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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사, 상업 활동 중단·규율 강화…개혁에 '승려 30명 이탈설' 중국 허난성 소림사(少林寺)의 주지가 최근 횡령과 사생활 문제로 당국에 체포되고 새로 바뀐 뒤 규율 강화 등 개혁을 일으키고 있다. 신임 주지 임명 이후 상업화를 배제하고 규율을 강화하자 불과 일주일 새에 승려 30여명이 절을 떠났다는 소문이 퍼졌지만 정작 소림사 측은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반응이다. 7일 계면신문 등 중국 현지매체들에 따르면 전 주지 스융신(釋永信) 사태 이후 백마사 주지였던 스인러(釋印樂)가 지난달 29일 새로 주지로 임명된 뒤 개혁안을 잇달아 내놨다. 스인러는 고가의 향 판매, 공연, 기념품 사업 등 소림사의 수익을 책임졌던 모든 상업 활동을 중단시켰다. 돈을 내지 않고도 향을 피울 수 있게 됐고, QR코드를 이용한 전자 시주함은 치워졌다. 새벽 기상, 오전 농사 노동, 휴대전화 사용 금지, 주말 외출 제한 등의 수행 규율을 강화했다. 중국 당나라 때부터 전해 내려온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뜻의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 수행 원칙을 스인러 주지는 규율에 적용했다. 이를 견디지 못한 소림사 승려와 직원 등 30여명이 단체로 사찰을 떠났다는 소문이 온라인 등에서 퍼졌지만 사찰 측은 승려들의 이탈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중국 내에서는 가짜 승려를 걸러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림사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소림사 관리처는 2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스융신이 사찰 자산을 횡령·점유한 혐의로 여러 부처의 합동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스융신은 불교 계율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오랜 기간 여러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생아를 낳았다는 의혹도 받았다. 중국불교협회도 스융신의 승적을 신속하게 박탈했다. 안휘성 출신으로 1965년생인 스융신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불교 승려 중 한명이다. 1981년 소림사에 들어가 1999년 주지에 오른 그는 쿵푸 쇼와 영화 촬영, 국내외 쿵푸학원·명상센터 설립 등 각종 수익사업을 벌여 '소림사의 CEO'로도 불렸다.
2025.08.08
트럼프, 401(k)로 가상화폐 투자 허용…미 은퇴연금 자금, 암호자산 시장 진입 길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401(k)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가상화폐 투자 허용을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최대 연금 운용 수단 중 하나인 401(k)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의 대규모 자금 유입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401(k)는 미국 직장인들이 자발적으로 불입하는 퇴직연금 계좌로, 현재 약 9조 달러(한화 약 1경 2,000조 원)가 이 계좌에 예치돼 있다. 이는 전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과 맞먹는 수준이다.코인데스크 등 현지 암호화폐 전문 매체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가상화폐뿐 아니라 사모펀드, 부동산 등 대체투자 자산 전반에 401(k) 자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노동부 지침 변경…가상화폐, “동등한 투자 자산”으로그간 미국 노동부는 가상화폐의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이유로 401(k) 상품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극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해 왔다. 하지만 올해 5월 해당 권고 지침이 철회됐고, 이번 행정명령은 노동부에 새로운 투자 가이드라인 수립을 지시함으로써 가상화폐가 제도권 투자자산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이에 따라 보수적 투자 운용사들조차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ETF 등 관련 상품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시장 반응 즉각 반영…비트코인 11만7천 달러 돌파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소식이 전해지자 가상화폐 시장은 즉각 반등세를 보였다.미 동부시간 7일 오후 6시 53분 기준, 비트코인(BTC)은 전일 대비 2.10% 오른 117,595달러에 거래되며 이달 들어 처음으로 11만7천 달러선을 넘어섰다.이더리움(ETH)은 5.67% 상승한 3,904달러, 리플(XRP)은 9.56% 급등한 3.29달러에 거래 중이며, 솔라나(SOL)와 도지코인(DOGE)도 각각 3.59%, 7.65% 상승했다.암호화폐 전문 운용사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클 노보그라츠 CEO는 "401(k)는 어마어마한 자본 풀"이라며 “지금 벌어지는 일은 미국의 제도권 투자 창구들이 점점 더 디지털 자산으로 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제도권 진입 vs 리스크 확산이번 조치는 미국 연금제도 내에서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진입을 가속화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되며, 동시에 연금 자산의 안정성 논란과 리스크 확산 우려도 병존할 전망이다. 향후 미국 노동부가 어떤 투자 지침을 제시하고,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실제로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지가 가상자산 시장의 다음 상승 동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2025.08.08
여수 이어 속초 오징어 난전도 불친절 논란…"빨리 잡숴라" 면박 여수에 이어 강원 속초 오징어 난전도 유튜브를 통해 불친절 논란이 불거지자 지자체가 대응에 나섰다. 7일 속초시에 따르면 동명동 오징어 난전 한 식당이 손님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지난달 21일 난전 상인들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실시했다. 수협도 논란 이후 해당 식당에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유튜브에서 오징어 난전의 한 식당이 불친절 논란에 휩싸였다. 6월 26일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는 유튜버 A씨가 오징어 난전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영상에서 A씨는 바다가 보이는 가게 바깥 자리에 홀로 앉아 오징어회와 오징어 통찜, 술 한 병을 주문했다. 오징어회가 나온 지 10분 정도 지나 종업원은 A씨에게 "이 아가씨야, 여기서(안쪽에서) 먹으면 안 되겠니?"라고 말을 건네고는 사라졌다. 당시 매장에는 빈자리가 많아 A씨는 당황했다. 이어 오징어 통찜이 서빙된 지 2분가량 지났을 때도 종업원은 "가지고 안으로 들어와라", "거기서 먹을 거냐", "빨리 잡숴라. 너무 오래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A씨는 카메라를 향해 "자리 앉은 지 18분, 통찜이 나온 지 2분 지났는데 이게 오래냐"며 황당해했다. 영상에는 종업원이 다른 손님에게도 오징어라면 대신 가격이 더 비싼 오징어회를 주문하라며 면박을 주는 장면도 담겨 있다. 종업원은 "주문하면 13가지가 나간다"며 "앞치마, 물티슈, 종이컵, 젓가락, 야채" 등을 열거하며 불만을 표했다. 결국 종업원은 "남는 게 없으니 죄송하지만 안 받겠다"며 손님을 돌려보냈고, 해당 손님은 매장을 떠났다고 A씨는 설명했다. 해당 식당 점주 B씨는 "종업원의 이북식 말투 등으로 인해 일부 발언은 오해한 것으로 보이나,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시 담당과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남 여수와 울릉도도 각각 유튜브 영상을 통해 불친절과 바가지로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여수의 한 식당은 손님에게 빨리 먹고 나가라며 면박을 주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고, 여수시는 공식 사과와 함께 불친절 민원 대응을 위한 별도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울릉군은 비계가 절반 정도 차지하는 삼겹살을 내놓은 식당이 논란에 올랐다. 울릉군수는 군 홈페이지에 개선책 마련을 약속하는 입장을 게시했다. 속초시 담당과는 이번 사안에 대해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오징어 난전이 불친절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오징어 난전 운영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2025.08.07
文 전 대통령, 대통령실에 "조국, 사면·복권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측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사면·복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15일 열리는 국민임명식 초청장 전달 차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났다. 문 전 대통령은 우 수석에게 "이번에 사면·복권이 있느냐"고 물었고, 우 수석은 '정치인 사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하게 되면 조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물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단행하는 특별사면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 사면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 지에 대해 숙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첫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아 지난해 12월 수감됐다. 정치권에선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조 전 대표 사면 요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일각과 종교계 및 시민사회 등에서도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남용 피해자라며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2025.08.06
李대통령, 포스코이앤씨 중대사고 반복에 "면허취소 등 방안 찾으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포스코이앤씨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데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올해 들어 포스코그룹 산하 작업장에서 포스코이앤씨 4건, 광양제철소 1건 등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포스코이앤씨의 회사명을 거론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포스코이앤씨 사옥을 방문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포스코그룹 측도 같은 날 '안전관리 혁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고속도로 현장에서 작업자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날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사의를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전날 이 대통령이 사고와 관련한 보고들을 받고 있다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사고 유형에 대해 여러 번 경고와 채찍을 보낸 바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휴가가 끝나고 다른 대응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2025.08.06
손흥민, LAFC 이적 확정…LAFC "중대 발표 기자회견" 손흥민의 미국프로축구(MLS) 로스앤젤레스FC(LAFC) 이적이 확정됐다. LAFC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LAFC는 (현지시간) 6일 오후 2시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BMO 스타디움에서 중대한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P통신은 구단 보도자료가 나간 뒤 "손흥민이 LAFC와 계약에 합의했다. 토트넘에서 LAFC로의 이적이 완료됐다"고 긴급 보도했다. LAFC는 중대 발표를 통해 손흥민의 입단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은 서울로 파견된 LAFC 관계자와 계약의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사실상 합의에 이른 뒤 전날 저녁 항공편으로 LA를 향해 출국했다. 구단은 기자회견을 공식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한다고 전했다. 손흥민은 검은색 바탕에 금색 라인이 들어간 LAFC의 유니폼을 입은 모습으로 축구팬들 앞에 서게 된다. LAFC는 이례적으로 이 보도자료를 영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배포했다. 앞서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이르면 수요일(현지시간 6일 손흥민 입단) 공식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라 보도한 바 있다. 손흥민은 10년 동안 세계 최고의 축구리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토트넘 홋스퍼에서 뛰며 공식전 454경기에서 EPL 127골, 국내 컵대회 19골, 유럽클럽대항전 27골을 넣고 도움은 도합 101개를 올렸다. 2021-2022시즌 EPL에서 23골을 터뜨리며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와 공동 득점왕에 올랐고, 지난 5월엔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우승에 기여했다. 손흥민은 2일 서울에서 진행한 토트넘-뉴캐슬 친선경기 기자회견을 통해 "올여름 팀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며 토트넘과의 결별 소식을 직접 전한 바 있다.
2025.08.06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입법절차와 국민주권 인류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그것은 단지 생명을 이어간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닌 존재인가. 그 의미는 창조의 정신과 수호의 의지를 품고, 시대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책임을 다해 살아간 인물들, 또한 역사의 가장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불의에 맞서 싸운 공동체의 기억 속에 녹아 있다.그리고 무엇보다도, 평범한 한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의 풍경 속에서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온전히 드러난다. 정의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그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오늘과 내일을 좌우하는 공동체 운영의 최소원칙이다. 법이 공정하게, 그리고 모두에게 똑같이 작동할 때 비로소 정의는 생명을 얻게 된다. 하지만 이 법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법은 누군가에 의해 쓰이고, 고쳐지고, 때로는 왜곡되기도 한다. 즉, 법을 만드는 자가 지배자가 됨으로써 공정과 정의의 의미까지도 지배하게 되는 도그마가 펼쳐지는 것이다. 누구나 '국민이 주권자'라고 배웠고, 선거를 통해 이를 실현한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실상이 그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국민은 법을 직접 만들 수도 없고, 그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도 없다. 우리가 애써 낸 목소리는 행간에 묻히고, 법의 문장은 권력을 가진 이들의 이해관계와 계산 속에서 완성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법 앞에서, 국민은 ‘주권자’가 아니라 그저 따라야만 하는 객체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로. 입법의 내용이 중대하고 권한이 클수록 그 과정은 더욱 엄격하고 투명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입법의 프로세스를 헌법적 수준으로 엄정하게 설정하고, 그 엄격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법은 아예 ‘법’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우리에겐 절실하다. 법은 단지 글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규율하고 공동체의 윤리를 형성하는 공적 약속이다. 그런 법이 공청, 심의, 실질절차 생략 등 일방적으로 지배권력이 마음놓고 만들수 있는 사회라면, 법은 특정 집단의 이해와 권력 유지 수단으로 쉽게 전락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가 고착되면,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고 실질은 사라지며, 결국은 특권적 지배구조로 귀결된다. 이는 비단 어느 국가나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체제에서 끊임없이 경계해야 할 인간 권력의 속성이다. 역사는 이를 수없이 반복해 보여주었다.권력은 축적될수록 더 큰 권력을 부르고, 그렇게 불어난 힘은 어느 순간 스스로도 통제하지 못하는 괴물이 된다. 법은 독점되고, 공론장은 침묵하며, 견제의 기능은 무력화된다. 그 끝은 언제나 자유와 인간 존엄의 상실이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독재와 억압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문제는, 우리는 그것을 책과 뉴스와 다큐멘터리로만 본다는 점이다. 우리는 쉽게 과거를 비판하고, 남의 나라를 비웃지만,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역사의 무대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은 망각하고 있다."나는 불편하지 않다"는 말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비닐하우스 속 식물처럼 만들고 마는 것이다. 통제받고 길들여진 채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통제인지조차 모르는 상태, 자각 없는 편안함은 인간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든다. 우리의 선조들은 그러한 삶을 거부했고, 침묵하지 않았기에 오늘의 자유를 이룰 수 있었다. 그들의 행적과 희생은 단지 과거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깨우는 힘이 있다. 그리고 미래 세대는 언젠가 우리에게 그때 왜 그랬는지 묻게 될 것이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선택의 갈림길이 있고 그 선택은 떳떳할 수도, 부끄러울 수도 있다. 민주주의는 투표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깨어 있는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와 감시, 토론, 연대 속에서만 진실로 작동한다.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 우리 자신만이 깨어나야 지켜낼 수 있는 권리, 그것이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다.
2025.08.05
부산 시내버스 운전기사, 10㎞ 음주운전…정직 처분 부산의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면허취소 수준의 숙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5일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최근 영도구의 A여객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50대 운전기사 B씨에게 정직 20일의 징계를 내렸다. B씨는 지난 7월 13일 오전 6시께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영도구 A여객 차고지에서 중구 민주공원까지 10㎞ 구간을 운행했다. 전날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진 B씨는 시내버스 운행 전 음주 측정 시스템에서 '운행 중지' 결과가 나왔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았다. B씨의 음주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A여객 측은 B씨의 운행을 막으려 했으나 차량은 이미 차고지를 떠난 상태였다. 이 음주 측정 시스템은 '운행중지' 결과가 나오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문자 알림을 전송한다. 이에 A여객은 직원을 보내 민주공원 앞에서 차량 운행을 강제로 멈추고 회수 조치했다. 승객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여객은 부산시와 조합에 음주 운행 사실을 바로 보고하지 않았다. 운행 당시는 이른 시간대라 승객이 없어 경찰 신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조합은 매달 말 33개 운수사업자로부터 음주 측정 결과를 보고받고, 시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전수 점검하는 형태로 관리한다.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A여객과 B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A여객에는 음주 운행과 음주 측정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과징금 540만원을, B씨에게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음주로 인한 '운행중지' 상황에서 경고 사이렌을 울려 당사자와 주변 근무자가 인지하도록 하는 방안과 음주 운행 확인시 운수사업자가 즉각 시와 조합에 보고하는 후속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8.05
소비쿠폰 1주일 만에 소상공인 매출 2% 늘어…안경 57%·옷 28%↑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풀린 지 1주일 만에 소상공인 매출이 전 주 대비 2%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안경원 매출이 한 주 새 57% 뛰었고, 패션·의류, 외식업종도 20%대 증가했다. 4일 한국신용데이터(KCD)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배포가 시작된 한 주(7월 21일∼27일) 동안 전국 소상공인 평균 카드 매출액은 전 주 대비 2.2% 늘었다. KCD가 소상공인 사업장 38만2207곳의 카드 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안경원 업종 매출이 전 주 대비 56.8% 치솟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패션·의류업 매출도 28.4% 늘었고, 면 요리 전문점(25.5%), 외국어학원(24.2%), 피자(23.7%), 초밥·롤 전문점(22.4%), 미용업(21.2%), 스포츠·레저용품(19.9%) 등도 매출액 증가 폭이 컸다. 유통업 매출은 12% 늘었으나, 서비스업 매출은 3% 감소했다. KCD 관계자는 "폭염과 7월 말 휴가 기간이 겹치면서 서비스업 매출이 반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서비스업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5.1%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경남(9.4%), 전북(7.5%), 강원(6.6%), 충남(5.8%), 울산(5.8%), 대구(5.7%) 등에서 전 주 대비 매출 증가 폭이 컸던 반면 서울(-4.0%)과 제주(-0.8%)는 매출이 감소했다. 강예원 KCD 데이터 총괄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시행 직후부터 소상공인 매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유통, 외식, 미용 분야 등 생활 밀착 업종에서 뚜렷한 매출의 변화가 나타난 만큼 정책이 더 많은 골목상권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신청·지급이 시작된 소비쿠폰은 사업 개시 11일째인 같은 달 31일 오전 11시 기준 전 국민의 90%인 약 4555만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소비쿠폰 규모는 8조2371억원이다.
2025.08.04
"주한미군 역할과 성격, 변화 있을 수도…국제정세 변화" 정부 고위 관계자가 31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미간 외교 협의에 정통한 이 고위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의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화의 요인에 대해서는 "국제정세 변화, 기술적 변화,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을 언급했다. 6ㆍ25전쟁 정전에 이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주한미군은 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비하는 역할을 해 왔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가능성을 직접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모색중인 가운데, 미측은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대만해협 유사시 등으로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 일부를 괌 등으로 재배치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해당 관계자는 "동맹국이 다 완벽하게 의견일치를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자신의 발언이 "(주한미군 역할 변화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에 공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게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 약속을 받은 미국이 한국에도 유사한 요구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며 "국방비와 관련해 여러가지 계산법(국방지출로 계산하는 범위를 넓게 잡는다는 취지)을 달리하는 것을 포함해서 논의해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야기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미 간 추진 중인 조선협력과 관련한 함정 수리 비용 등도 넓은 의미의 국방비 지출에 포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했다"고 밝혔다.
2025.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