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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겨울 독감 시즌…'4가 백신' 아니어도 될까 독감 유행주의보가 다시 내려진 겨울, 3가와 4가 백신 선택을 두고 혼란이 커지고 있다.온라인에는 “4가가 더 많이 막아준다”, “이제는 3가로 충분하다”는 상반된 정보가 동시에 떠돌며, “4가를 맞은 건 낭비였나”라는 질문까지 나온다. 독감 3가·4가, 무엇이 다른가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열, 기침,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등이 동반된다.주로 기침·재채기 등 비말로 전파되며, 실내 활동이 늘고 환기가 줄어드는 겨울철에 유행이 두드러진다. 세계 성인 인구의 약 10%가 매년 감염되고, 국내에서는 통상 11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유행한다.어린이·노년층·만성질환자에게는 기저질환 악화와 합병증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6개월13세, 임신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시행 중이다.독감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매년 예측하는 유행 바이러스 조합에 맞춰 생산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과 B형으로 나뉘며, 3가 백신은 A형 2종(H1N1, H3N2)과 B형 1종(빅토리아), 4가 백신은 여기에 B형 1종(야마가타)이 추가된 형태다.따라서 4가 백신은 방어 범위에 B형 바이러스가 한 종류 더 포함되는 구성이었다. WHO는 과거 B형 미스매치(백신에 포함되지 않은 B형이 유행하는 상황)가 반복되자 2013년부터 4가 백신 접종을 권고했고, 우리나라도 2020년부터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4가 백신을 사용했다. 올해부터 왜 다시 3가를 권고하나올해(20252026절기)는 국가예방접종에 사용하는 백신이 4가에서 3가로 전환됐다.가장 큰 이유는 B형 야마가타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서 장기간 검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2019년 7월 이후, 국외에서는 2020년 3월 이후 야마가타형이 확인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유행기에 시행된 강도 높은 방역 조치로 이 바이러스가 사실상 소멸한 것으로 해외 학술지(네이처, 랜싯 마이크로브 등)는 추정한다. 야마가타형은 원래 B형 빅토리아보다 전파력도 낮은 편이었다.이런 흐름을 반영해 WHO가 야마가타를 백신 조합에서 제외하고 3가 백신 사용을 권고했고, 우리 정부도 이에 맞춰 국가예방접종 백신을 3가로 바꿨다.미국은 지난해부터, 일본·대만·영국 등은 올해부터 3가 체제로 전환했다.질병관리청은 3가 전환 자료에서 “4가 백신과 3가 백신의 면역원성 결과가 A형과 B형 모두에서 유사한 효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상 반응 발생에서도 두 백신 간 의미 있는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현재 유행 양상과 과학적 평가를 종합한 결과, 실제 유행 바이러스 조합을 고려하면 4가를 고집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4가 백신 구하기도 어려워져…3가 가격은 왜 이렇게 차이 날까실제 의료현장에서는 4가 백신 자체를 찾기 어렵다. 야마가타형이 장기간 검출되지 않으면서 제약사들이 4가 생산을 줄였고, 전 세계적으로 4가 수요도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서울·경기 지역 병원 10여 곳에 문의한 결과 모두 3가 백신만 취급하고 있다고 안내했다.그럼에도 온라인에는 “여러 병원을 돌아다닌 끝에 4가를 겨우 맞았다”는 후기가 올라온다. 가격도 3가보다 높은 편이다.3가 백신 가격은 병·의원마다 편차가 크다. 대략 1만원 이하에서 4만원대까지 분포하며, 같은 3가라도 국산·수입 여부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곳도 있다. 일부 시민은 “작년에 4가를 4만원에 맞았는데, 올해는 3가를 같은 가격에 접종했다”며 체감상 가격 인상을 토로한다.동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병원을 찾기 위한 가격 정보 공유가 활발하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 공개 시스템에는 아직 3가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의 진료비 공개 항목이 4가를 기준으로 고시된 뒤, 3가 전환이 늦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병원별 가격을 조회할 수 있으나, 실제 접종 전 전화로 재확인하는 경우가 많다.전문가들은 효과 측면에서 국산·수입산, 제조사별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정 회사 제품을 고집하기보다, 접종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가능한 백신을 제때 맞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독감 백신 효과, 얼마나 기대할 수 있나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독감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는 709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개인 예방효과뿐 아니라, 접종률이 높아지면 집단 면역 형성으로 감염 노출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특히 어린이·고령층·만성질환자는 심한 폐렴, 심혈관질환 악화 등 합병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매년 제때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 백신과 동시 접종해도 될까독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맞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다.질병관리청은 공식 안내에서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접종 시에는 서로 다른 부위에 각각 접종하면 된다.2023년 9월 발표된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내외 연구에서 독감·코로나19 백신 동시 접종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확인됐다. 해외 연구 결과, 두 백신을 따로 접종한 집단과 비교했을 때 동시 접종 집단의 면역 형성 수준은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이상 반응도 대부분 경증 또는 중등도 수준의 전신 반응이었고, 국소 이상 반응은 주사 부위 통증이 대부분이었다. WHO는 2021년 이후 동절기마다 동시 접종에서 별다른 위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각국에 접종 편의를 높이기 위한 동시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정리하면, 현재 유행을 기준으로 할 때 3가 백신만으로 예방 효과는 충분하다. 4가 백신을 일부러 찾기 위해 비용과 시간을 추가로 들일 필요는 크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시점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3가 백신이라도 제때 접종하는 것이 독감 예방에 더 중요하다. 
2025.11.13
'깐부 할아버지' 배우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서 '무죄' 반전 2017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오영수(81)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11일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과정을 보면, 당시 출연한 오징어 게임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를 따지기에 앞서 사과한 행동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며 "성범죄 행위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작품이 받는 타격이 불가피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상당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게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료로서 포옹인 줄 알았으나 평소보다 더 힘을 줘 껴안았다는 피해자 주장은 예의상 포옹한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비춰지지 않아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수사가 이뤄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재판이 끝난 뒤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피해자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며 "무죄 판결이 결코 진실을 무력화하거나 제가 겪은 고통을 지워버릴 수 없다. 사법부는 이번 판결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 책임감 있게 성찰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2021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유명한 오씨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2025.11.11
내일부터 스드메·요가·필라테스 가격 공개 의무화 12일부터 결혼 관련 서비스업체와 요가·필라테스 등 건강관리 업계는 소비자에게 가격 정보를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예식장·웨딩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 서비스 분야에서 빈번히 발생하던 ‘깜깜이 계약’과 과다 위약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식장업, 결혼준비대행업, 스드메 업체는 요금체계와 환급 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세부 항목별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 환불 기준 등을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에 게시해야 한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 역시 서비스 구성과 요금체계, 추가비용, 중도해지 시 이용료와 환불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이 정보는 사업장 내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 그리고 광고물에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시설은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인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표시해야 하며, 가입했을 경우 보장기관명, 보장 기간, 보장 금액까지 함께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결혼서비스와 헬스·요가 업종의 불투명한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11
'셧다운 종료' 예산안, 美 상원 통과…트럼프 "합의 따를 것"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종료를 위한 임시예산안이 10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이날까지 41일째인 셧다운은 임시예산안에 대한 하원의 최종 승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종료에 한 발자국 다가갔다. 상원은 이날 밤 열린 본회의에서 연방정부 임시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했다. 이번 셧다운은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케어)에 따른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둘러싼 공화·민주당의 이견으로 상원에서 임시예산안 처리가 불발돼 지난달 1일 시작됐다. 셧다운 이후 이전까지 총 14차례 표결이 이뤄진 임시예산안은 양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가결 정족수(찬성 60표)를 채우지 못했다. 그러나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 8명(친민주 무소속 1명 포함)이 공화당으로부터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상원 표결 보장, 셧다운 이후 해고된 공무원들의 복직 등을 약속받고 예산안에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셧다운 종료 가능성이 커졌다. 최종 표결에 앞서 전날 상원에서 이뤄진 '절차 표결'에서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된 것이다. 민주당 쪽 의원 8명이 공화당과 합의한 것은 내년 1월 30일까지의 연방정부 임시예산안과 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부처 및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2026회계연도 예산안 3건이다. 남은 하원의 승인 절차도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하원의원들에게 즉각 워싱턴DC로 복귀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하원 표결은 빠르면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매우 좋다"며 "합의를 따를 것"이라고 이날 언론에 밝혔다. 이번 셧다운은 이달 5일부로 종전 최장 기록(35일)을 뛰어넘어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을 세웠다. 항공관제사 인력 부족으로 항공편 운항이 감축돼 미국 주요 공항의 항공편 취소와 지연이 이어졌고, 저소득층 4200만명을 대상으로 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 등도 재정 고갈 위기에 처했다.
2025.11.11
수능 D-2, 생활 리듬 점검이 ‘최후의 전략’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불안감과 긴장 속에서 막판 공부에 몰입하는 수험생이 많지만, 전문가들은 이 시기야말로 ‘수면과 건강 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한다. 수면과 아침 리듬, 뇌 기능 유지의 핵심신현영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오랜 시간 불규칙한 생활을 이어온 수험생은 체력과 정신력이 모두 소모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며 “시험 전날은 자정 전에 잠자리에 들어 최소 68시간의 수면을 확보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몸의 리듬을 시험 시간대에 맞추는 것이 집중력 유지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카페인·야식은 피하고 균형 잡힌 식사로 조절과도한 카페인 섭취나 에너지음료에 의존한 공부는 피하는 것이 좋다. 수능 당일 소화 불량이나 위산 역류 등으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 교수는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가 고루 포함된 식단을 유지하고, 야식은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명상과 스트레칭으로 긴장 완화심리적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명상, 복식호흡, 가벼운 맨손체조 등이 도움이 된다. 공부 도중에도 12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며 짧은 휴식을 취하면 긴장된 신체를 이완시킬 수 있다. 감기·독감 예방, 체온 유지도 중요올가을은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지역이 많아 체온 유지와 감기 예방이 필수다. 수험생은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고, 시험 전 1주일 이내에는 독감 예방접종을 마치는 것이 권장된다. 기저질환 수험생, 병원 시험장 대비 필요신 교수는 “특히 소아암 등 기저질환이 있는 수험생은 면역력이 약해져 감염 위험이 높으므로,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해 시험 전후 건강 상태를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급성기 치료 중인 경우 병원 시험장 환경을 사전에 점검하고, 청결 유지와 수분·영양 섭취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마지막 조언, ‘몸이 곧 전략’시험 준비의 마무리는 더 이상의 지식 축적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균형이다. 전문가들은 “남은 이틀은 무리한 학습보다 숙면, 규칙적인 식사, 가벼운 운동으로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진짜 ‘막판 전략’”이라고 조언한다.
2025.11.11
다언어 사용이 노화 속도 늦춘다 두 개 이상의 언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다언어 사용이 노년층의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아일랜드 트리니티칼리지 더블린의 아구스틴 이바녜즈 교수가 이끄는 국제 연구팀은 11일 과학저널 네이처 노화(Nature Aging)에 발표한 논문에서 유럽 27개국 8만6천149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다언어 사용이 가속노화(accelerated ageing) 위험을 낮추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고 밝혔다.연구팀에 따르면 한 언어만 사용하는 사람은 다언어 사용자보다 가속노화를 겪을 가능성이 약 두 배 높았다. 다언어 사용자에게서는 한 시점에서 가속노화가 나타날 위험이 단일언어 사용자보다 54% 낮았고, 시간이 흐르는 동안 노화가 빨라질 가능성 역시 30% 낮았다. 노화 지연의 ‘인지적 보호 효과’이번 연구는 단순한 언어 능력이 아닌 ‘언어 사용 습관’이 노화와 인지 기능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연구팀은 각 참가자의 실제 나이와 건강·생활습관 등을 기반으로 예측된 나이의 차이를 ‘생체행동적 연령 격차(biobehavioral age gap)’로 측정해 노화 속도를 평가했다.예측 나이가 실제보다 많을 경우 생물학적 노화가 빠른 ‘가속노화’, 적을 경우 ‘지연노화’로 분류했다. 분석에는 기능적 능력, 교육 수준, 인지 기능 등이 긍정 요인으로 포함됐으며 심혈관 질환, 감각 손상 등이 부정 요인으로 반영됐다.그 결과 다언어 사용자는 언어·신체·사회경제적 요인을 보정한 후에도 여전히 노화 속도가 느리다는 결과가 유지됐다. 연구진은 “다언어 사용이 뇌의 신경 네트워크를 다양하게 활성화해 인지적 예비력을 높이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확장함으로써 노화 가속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 보건 전략에도 시사점연구팀은 “다언어 사용은 고령층의 노화를 완화하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건강한 노화를 촉진하는 인구 차원의 전략으로 고려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연구진은 다언어 사용이 노화를 직접적으로 늦추는 인과관계인지, 혹은 사회적 활동성·인지 자극 등 다른 요인과 결합한 결과인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문은 Nature Aging 최신호에 ‘Multilingualism protects against accelerated aging in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analyses of 27 European countries’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2025.11.11
오픈AI, 헬스케어 시장 진입 검토…“의료 데이터·소비자 수요 급증” 인공지능 챗봇 ‘챗GPT’의 개발사 오픈AI가 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로의 사업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오픈AI는 개인 건강 비서, 건강 데이터 분석 및 관리 서비스를 포함한 소비자용 건강 도구 개발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의료 플랫폼 창업자 영입, 건강 담당 부사장 신설오픈AI는 이미 의료 분야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6월 의료 플랫폼 ‘독시미티(Doximity)’의 공동 창업자 네이트 그로스를 영입했고, 두 달 뒤 인스타그램 부사장 출신 애슐리 알렉산더를 건강 관련 제품 담당 부사장으로 임명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8월 GPT-5를 발표하며 “건강 관리 분야에서도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챗GPT 사용자 8억명 중 상당수가 의료 질문”그로스는 지난달 디지털 헬스케어 전시회 ‘HLTH’에서 “챗GPT의 주간 이용자가 약 8억명에 이르며, 이 중 상당수가 의료 관련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오픈AI가 단순 대화형 AI를 넘어 ‘건강 조언형 AI’로 진화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빅테크의 ‘규제 장벽’, 그러나 환경 변화 중한편 오픈AI의 헬스케어 진출에는 높은 규제의 벽이 존재한다. 구글·애플·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데이터 활용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헬스케어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한 전례가 있다. 실제로 구글의 자회사 베릴리(Verily)는 환자 건강 데이터를 무단 활용한 혐의로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다만 최근 미국 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개인이 직접 건강 데이터를 관리하려는 ‘디지털 헬스’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시장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협력 생태계 구축이 관건”오픈AI는 의료진과 신약개발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기술 응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그로스는 “의료 데이터의 민감성을 감안할 때, 신뢰할 수 있는 협력사들과의 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AI 기술이 진단·치료·예방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가운데, 오픈AI의 헬스케어 진출은 향후 의료 산업의 혁신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25.11.11
관악구 '반려동물과 음악소풍' 낙성대공원 놀러오세요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8일 낙성대공원에서 반려동물 문화축제 '2025 동물과의 공존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음악 소풍'을 주제로 행사장을 꾸미고,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축제 현장에서는 '펫티켓 OX 퀴즈'를 진행하고 초대가수들의 공연이 이어진다. ▲ 펫로스 증후군 예방과 극복 상담 ▲ 반려동물 심폐소생술 교육 등과 관련한 부스도 마련된다. 떠 제12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특별상 수상작인 '고양이들의 아파트'를 상영한다. 간이 건강검진, 위생·미용, 행동 교정 상담 등 반려동물 관리 서비스도 이뤄진다. 박준희 구청장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행복한 공존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반려동물 돌봄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08
EU, AI 규제 일부 완화 추진…법 시행 1년 유예 검토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규제법의 일부 조항을 완화하고 시행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력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전략적 조정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오는 19일 발표할 ‘단순화 패키지(Simplification Package)’에 AI 규제법 완화안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패키지는 디지털 시장 전반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AI법(AI Act)은 그 중심에 있다. 시행 1년 유예 검토…고위험 AI도 대상AI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법으로,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되기 위해 지켜야 할 요건을 규정한다. 규제는 위험 수준에 따라 4단계로 나뉘며, 특히 건강·안전·기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high-risk) AI 분야가 가장 엄격한 감독을 받는다.법은 작년 8월 발효됐지만 상당수 핵심 조항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다. 특히 고위험 AI 규정은 내년 8월부터 적용될 계획이었으나, 이번 완화안에는 이를 최대 1년 유예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미 AI 시스템을 시장에 출시한 기업에도 1년의 적응 기간을 부여하는 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는 법 시행 전후로 시장 혼선을 줄이고, 기업이 시스템을 법 취지에 맞게 수정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벌금 부과도 2027년까지 연기 가능성EU 내부에서는 AI 투명성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 시점을 2027년 8월까지 미루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집행위 대변인은 “일부 조항의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최종 결정은 19일 발표 때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기술력 추격 위한 조정전문가들은 이번 완화 조치가 AI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본다. FT는 “AI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면 유럽 기업이 미국과 중국의 AI 생태계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유럽 내에서도 제기돼왔다고 전했다.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EU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완화를 요구해왔다.EU는 지난달 역내 기업의 AI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10억 유로(약 1조6천580억 원)를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올해 2월에도 ‘인베스트 AI 이니셔티브(Invest AI Initiative)’를 통해 일부 규제 완화를 예고한 바 있다.이번 조치는 AI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유럽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조정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2025.11.07
당뇨·비만 있으면 美 이민 비자 불허 가능성 미국 이민 비자 심사 과정에서 당뇨병이나 비만 등 만성질환이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침이 내려졌다.미국 CBS 방송은 6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에 새로운 비자 심사 지침을 하달했다고 보도했다.새 지침은 비자 담당자가 신청자의 건강 상태, 나이, 그리고 ‘공적 혜택(public charge)’에 의존할 가능성을 미국 입국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추가하도록 규정했다.특히 건강 문제나 고령이 미국 사회 자원의 잠재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비자 거부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만성질환 평가 범위 확대기존에도 결핵 등 전염병 검진과 백신 접종 이력 확인은 필수 절차였으나, 이번 지침은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 대사질환, 신경계 및 정신질환 등 비전염성 질환까지 고려 대상으로 확대했다.비자 담당자는 이민 신청자의 질환이 고비용 치료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하며, 신청자 본인이 미국 정부의 도움 없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또한 비자 신청자의 가족 중 장애나 만성질환자가 있을 경우, 이를 이유로 신청자의 경제활동 지속 가능성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비자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트럼프 시절 정책 부활 논란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공적 부담 규정’ 부활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규정은 저소득층이나 의료비 지원 수혜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의 이민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선별적 이민’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가톨릭법률이민네트워크의 찰스 휠러 수석변호사는 “이번 지침은 거의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지만, 특히 영주권 신청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글로벌 파장 불가피”CBS는 당뇨병이 전 세계 인구의 약 10%가 앓고 있는 보편적 질환이며, 심혈관질환은 사망 원인 1위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글로벌 차별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지적했다.미국의 이민 절차에는 이미 의무적인 전염병 검진, 예방접종, 약물·정신건강 이력 공개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번 지침은 ‘만성질환까지 포함한 건강 평가’라는 점에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전문가들은 “비만, 당뇨, 고혈압 등은 치료가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민 제한 사유로 간주하면 수많은 인권·의료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5.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