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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7080년생 회장·부회장’ 100명 육박 국내 주요 기업에서 오너가(家) 중심의 세대교체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CXO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1970년 이후 출생한 대기업 오너 일가 중 회장 또는 부회장 직함을 가진 인물이 올해 1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200대 그룹과 중견·중소기업을 포함한 310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1970년 이후 출생 오너 임원은 총 336명에 달했다. 회장단도 젊어졌다…50세 미만 회장 14명회장급 경영자는 39명으로, 이 중 50세 미만은 조원태(49·한진그룹), 구광모(47·LG), 정기선(43·HD현대) 등 14명이었다. 50세 이상 회장은 현대차 정의선(55), 현대백화점 정지선(53), 한국앤컴퍼니 조현범(53) 등이 이름을 올렸다. 부회장단은 3040대가 다수…1980년대생도 약진부회장급 56명 중 절반 이상인 31명이 50세 미만이었고, 30대 부회장도 승지수(39·동화기업), 권혁민(39·도이치모터스), 서준석(38·셀트리온 수석부회장) 등 적지 않았다.1980년대생 부회장으로는 김동관(42·한화솔루션), 이규호(41·코오롱), 최준호(41·형지글로벌)가 포함됐다. 여성 오너 경영자 9명…3040대 CEO는 84명1970년 이후 출생한 여성 회장·부회장은 정유경(53·신세계 회장)을 포함해 9명으로 집계됐다. 대표이사 및 의장을 포함한 사장급 CEO는 152명이며, 그중 84명이 30~40대였다. 세대교체 흐름, 전문경영인 부회장 축소로 이어져한국CXO연구소는 “젊은 오너들의 빠른 약진으로 1960년대생 전문경영인 부회장층은 상대적으로 얇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 지배구조와 주요 의사결정 체계에도 변화가 가속할 전망이다. 
2025.12.10
대통령실 공직자 3명 중 1명 ‘강남 집’ 보유 28명 중 23명 유주택…다주택자 비율 28.6%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통령비서실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 공개 대상 28명 중 23명(82.1%)이 유주택자였고, 이 가운데 8명(28.6%)은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택 보유 규모는 총 38채였다. 강남 3구에 9명이 15채…평균 부동산 재산 20억 원대유주택자 23명 중 9명은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보유 주택 수는 총 15채로 집계됐다. 서울 비강남 지역에는 6채, 수도권에는 10채, 지방에는 7채가 분포했다.유주택자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0억3천만 원으로, 일반 국민 가구 평균(4억2천만 원)의 약 4.9배에 달했다. 상위 5명의 평균 보유액은 54억 원대였으며,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이 7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세 임대 30% 이상…실거주 여부 의심유주택자 중 7명(30.4%)은 해당 주택을 전세 임대 형태로 신고해 실거주 여부가 불명확했다. 비주택 건물 보유자도 11명(39.3%)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7명은 비주택 역시 전세 임대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전세 임대 신고 건을 합산하면 전체 공직자 28명 중 11명(39.3%)이 전세 임대 형태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이다. 전세보증금 상위 5명의 평균은 약 8억6천만 원이었다. 경실련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는 정책 신뢰 훼손”경실련은 “고위공직자가 고가·다주택을 보유한 채 집값 안정 정책을 펼치면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사용 목적 1주택 외 토지·주택 보유 및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또한 정부에 분양제도 정상화와 공공주택 공급구조 개선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025.12.10
서울교육청 “2033학년도 대입, 내신·수능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서울시교육청이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시·정시를 통합하는 미래형 대입 제도 개편안을 제안했다. 교육청은 이를 “입시경쟁 완화와 학생 성장 중심 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개혁안”이라고 설명하며 2028학년도부터 2040학년도까지 3단계로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3학년도 핵심: 내신 절대평가·수능 절대평가·수시·정시 통합2033학년도 개편안에는 ▲ 내신 절대평가 전면 시행 ▲ 수능 절대평가 전환 ▲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 수시·정시 통합 ▲ 지역 기반 선발 전형 확대가 포함됐다. 현행 상대평가(9등급)를 5단계 절대평가로 바꾸고, 대학 선발은 학생부 중심으로 운영하며 수능은 보조적 역할로 축소하는 구상이다. 수능 구조 변화…서논술형 비중 단계적 확대서울교육청은 수능에서 사고력·탐구·문제 해결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논술형 문항 비율을 2033학년도 30%, 2035학년도 40%, 2037학년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학별 평가와 고교학점제 체제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수시·정시 통합…1112월 일괄 실시 제안수시와 정시를 통합해 1112월에 대입전형을 일괄 실시하면 ‘이중 준비 부담’이 줄고 학교 수업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신 절대평가 역시 2030학년도 고1부터 전면 시행하는 구상을 내놓았다.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첫 단계: 진로·융합 선택과목 절대평가2028학년도 개편안에는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과 수도권 대학 정시 비율 권고 폐지, 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영재학교의 지원 자격 제한을 통한 지역 균형 선발 확대 등이 포함됐다. 2040학년도 목표: 수능 폐지·학생 성장 이력 중심 대입교육청은 학령인구 급감(2040년 18세 인구 26만명 예상)을 고려해 2040학년도에는 수능을 폐지하고, 고교학점제·성취평가제 기반의 학생 성장 이력 중심 대입 체계를 정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은 유지하되, 공공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 현장 의견 반영…TF 거쳐 수립이번 대입 개편안은 서울교육청 특별전담기구(TF)를 통해 교사·대학 교수·입학사정관·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대학과 협력해 학생 성장 중심의 대입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12.10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2-10%2F3fe2b5a7-4259-4f9e-a97f-bab40adf4143.webp&w=3840&q=100)
권익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예외에 임신·출산 포함해야” 병역만 예외였던 규정에 ‘출산 1년 제외’ 권고국민권익위원회가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에 임신·출산을 예외 사유로 포함하라고 법무부에 공식 권고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최대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에 출산 시 1년을 응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응시 기회 제한이 ‘출산 포기 압박’으로 이어지는 문제 제기권익위는 수험생들이 한정된 응시 기회 안에서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임신·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출산을 이유로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응시 횟수를 소진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모성 보호와 기회의 평등을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자녀도 ‘총 1년’ 인정…유산·사산은 후속 논의 권고권익위는 형평성을 고려해 다자녀 출산 시에도 예외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임신 중 유산·사산의 경우는 추가 논의를 거쳐 반영을 검토하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응시기간 넘기면 평생 응시 불가…출산 예외 도입 필요성 부각현재 로스쿨 졸업자는 졸업한 달 말일부터 5년 안에 최대 5회 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기회를 모두 소진하면 평생 재응시가 불가능하다. 권익위는 이러한 제도가 출산과 양육을 병행하는 수험생에게 구조적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2025.12.10
11월 취업자 22만명 증가...제조·건설 부진 지속…숙박·음식점업은 다시 감소 취업자 증가폭 두 달째 20만명 안팎…청년층 고용률 19개월째 하락11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22만5천명 늘며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두 달 연속 20만명대 초반에 머물렀다. 제조업·건설업 부진과 청년층 고용 악화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숙박·음식점업은 추경 효과가 줄며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는 2천904만6천명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17만7천명 감소…고용률 44.3%연령별로는 청년층 취업자가 17만7천명 줄었고 고용률도 44.3%로 1.2%포인트 하락하며 19개월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40대 취업자는 9천명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에서 33만3천명, 30대에서 7만6천명 증가하며 증가분을 떠받쳤다. 제조업 17개월 감소·건설업 19개월 감소…숙박·음식점업 마이너스 전환제조업 취업자는 4만1천명 감소하며 17개월째 줄었다. 다만 감소 폭은 이전보다 축소됐다. 건설업은 13만1천명 줄며 19개월 연속 감소했다. 추경 소비쿠폰 효과가 줄어든 숙박·음식점업은 2만2천명 줄어 4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데이터처는 “숙박업 부진이 지속되고 음식점업도 마이너스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농림어업 감소 지속…보건·복지 서비스업이 전체 고용 견인농림어업은 구조적 인구 감소 영향으로 13만2천명 줄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28만1천명 늘며 전체 고용시장을 이끌었다.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도 각각 6만명대 증가를 기록했다. 자영업은 양극화…고용원 있는 자영업 증가, ‘나홀로’ 자영업은 감소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7만5천명 늘었지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1만2천명 줄며 격차가 커졌다. 쉬었음 인구 254만명…11월 기준 역대 최대실업자는 66만1천명으로 5천명 증가했다. 특히 30대 실업자가 3만8천명 늘었고,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54만3천명으로 12만4천명 증가하며 11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0대 쉬었음 인구도 31만4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2025.12.10
2028년 유엔해양총회, 한국 개최 확정 한국·칠레 공동 유치…169개국 압도적 지지유엔총회가 한국을 2028년 차기 유엔해양총회(UNOC) 개최지로 확정했다. 미국 뉴욕 본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결의안은 찬성 169표, 반대 2표(미국·아르헨티나)로 통과됐다. 기권은 없었다. 한국과 칠레가 공동 주최국으로 선정되며, 칠레는 2027년 사전 고위급 행사를 연다. 해양 분야 최대 국제회의…1만5천명 참여 규모 전망유엔해양총회는 3년마다 열리는 해양 분야 최고위급 회의로, 지난해 프랑스·코스타리카가 공동 개최한 제3차 총회에는 정상급 지도자 55명을 포함해 약 1만5천 명이 참여했다. 한국에서 열리는 제4차 회의 역시 대규모 국제 행사로 예상된다. 핵심 의제: 해양오염·생태계 복원·지속가능어업이번 총회는 ‘수중 생명(SDG 14)’ 목표를 중심으로 해양오염방지, 해양생태계 복원, 지속가능어업, 해양보호구역 확대, 국제 해양법 체계 강화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된다. 특히 2030년 SDG 달성 시한을 앞둔 시점에 열리는 만큼, 이후 글로벌 해양협력의 새 틀을 마련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의 적극적 유치 활동…국제사회 지지 끌어내한국은 지난해 4월 칠레와 공동 유치를 합의한 뒤 외교적 노력을 이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개최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최종 표결 과정에서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결의안을 설명하며 지지를 모았다. 유엔과 MOU 체결…2030년 이후 국제해양 논의 주도권 확보 기대해수부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경제사회국(DESA)와 MOU를 체결하고 총회 준비 과정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의 해양기술·산업·정책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 해양 거버넌스 논의에서 주도적 위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 “글로벌 해양 강국 도약 계기 만들 것”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총회를 “지속가능한 바다를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이정표”로 평가하며 철저한 준비를 약속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책임 있는 기여와 신뢰가 만들어낸 성과”라며 한국이 해양 분야 국제 논의를 지속 주도하겠다고 밝혔다.유엔해양총회의 세부 의제와 구조는 한국·칠레를 중심으로 유엔 회원국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12.10
응급실 뺑뺑이 막는 인천시의 새 대응 체계 인천시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아 이동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줄이기 위한 데이터 기반 시스템을 도입했다.시는 10일 군·구 보건소, 소방본부, 의료기관 관계자들과 응급 의료 간담회를 열고 환자 이송 흐름을 분석하는 ‘아이맵’과 응급 핫라인 ‘아이넷’을 공개했다. 데이터 기반으로 병원 수용능력 예측아이맵은 응급환자가 수용이 어려운 병원으로 이송된 사례를 분석해 지리 정보와 이동 경로를 시각화하는 시스템이다.축적된 데이터로 병원 수용 가능성을 예측해 이송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핵심이다. 응급의료기관 간 신속 연결 ‘아이넷’아이넷은 인천 지역 응급의료기관 21곳의 센터장들이 참여하는 긴급 소통망이다.현장에서 환자 이송이나 전원이 필요할 때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는 구조다. 골든타임 확보 위한 협력 강화인천시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119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사례 공유가 정교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0
韓 2040년대 잠재성장률 0%대 전망…“가계부채 줄이고 기업투자 늘려야”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중심의 자금 구조를 기업·생산 부문 중심으로 돌릴 경우 장기 성장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 0%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제시되며, 금융의 역할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가계신용 10%p 낮추면 성장률 0.2%p 상승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생산 부문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는 1975∼2024년 43개국 자료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민간 신용 총량이 같더라도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을 90.1%에서 80.1%로 낮추면 장기 성장률이 연평균 0.2%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성장 기여도가 높은 곳은 중소기업과 고생산성 기업이었다. 반면 부동산 부문으로 흘러가는 신용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한은은 “생산 부문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것이 성장 활력을 되살리는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정책 방향…가계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중소기업 대출은 완화한은은 금융회사 인센티브 조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중소기업 대출 위험가중치는 낮추는 방식이다. 또한 비생산 부문을 대상으로 한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적립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현행 대출 심사가 담보·보증 중심으로 운영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신생 기업이나 혁신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술력 기반 신용평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뒤따랐다. 이창용 총재 “잠재성장률 2040년대 0%대 가능성…미국처럼 2% 유지해야”보고서는 이날 열린 한은·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발표됐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현재 2% 이하로 떨어졌고, 현 추세라면 2040년대에는 0%대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와 생산성 혁신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이 총재는 “미국이 여전히 매년 2% 이상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며 “한국도 2% 이상의 성장률을 다시 유지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금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신호 소동 언급…“과도한 반응 줄여야”그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최근 금리 논란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ECB 이사 발언 이후 유럽 금리가 올랐지만 비판 여론이 적었다며 “정책 신호에 보다 평온하게 반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지난달 자신의 발언으로 금리 전환 논란이 커졌던 상황을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국고채 단순 매입에도 “시장 과도하면 언제든 조치”한은은 이날 1조5천억 원 규모 국고채를 단순 매입했다.이 총재는 “시장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언제든 안정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며 유동성 관리 기조를 재확인했다.가계부채 조정과 기업 중심 신용 재배분, 신용평가 체계 개선 등 금융 구조 변화가 잠재성장률 방어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5.12.09
![부산항 북항 1부두 땅속서 발견된 100여년 전 철도시설 흔적 [부산시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2-09%2F279c64f6-ebd7-48eb-9250-431ce90cf7d1.webp&w=3840&q=100)
부산항 북항 1부두에서 100년 전 철도시설 흔적 발견 초기 항만 기반 드러난 발굴 현장부산항 북항 1부두 지하에서 100여년 전 건설된 철도시설과 근대 생활 물품이 다수 확인됐다. 발굴은 옛 국제여객터미널 자리를 포함한 구역의 콘크리트를 제거한 뒤 이뤄졌고, 당시 항만 기능과 철도 수송 체계의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가 대거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1910년대 설치된 철도·부두 구조물부경문물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승강장과 철로, 레일 침목, 잔교 역사, 접안시설 등 1912년 일제가 조성하고 이후 1950년대 미군이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유구가 확인됐다. 항만 내 철도 연결망을 통해 물자·인력 이동이 집중되던 당시 환경을 보여주는 흔적이다. 근대 생활사 보여주는 유물가재도구와 생활용품, 일본군·미군 사용품으로 추정되는 물건도 발굴됐다. 항만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했던 이들의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자료로, 향후 복원과 전시 가치가 제기된다. 세계유산 등재 추진의 핵심 근거부산항 북항 1부두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항만시설로, 이미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올라 있다. 피란 수도 부산 유산의 핵심 유산으로도 평가되며, 이번 발굴은 역사적 가치 입증에 활용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1부두 부지 내 ‘글로벌 창업허브 부산’ 조성 계획과 함께 문화유산 보존 방향을 놓고 오는 24일 국가유산위원회와 논의 절차에 들어간다. 발굴 이후 절차와 향후 계획부산시는 유구 보존 범위와 활용 방안을 검토한 뒤 세계유산 등재 전략과 연계해 최종 정비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항만 재개발과 근대 유산 보존의 균형이 향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025.12.09
호주, 왜 청소년 SNS 차단에 나섰나 10대 우울·자살 증가가 촉발한 우려호주가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막는 세계 첫 규제 국가가 된 배경에는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한다. 브리즈번의 14세 소년 올리 휴즈가 소셜미디어 이후 거식과 사이버 괴롭힘을 겪다 극단적 선택에 이른 사건은 여론을 움직이는 결정적 계기였다. 가족들은 SNS가 아들의 삶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미성년자 보호 운동에 나섰고, 이 흐름은 연방정부의 입법을 촉진했다. 괴롭힘과 중독, ‘불안 세대’의 현실호주 온라인 안전규제 기관 조사에서 1315세의 57%가 온라인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13%는 자살·자해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다.미국 통계도 같은 흐름을 보여준다. 1217세 우울증 비율은 20102021년 사이 여학생 145%, 남학생 161% 증가했다. 1014세 자살률은 같은 기간 여학생 167%, 남학생 91% 뛰었다.이 현상의 원인을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 교수는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보급에서 찾는다. 그는 ‘불안 세대’에서 아동·청소년이 또래 놀이를 통한 자연스러운 성장 경험을 잃었고, 하루 7시간 이상 화면 앞에 머물며 고립과 불안을 겪는 구조를 분석했다. 친구와의 대면 시간은 2012년 122분에서 2019년 67분으로 줄었다. 정책 변화를 이끈 사회적 공감대하이트 교수의 연구는 호주 주요 정치인의 관심을 끌었고, 남아호주 주총리의 가족은 책을 읽은 뒤 “무언가 해야 한다”고 말하며 제도 논의를 촉발했다. 이어 부모들의 지지까지 더해지며 연방정부 차원의 입법이 빠르게 진행됐다.앨버니지 총리는 “아이들이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음은 분명하다”며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호주가 선택한 ‘16세 미만 차단’오는 10일 시행되는 새 법은 특정 플랫폼 규제가 아니라 연령 자체를 기준으로 접근을 막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 조치가 호주 사회의 가장 큰 문화적 변화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SNS가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성장 기반을 흔드는 문제라는 인식이 강해졌고, 이를 제도적 조치로 끊어내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2025.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