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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거래 살아나나…미분양은 역대 최대 2월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지난달보다 크게 늘며 7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면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7230건으로 집계됐다. 전달보다 37.9% 늘어난 수치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743건으로 전월 대비 46.7% 증가한 것이 전체 거래 상승을 이끌었다. 전체 서울 주택 거래 중 약 23%인 1680건은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에서 발생했다. 이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가 해제되면서 거래가 집중됐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주택 매매는 2만4026건으로 한 달 새 34.6% 증가했다. 지방 거래량도 2만6672건으로 30% 늘며 전국적으로 총 5만698건의 매매가 이뤄졌다. 아파트는 3만9925건으로 34% 증가했고 비아파트 거래는 1만773건으로 26.2% 늘었다. 악성 미분양 2만3772가구…지방 집중 뚜렷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총 7만61가구로 집계돼 전월보다 3.5% 줄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오히려 늘어났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주택은 2월 말 기준 2만3772가구로 전월보다 3.7%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지방이 1만9179가구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충북은 565가구로 전월 대비 40.2%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대구 3067건 ▲경북 2502건 ▲경남 2459건 ▲전남 2401건 ▲부산 2261건 순으로 악성 미분양이 많았다. 한편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2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국 1만2503가구로 전달보다 44.3% 감소했다. 수도권은 7003가구로 53.7% 줄었고 지방도 5500가구로 24.9% 감소했다. 착공 물량은 전국 1만69가구로 전월보다 1.1% 감소했으며 수도권은 4449가구로 11.6% 증가한 반면 지방은 5620가구로 9.3% 감소했다. 분양 승인 기준으로는 5385가구가 2월 중 분양됐다. 이는 전달보다 27.6% 줄어든 수치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분양이 한 건도 없었고 모두 지방에서 이뤄졌다. 지방 물량은 전달보다 40.9% 증가했다. 준공 물량은 3만6184가구로 전달보다 13.3% 감소했으며 수도권은 1만645가구로 33.6% 줄고 지방은 2만5539가구로 0.6% 감소했다.

2025.03.31

주말 탄핵 찬반 '맞불 집회'로 긴장 고조서울 도심이 다시 한 번 대규모 집회로 들썩일 전망이다. 오는 29일 광화문과 여의도 등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단체들이 각각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집회 신고 인원만 최소 32만명에 달한다. 경찰은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29일 현재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진보 성향 단체인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5시부터 경복궁 앞 동십자각에서 적선로터리까지 집회 및 행진을 진행한다. 신고된 집회 인원은 10만명이다. 해당 단체는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범시민 참여 행진을 예고하고 있다. 같은 날 보수 성향 단체들도 대거 도심에 집결할 예정이다.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오후 1시부터 동화면세점 앞에서 출발해 대한문과 광화문 KT빌딩 방면으로 행진한다. 경찰에 신고된 인원은 20만명이다. 세이브코리아 역시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오후 1시부터 국가비상기도회를 열고 2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220명 투입…도심 주요 도로 혼잡 불가피서울 도심의 교통 상황은 이날 하루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세종대로와 사직로 율곡로 등 주요 집회 예상 구간에 교통경찰 220여 명을 배치하고 가변 차로 운영을 통해 차량 소통을 유도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심 주요 도로에서 교통 정체가 예상된다”며 “가능하면 지하철을 이용하고 차량 이용 시 사전 교통정보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세한 교통 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나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25.03.29

고법, 이재명 '2심 무죄' 상고 소송기록 대법원 접수서울고법이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 선고 이틀만에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은 28일 대법원의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 대표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선거범죄 사건의 경우 상고가 제기되면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내 판결을 선고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해야 한다.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의 경우는 항소장 또는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해야 함에 따라 빠르게 소송기록을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틀 전인 26일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에 이뤄졌다는 발언이 모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5.03.28

벚꽃철 맞아 팔공산행 버스 증편…급행1번 2대 증차 운행대구시는 벚꽃 개화 시기와 봄 행락철을 맞아 팔공산 방문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급행1번 노선의 증차 운행과 함께 팔공산 방면 맞춤노선인 팔공2번, 팔공3번 노선을 주말 및 공휴일에 집중 운행하기로 했다. 시는 교통 혼잡 완화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운행 횟수와 배차간격을 조정하며 시민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대구시는 3월 말에서 4월 초 벚꽃 개화가 예상됨에 따라, 팔공산 동화사 방면으로 운행되는 급행1번 노선을 기존 20대에서 22대로 증차해 주말과 휴일에 집중 운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벚꽃축제가 열리는 3월 29일30일, 4월 5일6일 양일간에는 동대구역과 동화사 구간에 증차 차량을 집중 투입해 교통 혼잡을 줄일 예정이다. 이번 증차에 따라 급행1번의 토·일 운행횟수는 162회에서 190회로 17.3% 늘어나고, 해당 구간의 배차간격도 기존 13분에서 10~11분으로 단축돼 최대 23.1%의 간격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해 벚꽃철 기준으로 급행1번 주말 이용객 수는 연평균 대비 33.3% 증가한 5,606명을 기록한 바 있다. 이와 함께 3월부터 11월까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팔공산 맞춤노선도 확대 운행된다. 팔공2번 노선은 동대구역에서 아양교를 거쳐 갓바위까지 연결되며 2대가 투입되고, 팔공3번 노선은 칠곡경대병원에서 파계사, 동화사, 갓바위를 잇는 노선으로 4대가 운행된다. 두 노선은 벚꽃철을 비롯한 팔공산 행락 성수기 기간 동안 시내버스 이용 편의를 크게 높이고 있다. 현재 팔공산에는 총 7개의 노선이 운행 중이다. 동화사 방면에는 급행1번과 팔공1번, 갓바위 방면은 401번, 파계사 방면은 101번과 101-1번이 있으며, 주말 맞춤노선으로는 팔공2번과 팔공3번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비슬산 방문객을 위한 665번 맞춤노선도 토·일요일에 2대가 운행되고 있다.허준석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벚꽃철에 맞춰 대구시의 대표 명산인 팔공산을 방문하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8

국토부·HUG, 총 12조원 규모 ‘미래도시펀드’ 투자설명회 개최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월 2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총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자금조달 혁신을 위한 정책펀드 구조와 지원 내용을 소개하고, 민간 투자자 유치를 위한 첫 걸음으로 마련됐다.기존 정비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장기적인 자금 투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워 사업 시행자들이 고금리 대여금에 의존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HUG는 정비사업의 전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금융 모델로 ‘미래도시펀드’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미래도시펀드는 대출형 펀드 구조로, HUG가 모든 대출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며 안정성을 높였다.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모(母)펀드와 사업구역별 자(子)펀드로 구성돼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했으며, 시리즈 펀드로 지속적인 조성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펀드 지분 유동화를 통해 투자자의 유연한 자금 회수도 가능하다. 지원 내용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조합만 가능한 초기사업비 대출 한도가 최대 60억원이었으나, 미래도시펀드는 신탁사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고 한도를 최대 200억원까지 늘렸다. 본사업비 대출도 공사비를 포함한 실질적 자금지원을 가능하게 해 정비사업 재원조달 구조의 혁신이 기대된다. 국토부는 오는 6월 운용사 선정 공고를 시작으로 12월에는 6천억원 규모의 1호 모펀드 투자를 본격 모집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이날 행사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금융투자협회 간 MOU 체결도 이뤄졌다.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미래도시펀드는 기존 정비사업에서 주민과 시공사에게 과중하게 떠넘겨졌던 자금조달 부담을 덜어주는 혁신적 금융수단이 될 것”이라며 “정비사업 재원조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성공적 사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7

엿새째 꺼지지 않는 산불…주민들 힘겨운 대피 생활22일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엿새째 꺼지기는커녕 확산을 계속하고 있어 피해지역 주민들이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집과 생활 터전을 잃고 장기간 불편한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다행히 화마를 피한 지역 주민들도 언제 불길이 닥칠까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산불로 인한 짙은 연무와 단전·단수, 교통 통제까지 더해져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극심하다. 안동에서는 산불 피해에 단수까지 이어졌다. 산불로 가압장에 전기 공급이 끊겨 일직면, 남선면, 길안면, 임하면, 남후면, 임동면, 풍천면 일부 지역에는 이틀째 수돗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시는 비상 급수와 병물을 지원하고 있다. 일직면, 남선면, 길안면, 임하면, 임동면 2천487호는 정전됐다가 전날 대부분 복구됐으나 177호는 복구작업이 진행 중이다. 영덕에서도 단전과 단수가 속출했고, 변전소 정지로 25일 오후 9시 6분께 관내 전 지역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영덕은 25일 밤 10시부터 통신이 두절됐다가 다음 날 새벽에 대부분 다시 개통됐고, 피해가 심한 지품면 일부에서는 다시 휴대전화에 장애가 발생했다가 정상화되기도 했다. 도로 통제와 해제가 반복돼 이동하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서산영덕고속도로 동상주 나들목(IC)∼영덕 IC 구간 양방향과 중앙고속도로 의성 IC∼풍기 IC 구간 양방향 통제가 유지되고 있다. 안동 임동면 마령리 마령교 삼거리에서 영양 입암면 산해리 산해 교차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26일 오후 3시 45분부터 통제 중이다. 국도와 지방도, 군도 8개 구간과 일부 철도 노선은 통제됐다가 통행이 재개됐다. 이번 산불로 인한 경북도내 대피 인원은 3만3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1만5400여명이 아직 불편한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다. 주택 2448개소와 공장 등 건축물 2572개소·2660동이 피해를 입었다.

2025.03.27

美 교통사고 추가 유해 수습…실종 한국인 여부 확인 중 미국 그랜드 캐니언 여행 도중 한국인 여성 3명이 실종된 가운데, 이들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애리조나주 연쇄 추돌 교통사고 현장에서 현지 경찰이 추가 유해를 수습해 신원을 확인 중이라고 미 CNN 방송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애리조나 수사 당국은 지난 주말 사이에 사고 현장에서 추가 유해를 수습해 실종된 한국인 여성 3명의 것인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미국에서 실종된 한국인 여성은 한국인 33세 이모씨와 모친 59세 김모씨, 김씨 동생인 54세 김모씨다. 13일 그랜드 캐니언 지역에서 라스베이거스로 이동하던 중 연락이 두절됐다. 17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계속해서 연락이 닿지 않자 한국에 있는 가족이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해 수사가 시작됐다. 현지 경찰의 수사 결과 이들이 탄 차량은 실종 당일 발생한 22중 연쇄 추돌사고 현장 인근에 마지막으로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들이 지나갔던 그랜드 캐니언에서 서쪽 라스베이거스 방향으로 가는 40번 고속도로에서는 눈을 동반한 겨울 폭풍으로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화재까지 발생해 차량들이 전소됐으며 당국이 유해 수습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까지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당국은 추가 조사 결과 당시 추돌 차량 중에 BMW의 SUV 차량 한 대가 있던 것으로 확인했는데, 실종된 이씨 일행의 렌터카도 BMW 차량이었다. 애리조나 당국은 이번에 추가로 수습한 유해가 소량인 데다가 화재로 손상된 정도가 커 신원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5.03.27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1심 뒤집고 2심 무죄…"허위발언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앞서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5.03.26

이재명 항소심 오늘 선고…정치 명운 갈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26일 오후 선고된다. 결과에 따라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이날 오후 2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는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관련 발언 세 가지 중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 이후 알게 됐다는 진술 중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이 대표가 스스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으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발언의 구체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 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에서 한 네 가지 발언이 각각 어떤 혐의와 연결되는지 구체화해 공소장을 수정했다. 이번 2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이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감형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벌금 100만원 미만이 확정되거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에는 의원직 유지와 대선 출마에 제약이 없다. 2심에서는 특히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백현동 발언이 국정감사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이 대표 2심보다 뒤로 밀리며 예상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고 이 대표가 상고심에 돌입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 시점은 향후 대선 구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원칙적으로 항소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대법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2025.03.26

‘도봉산~포천 광역철도 2단계’ 본격 착공… 경기 북부 교통 혁신 신호탄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월 26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 옥정호수공원 일원에서 ‘도봉산포천선 광역철도 2단계(옥정포천)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 북부 교통난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철도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총 1조 5,067억 원을 투입해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옥정포천선’은 서울지하철 7호선을 연장하는 광역철도 노선으로, 양주시 고읍에서 포천시 군내면까지 16.9km 구간에 본선, 4개 정거장, 1개 차량기지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번 기공식에는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정성호 국회의원, 김기범 경기도 국장, 강수현 양주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등 주요 인사와 지역 주민 약 500여 명이 참석해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 노선이 개통되면 포천·양주에서 의정부, 서울 도봉산역으로의 이동시간이 기존 버스 이용 시 62분에서 38분대로 대폭 단축된다. 이를 통해 수도권 북부권의 출퇴근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되며,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는 물론 지역 상생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사업 시행자인 경기도는 이번 기공식을 시작으로 옥정포천 전 구간 3개 공구를 모두 상반기 내 착공할 계획이다. 구간은 ▲양주 고읍율정(4.9km) ▲율정포천 선단(6.3km) ▲선단군내(5.8km)로 나뉘며, 단계별로 속도감 있게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광역철도 사업은 상대적으로 교통이 불편했던 경기 북부 지역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2023년 개통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비 확보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광역환승센터, 혼잡도로 확충, K-패스 확대 등 종합적인 교통개선 정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