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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박창훈 사장 취임사 전문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저는 오늘, 신한카드의 5대 사장으로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먼저, 오늘의 신한카드를 존재하게 해 주신3,300만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또한, 신한카드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신진옥동 회장님과 신한금융그룹 가족 여러분께도진심으로 감사 드리며,신한카드를 사랑의 마음으로 이끌어 주셨던전임(前任) 문동권 사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박원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노동조합 여러분,그리고 신한카드와 신한신용정보, 글로벌 법인의모든 임직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임직원 여러분!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처럼 먼저 신문을 봅니다.글을 읽는 수고가 아침을 제일 잘 깨우는 것 같습니다.최근 눈길을 끄는 것은 한국경제의 주요 거시 지표들입니다.환율, 금리, 물가 등이겠지요.거시적으로한국경제가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겠습니까 만은IMF와 금융 위기를 빼면 저는,요즘처럼 위기 신호가 체감되는 시기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특히, 단 한 순간의 판단착오로기술 패권경쟁에서 멀어져 가는국내외 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고통을 보면서,과연 우리는 경쟁의 흐름에 제대로 올라타고 있는지자문해 보게 됩니다.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너무나도 당연한, 그렇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변화」와 「혁신」이라는2가지 핵심 Keyword만 여러분께말씀 드리고 싶습니다.먼저, 변화(變化)입니다.임직원 여러분!제가 “변화”를 말씀드린다고 해서,과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과거의 모든 정책들은그 시대 상황에 맞춰서 (Customization)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이끌었던 동력이었습니다.다만, 저는 그 성공 방정식이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인구 감소와 시장 성장률 정체,Digital로 무장하고 있는 테크 기업들,우리의 과거 성공방정식을 참고하여오히려 더 날카로워지고 있는 경쟁사들의 전략들이우리가 처한 냉정한 현실들이기 때문입니다.누군가 “변화는 향후를 위한 생존 비용(Cost)”이라고말하는 것을 인상깊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다시(Again)우리에게 맞는 새로운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고객의 관점에서 작은 불편함도 없애는Payment 프로세스 혁신과 Scandal Zero,Payment 경쟁력에 따른 시장 지위의 확대,그리고 시장 지위의 확대에 따른 지속 가능한 수익성 창출,저는 이 세 가지만이 카드사의 존재 이유이고,우리의 본질적 지향점이라 생각합니다.이러한 지향점에 도달하기 위해 여러분도일하는 방식과 태도를 바꾸어 주시기 바라며,그 나머지 불필요한 것들은 정말 과감하게 버리고,변화에 매진(邁進)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두 번째는 혁신(革新)입니다.저는 본질적으로 양적(Quantity) 주의자입니다.제가 아는 限,양적 혁신이 없는 회사가 질적 혁명을 이룬 사례는「세계 기업史」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질(Quality)과 양(Quantity)은 서로 분리되는 세계가 아니며,질적(Quality) 혁명은 양적(Quantity)혁신이 있을 때만가능하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비용을 줄이면서도 시장지위를 높이고,리스크를 낮추면서도 수익자산은 확대하며,서비스를 단순화 하면서도 Hit 상품을 만들어내야 하는 일들은보통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주요 조건이 상충되는 난제들입니다.따라서, 만일 우리가 시장에서 시장을 흔들 무언가를 만들어 내야 한다면,그 어디에도 참조할 사례나 Roadmap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오직 많은 시도(Try)를 해 보는 것이 유일한 열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어렵지만 그것을 해내는 것이혁신이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이고,생존(生存)을 가능하게 해주는 필요조건입니다.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해낸다면성장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지만,실패하면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임직원 모두가 정확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최선을 다한 순간들이충분하게 축적된 경우에만혁신(革新)은그 실마리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임직원 여러분들의 치열한 도전을 기대해 봅니다.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행복(幸福)은 예측할 수 없을 때 더 크게 다가오고,불행(不幸)은 예측할 수 없을 때 감당할 만하다 라고 합니다.그래서, 인생은 알 수 없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기에,흥미진진하고 견딜만한 탐험(探險)일 것입니다.비록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이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난제(難題)들이지만,변화와 혁신의 의지로카드業의 본질을 향해 묵묵히 도전해 갈 때, 빛나는 미래는 우리에게 그 자신의 모습을내비쳐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치열한 고민과 분투를 바라며,2025년 건강과 행운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1.02
부산,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최 도시로 최종 선정부산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 개최 도시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엑스포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릴 예정으로,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과 혁신의 장이자 세계 각국의 스마트시티들이 교류하는 축제가 될 전망이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자체와 컨벤션센터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부산은 벡스코와의 협력 및 다양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온 역량을 적극적으로 어필했다. 특히, 도시가 주체가 되는 첫 번째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라는 점에서 이번 선정의 의미가 크다. 부산시는 이번 엑스포를 기존의 스마트시티 관련 행사와 차별화해 ‘K-ICT WEEK in BUSAN’과 동반 개최함으로써 첨단 기술 전시와 콘텐츠 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K-ICT WEEK’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정보통신 기술 등을 다루는 동남권 최대 규모의 ICT 행사로, 매년 200여 개 기업과 1만 6천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여하며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부산시는 이번 엑스포를 통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와 스마트빌리지 현장을 포함한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과 솔루션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관광·숙박업 등 지역 유관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디지털 융합 신산업의 전후방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WSCE에는 70개국 330여 개사가 참여하며 3만 9천 명의 관람객이 참관했으며, 이번 부산 개최는 수도권 중심의 첨단산업 교류를 지역으로 확장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이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를 통해 글로벌 스마트시티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며 “부산의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와 엑스포를 연계해 차세대 스마트시티의 비전을 세계에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산의 성장을 위한 이번 도전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5.01.02
NH투자증권 윤병운 대표이사 사장 2025년 신년사 전문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임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단기적인 시각에 매몰되지 않고,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회사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고민하며,조직 내 구성원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방안을 찾기 위해다양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8년까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업구조를 갖춘 회사,ROE 12% 달성' 이라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발표와 체질개선을 추진하였으며,대표이사 취임 초기부터 강조하여 온 조직 내 화합과 협업`이모든 분야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내부역량 결집을 다져왔습니다. 또한 노사 관계에서도 ‘대립과 반목’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관계를 구축하고자회사와 노동조합이 함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거둔 '경영목표 초과 달성'은신임 대표이사로서 큰 자부심 또한 느끼게 하였습니다.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여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끈기와 열정에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직원 동료 여러분 2025년 경영환경은 국내외 정치적 변수로 인해그 어느때 보다 경기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국내 금융그룹들이 올해 사업계획을 전면 조정하는 등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위기의식이 팽배한 상황 입니다.우리 회사 또한 이러한 경기 불확실성을 벗어날 수 없지만,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를 만드는데모든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이에, 대표이사로서 그리고 함께하는 동료로서임직원 여러분께 아래와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사업부문별 핵심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점추진과제를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리테일사업부문은 (초)부유층 중심의 대면채널, 디지털 부유층과 대규모고객을 유입하는 디지털 채널로 분화 발전하여야 하며, IB사업부문은 시장 지배력 강화와 함께 글로벌 세일즈 및구조화/인프라 사업역량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운용사업부문은 세일즈 조직과 연계하여 운용자산을 확대하고투자효율성을 개선하여야 하며, Wholesale사업부문은 기관고객 대상 투자솔루션 부문의 빠른 성장을 주도하고, OCIO사업부문은 신규 OCIO 기관 개척을 통한 AUM 증대에 주력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모든 사업부문에서 최고의 인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부터 도전을 두려워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조직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건 아닌지 자문(自問)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 회사의 성장과 연계하여 업계 최고의 처우로 직원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2025년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세번째, 성장의 과정에서도 규정과 원칙은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7월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어, 내부통제기준이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지나치게 영업을 저해하는 요소들은 줄여가겠지만, 고객을 보호하고 임직원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할 규정들은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임직원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여 주시길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저는 대표이사로 취임하며 임직원 모두가 행복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만, 최근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이 많아지는 것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 CEO 레터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직원 여러분의 건강이 곧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이라는 점을 유념하시어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또한 다각도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회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니, 어려운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내 화합과 협업이 회사의 경쟁력 강화로 직결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2025년은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乙巳年)입니다.뱀은 끊임없이 허물을 벗고 성장하는 동물이며,특히 푸른 뱀인 청사(靑蛇)는 지혜와 변화를 상징하는 신비로운 존재입니다.임직원 여러분 모두 청사(靑蛇)의 기운을 받아지혜롭게 성장하고 더 나은 변화를 이뤄나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01.02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찾아가는 수목원 사진전’ 개최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12월 31일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 ‘찾아가는 수목원 사진전’을 개최하며 수목원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상생에 나섰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주최한 이번 ‘찾아가는 수목원 사진전’은 경영진과 노동조합이 함께 기획해 지역 사회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번 행사는 세종충남대학교병원 로비에서 진행되며, 수목원의 다양한 경관 사진과 주요 전시물이 방문객들에게 공개된다. 이번 전시에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의 경관 사진이 포함되어 있어, 관람객들이 각 수목원의 특성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특히, 겨울철에도 유지되는 각 수목원의 독특한 매력을 사진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한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이와 같은 ‘찾아가는 사진전’을 통해 수목원 문화를 소외계층까지 확산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병원, 복지시설 등 지역 사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과 환경의 가치를 알리는 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심상택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수목원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통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활동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5.01.01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및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며 헌재가 75일 만에 8인 체제로 복원됐다. 동시에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익 침해와 헌법 원칙 훼손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여야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헌재 구성 및 특검법 재표결을 둘러싼 치열한 정치 공방을 예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 추천 정계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임명을 보류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를 벗어나 8인의 재판관 체제로 복귀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와 민생 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주가조작과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로서, 국민적 신뢰를 얻으려면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특검법이 국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각각 강한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한 결정"이라며 헌법상 적법 절차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법 거부는 내란 동조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고 반발하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할 체제를 갖췄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상황 관리를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 심판의 속도전과 함께 쌍특검법 재표결에 집중하며 여당 이탈표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여야의 재협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당분간은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전망이다.
2024.12.31
산림청, 2025년 달라지는 산림정책 발표…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 집중산림청이 2025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산림정책을 발표하며 국민 안전 강화, 임업인의 경제적 지원 확대,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산림청은 기후 변화로 빈번해지는 산림재난에 대비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불진화대의 야간 신속대응체계를 도입해 5분 이내에 출동 가능한 신속대기조를 운영하며, 집중호우 대비 산림시설 설계 안전 기준도 극한 상황에 맞춰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도 개선된다. 피해가 집중된 특별방제구역에는 편백과 리기테다소나무 같은 저항성 수종을 대체 식재하고, 수종 전환 대상 임야의 산주에게는 피해목 파쇄 비용과 조림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한다. 임업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확대된다. 표고버섯, 밤에 한정됐던 산림소득 보조사업 품목을 목이버섯, 꽃송이, 감, 대추 등으로 확대하고, 임산물 재배시설 현대화를 지원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도울 계획이다. 또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임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산물 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해 원산지 관리와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소멸 문제 해결과 산림 관련 규제 완화도 중점 추진된다. 산림복지단지 조성 시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완화해 임업인의 부담을 줄인다. 아울러 공·사립 자연휴양림, 수목원, 지방정원 조성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시설 개발을 장려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2025년에도 임업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2024.12.31
경기도, 고액체납자 체납세금 13억 5천만 원 징수 경기도는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등 강력조치한 결과 13억 원이 넘는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먼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전체 지방세 체납자 2,248명 가운데 건설기계 소유자를 조사해 1차로 건설기계 1,584대를 압류했다. 이어 1차 체납자 1,584명 중 2차로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2명을 다시 선별해 사업장 수색을 진행했다. 27일 기준 현재까지 282명 가운데 162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는데 이들로부터 지방세 13억 4천8백만 원(도세 1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120개 사업장 중 73개는 폐업 또는 위장 사업장이었으며 47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건설기계 인도명령서 발송,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등 확보 및 동산 압류 진행, 건설기계 번호판 영치 등의 방법을 통해 148명으로부터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체납세금을 내지 않은 14명은 체납자의 굴착기, 지게차, 로더 등 건설기계 14대를 압류해 공매 조치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취득세 등 지방세 10건, 1천5백만 원을 체납한 J씨의 경우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평택시 한 사업장에서 덤프트럭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을 확인해 전액을 징수했다. 화성시 소재 K법인은 사실상 폐업 상태로,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10건, 7천6백만 원을 체납했다. 도는 임원 A씨가 공사 현장에서 법인 명의 지게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강제 견인한 뒤 공매를 진행했다. 취득세 등 34건, 2천200만 원을 체납한 동두천시 소재 Y법인은 피역 공장을 운영하다 현재 사실상 폐업 상태이다. 도는 압류된 지게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채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법인 사업장의 이전 정황을 파악하고 수색을 계속해 대표자의 지게차 불법 매매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강제 견인을 추진했으며, 체납자는 견인 중 체납액을 완납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선량한 납세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다양한 체납징수 기법 개발을 통해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7
서울시 선관위·새마을금고 서울지역본부, 동시이사장선거 입후보 설명회 개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지난 19~20일 양일간 새마을금고 동시 이사장선거 입후보 설명회 및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5년 3월 5일 실시되는 제1회 새마을금고 동시 이사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하여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입후보 예정자들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한·금지사항과 선거방법 등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안내받고, 부정선거 예방을 위한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투명한 선거기반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공명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2025년도 제1회 새마을금고 동시 이사장 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결의대회는 앞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선거, 흑색선전 등을 지양하고 선거법의 준수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2.27
당정 "내년 생활물가 안정·서민생계비 부담 완화 11.6조 지원" 내년도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6천억원이 지원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민간과 함께 연 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124만개의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 채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당정은 관광이 내수 활력을 높이는 핵심 산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대책도 논의했다. 우선 관광업계에 500억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 사업 규모도 현재 6만5천명에서 2배 이상 확대한다. 당정은 아울러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원 중 36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상반기 중 12조원 이상 집행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민생 예산 11조 7천억원도 신속 투입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이 참석했다.
2024.12.27
공조본, 윤대통령 29일 3차 소환통보…자진 출석 요청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로 출석을 통보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전했다. 공조본은 2차 출석 요구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특급 우편(익일배송)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전자 공문도 함께 보냈다.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이에 앞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과 25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별도 회신 없이 불응했다. 당시 전자공문은 열람하지 않았고 우편물은 수취 거절 또는 수취인 불명 처리됐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의 측근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조사에 응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공수처는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에 앞서 충분히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자진 출석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권은 없다. 따라서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 이런 경우 구속 기간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쳐 20일을 넘지 않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각각 10일가량씩 피의자를 수사하기로 대검찰청과 협의한 상태다. 이런 시간적 제약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출석하기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나 공소장, 여타 참고인들의 진술조서 등 검찰 수사기록을 먼저 확보해 혐의를 다지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인 점도 변수로 거론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내란 특검법이 시행되면 다음 달 중 특검이 출범하게 되는데, 그 전에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다면 특검이 수사할 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특검 출범 시기에 따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길지, 특검에 넘길지도 달라진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조사할 준비는 이미 충분히 돼 있고, 특검을 염두에 두고 수사 일정을 조절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2차 소환 불응 하루 만에 곧바로 사흘 뒤인 29일 출석을 요구한 것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만약 윤 대통령이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면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도 공수처를 찾아 윤 대통령 구속을 촉구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앞서 국회에서 '내란 수괴(우두머리) 구속 수사' 원칙을 공언한 바 있다.
2024.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