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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앞으론 임금체불 신고 시 다른 체불 없는지 전수조사"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임금체불이 일어나지 않는지 전수 조사하라"고 8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임금체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감독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절차를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은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하더라도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닌 신고자 개인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게 돼 있으며, 추가 피해를 파악하는 절차는 없었다"고 지시의 이유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일에도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임금 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2025.09.08
검찰, 이붓형·편의점 직원 살해 30대 사형 구형…유족 "가석방 없길" 한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3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A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범하는 중대한 죄를 저질렀다"면서 “특히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칼로 찔러 살해하고, 과거 폭행 사건과 관련해 보복한 범죄를 범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중대범죄를 일으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살인 범죄를 보복했다고 판단해야 할지 여부는 재판부가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잘못했다, 후회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 여성의 유족이 나와 "어떤 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사형은 없어진 지 오래다. 무기징역에서도 가석방이 없는 것으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A씨는 2월 12일 오후 6시 50분께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살해했다. 10분 뒤에는 도보 2분 거리의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이곳 직원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던 C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C씨를 그의 언니로 착각해 보복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2025.09.08
李대통령-여야, 민생경제협의체 합의…"보여주기식 아닌 실질적 성과 내도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일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여야 대표가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형식만 갖춘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테마가 있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자세한 구성에 대해선 각 당이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이 민생협의체 구성은 장동혁 대표가 제안했고 정청래 대표와 이 대통령께서 적극 화답, 수용함으로써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더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 특히 여야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야당이 먼저 제안하고 여당이 응답해 함께 결과를 만들면 야당에는 성과가 되고 여당에는 국정 성공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며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위해 야당 대표가 요청할 때 적극 검토해 소통의 시간을 가지겠다"라고도 말했다고 전했다. 오후 1시 20분부터 30분간 진행된 장 대표와 이 대통령 간 비공개 단독 회동에서는 '정치 복원' 얘기가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장 대표는 획기적인 청년고용대책,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등 구체적 민생 정책을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5.09.08
공보의 수당 월 상한액 대폭 인상…180만원→225만원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당 중 하나인 업무활동장려금의 월 상한액이 대폭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공보의 수당인 업무활동장려금의 월 상한액을 45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026년도 공보의 수당 인상안 안내 및 재원 확보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 복지부는 "공보의 처우 개선과 성실 복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지침 개정 시 업무활동장려금 인상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수당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해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다. 업무활동장려금은 공보의의 진료와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보건소와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이 장려금의 현 상한액은 월 180만원인데, 이를 225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 의료계는 공보의의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해 지급하는 업무활동장려금이 7년째 동결돼 왔다며 인상을 주장해 왔다.
2025.09.08
'역대 최고령' KPGA 투어 프로 선발전 합격자는 50세 김현철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프로(정회원) 선발전에 역대 최고령 합격자가 나왔다. KPGA는 "1975년생인 김현철은 지난달 KPGA 투어 프로 선발전 B조에서 공동 20위에 올라 만 50세 5개월 29일의 나이로 입회했다"며 "2023년 박상진(당시 49세 6개월 29일)이 세웠던 최고령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8일 소식을 전했다. 50대 합격자는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고령 합격자다. 1994년 일하고 있던 골프 연습장에서 처음으로 골프를 접한 김현철은 군 복무를 마치고 나서 본격적인 골프 선수의 꿈을 키웠다. 2003년 11월에는 KPGA 프로(준회원)에 입회했고, 교습 활동을 이어 오다가 21년 9개월 만에 정회원이 된 것이다. 그는 "남들보다 시작이 조금 늦었을 뿐"이라며 "다시 도전해서 꼭 우승하고 싶다"고 밝혔다. KPGA는 1년에 두 차례 정회원 선발전을 시행한다. 지역 예선을 통해 240명을 선발하고, 본선 A, B조 상위 25명씩 총 50명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2025.09.08
카카오톡 메시지 삭제 5분→24시간…삭제 건수 급증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할 수 있는 시간이 발송 후 5분 내에서 24시간으로 늘어나자 메시지 삭제 건수가 대폭 늘었다. 8일 카카오에 따르면 메시지 삭제 기능 업데이트 후 일주일 동안 평균 메시지 삭제 이용 건수는 업데이트 전 일주일 평균 이용 건수보다 327% 증가했다. 발송 후 5분이 지난 다음 메시지를 삭제한 이용자는 업데이트 후 일주일 동안 일평균 71만명에 달했다. 카카오는 지난달 12일 채팅방에서 이미 전송한 메시지를 삭제할 수 있는 시간을 5분에서 24시간 이내로 연장했다. 2018년 삭제 기능을 첫 도입한 이후로 7년 만에 개편한 것이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삭제한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삭제한 메시지 표기 방식도 개편됐다.
2025.09.08
李대통령 "야당 의견 많이 들을 것…과한 갈등 바람직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야당은 하나의 정치집단이지만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의견을 듣고 정치를 해야 한다"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도 공평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장 대표가 "정치를 복원하는 데 대통령이 중심적 역할을 해달라"고 언급한 내용과 관련, "장 대표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다. 그냥 듣기 좋아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어 "(통합이)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며 "여야가 너무 과하게 부딪히면서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지, 특정한 이익을 하는지를 두고 국민이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의 발언 중 '죽이는 정치를 그만하고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소통을 통해 오해를 제거하고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지만 그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 "저도 야당 대표를 하면서 느낀 점이 많다. 정치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지지층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지만, 한편으로는 야당도 주요한 국가 기관이라는 생각을 한다"며 "여야가 서로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며 공통 공약은 과감하게 같이 시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최근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우리가 다투며 경쟁하되, 우리 국민 혹은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가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은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이었다. 뭘 얻기 위해 하는 회담이 아니라 필요해서 하는 것이자 뭔가를 지키기 위한 자리였다"며 "(이런 부분에서 공감대를 이루기가) 매우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럴 때는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면 대외 협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08
정부, 내년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광주시 정책 전국 확대 광주시에서 시행 중인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가 내년부터 국가 제도로 확대된다. 광주시는 이 제도가 이재명 정부 정책에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반영돼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 시간을 줄여 자녀 돌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광주시는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손실을 사업주에게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줄여 노사 모두의 만족도를 높였다. 시는 제도의 전국화를 위해 국정기획위원회,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왔다. 정부는 이를 국가사업으로 확정하고 지난달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전국 시행으로 확대되면서 적용 대상도 초등학생뿐 아니라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된다. 지원 기간도 최대 1년까지로 설정해 광주(2개월)보다 늘렸다. 광주시는 이미 경북, 전주, 수원 등 여러 지자체가 이 정책을 벤치마킹해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는 선도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 정책의 전국적인 시행에 따라 유아·초등생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는 근로 단축 혜택을 누리게 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와 동반 상승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5.09.08
서부간선도로 사업 백지화…지하차도 복구·1차로 추가 서울시가 극심한 차량 정체를 빚은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의 백지화를 결정했다. 서울시는 8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부간선도로 기능 개선 계획을 밝혔다. 기존 도로 용량을 확대하고 지역을 연결하는 기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공사로 폐쇄했던 일부 도로는 추석 전까지 원상 복구해 차량 흐름을 개선할 방침이다.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3년부터 추진됐다. 도로로 인해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이다. 총사업비는 1257억원이며, 202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했다. 시 관계자는 "당초 '보행 친화'와 '녹지 확충'을 취지로 사업이 시작됐지만, 현재의 교통 상황과 도시 여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결정은 단순히 기존 계획을 변경하는 수준을 넘어, 교통과 생활환경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서부간선도로는 목동 등 인구 밀집 지역을 통과하고, 가산디지털단지 등으로 출퇴근하는 경기도 주민이 몰려 평소에도 정체가 심하다. 6월부터는 오목교 지하차도가 폐쇄되는 등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정체가 심해졌다는 민원이 쇄도했다. 시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공식 접수된 민원은 355건이다. 시는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유선상 민원도 많은 데다, 관련 언론보도에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서울∼광명 고속도로 완공 시점이 2024년 5월에서 2028년 1월로 연기돼 대체도로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서울∼광명 고속도로의 연기된 일정을 작년 5월 발표했는데, 시는 이미 2023년 7월 착공한 상태였다"며 "이 과정에서 소통이 없었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시는 출퇴근길 차량정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진행 중인 오목교 교차로 평면화 공사를 즉시 중단했다. 추석 명절 전까지 지하차도도 원상 복구해 도로 본래 기능을 회복할 예정이다. 일반도로화를 위해 설치할 예정이던 신호교차로는 전면 보류한다. 시 관계자는 "원상복구 작업에 5억∼1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한다"며 "당초 확보한 사업비가 있고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많지 않아 예산 확보의 어려움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만성적 차량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도로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축소하고 그 자리에 1개 차로를 추가로 확보해 4차로를 5차로로 늘리기로 했다. 늘어난 차로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에 따라 가변차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차로 확장에는 재설계와 추가 심의 등을 거쳐야 해 1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도로용량이 당초 시간당 6800대에서 8500대로 25% 증가한다. 시는 장기적으로 서부간선도로로 인해 단절된 서남부 동서 생활권을 연결하고 안양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보행육교 설치, 도로 상부를 활용한 덮개공원 조성 등을 추진해 교통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주민의 생활 편익과 도시 활력을 함께 담아내는 공간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서울∼광명 고속도로가 완공돼 향후 대체도로가 추가로 확보되면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이후 교통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서부간선도로의 일반도로화·평면화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교통 문제와 지역 단절 해소라는 두 가지 과제를 고려해 도로 이용자와 인근 주민 모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8
덜 해로운 줄 알았는데…전자담배, 니코틴 의존도 더 높여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는 '덜 해롭다', '냄새가 없다',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있지만 오히려 일반 담배(궐련)보다 니코틴 의존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8일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수행한 '신종담배 확산에 따른 흡연정도 표준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니코틴 의존도 지표에서 신종담배 사용자들의 중독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전국의 만 20∼69세 흡연자 800명(궐련 단독 400명, 궐련형 전자담배 단독 100명, 액상형 전자담배 단독 100명, 다중사용자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니코틴 의존도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아침 기상 후 첫 담배를 피우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묻는데, 이 시간이 짧을수록 중독이 심한 것으로 본다. 조사 결과, '기상 후 5분 이내에 담배를 피운다'고 답한 비율은 액상형 전자담배 단독 사용자가 30.0%로 가장 높았다.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26.0%, 일반 담배 사용자는 18.5%로 가장 낮았다. 신종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잠에서 깨자마자 니코틴을 찾을 만큼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다. 하루 흡연량에도 차이가 있었다. 일반 담배 사용자는 '하루 11∼20개비'를 피운다는 응답이 45.8%로 높았던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51.0%가 '11∼20개비'를 피워 사용량이 더 많았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10회(개비) 이하'가 63.0%로 가장 많았지만, 사용 행태가 달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신종담배 사용자의 흡연 행태와 니코틴 의존도가 기존 일반 담배 사용자와 다른 양상을 보여 현재 금연클리닉 등에서 쓰는 표준 평가 도구(파거스트롬 테스트 등)로는 이들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효과적인 금연 지원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비 단위로 소비하는 궐련과 달리 사용 횟수나 시간, 니코틴 용액의 농도 등 고려할 변수가 많은 신종담배의 특성을 기존 평가 도구가 반영하기 어렵다. 연구팀은 보고서를 통해 신종담배 판매율 증가와 사용 행태 변화로 기존 일반 담배 중심의 평가 도구만으로는 효과적인 금연 지원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또 신종담배 사용자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표준 평가지표를 개발해 현장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5.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