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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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정신적 피해" 시민들, 尹 상대 손해배상 승소 '1인당 10만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민들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 104명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비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5.07.25
해병특검, 조태용·이종호 압수 휴대전화 각각 내란·김건희특검에 제출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각각 내란특검팀과 김건희특검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어제 집행했다"고 전했다. 정 특검보는 "내란특검은 해병특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조태용 전 국정원장 휴대전화를 가져갔고, 김건희특검은 이종호 전 대표 관련 휴대전화와 USB 등을 역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방식으로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해병특검 측은 해당 압수물 안에 든 내용을 복사하는 형식으로 두 특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에 추가로 압수물을 제출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아마 이후에도 있을 것"이라며 "압수물은 잘못하면 위법 수집 증거가 될 수 있기에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3개 특검은 앞서 중복수사 우려를 고려해 조태용 전 원장이나 이종호 전 대표 등 공통된 수사 대상에 대해 압수물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공조 수사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각 특검이 해병특검의 압수물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이를 집행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식이다. 순직해병특검은 지난 10일 이종호 전 대표 자택을, 11일에는 조태용 전 원장 자택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조태용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초동수사 결과 보고를 받고 격노했다는 2023년 7월 31일 회의에 동석한 인물이다. 사건 이첩 보류 및 혐의자 변경 등 수사외압에 관여한 정황으로 순직해병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계엄 이후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에도 연루돼 내란특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종호 전 대표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친분이 있던 김건희 여사에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순직해병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도 지목돼 김건희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2025.07.24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계엄 방조 수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전 총리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다시 만든 뒤 폐기했다는 혐의 공범으로도 지목된 상태다.
2025.07.24
집값 상승 기대 약해져…3년 만에 최대폭 하락 정부가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단행한 이후 집값 상승 기대가 전보다 크게 약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9로, 6월보다 11포인트(p) 하락했다. 장기 평균인 107보다는 여전히 높지만, 월간 기준으로 2022년 7월(-16p)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었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해당 지수는 지난 2월 99에서 3월 105, 4월 108, 5월 111, 6월 120 등으로 넉 달 연속 상승했다가 대출 규제 이후인 7월 들어 추세가 꺾였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기대감,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오름세 둔화 등이 지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7월 가계부채전망지수도 96으로, 6월보다 1p 하락했다. 지난 2018년 5월(96) 이후 7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장기 평균은 100이었다. 반면 가계저축전망지수는 전월보다 1p 오른 101로, 2010년 11월(101) 이후 약 1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소비 심리는 개선세가 지속됐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8로, 6월보다 2.1p 올라 지난 2021년 6월(111.1) 이후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비상계엄 사태가 있던 지난해 12월 88.2까지 급락했다가 올해 1월 91.2, 2월 95.2 등으로 반등했다. 올해 3월에는 93.4로 주춤했다가 4월 93.8, 5월 101.8, 6월 108.7에 이어 7월까지 넉 달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 팀장은 "대미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에도 소비 개선과 수출 호조로 지수가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7월 현재경기판단지수는 86으로, 6월보다 12p 상승했다. 2020년 11월(+14p) 이후 약 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금리수준전망지수는 기준금리 동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8p 오른 95로 집계됐다.
2025.07.23
전한길 입당 논란... 국힘 당내 균열 가시화극우 성향 인사의 입당을 둘러싼 논쟁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격화되고 있다. 전한길 씨의 당원 등록을 둘러싼 논란은 지도부 징계 검토로 이어지고 있으며 당권 주자들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극단적 발언을 두고 일부는 출당을 요구하는 반면 당내 다양성이라며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어 분열 양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2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전한길 씨의 입당 자격과 관련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리위원회는 정양석 전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외부 변호사 등도 포함된 상태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전 씨의 언행에 대한 당내 우려가 적지 않다며 당헌·당규 위반 여부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달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부정선거 주장과 극우적 표현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최근 라디오에 출연해 보수 성향의 평당원 모임을 조직하겠다고 예고하며 "좌파에 개딸이 있었다면 우파의 개딸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당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발언이라며 지도부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 씨가 계엄 옹호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선동하고 있다며 극우 정당화를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당권 경쟁을 벌이는 주자들 간 입장 차도 뚜렷하다. 김문수 전 대선후보는 전 씨의 입당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고 조경태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해당 세력을 솎아내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친길 당대표'를 막아야 한다며 김 전 후보를 공개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은 전혁신위원장 자격으로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씨의 입당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논란을 키웠다. 인 의원은 전 씨가 강한 우파로서 당내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며 "절차상 당비를 납부해야 하므로 당장 당대표 출마는 어렵겠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안철수 의원 등의 비판에 대해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전 씨가 주장한 사전투표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는 건 사실"이라고 했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신하지 않았다. 윤희숙 혁신위원회의 인적 정리에 대해서는 실명 언급이 부적절하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는 김문수 전 후보에게는 이번에는 출마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지방선거나 보궐선거를 통해 복귀하는 길을 조언했다. 안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의사 출신으로 대화를 많이 나누는 사이라고 설명하면서도 한동훈과의 연합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장동혁 의원에 대해서는 후퇴를 알고 실천하는 신선한 인물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25.07.22
與당권주자 정청래·박찬대 "내란 옹호 안돼"…강준욱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기호순) 의원이 '비상계엄 옹호 저서'로 논란이 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두 후보는 22일 각각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런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는 강 비서관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옹호하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도'라고 거론한 것을 언급하며 "이건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께 누를 끼치지 말고 스스로 결단하라. 자퇴(자진사퇴)하라"고 적었다. 박 후보도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내란 옹호자'만은 안 된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강 비서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비서관의 인식은 '윤석열-김건희 내란 카르텔'의 논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마타도어, 5·18에 대한 폭도 폄하 논란까지 나왔다. 국민통합비서관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2025.07.22
尹 특검 기소사건, 서울지법 형사35부로…내란사건 별도 재판부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중앙지법은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장관 사건이 이같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을 비롯해 내란 사건을 전담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재판부다. 향후 사건이 병합돼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25.07.21
홍준표 "국힘 해산과 친윤·친한 축출이 혁신…정통보수 모여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1일 혁신안을 놓고 내부논란을 이어가는 국민의힘을 향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남은 국회의원 임기만 믿고 뭉개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혁신의 핵심은 당을 자발적으로 해산하고 당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비상계엄의 단초를 제공한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을 모두 축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4년 '차떼기 대선 자금 사건'과 천막당사 설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과 그를 출당시켜 보수진영이 재기한 사례를 언급했다. 홍 전 시장은 "비상계엄 사태는 앞의 두 경우보다 더욱 엄중하고 심각한 사태인데도 지난 대선후보 경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들은 사기 경선을 획책하다가 정권을 헌납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이 내란 선전·선동 동조자로 당 의원 수십명을 소환할 것이고, 정청래가 민주당 대표가 되면 정당해산 청구하고 국고 보조금은 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사건처럼 의원 수십명이 기소되고 김건희 특검 수사 결과가 현실화하면 국민 분노를 감당할 수 있겠나. 당이 온존하고 지방선거가 가능하겠나"라고 물었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 대해서는 "난파선 선장이라도 하려고 몸부림치는 군상들을 보면 참 가엾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새로운 정통 보수주의자들이 모여야 그나마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7.21
金총리 "독립운동가 폄훼로 역사 흔들려…진정한 통합해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진정한 통합의 장,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는 문화적 기념비가 되는 광복 80주년 행사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기념사업추진위 위원장인 김 총리는 "지난 3년 민주주의와 경제는 후퇴했다. 비상계엄은 최악의 정점이었다"며 "일제 강점기 미화, 독립운동가 폄훼로 역사도, 국민통합도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어 "결국은 위대한 국민이 빛이 됐다"며 "이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진정한 통합을 시작하는 시간이다. 그 기초는 올바른 역사, 올바른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추진위 공동위원장인 이종찬 광복회장을 언급하며 "작년에 동일한 시기 광복회와 이종찬 회장님이 응당 받아야 할 존경을 훼손당하는 아픈 과정이 있었다"고 돌아봤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당시 '역사관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두고 광복회와 정부가 갈등을 빚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이 회장님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광복회가 상징하는 우리의 역사가 제자리로 복원돼 가는 시작의 자리를 저희가 함께했다는 점에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시작하는 위원회는 (광복 80주년) 행사 하나하나에 숨결을 불어 넣고, 전체의 맥을 일관해서 이어가는 결론을 온 국민을 대신해서 내리는 자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기쁨도 슬픔도, 자랑도 아픔도, 보수도 진보도, 과거도 미래도, 그 모든 것을 하나의 몸에 담아내는 그러한 상징이 되는 분들을 (위원으로) 다 모셨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앞으로 국무총리 산하 범부처·민관합동 위원회인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범국민적 기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5.07.21
한동훈 “국민의힘, 극우정당화 막아야”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극우화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당 내부에서 극단주의 성향의 세력이 주류 정치에 진입하려는 흐름을 정면 비판하며 당 쇄신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20일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불법계엄을 시도했던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선에서 패배한 지금도 윤석열을 지키자는 구호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외치는 세력은 명백히 극우”라고 밝혔다. 그는 당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상황을 언급하며 이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한 전 대표는 “극단주의자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이들이 주류 정치를 장악하면 공동체가 붕괴된다”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무기이지 이를 파괴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극우 세력의 정치 참여 방식에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당의 변화 방향과 관련해 “대선 패배 이후 우리 당은 국민과 당원의 기대를 거스르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며 “쇄신에 대한 저항이 커지더니 급기야 ‘윤어게인’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당을 장악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일부 당권주자들을 겨냥해 “당권을 노리는 정치인들까지 극우 세력과 손을 잡고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 극우 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에서 ‘보수의 주인이 자기인지 한동훈인지’ 묻는 발언을 했다”며 “이런 질문은 정답을 낼 수 없는 왜곡된 사고방식의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주인이 아닌 도구로 보는 왜곡된 사고와 선동이 바로 극우의 핵심”이라며 “반지성주의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극단적 주장에 편승하는 흐름을 멈추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본래의 정당성을 잃게 된다”며 “국민과 당원을 위해 극우정당으로의 전락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