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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공회의소, 트럼프 정부 상대로 소송, “H-1B 비자 수수료 10만달러 인상은 불법적 조치”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전문직 비자(H-1B) 신청 수수료 인상 조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1천달러(약 140만원)였던 수수료를 10만달러(약 1억4천만원)로 100배 올린 결정이 법적 근거를 벗어났다는 이유에서다.상의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새로운 수수료는 H-1B 프로그램을 규정한 이민법 조항에 위배되는 불법적 조치”라며 “기업들의 인력 확보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H-1B 수수료 100배 인상 포고문 서명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포고문을 통해 H-1B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부담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미국 내 기술·의료·교육 분야에서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스타트업·중소기업 직격탄…법 취지에 어긋나”닐 브래들리 미 상의 부회장은 “10만달러 수수료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글로벌 인재를 채용하는 길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며 “의회가 만든 H-1B 제도의 본래 취지는 모든 규모의 기업이 미국 내 성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도록 돕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한 “국가 경제의 성장은 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적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투자 유치’ 목표와도 상충된다고 비판했다. “숙련 노동자 확보 위한 제도 개혁 필요”브래들리 부회장은 “지금이야말로 합법 이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혁할 드문 기회”라며 “국경안전과 동시에 숙련노동자를 위한 비자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H-1B 비자는 미국 기업이 외국인 전문 인력을 일정 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표적인 전문직 비자다. 이번 수수료 인상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미국 내 첨단산업 및 연구기관의 외국인 고용이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025.10.17
![김정관 장관, 미국 상무부 장관 면담(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월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면담, 기념 촬영하는 모습. 2025.7.25 [산업통상자원부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17%2F320271f9-bb4a-435f-bcaa-1c051964bd76.webp&w=3840&q=100)
한미 무역·투자 협상, 장관급 총력전 돌입...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조율 한국 정부의 대미(對美)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 투자 패키지를 둘러싼 한미 간 협상이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무부 청사에서 만나 후속 협상을 이어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도 배석했다.김 장관은 “협상을 잘 하겠다”고 짧게 언급했으며, 양측은 지난 7월 기본 합의 이후 남은 세부 조율 사항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시점에 맞춰 최종 타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마스가(MASGA)’ 조선협력 프로젝트 논의미국 예산관리국(OMB)과 구체적 협의 진행김정관 장관과 김용범 실장은 이날 백악관 업무시설인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만나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조선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마스가 관련 구체적인 프로젝트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마스가’는 한국이 제안한 한미 조선 협력 사업으로, 조선업 쇠퇴를 겪고 있는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 조선 부흥을 추진하는 전략과 맞닿아 있다. 한국의 조선 기술력과 생산 역량이 미국의 산업 부흥 계획에 연계되는 형태다.김용범 실장은 “OMB가 조선업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상호 인식 공유 차원에서 방문했다”며 “협상과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향후 실행 단계에서 중요한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도 방미…‘4인 투트랙’ 협상외환시장 안정성·선불 투자 부담 논의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계기로 방미 중이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별도 회동을 통해 대미 투자 조건 완화 및 외환시장 안정성 문제를 협의했다. 구 부총리는 “3,500억 달러 전액 선불 투자는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구 부총리는 “실무진은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수용 여부는 불확실하다”며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상 초점은 ‘투자 방식’과 ‘산업 연계’국익과 외교 균형 속 실질 타결 모색이번 협상의 핵심은 대미 투자금의 집행 시기와 방식, 그리고 양국 산업 간 연계 모델에 맞춰져 있다. 한국은 투자금의 단계적 집행과 조선·반도체 등 전략산업 중심의 상호투자를 요구하고, 미국은 자국 내 제조·고용 효과를 극대화하는 즉시투자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국 측 4명의 고위 인사가 동시에 방미한 것은 협상 타결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풀이된다. 협상 결과에 따라 한미 무역 협력 구도와 내년 이후 통상정책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25.10.17
![직장 내 괴롭힘 (CG) [연합뉴스TV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15%2Fc756667c-0cea-4736-817e-420f0cd98a8f.webp&w=3840&q=100)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10명 중 3명 ‘무대응’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 10명 중 3명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불이익 우려와 제도 인식 부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괴롭힘 경험·목격 29%…가해자 절반은 ‘상사’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직장인 1천명 중 28.8%가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성별과 연령별로는 남녀 모두 30대의 비율이 높았으며, 30대 여성의 24.1%, 30대 남성의 16.9%가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직위별로는 대리급이 21.1%로 가장 많았다.가해자는 상사(54.5%)가 절반을 넘었고, 동료(38.2%)가 뒤를 이었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폭언, 따돌림·험담, 업무 외 강요, 차별 순이었다. ‘무대응’ 31%, ‘사직’ 17%…“불이익 우려 여전”피해자들의 대응 방식은 ‘동료 상담’이 45.5%로 가장 많았으나,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31.3%에 달했다.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원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서’, ‘가해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서’가 주요 원인이었다.더 나아가 17%는 회사를 떠나는 ‘사직’을 선택했다.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가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도 시행 6년…기준 모호·인지도 낮아”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낮다는 평가다. ‘업무상 적정 범위’에 대한 법적 기준이 불명확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해석 차이가 크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또 정부의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낮았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지방노동관서 신고,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등을 모두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30%였다.법 시행 이후 조직 내 변화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37.8%로 가장 많았다. “피해 근로자 직접 구제할 제도 보완 시급”김위상 의원은 “피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노동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직접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5
정부 부처 기념품 텀블러, 5년간 41만8천개…'그린워싱' 논란 정부 부처들이 기념품으로 '텀블러'를 다량 구매해 일각에서 '그린워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린워싱은 환경에 좋지 않으면서 친환경적인 척하는 행위를 뜻하는 용어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정부 부처가 기념품으로 구입한 텀블러는 41만8266개로, 텀블러 구매에 예산 71억7천여만원이 들었다. 텀블러를 가장 많이 산 부처는 고용노동부로 8만6097개였고,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만7124개, 국토부 5만2114개, 산업통상자원부 3만5184개, 법무부 2만4682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만9481개 등 순으로 텀블러를 다량 구매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후노동위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텀블러는 자주 써야 친환경"이라면서 "국민 대다수가 (카페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판매를 '그린워싱'으로 여기는 가운데 정부 부처들이 막차를 탔다"고 꼬집었다. 또 "기존에 있는 텀블러를 쓰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주요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된 일회용 컵은 11억개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기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기후부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회수·재활용 촉진 자발적 협약'을 맺은 24개 커피·패스트푸드·제과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작년 쓴 일회용 컵은 10억7179만728개로 집계됐다. 올해는 상반기에는 5억165만25개가 사용됐다. 일회용 빨대는 지난해 10억2339만7721개, 올해 상반기 4억5780만2965개가 사용됐다.
2025.10.14
경기교육청, 초교 운동부 코치 '불법 개인지도' 중징계 요구 경기도교육청은 경기지역 한 초등학교 운동부 코치에 학교 측에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A 코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다수의 운동부 학생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개인지도를 한 뒤 강습료를 받았다. 정식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보조 코치를 절차 없이 개인적으로 고용해 훈련에 투입하기도 했다. 또 운동장을 비롯한 학교 시설을 주말에 사용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데다, 후원받은 유니폼과 캠코더 등을 학교 재산에 편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A 코치가 불법 개인지도로 받은 강습료가 감사를 통해 파악된 액수보다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은 앞서 A 코치의 불법 개인지도 의혹 제보를 받고 감사를 벌여 학교 측에 경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추가 의혹이 제기돼 이번 재감사가 진행된 것이다. 해당 학교의 한 학부모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명한 학교 문화와 책임 있는 행정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0.13
3분기 어닝시즌 개막…삼성전자 실적이 반도체 시장 가늠자 될 듯AI(인공지능) 호재에 힘입어 코스피가 사상 처음 3,600선을 넘어선 가운데, 이번 주 증시는 3분기 실적 시즌에 주목하고 있다.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가 이어지는 반면, 고환율과 미·중 갈등, 미국 셧다운 장기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 요인도 증시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14일 잠정 실적 발표12일 연합인포맥스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코스피는 전주 대비 61.39포인트(1.73%) 상승한 3,610.60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 3,617.86까지 올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발 AI 수요 기대와 기술주 강세가 국내 증시에 반영된 결과다.미국 AMD가 오픈AI와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미 정부가 엔비디아의 UAE 수출을 승인한 소식은 국내 반도체주 상승으로 이어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6.07%, 8.22% 급등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루 만에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590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린 것도 상승세를 뒷받침했다. 반도체가 실적 개선 이끌어삼성전자는 오는 14일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다. SK하이닉스는 이달 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증권가에서는 메모리 가격 상승과 AI 수요 확대가 실적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달 27일 기준 98개 코스피 상장사의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전망치는 총 45조8천956억 원으로 전월 대비 0.29% 증가했다. 전기·전자 업종의 호조가 전체 실적 상향을 이끌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실적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반도체주의 투자 매력도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환율·무역갈등, 증시 불확실성 확대다만 환율 급등과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는 부담 요인이다. 원/달러 환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관세 강화 발언 이후 1,427원으로 급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며 APEC 정상회의에서의 시진핑 주석 회담 취소를 시사했다.이 영향으로 미국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급락했고, 국내 증시에도 불안 심리가 확산됐다. 여기에 미국 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소비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호무역 확산, 업종별 차별화 심화될 것”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EU도 철강 관세를 인상하는 등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며 “한·미 관세 협상 난항과 원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코스피 내 업종 간 온도차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요 일정이번 주(13∼17일)에는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잇따른다. 13일 한국의 10월 수출 동향과 중국 9월 수출입 통계, 15일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 16일 소매판매·생산자물가지수, 17일 한국의 9월 실업률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2025.10.12
중대재해법 위반 판결 10건 중 9건 ‘위험성평가 미이행’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에서 확정된 위반 판결 대부분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미이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책임자의 핵심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2건 중 19건 ‘유해·위험요인 점검 의무’ 위반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판결이 확정된 22건 중 19건(86%)이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점검 의무’를 위반했다. 이는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한 조항으로,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으로 꼽힌다.이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보장 의무’ 위반이 19건으로 동일하게 가장 많이 적발됐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점검’과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위반이 각각 7건,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조치 의무’ 6건, ‘재해 예방 예산의 편성 및 적정 집행’ 위반이 4건으로 확인됐다.결국 22건의 판결에서 총 76건의 법 위반이 드러난 셈이다. 제도는 강화됐지만 실효성 한계 지적위험성평가 제도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하도록 하는 핵심 관리 체계다. 그러나 법 위반 판결의 대부분이 위험성평가 미이행에 집중된 것은 제도의 실행력 부족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김태선 의원은 “위험성평가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 평가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용노동부는 올해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을 강화하고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는 등 개선에 나섰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이에 국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위험성평가 미이행 시 처벌 조항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2025.10.12
직장인 70% “여성이 임원 되기 어려운 사회”…성차별 문화 ‘D등급’ 남성 중심 조직 관행이 최대 원인국내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기업 임원이 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성차별 문화는 여전히 뿌리 깊게 존재하며, 제도적 개선 의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의 69.8%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임원이 되기 쉽지 않다”고 답했다.특히 여성 응답자(80.3%)가 남성(60.3%)보다 약 20%포인트 높게 나타나, 성별 인식 차이도 두드러졌다. ‘남성 중심 조직문화’와 ‘출산·육아 부담’여성이 임원으로 오르기 어려운 이유로는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와 남성 승진 선호 관행’이 36.5%로 가장 높게 꼽혔다. 이어 ‘임신·출산·육아 부담으로 인한 여성 승진 후보자 부족’(31.2%), ‘여성의 리더십과 역량에 대한 편견’(22.2%)이 뒤를 이었다.직장갑질119는 이번 조사에서 직장 내 성차별 상황 20개 문항을 기반으로 ‘성차별 조직문화지수’를 산출한 결과, 평균 67.4점으로 D등급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는 공식적 제도와 시스템 속에 성차별 문화가 여전히 내재돼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전문가 “정부 의지부터 보여야”여수진 노무사는 “성차별이 구조적으로 제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여성고용정책과를 폐지하는 등 정책 방향이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가 먼저 성차별 문제 해결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정책적 행동을 보여야 기업 문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직장 내 성평등을 위한 공공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가운데, 이번 조사는 한국 사회의 조직문화가 여전히 성별 장벽을 완전히 허물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2025.10.12
법무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개시…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막는다 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세웠다. 법무부가 서비스를 시작한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 발생시 이 센터를 통해 '원스톱 솔루션 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와 연계해주는 맞춤식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인권 침해 관련 전화 상담을 하면 피해 유형에 따라 폭행·협박·성폭력 등은 원스톱솔루션센터로, 산업재해·임금 체불 등은 근로복지공단과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외국인노동법 등 고용관계 상담은 외국인력상담센터로 각각 연계해 '원스톱'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의 배경에 대해 법무부는 2월 전남 나주시 벽돌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괴롭힘' 사건과 같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발생을 방지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산업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침해 발생시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 보호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신청부터 입국 심사,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최대 20개 언어로 인권 보호와 피해 구제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주에게도 문자로 인권 보호 절차를 안내하고,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에는 사업장과 숙소 등에 외국인 노동자 권보호 안내문 게시 여부를 확인해 비자 심사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07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장기실업 늘리고 재취업 질 개선은 제한적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늘어난 이후 실업 기간은 길어졌지만, 더 나은 일자리로의 재취업 효과는 일부 연령층에만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평균 수급기간 30일 늘고 재취업 소요기간 17일 증가”한국노동연구원의 ‘실업급여 제도 고용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0월 구직급여 지급 기간이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된 뒤, 전체 수급자의 평균 수급 기간은 약 30일 증가했다.재취업까지 걸린 기간은 17일가량 늘어 실제 수급 기간 증가폭보다는 작았지만, 개편 전보다 재취업률은 4.8%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별로 50세 이상에서 재취업률 가장 큰 폭 감소실업급여 신청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재취업률을 비교한 결과, 개편 전보다 개편 후가 1.9%포인트 낮았다.특히 50세 이상에서는 재취업률이 3.3%포인트, 30세 이상∼50세 미만은 1.3%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30세 미만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이는 지급 기간 연장이 장기 실업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30세 미만, 임금 개선 효과 없어…도덕적 해이 지적재취업 후 임금 상승률을 보면 30세 이상∼50세 미만은 평균 2.9%, 50세 이상은 3.3% 높아졌지만, 30세 미만은 개선 효과가 없었다.남성의 경우 30세 미만에서는 재취업 기간이 길어졌음에도 보수 상승이 없었고, 여성은 30세 이상∼50세 미만에서만 1.8%의 임금 개선이 있었다.보고서는 “30세 미만에서는 실업급여 연장이 재취업 질 개선보다는 실업 기간만 늘리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전면 완화보다 선택적 개선 필요”연구진은 “실업급여가 일부 집단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해 긍정적인 효과를 냈지만, 전 연령층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효과가 검증된 집단 중심으로 선택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5.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