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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1,000억 원 규모 소상공인 금융지원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석)이 카카오뱅크,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장기 불황 어려움에 놓인 외식업 및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협약 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우아한형제들은 2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더큰집’에서 카카오뱅크와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를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앞서 지난해 시중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시행한 1000억 원 규모 협약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두 기관과 협약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낮은 신용등급, 담보 부족 등의 이유로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신용을 보증하고, 저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난 1년간 2,600여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평균 4천만 원의 보증 대출을 실행했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카카오뱅크,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2차 사업은 신청자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더욱 개선했다. 먼저 우아한형제들과 카카오뱅크가 각각 35억 원씩 총 70억 원을 보증 재원으로 출연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보증 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이후 카카오뱅크가 보증서를 기반해 대출 심사와 지급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참여 기관들은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고자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자체의 이자 보전 정책에 따라 최저 1%대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 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신청자가 동일하게 금리 적용을 받으며 보증료를 50% 환급 및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지원을 보다 확대했다. 신청 방법은 카카오뱅크 앱 내 개인사업자 보증대출 탭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사업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앱을 통해 신청하면 보증서 발급과 대출 실행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어 생업으로 바쁜 외식업 소상공인들이 별도 방문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보증한도는 최대 1억 원이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 대출 상환방식은 2년 만기 일시 상환이나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등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부산, 대구, 경남, 경북, 세종, 울산, 광주, 전남, 충북, 충남 등 10개 지역은 오는 24일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상반기 내에 전국단위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는 “이번 금융 지원 사업이 자영업자분들께 자금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장사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우아한형제들은 여러 이해관계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고민하며, 함께 성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23
NH농협은행 청소년금융교육센터, 2025년 「N키즈 금융학기제」 교육생 모집 NH농협은행(은행장 강태영)은 초등학생들의 체계적인 금융교육에 앞장서고자 2025년 「N키즈 금융학기제」 교육생을 2월 3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인「N키즈 금융학기제」는 금융·경제에 관심이 많은 초등학생들에게 올바른 금융지식을 전달하는 금융교육이다.'22년 서울(본부)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3년 3개, '24년 5개 지역으로 확대했고, '25년에는 8개 지역[서울(본부), 부산, 강원, 광주, 전남, 충남, 대전, 울산]에서 모집한다.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 수업을 별도로 운영하며 3월부터 6월까지 한 학기동안 진행된다.교육과정은 ▲1단계 금융·직업 체험 ▲2단계 월별 금융교육특강 ▲3단계 금융골든벨로 구성했다.서울(본부)는 초저·초고 각 25명 이내, 타 지역은 초저·초고 각 12명 이내로 운영할 예정이다.강태영 은행장은“디지털 체험교육 활성화, 맞춤형 금융교육 등 체계적인 금융교육으로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올바른 금융·경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신청은 NH농협은행 청소년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개인교육신청]–[신청지역 확인]-[신청중]을 클릭하면 된다.
2025.01.23
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사고 원천차단 “내부제보센터” 운영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확대·은폐되지 않도록 준법감시부문에 내부제보센터를 설치해 내부제보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부제보는 사내 인트라넷이나 안심 변호사를 통한 접수,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보가 가능하도록 제보자 편의성을 높였다. 제보의 범위는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 알선, 직권남용, 제도개선 등 금융사고부터 내부 조직 문제까지 폭넓게 걸쳐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내부제보자 보호를 위해 철저한 비밀보장·신분보장 등을 원칙으로 하고, 제보자 외에 조사에 협조한 임·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내부 장치도 마련했다. 또한, 내부제보자의 제보내용이 발생가능한 사고와 손실을 예방하는데 기여했을 경우 표창과 포상금을 제공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내부제보센터는 중앙회가 윤리적 리더십을 실천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내부제보센터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며, 새마을금고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지켜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23
KB금융, 설 맞아 소상공인과 지역사회에 ‘상생’과 ‘돌봄’의 선순환 실천 KB금융(회장 양종희)이 설을 맞이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 활동과 더불어 돌봄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달하고자 3.5억원의 소상공인 우수 제품을 구매하여 100여개 소의 한부모지원시설과 가족센터에 전달한다. 이번 나눔 행사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응원하고자 지난해 10월 진행된 ‘2024 스타콘 페스타’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KB금융은 페스타 참가 소상공인들로부터 추천받은 우수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위기 임산부의 출산·양육과 자립준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복지시설과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다문화가족 등을 지원하고 있는 가족센터에 전달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건강두유 제작업체 두이(DOOY)의 강윤호 대표는 “KB와 함께하는 나눔 행사에 동참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뻤고, KB금융의 소중한 지원과 신뢰 덕분에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사업을 꾸준히 운영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서울시 서대문구 구세군 두리홈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오늘 전해주신 따뜻한 사랑과 지원 덕분에 우리 시설의 가족들이 행복하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한부모 가정과 아동돌봄 시설에 따뜻한 사랑을 전달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KB금융은 돌봄 사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 이웃과 사회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지탱해주는 버팀목 역할을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파트너십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B금융은 '돌봄'과 '상생'을 두 축으로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8월 서울시와 맺은 첫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소상공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현재까지 약 140여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하여 3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대출을 은행 및 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비대면 원스톱 정책자금 서비스’를 도입했다.
2025.01.23
우리금융, 임원 친인척 부당 대출 엄격하게 관리한다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임원 친인척에 대한 부당 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우리금융그룹은 그룹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한‘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실제 대출 심사에 반영하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이에 따라 은행 등 대출 취급 자회사에서 친인척 대출 신청 건이 발생하면 여신감리부서 및 관련 임원에게 대출 신청 사실이 자동 통지된다. 해당 대출을 취급하는 지점이나 부서는 지침과 규정에 맞춰 엄격하게 처리하고, 여신감리부서는 규정 및 절차 준수 여부와 관련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유무 등을 점검한다. 임원의 부당한 관여가 포착됐을 때는 그룹 윤리경영실에 즉시 보고돼 조사와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본 제도는 우리금융이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해 지난 12월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했다. 특히 지주사와 은행은 임원뿐 아니라 본부장까지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13개 계열사의 임원 및 본부장 193명이 해당된다. 다만, 우리카드 및 우리금융캐피탈은 2월 중 신규 임원이 선임되는 대로 등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친인척의 범위는 임원의 배우자와 임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다. 임원 및 그 친인척에게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정보들은 철저히 대출심사 관련 내부통제 목적으로만 관리된다. 해당 제도는 이처럼 △임원 친인척 개인정보 사전 등록 △임원 친인척 대출 취급 全 과정에서 관련 지침 및 규정 준수 여부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윤리경영실 관계자는“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는 대출 취급에 있어서 임원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친인척이 청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라며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IT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향후 친인척의 범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재발을 막기 위해 우리금융이 단행한 조치는 이뿐만이 아니다. 먼저, 은행 등 자회사의 임원을 선임할 때 지주 회장이 사전합의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지주 회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인사권을 제거하고, 자회사별로 임원 운용·선임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도록 해 자회사의 경영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12월에는 全 그룹사 임원의 비위행위 감찰과 윤리정책 등을 총괄하는 윤리경영실을 신설하고 외부 법률전문가를 수장으로 영입했다. 오는 3월 이사회 내에 ‘윤리·내부통제위원회’가 출범하면 윤리경영실이 同 위원회 산하로 편제돼 업무의 독립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우리은행은 여신감리부를 본부급으로 격상해 임원 친인척 대출을 포함한 여신 감리업무에 힘을 실어주고 여신감리 모니터링 결과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취급을 중단하는 프로세스도 마련했다.친인척 부당대출 사례를 포함한 내부비리 제보를 위해 그룹 윤리경영실이 운영하는‘제보·신고 핫라인’도 도입했다.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내부 감시·감독 기능을 활성화하고 사전에 금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우리은행이 새로 마련한 익명 신고 시스템 ‘헬프라인’도 내부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외부 컴플라이언스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이 시스템은 직원들이 아이피(IP) 추적이나 신원 노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제보하고 처리결과도 받아볼 수 있게 했다. 이와 더불어 윤리의식 내재화가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에 대한 동기를 끊어내는 핵심이라는 판단하에 全 그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문화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진단결과를 토대로 직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윤리적 기업문화 정립을 위한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이달 초에는 우리은행이 합병 26년 만에 퇴직직원 동우회 통합을 추진키로 하면서 계파문화 청산의 첫 삽을 뜨기도 했다. 과거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소통과 화합의 기업문화를 구축함으로써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전·현직 모든 임직원의 절박함이 반영되었다는 평가다.
2025.01.23
삼성전자, '갤럭시 S25 시리즈' 공개…"역대 가장 쉽고 직관적"삼성전자가 22일(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에 위치한 SAP센터에서 '갤럭시 언팩 2025(Galaxy Unpacked 2025)' 행사를 개최해 '갤럭시 S25 시리즈'를 공개했다.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은 "삼성전자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AI 스마트폰을 출시한 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모바일 AI 시장을 선도해 왔으며, 새롭게 출시되는 갤럭시 S25 시리즈는 한층 더 발전한 갤럭시 AI를 통해 역대 가장 쉽고 직관적인 AI 경험을 선보일 것"이라며, "갤럭시 S25 시리즈는 모바일 AI에 최적화된 플랫폼 'One UI 7'을 통해 사용자의 일상 자체를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역대 갤럭시 최초로 통합형 AI 플랫폼인 'One UI 7'이 탑재돼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사용성을 제공한다. 텍스트, 음성, 이미지 등 다양한 사용자 접점에서 사용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취향을 분석해 개인화된 AI 경험을 구현한다. 고도화된 자연어 이해 기술 기반으로 일상 속에서 사용자에게 더욱 자연스러운 모바일 경험을 제공한다. 새로운 '나우 브리프(Now Brief)' 기능은 사용자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과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화된 맞춤형 정보 브리핑을 제공한다. 해당 기능은 사용자에게 날씨, 일정, 나의 수면 점수 등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개인 비서처럼 알려준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AI 에이전트와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동시에 분석하고 처리하는 멀티모달 AI를 탑재해, 사용자에게 쉽고 편리한 경험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여러가지 앱 실행이 필요한 복잡한 작업을 하는 경우, 갤럭시 S25 시리즈에 한 문장의 명령어를 입력하면 필요한 앱들이 연결되어 쉽게 실행된다. 사용자는 휴대폰 측면의 AI 버튼을 길게 눌러 친구와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말로 명령어를 입력하고,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 구글과의 협업으로 갤럭시 S24 시리즈에 처음 탑재됐던 '서클 투 서치(Circle to Search)' 기능도 진화했다. 다양한 데이터 형태를 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이 적용돼 기존의 이미지, 텍스트 검색에 더해 기기에서 재생되는 사운드 검색도 지원한다. 사용자가 유튜브 영상의 음악이 궁금한 경우, 홈버튼을 눌러 서클 투 서치 기능을 실행하고 음악 검색을 하면 바로 곡명을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구글은 지속적으로 함께 협업해 다양한 파트너사와 개발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AI 에코시스템을 실현할 예정이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언어와 표현의 장벽을 없애주는 커뮤니케이션 기능도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 먼저, 통화 시 실시간으로 양방향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시간 통역(Live Translate)' 기능은 20개 언어를 지원해 보다 많은 나라의 사람들과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또 통화 내용을 글로 옮겨주는 '텍스트 변환(Call Transcript)'과 통화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는 '통화 요약(Call Summary)'을 새롭게 지원한다. 갤럭시 S25 시리즈에는 갤럭시 AI를 통해 발전한 새로운 '글쓰기 어시스트(Writing Assist)' 기능도 탑재됐다. 사용자는 텍스트 요약, 맞춤법과 문법 검사 등 생성형 AI 기반의 텍스트 편집 기능들을 통합한 '글쓰기 어시스트'를 통해 어느 화면에서든 쉽고 빠르게 텍스트 편집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갤럭시 S 시리즈는 삼성전자와 퀄컴이 협력해서 개발한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Snapdragon® 8 Elite for Galaxy)'가 탑재됐다. 갤럭시 전용 칩셋 중 역대 가장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는 전작인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3세대'와 비교해 NPU가 40%, CPU와 GPU 성능은 각각 37%, 30% 향상됐다.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는 디스플레이 품질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칩셋에 설계된 AI 기반의 이미지 프로세싱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선명하게 표현해 주는 '프로스케일러(ProScaler)' 기능이 최초로 탑재돼 이미지 품질이 약 40% 이상 개선됐다. 삼성전자의 화질 개선 솔루션인 'mDNIe(Mobile Digital Natural Image)'를 내부에 탑재해 화질 및 시인성 개선 등은 물론 전력 효율도 향상됐다. 스마트폰 사용 시 더 오랜 시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열 시스템도 진화했다. 갤럭시 S25 울트라의 경우 전작 대비 약 40% 커진 '베이퍼 챔버(Vapor Chamber)'가 탑재됐다. 또한, 갤럭시 S25 시리즈에 새로운 열전도소재(thermal interface material, TIM)를 사용한 효율적인 방열시스템을 적용됐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더욱 오랜 시간 고성능의 모바일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갤럭시 S25 시리즈는 자연스럽고 실제와 같은 비주얼 그래픽을 제공하는 개선된 '레이 트레이싱(Ray tracing)'과 3D 그래픽용 응용 프로그램인 '벌컨(Vulkan)'을 지원해 보다 실감나고 안정적인 게이밍 경험을 제공한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카메라 성능 역시 전작 대비 대폭 업그레이드됐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고해상도 센서와 AI 기반의 차세대 '프로비주얼 엔진(ProVisual Engine)'을 탑재해 먼 거리에서도 디테일한 고화질의 이미지 촬영 경험을 제공한다. 갤럭시 S25 울트라는 새로운 5천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가 적용돼 넓은 화각으로 촬영하는 풍경 사진 등에서 보다 훌륭한 고화질 촬영을 지원한다. 갤럭시 S 시리즈 카메라의 상징과도 같은 저조도 카메라 성능도 향상됐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저조도 비디오 성능 향상 솔루션을 탑재해, 움직이는 피사체와 고정된 피사체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한다. 이를 통해, 각 피사체에 최적의 노이즈 제거 솔루션을 적용해, 저조도 환경에서도 깨끗한 영상 촬영을 지원한다. 또한, 갤럭시 S25 시리즈는 비디오 모드에 10-bit HDR 옵션이 기본으로 적용돼 보다 풍부한 색감을 담을 수 있는 영상 촬영 기능을 제공한다. 전문가와 사진 애호가들을 위한 Expert RAW 앱에는 '가상 조리개(Virtual Aperture)' 기능이 추가됐다. 사용자는 이 기능을 통해, 전문가용 카메라와 같은 심도 표현을 할 수 있다. 갤럭시 S25 시리즈에서는 새로운 AI 영상 편집 기능도 추가됐다. '오디오 지우개(Audio Eraser)'는 촬영한 영상 속의 목소리, 주변 소리, 소음, 바람 소리 등 사운드를 AI가 분류해 주는 기능이다. 사용자는 분류된 사운드를 간단한 클릭만으로 제거하거나 음량을 조절해 더욱 전문적인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2월 7일부터 갤럭시 S25 시리즈를 국내 포함 전세계에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국내 사전 판매는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11일간 진행된다. 갤럭시 S25 울트라는 '티타늄 실버블루', '티타늄 블랙', '티타늄 화이트실버', '티타늄 그레이' 4종의 색상으로 출시된다. 갤럭시 S25+와 갤럭시 S25는 '실버 쉐도우', '네이비', '아이스블루', '민트' 4종의 색상으로 출시된다. 삼성닷컴과 '삼성 강남'에서만 구매가능한 전용 색상도 출시된다. 갤럭시 S25 울트라는 '티타늄 제트블랙', '티타늄 제이드그린', '티타늄 핑크골드' 3종이, 갤럭시 S25+와 갤럭시 S25는 '코랄레드', '블루블랙 ', '핑크골드' 3종이 단독 색상으로 출시된다. 갤럭시 S25 울트라는 12GB 메모리에 256GB, 512GB, 1TB 스토리지를 탑재한 모델이 기본으로 출시된다. 가격은 각각 169만 8,400원, 184만 1,400원, 212만 7,400원이다. 16GB 메모리에 1TB 스토리지를 탑재한 모델은 '티타늄 제트블랙' 색상 1종으로 삼성닷컴에서 자급제로 출시된다. 가격은 224만 9,500원이다. 갤럭시 S25+는 12GB 메모리에 256GB 스토리지를 탑재한 모델이 135만 3,000원, 512GB는 149만 6,000원이다. 갤럭시 S25는 12GB 메모리에 256GB 스토리지 모델이 115만 5,000원, 512GB는 129만 8,000원이다. 한편 이번 갤럭시 S25 시리즈 전 제품은 국내에서 전작과 같은 판매가로 가격이 책정됐다.
2025.01.23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이제는 바꿔야 우리 형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비슷한 행위를 하여도 공범의 수,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먼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노인복지법위반죄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단체를 설립할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만, 폭행·상해·공갈·강요를 하기 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로, 사람을 상해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처벌받지만, 이른바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등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현직 법조인들도 때때로 판단이 어려울 만큼 복잡해진다. 사람을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강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법조가 달라진다.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이라면 적용법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 나아가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면, 글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적용법조의 파악이 복잡해진다. 정부부처 내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전지(全紙) 크기의 표에 수백 개의 칸이 깨알같은 글자로 채워져 있다. 헌법국가에서 모든 형사법과 형사정책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동시에 그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각 이론들은 모두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응보주의는 인간에게 ‘나쁜 짓인걸 알고 했으니 벌을 받으라’ 요구하고, 예방주의는 인간이 ‘범죄로 얻게 될 쾌감과 이익보다 처벌로 얻게 될 괴로움이 더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 응보주의든 예방주의든 결국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주의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일반 국민 누구든 ‘어떤 범죄가 어떤 법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진 홍길동(가명)이 ‘내가 ○○ 행위를 한다면 A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겠군’ 이라고 착각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보니 그 행위가 B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였고 B법의 존재를 일부 법률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에는 입법자의 잘못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이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는 형사처벌 규정들을 수십개의 법률에 나누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전에만 알기 쉽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2025.01.21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실장급 전·출입 ▲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안준호 ◇ 과·팀장급 전보 ▲ 기획재정담당관 김광석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박정구 ▲ 민간협력담당관 안문주 ▲ 청렴정책총괄과장 박혜경 ▲청렴조사평가과장 김지영 ▲ 청탁금지제도과장 안정륜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 김용호 ▲ 심사기획과장 홍영철 ▲ 부패심사과장 정윤정 ▲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장차철 ▲ 신고자보호과장 김정대 ▲ 신고자보상과장 정혜영 ▲ 국방보훈민원과장 임채수 ▲ 경찰민원과장 이해준 ▲ 복지노동민원과장 정재일 ▲ 주택건축민원과장 조유지 ▲ 교통도로민원과장 이재구 ▲ 행정심판총괄과장 권오성 ▲ 재정경제심판과장 권기현 ▲ 사회복지심판과장 김원한 ▲ 운전면허심판과장 이혜정 ▲ 제도개선총괄과장 이덕희 ▲ 사회제도개선과장 양동훈 ▲ 국민신문고과장 박형준 ▲ 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신고심사과장 최승남 ▲ 정부합동민원센터 일반상담총괄과장 김영희 ◇ 과장급 파견 복귀 ▲ 환경문화심판과장 고범석
2025.01.21
새마을금고, 비대면 대출 상품 4종 출시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13일 MG더뱅킹 앱을 통해 이용가능한 비대면 대출 상품 4종을 새롭게 출시하였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예적금범위내대출, 햇살론의 비대면 신청만 제공해 왔다. 하지만 고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MG모바일아파트담보대출, ▲MG모바일전세론(서울보증보험 연계), ▲MG모바일직장인신용대출, ▲MG모바일직장인사잇돌대출(서울보증보험 연계) 총 4종의 신규 비대면 대출상품을 추가 도입했다. 신규 대출 4종은 고객이 금고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본인명의 휴대폰, 신분증,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간편하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30년, 전세론은 최대 3년, 신용대출과 사잇돌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대출 신청 자격은 현 직장에 12개월 이상 근무(전세론의 경우 3개월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 확인이 가능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 한도는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론의 경우 최대 5억원, 신용대출은 최대 1억원, 사잇돌은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을 신청한 금고의 입출금계좌로 대출금 상환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금고별로 최대 0.3%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아파트담보대출을 제외한 신규 상품 3종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전면 면제함으로써 대출 수요자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 대출 상품별 상세 내용은 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및 MG더뱅킹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대출 신청이 가능해짐으로써 고객과 금고 모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상품 출시와 더불어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한 대출의 비대면 대출약정 서비스도 도입하여 평일 낮 금고 방문이 어려운 금융소비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새롭게 출시된 비대면 상품을 통해 서민금융 활성화 및 고객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 및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1.21
트럼프, "북한 핵보유국" 언급…"김정은과 매우 우호적"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 나는 그를 좋아했고 매우 잘 지냈다"고 회상했다. 또 “그들은 그게(북한이) 엄청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다. 우리는 잘 지냈다. 내가 돌아온 것을 그가 반기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발언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그 동안 미국 정부의 당국자들은 '핵보유국'이라는 용어에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음에 따라 해당 단어 사용을 자제해 왔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도 14일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2025.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