 AI 데이터센터 등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을 선도하고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11,795m²규모의 안산 반월 산업단지 부지를 재개발해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수전용량만 40MW에 달하는 초대형 데이터센터다. 수전 용량은 데이터센터에서 소화할 수 있는 최대 전력량을 의미한다. 삼성물산은 하남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삼성전자 슈퍼컴 센터, 화성 HPC 센터 등 10여개의 데이터센터 시공과 함께 국내 건설사 최초로 티어 4 최고등급을 인증 받은 사우디 타다울타워의 데이터센터 등 국내외 데이터센터 수행 역량을 인정받고있다. 여기에 국내 건설사 최초로 데이터센터의 차세대 냉각 기술인 액침냉각 시스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기획과 설계단계부터 참여하는 프리컨스트럭션 서비스(Pre-Construction Service)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를 최적화하는 전문적인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안산 글로벌 클라우드 센터 사업의 설계 단계부터 프리컨스트럭션 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삼성물산의 데이터센터 보유 기술과 전문역량을 발휘해 투자비용과 운영비용을 절감하는 설계최적화를 구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삼성물산이 향후 데이터센터의 리딩 사업자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12
[법과사전] 내 집에서 삼겹살 먹으면 민폐일까? 베란다 삼겹살 논란! '베란다 삼겹살 파티' 논란…민폐 VS 개인 자유 [서울뉴스네트워크 김경배 기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게 민폐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함께 게시된 사진을 보면 아파트 베란다에서 버너에 삼겹살을 굽고 있습니다. 이 게시글이 주목받은 건 이 사진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층간소음 뺨치는 냄새테러.”라며 "삼겹살 굽지 말라"라는 측과 "베란다 삼겹살 파티는 개인 자유“라며 구워도 된다는 열띤 찬반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베란다에서 삼겹살 구워 먹어도 문제 없다! 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측은 "내 집에서 내가 식사를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냥 단독주택 살아라", "삼겹살 집에서 먹지 말란 소리냐"라고 반발하면서 "사회가 각박해지니 별의별 것으로 다 난리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상, 생활 악취는 참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반면, "너네집 냄새는 너네가 맡아라..." "나중에 입장바꿔서 행동해봐라 어떤지", "주방 놔두고 왜 베란다?", "고기굽는 냄새와 기름 때문에 베란다 빨래에 비린내가 배어난다."며 "환풍구 있는 주방 놔두고 왜 굳이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냐"라고 지적하는 누리꾼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만큼 이웃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 매너라는 입장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논쟁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로 집에서 식사를 하는 가구가 많았던 시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누리군은 삼겹살을 구워먹는 냄새로 이웃이 고통을 호소하니 자제해달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에도 '층간소음과 똑같다', '빨래에서 삼겹살 냄새가 난다', '고기는 주방에서"라는 반응과 '청국장 끓이면 난리' '너무 예민하게 군다' '세상 참 각박해졌다'라는 댓글로 갑론을박이 오갔습니다. 이 시기에는 삼겹살 냄새 분쟁으로 경찰까지 출동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한 누리꾼의 현관문 앞에는, "찌개 끓이신 분 제발 환풍기 키거나 문을 열고 조리해주세요"라는 쪽지가 며칠 연속으로 붙어있었습니다. 이렇게 집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 냄새로 인해 갈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죠.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는 초미세먼지와 같다? 사실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는 초미세먼지와 같습니다.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고기 연기 속에는 벤조피렌과 인데노피렌, 플로렌 같은 발암성 유기화합물은 물론 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 같은 유해성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영국 런던대 연구팀이 하루 2차례씩 일주일간 쥐에게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도록 했더니, 연기를 마시지 않은 쥐보다 폐 질환으로 숨질 확률이 4.5배나 높았습니다. 피해가 된다는 입장의 누리꾼들은,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를 담배 피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층간 냄새로 담배 연기는 간접 흡연시 건강 문제가 우려되는 악취인데요. 실내 흡연은 현재 여러 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서는 공동주택 세대에서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관리자는 흡연한 입주자에게 흡연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후각장애의 일종인 후각과민증을 가진 사람들은 냄새를 더 강하게 인지하고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심하면 두통, 구토 등이 동반됩니다. 입덧을 하는 임산부에게도 음식 냄새가 굉장히 자극적일 수 있는데요. 이들에게는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이웃집 고기 냄새를 신고하면 제재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웃집 고기 냄새를 신고하면 제재할 수 있을까요? 현행법상 베란다 등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를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악취방지법에서는 사업자나 개인이 음식물 등을 조리할 때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에 해당한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음식 냄새를 풍긴 입주자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할까요? 법률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베란다에서 삼겹살을 구운 행위를 폭행이나 상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고기 냄새로 인해 벽지나 빨래 등에 냄새가 밴다면 재물손괴죄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이 역시 재물손괴죄 범죄에 대한 고의성이 없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법조문을 적용,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할 수 있지만, 입증이 어렵고 인정받더라도 치료비 수준의 가벼운 배상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과 달리 냄새는 정도를 측정하기 어렵고 수치화해 기준을 잡기도 곤란합니다. 고기 냄새가 누군가에게는 좋은 냄새로, 누군가에게는 악취가 될 수 있으니까요. 기준이 없다 보니 층간 냄새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해를 호소하고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공동주택 내에서 내부적으로 자치규약을 마련하는 방법 법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공동주택 내에서 내부적으로 자치규약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어요. "베란다에서 삼겹살이나 냄새나는 요리를 하지 말자.", "주위세대에게 사전에 말을 하자."는 등 약속을 해서 공동생활인 만큰 원활하게 사건을 해결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층간 냄새에 대한 분쟁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베란다 삼겹살 논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법과사전이었습니다.
2024.11.11
HDC현대산업개발, 도시정비 1조 클럽 달성·대전 용두3구역 시공사로 선정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9일, 대전 용두동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대전 용두동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대전시 중구 용두동 일원에 지하 4층~지상 35층 16개 동 1,991세대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총 도급액은 약 6,018억원이며 계룡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지분율은 65%(3,912억원)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용두3구역 수주를 통해 연초 제시했던 수주 목표액 4조 8,529억원을 순조롭게 달성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수주액 2조 9,971억원을 기록하며 연간 계획대비 62%를 달성했다. 지난해 수주실적 2조 6,784억원과 대비해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번 수주를 통해 HDC현대산업개발은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에서도 1조 클럽을 달성했다. 앞서 지난 2일 4,105억원 규모의 전주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정비사업과 지난 7월 2,742억원 규모의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6월 2,573억원 규모의 대전 가양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대전 용두동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수주로 올해 현재까지 도시정비사업 누적 1조 3,332억원을 달성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면밀한 사업지 분석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누적 수주액 1조원을 돌파했다“라며,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해 입주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가치를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 용두동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대전광역시 도심권 내 위치한 단지로써 주변의 광역형 자사고인 대성중·대성고와 호수돈여중·호수돈여고, 충남여고가 인접했다. 또 단지 내 서대전초를 품은 초품아 단지로써 뛰어난 교육입지를 자랑한다. 이밖에도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과 서대전네거리역 및 KTX 서대전역이 인접해 출퇴근이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의 입지로 평가받는다.
2024.11.11
"민사소송법의 泰斗"…이시윤 前감사원장 별세“최근 사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사법부 판결에 대해 각자 입장에서 유리할 땐 박수를 보내고, 불리할 때는 원망하는 모습을 우려하셨습니다. 이럴 때 법조인들이 더 분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조재연 전 대법관은 고인(故人)에 대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법조계를 걱정하시던 분”이라고 회고했다. 민사소송법의 대가이자 헌법재판소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한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지난 9일 별세했다. 항년 89세.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 민사·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일했으며 춘천지방법원장과 수원지방법원장을 지냈다.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판사 생활 중 서울대 등에서 6년간 민사소송법을 가르쳤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후 초대 헌법재판관을 맡았고, 1993~1997년 16대 감사원장을 역임했다. 이 전 감사원장은 이론과 실무 모두 깊이 연구한 법조인이었다. 민사소송법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도입하는 등 민법과 민사소송법 발전에 기여했다. 그가 1982년 펴낸 ‘민사소송법’은 법학도라면 누구나 공부했을 정도의 교과서이자 필독서였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사법고시 공부할 때 산 고인의 민사소송법 책을 40년 넘게 갖고 있다. 제자들에게 ‘법학 공부에 왕도가 없다’며 보여주는 책”이라고 했다. 이 전 감사원장은 1988년 이일규 대법원장 지명으로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내며 헌법재판의 초기 이론적 기틀을 잡고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법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최초로 내렸다. 위헌이라고 문제가 제기된 법률에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을 부각하는 ‘한정 합헌’과 같은 결정 양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족으로 광탄고 교장인 아들 이광득 씨와 사업가 이항득 씨가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2024.11.11
‘2024 자유민주 마라톤’ 10일 서울광장 일대 개최… 구간별 교통 통제[서울뉴스네트워크 배경진 기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재오)는 11월 10일(일) 오전 8시 30분부터 서울광장 일대에서 ‘2024 자유민주 마라톤’을 개최한다. ‘2024 자유민주 마라톤’은 사업회가 주최·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중앙건설이 후원하는 가운데 총 4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이번 대회는 서울광장-광화문광장-청계천 일대를 거쳐오는 10km 코스와 6·10민주항쟁 기념 코스로 특별히 마련된 6.10km 코스로 구성된다.10km 코스는 서울광장에서 출발해 광화문(1차 반환)서울광장세종대로18길(플라자호텔 뒤편)무교동사거리세운상가청계7가사거리(2차 반환)를 지나 서울광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다.6.10km 코스는 서울광장 출발 후 광화문(1차 반환)서울광장세종대로18길(플라자호텔 뒤편)무교동사거리~세운상가(2차 반환) 후 서울광장으로 되돌아온다.대회가 진행되는 세종대로, 남대문로, 을지로, 청계천로 등에서 오전 8시 20분부터 10시 30분까지 구간별 순차적인 통제가 이뤄진다.자유민주 마라톤은 코스별로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적 장소, 자유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주요 장소를 거쳐 달릴 수 있도록 했다. 4·19혁명, 6·10민주항쟁의 집결지인 서울광장을 비롯해 축제와 응원 문화의 상징인 광화문광장, 노동운동의 역사적 현장인 평화시장, 노동운동가 전태일기념관 등이 포함된다. 각 장소에는 장소에 대한 해설을 담은 배너가 설치된다.사업회 이재오 이사장은 “자유민주 마라톤을 통해 자유, 민주 가치의 중요성이 확산되기를 바라며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4.11.08
美 대선·금리 인하 등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 리스크 관리 노력 강화정부는 중동,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향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관계기관 공주를 통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일 오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갖고 금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하 결정과 최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중동,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향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면서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최근 우리 금융·외환시장은 미 대선 영향으로 환율 상승 등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주가, 채권 금리, CP·CD 등 단기 금리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라며 “그러나 당분간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그간 중동 상황 중심으로 운영해오던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 개편하고,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적기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8.8 부동산 공급대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적 관리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는 등 가계부채, 부동산시장·PF 등 잠재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부동산PF의 경우, 2차 사업성 평가를 11월 중 마무리하고 12월부터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또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통화정책 전환 등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에 대응해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11월 중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하여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1.08
美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국내 산업 영향 ••• 조선·건설 ‘청신호’삼정KPMG, 2024 美 대선 주요 키워드 ‘T.R.U.M.P’ 제시화석 연료 중심 정책 ••• 국내 조선 산업에 '긍정적'LNG 및 LPG 수요 증가 따른 한국 조선업 수혜 기대美 중심의 AI 산업 성장 지원 확대 "미국과 제휴•협력 모색해야"삼정KPMG, 트럼프 행정부 정책 따른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 제시삼정KPMG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국내 산업 영향’ 보고서 발간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재당선된 가운데 국내 조선, 건설 산업의 호조가 전망됐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7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반도체 ▲자동차 및 이차전지 ▲에너지 ▲조선 ▲건설 ▲농식품 ▲방위 ▲AI(인공지능) 등 국내 주요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삼정KPMG는 이번 미국 대선 주요 키워드로 ‘T.R.U.M.P’를 제시했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 정책 대변혁(Trade and Tariffs), 리스크 감수(Risk Take), 예측불가한 정책 기조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Unpredictability), 제조업 강국(Manufacturing), 양립 불가한 공약 추진에 대한 기대와 우려(Paradox) 등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안보 정책에서 일방주의와 비개입주의를 강화하며 동맹국 방위비 부담금 증액 등을 강조해 왔다. 안보에서도 친유대주의 정책을 펼치며 중국에 고관세 60% 부과를 포함한 보호무역 조치 확대와 함께 전면적 디커플링 전략(De-Coupling) 등 강력한 통상 대응을 예고했다. 경제·통상 정책으로는 미국 노동자 보호와 무역 적자 해소를 목표로 보편관세 부과 및 양자 간 무역협정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공급망 측면에서는 미중 경제 분리를 추진하며 중국의 최혜국 대우 지위 철회, 대중 관세 인상, 필수품 수입 단계적 폐지 등을 계획 중이다. ESG에서는 친환경·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한 저가 에너지 정책으로 제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며, 법인세 추가 인하 계획도 밝혔다. 반도체 산업은 대중국 규제를 비롯하여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 법안의 수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국내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한국 반도체 업계에 일부 반사이익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자동차∙이차전지 산업은 완성차 수출 관세 인상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 축소 등 영향으로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AMPC(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조항도 축소될 경우 한국 자동차 및 이차전지 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에너지 산업은 화석 연료 생산을 늘리고, 파리 기후협약 재탈퇴 등 친환경 정책을 약화하는 방향이 예상된다. 이는 한국 기업의 ESG 부담이 완화되는 반면 에너지 전환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으로 작용될 수 있다. 조선 산업은 LNG 및 LPG 수요 증가로 인해 에너지 운반선 건조에서 강점을 보이는 한국 조선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 연료 중심 정책이 국내 조선 산업에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 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지속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한국 건설사의 해외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요소로 전망된다. 농식품 산업에서는 관세 부과로 한국산 수출 식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반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바이오 연료의 주재료인 곡물 가격의 안정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방위 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미 방산 협력에는 일부 불확실성이 예상되지만 글로벌 자주국방 강화 기조에 따라 한국 방산 산업의 수출 확대 기회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I 산업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심의 AI 산업 성장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는 완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AI 기업은 미국과의 제휴 및 협력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국내 산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보호무역주의 및 미중 관계의 변화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국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공급망 구축, 수출국 다변화, 가격 전략 강화 등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1.07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판교형 테크노밸리 본격 착수정부가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여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로밸리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지난 1일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판교 테크노밸리 성공요인으로 평가하는 ①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에, ②직·주·락의 균형, ③정부 재정지원과 범부처 지원을 집중해 청년과 기업에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도심융합특구 주요 지원사항으로는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여 고밀 복합개발하고, 국·공유지 사용료·부담금 감면과 임시허가·실증특례 등이 있다. 입주기업을 위해서는 도심융합특구내 기업이 밀집된 구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추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청년 종사자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주택을 특별공급한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향후에는 청년전용 주택기금대출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1인 가구를 위해 창업지원주택, 청년특화 임대주택 등 기업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 지정과 함께 특구 전반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도 함께 승인했으며, 특구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 도심융합특구는 센텀2 도첨산단을 중심으로 스마트선박, 로봇, 지능형기계 산업을 발전시키고 단계별 육성전략을 중심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 공간으로 만들어 나간다. 대구 도심융합특구는 경북도청 후적지, 경북대학교, 삼성창조캠퍼스를 신산업혁신거점, 인재육성거점, 창업허브거점으로 조성하는 협력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로써 도심항공교통(UAM), 첨단로봇, 지능형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인재육성, 창업, 기업육성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 도심융합특구는 현대자동차 등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인 상무지구 인근에 위치하며, 의료디지털,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혁신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우수한 광역교통 인프라를 가진 KTX 대전역세권을 집중 육성하여, 대덕 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R&D) 산업을 확산하고 UAM 등 환승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울산 도심융합특구는 KTX 울산역세권과 울산테크노파크를 활용하여 모빌리티, 이차전지, 수소 등 핵심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R&D 센터를 조성하는 등 산업혁신 발신기지로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부산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1단계, 170천㎡, 161억원)와 대구 캠퍼스혁신파크(17천㎡, 585억원)를 착공하는 등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그간 각 지자체와 수차례에 걸친 사전 자문회의를 토대로 도심융합특구법이 시행된 지 6개월여 만에 신속하게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업 추진에 큰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도심융합특구 내 연계사업을 조속히 착수하고,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범부처의 협력을 강화해 집중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2024.11.07
매연 ‘뿜뿜’ 배달용 내연이륜차…친환경 전기이륜차로 전환 가속화 [서울뉴스네트워크 배경진 기자] 환경부와 서울시가 소상공인 배달용 내연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하루빨리 전환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이를 통해 저소음 등 친환경 배달 문화를 정착하고 국가 탄소중립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는 소상공인의 친환경 배송 촉진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업무협약식’을 11월 7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에서 개최한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대문구, △소상공인연합회, △엘지(LG)에너지솔루션, △(주)대동모빌리티, △케이알(KR)모터스(주)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하여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을 통한 탄소중립과 소상공인의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에 협력한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구매지원을 강화하고, 국가표준형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이 보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종로구, 동대문구,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 홍보 및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을 지원한다. 엘지(LG)에너지솔루션, 대동모빌리티, 케이알(KR)모터스는 소상공인의 전기이륜차 구매를 비롯해 국가표준형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이 적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화재예방 등 안전한 전기이륜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한다. 기업에서는 화재에 안전한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을 위한 기술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서울시는 2026년까지 내연이륜차 대비 전기이륜차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이륜차 보급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업계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날 협약을 계기로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전기이륜차 운행이 늘고, 소상공인 사이에서 전기이륜차 구매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