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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4호선 탑승 시위…열차 운행 지연돼 1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탑승 시위를 진행했다. 서울교통공사와 전장연에 따르면 전장연 활동가 5명은 이날 오전 8시께 4호선 혜화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면서 4호선 하행선 열차 운행이 약 12분 지연돼 시민들이 출근길 불편을 겪었다. 전장연은 정부에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지하철 출근길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2025.11.10
대법 "'문화유산 인근 개발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개정, 유효" 대법원이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인근 구역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ｍ 이내'로 정하고 있다. 그러던 중 2023년 9월 서울시의회가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해당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항은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시의회는 이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당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반발했고, 개정 조례가 공포되자 소송이 시작됐다. 조례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춰 상위법령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지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항까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화유산법상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하는 내용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는 문제이므로, 보존지역 밖에 대해서까지 협의를 거치거나 관련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문화재청장(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법령우위원칙(법령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초 소송 대상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되면서 구 조례 개정안 의결의 무효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문체부는 '해당 조항이 빠진 현행 조례 관련 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예비적(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내놓는 주장) 청구를 추가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고가 위법성을 문제 삼고 있는 해당 조항의 삭제 상태는 현행 조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 사건 현행 조례의 재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의 이익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가 현행 조례의 의결에 대해 참가인(서울시장)에게 재의 요구 지시를 거치지 않고, 현행 조례 그 자체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예비적 청구는 각하했다. 한편 최근 서울시가 세운4구역 높이 계획 변경을 담은 재정비계획 결정을 고시해 최고 높이 145ｍ에 이르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가능성이 생겼다. 서울시 측은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약 180ｍ 떨어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ｍ) 밖이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025.11.06
수영장 감전 사망사건, 2명 검찰 송치…"차단기 거꾸로 설치" 부산의 한 수영장에서 이용객 2명이 감전돼 1명은 사망, 다른 1명은 부상당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수영장의 건물주와 전기 안전관리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70대 건물주 A씨와 60대 전기 안전 위탁관리자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전기 점검과 관련 설비를 규정에 따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인명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4월 7일 오후 2시 45분께 중구의 한 수영장에서 출입문을 열던 70대 남성이 감전 사고로 사망했다. 이 남성을 부축하던 또 다른 50대 남성은 발 부위에 감전돼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수영장 천장에서 전기 설비 작업 중 누전이 일어나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수영장 통로가 어두워 직원을 시켜 전구를 설치하는 전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끊어진 전기선 일부가 금속 출입문에 접촉돼 출입문에 전류가 흐르게 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문틀에 끼어 있던 전기선에 계속 접촉이 일어나면서 피복이 벗겨졌고 쇠 재질인 문에 전기가 흐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게다가 사고 당시 설치돼 있던 누전차단기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단기는 수년 전 전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거꾸로 설치돼 있었다. 현행법상 A씨는 한 달에 두 번 정기 전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B씨가 속한 업체에 이를 위탁해왔다. 그러나 A씨와 B씨 모두 누전차단기가 잘못 설치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실하게 진행된 전기 설비 공사가 빚어진 사고"라고 덧붙였다.
2025.11.06
법무법인 대륜, 윤경원 前 부장검사 영입…형사 전문성 강화법무법인 대륜은 부장검사 출신 윤경원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하면서 형사 분야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고 27일 밝혔다.윤경원 변호사는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공판)를 비롯해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대구지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 전국 주요 일선 검찰청에서 근무하면서 형사 전 분야를 두루 담당한 실무형 법조인이다. 부산지검 재직 시절에는 성폭력·가정폭력·소년 사건 등 민감한 인권 범죄를 직접 지휘하며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절차 보장을 위해 힘썼고,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는 공안, 조세, 관세, 경제범죄 사건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면서 사회적 사건에 대한 깊은 통찰과 경험을 쌓았다. 대구지검과 광주지검 장흥지청 등에서는 강력범죄·의약·해양 사건 등 다양한 형사사건을 처리하면서 폭넓은 수사 역량을 발휘했다. 윤경원 변호사는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검찰의 인권보호 정책을 총괄한 바 있으며, 형사 절차 전반에서의 피의자 인권 보장과 피해자 보호의 균형을 중시하는 시각을 유지해 왔다. 더불어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장, 주중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서 국제형사 및 법무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등 국내·외를 아우르는 법조 네트워크와 정책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중법학회, 통일과 북한법학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국제법 및 통일법 분야 연구에도 꾸준히 참여했다. 윤경원 변호사는 여의도 파크원에 자리한 법무법인 대륜 주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전국의 형사, 성범죄, 소년범죄, 조세 등 형사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윤 변호사는 “그동안의 형사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는 변호 활동을 펼치겠다”면서, “법의 보호가 꼭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변호사는 “윤 변호사의 영입은 형사·공판 분야뿐만 아니라 국제법무, 인권정책 등 대륜의 서비스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공공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법률서비스를 통해 신뢰받는 로펌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3
부산 영화의전당서 '시네마 팝업'…이동진 평론·국제시장 등 관광 상품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다음 달 9일까지 부산 영화의전당 상상의 숲에서 '시네마 팝업'을 운영한다. 시네마 팝업은 부산 배경의 유명 영화를 대상으로 한 체험형 영화 콘텐츠로, 1일 감성 보컬 듀오 '길구봉구' 등 다양한 가수들이 참가해 영화 테마 무대공연을 꾸민다. 영화 속 K팝 댄스 배우기, 영화 속 음식 및 음료와 함께 K-놀이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8일에는 박찬욱 감독의 화제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 상영 후 이동진 평론가가 영화를 평론하는 시간이 이어진다. 이 밖에도 인기 영화 속 캐릭터를 만들거나 핼러윈 분장을 할 수 있는 '체험존', 영화 모티브 '게임존', 1천만 관객 이상을 동원한 영화 지적재산(IP)을 활용한 '촬영세트장', 영화 속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푸드존', 영화 속 소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마켓존' 등이 관람객을 맞는다. 부산시는 국제시장 등 부산의 주요 영화 촬영지를 소재로 한 관광 상품도 판매한다. 김현재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은 "부산은 국내외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주목받고 있다"며 "부산 명소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계속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2025.11.01
'대장동 비리 의혹' 1심 유동규·김만배 징역 8년…모두 구속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1심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두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지적했다.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4년 전인 2021년 10∼12월 기소됐다.
2025.10.31
김영훈 장관 “런던베이글뮤지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영훈 장관이 최근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사태에 대해 강력한 조치 방침을 밝혔다. “기업 혁신으로 포장된 과로 문화를 발본색원”김 장관은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29일부터 인천점과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했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전국 지점으로 확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노동이 ‘경영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는 문화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산재 대책·새벽배송 논의 병행산업재해 근절 정책 추진으로 인한 공사 중단과 일감 감축 문제에 대해선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현장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노동계 일각의 ‘새벽배송 전면 금지’ 주장에는 “소비자 입장과 산업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연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이주노동자 정책 전환 예고김 장관은 “그동안의 이주노동정책은 단순한 인력 보충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이웃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과 이주노동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직장 괴롭힘·안전 실태도 감독 예고김 장관은 태안화력 비정규직 고(故) 김충현 씨 사건과 인천국제공항의 안전시설 미비, 한국잡월드의 부당징계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감독과 조사를 약속했다.
2025.10.30
![신세계 면세점 로고 [신세계 면세점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30%2Fa8eef5b1-bf4c-42cb-849d-94177af6b77a.webp&w=3840&q=100)
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 DF2권역 철수 결정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DF2(주류·담배)권역 면세점 사업에서 철수한다. 지난해 신라면세점이 DF1권역을 반납한 데 이어 국내 주요 면세사업자들이 연이어 인천공항을 떠나는 흐름이다. 신세계디에프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DF2권역의 영업을 내년 4월 27일까지 유지한 뒤 종료하기로 의결했다. 회사는 “고환율과 경기 둔화, 주요 고객의 구매력 감소로 적자가 심화됐다”며 “장기적으로 수익성과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신세계는 2023년 객단가 연동 방식의 임대료 계약을 맺었으나, 공항공사에 여러 차례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항공사가 법원 조정에서도 “임대료 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결국 사업권 반납으로 결론을 냈다. 이번 결정으로 신세계면세점은 부산점 폐점에 이어 인천공항 DF2 철수를 단행하게 됐다. 남은 사업장은 인천공항 DF4(패션·잡화)와 명동 시내점 두 곳이다. 회사는 “명동점과 DF4권역에 집중해 체질 개선과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신라면세점도 지난달 DF1권역 사업권을 1,900억 원 규모의 위약금을 부담하며 반납했다. 신세계에 이어 신라까지 철수하면서 인천공항 면세사업의 구조적 한계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공항공사는 신라가 반납한 DF1권역에 대해 연내 재입찰을 공고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인천공항 매장이 없는 롯데면세점과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다만 신라·신세계의 철수 이후에는 보다 현실적인 임대료 수준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5.10.30
더핑크퐁컴퍼니, 日 TBS와 손잡고 차세대 IP ‘키키팝팝’ 공개 더핑크퐁컴퍼니가 일본 지상파 방송사 TBS와 손잡고 새로운 글로벌 키즈 IP ‘키키팝팝(Kikipuppup)’을 선보인다. 이번 협업은 핑크퐁, 아기상어에 이어 차세대 핵심 브랜드를 겨냥한 양국 합작 프로젝트로, 글로벌 유아 콘텐츠 시장의 또 다른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3분 코미디에 감정 교육 담은 ‘키키팝팝’‘키키팝팝’은 도도한 고양이 ‘키키’, 낙천적인 강아지 ‘퍼포’, 장난꾸러기 ‘벡스’가 등장해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법을 배워가는 이야기를 담는다. 약 3분 길이의 짧은 슬랩스틱 코미디 형식에 노래와 리듬을 결합해, 아이들이 웃으며 감정 표현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국어·일본어·영어 3개 언어로 제작돼 글로벌 OTT 시장 진출도 염두에 뒀다. 핑크퐁→아기상어→키키팝팝, 글로벌 IP 확장 전략더핑크퐁컴퍼니는 ‘핑크퐁’, ‘아기상어’, ‘베베핀’, ‘씰룩’, ‘문샤크’ 등으로 이어온 IP 라인업을 ‘키키팝팝’으로 확장하며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강화했다. 이번 작품은 특히 한국과 일본 대표 콘텐츠 기업의 협업으로, 양국 키즈 콘텐츠 시장을 동시에 겨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TBS 공동제작·글로벌 유통 본격화더핑크퐁컴퍼니는 일본 현지 법인을 통해 사업 기반을 다져왔으며, 지난 4월 TBS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키키팝팝’은 오는 10월 31일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먼저 공개된 뒤, 내년 일본 TBS TV 정규 편성으로 방영될 예정이다. 완구·출판·음원으로 이어지는 IP 비즈니스회사는 ‘키키팝팝’의 영상 콘텐츠를 시작으로 완구, 출판, 음원, 공연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더핑크퐁컴퍼니 관계자는 “이번 작품은 단순한 키즈 코미디를 넘어 감정 교육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함께 아우르는 콘텐츠”라며 “한국과 일본이 함께 만든 새로운 IP가 세계 어린이들에게 웃음과 공감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30
서울역 화장실,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대통령상 수상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역 서부 화장실이 올해 ‘제27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화장실문화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공모는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한 기관·단체를 선정해 시상한다. 서울역 2층 맞이방 서부 화장실은 지난해 1월 전면 리모델링을 거쳐 세면대를 대리석 소재로 교체하고 유선형 동선 설계를 도입했다. 이용자 혼잡을 줄이고 청결도를 높인 점이 심사위원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외부 출입구 벽면에는 ‘역 화장실 불편 신고 QR코드’를 부착해 소모품 보충이나 시설 고장을 실시간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캐리어나 짐이 많은 이용객을 위해 칸막이 내부 공간을 넓힌 세심한 설계 역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서울역은 대한민국의 대표 관문으로, 이번 수상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공공간의 품격을 높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편안한 철도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