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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바뀌자 테마파크 사업 취소' 남원시…법원, 408억 지급 명령 전북 남원시가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일에 대해 법원이 큰 금액의 배상을 명령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박원철 부장판사)는 14일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이 모인 단체)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원시에 약 408억원과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2017년 남원시는 광한루원 등을 중심으로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노레일과 루지, 집와이어 등을 운영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했다. 선정된 민간 사업자는 남원시의 보증을 통해 대주단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약 405억원의 사업비를 빌려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사업자는 시설물을 남원시에 기부하는 대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으로 레저시설을 짓는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 사업을 엎고 협약에 명시된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불허했다. 남원시는 당시 "민간 사업자와의 협약은 불공정한 계약으로 원천 무효"라며 "행정기관이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남원시는 모노레일 이용 수요가 과도하게 부풀려졌고, '사업이 중단될 경우 지자체가 12개월 이내에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출 원리금을 대주단에 배상해야 한다'는 협약이 명백한 독소조항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백지화했다. 결국 민간 사업자는 남원시의 행정절차 불이행으로 2022년 6월 준공 이후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한 채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2월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이 사업자는 "남원시가 협약을 깨고 시설 운영에도 비협조적이었다"며 "더는 놀이시설을 운영할 수 없어 남원시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대주단은 테마파크 사업 보증을 선 남원시에 거액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행정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이 해지됐는데도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남원시에 책임이 있다'면서 채권자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항소심을 선고받은 남원시는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2025.08.14
산업장관 "'마스가'는 한미 상호 '윈윈' 프로젝트…시장 진출 기회"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한화오션의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열린 초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명명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마스가(MASGA)는 미국 내 조선소 투자, 숙련 인력양성, 공급망 재건 등 미국 조선업의 재건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창출하는 상호 '윈윈' 프로젝트"라고 정의를 내렸다. 마스가는 한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발표된 한미 간 조선 협력 프로젝트의 이름으로, 협상 타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중 1500억달러가 할당됐다. 김 장관은 "정부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미국 측과도 수시로 협의하면서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름을 부여받은 LNG 운반선은 미국 LNG 생산기업이 2022년 한화오션에 총 12억달러 규모로 발주한 5척 중 1∼2호선이다.한 척당 운반 용량은 우리 국민 하루치 사용량에 달하는 20만㎥다. 명명식을 마친 뒤 김 장관은 거제조선소에서 진행 중인 미국 군수지원함 찰스 드류호 유지·보수·정비(MRO) 현장을 방문해 한화오션 임직원과 승조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미 함정 MRO는 한미 조선 협력의 시작점으로, 앞서 진행한 두 건의 MRO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찰스 드류호도 K-조선의 기술력으로 새로운 배로 재탄생 시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화오션 노조 대우조선지회장을 면담한 김 장관은 "현장 안전에 있어서는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노·사·정부 모두 원팀으로 산재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한 한미 조선 협력은 미국으로 일감 유출이 아니라 미국에서 우리 조선소들에 주는 새로운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향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5.08.14
'유류세 한시인하' 10월말까지 추가 연장…17번째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처를 추가 연장한다. 이번 연장은 17번째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10월 31일까지 두 달 추가 연장된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한 뒤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6차례 연장해 왔다. 현재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의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L당 유류세는 현재 휘발유 738원·경유 494원·LPG부탄 173원이다. 각각 82원·87원·30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2개월 더 지속된다.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2025.08.14
경찰, 총경 이상 전원 마약검사…"마약사범은 경찰에 존재할 수 없어" 국가경찰위원회는 4일 회의에서 경찰이 총경 이상 경찰관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9월까지 총경 이상, 시·도 경찰청 등에 속한 감사·감찰 및 마약 수사 부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한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시로 진행되고,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간이타액 검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검사 전 개인 동의도 받는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임경찰 교육생, 추후에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일선 경찰서별로 전 직원의 10% 범위 내에서 마약 검사를 추진한다. 경찰청은 "마약사범은 경찰에 존재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확립하고, 마약 단속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당당하도록 선제적 내부검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약 검사 과정에서 이뤄진 음성·양성 및 동의 여부 등 검사 기록은 통계 관리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그 외 목적으로는 전혀 활용할 수 없다. 국가경찰위는 기동순찰대 인원을 조정해 다중피해사기 및 피싱범죄 대응 전담 인력 등에 투입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지역경찰 정원을 재배치해 시·도청 간 치안 불균형을 해소하고, 업무 중압감이 큰 여성·청소년 수사의 경우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2025.08.13
유승준은 입국할 수 있을까?병역 기피로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이 일부 팬들이 주장한 ‘사면 요청’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은 본인이 원한 바 없는 사면 요구로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 불편함을 드러내며 “명예회복을 위한 입국”임을 강조했다. 13일 유승준은 자신의 SNS에 사면 관련 기사 캡처와 함께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는 사면을 원한 적도 없고, 성명을 누가 제출했는지도 모른다”며 “공식 팬클럽 역시 그런 성명은 본인들의 입장이 아니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낸 성명서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입국 목적과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돈 벌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혜택을 받을 의도도 없고 또한 원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명예회복을 위해 입국을 원했던 것”이라고 재차 밝히며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고 형평성 또한 어긋나면 안 된다”고 했다. 앞서 12일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 팬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명문을 올리고 유승준에 대한 사면과 입국 허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정치인에게는 대국적 결단과 관용을 베풀면서, 일반 국민인 유승준에게만 20년 넘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결코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팬덤은 “광복절 사면의 명분과 대의를 유승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성명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 사례가 언급됐다. 팬덤은 “대법원이 두 차례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입국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2002년 병역을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 법무부에 의해 입국이 제한됐다.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뒤 소송을 제기했고, 두 차례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비자 발급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세 번째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이던 2015년 자신의 SNS를 통해 유승준을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국민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조국을 버린 자”라며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느냐”고 적었다. 이어 “한국인들 주머니의 돈이 더 필요하냐, 아니면 갑자기 애국심이 생긴 것이냐”며 “대한민국의 언어로 노래하고, 국민의 이익을 누리다 의무를 회피한 사람에게 또다시 특혜를 주어야 하느냐”고 썼다.
2025.08.13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발표…개헌·검찰개혁 등 의지 담겼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70일 만에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개헌부터 검찰·국방개혁,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까지 새 정부의 개혁 의지가 담겨 있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먼저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굵직한 개혁 과제들을 전반부에 배치함으로써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운용 체계의 혁신 등을 통해 국정운영을 효율화하고, 민생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남북관계는 화해·협력으로 전환,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을 고도화하면서 외교 다변화를 추진해, 비핵화 및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도 언급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북핵·미사일·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는 방산 벤처·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R&D)을 확대해 K-방산의 4대 강국 도약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발전 전략으로는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이 강조됐다. 구체적으로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AI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 기반한 RE100 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의 확대,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달성 등이 포함된다. 독자 AI 생태계 구축과 차세대 AI 반도체 및 원천기술 선점,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혁신, AI·바이오·재생에너지 분야의 규제 제로화와 메가특구 도입,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등도 국정과제에 속했다. 농어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K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한 K컬쳐 시장규모 300조원·방한 관광객 3천만명 달성 등을 목표로 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통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엄단, 공정·상생의 플랫폼 생태계 구축,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의 소송 입증 부담 완화, 기술 탈취 제재 강화 등도 포함됐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조정 등도 제시됐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산업재해 국가책임 실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간병비와 당뇨·난치질환·정신질환 지원 강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노란봉투법' 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도 목표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인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다. 3대 국정 원칙은 ▲ 경청과 통합 ▲ 공정과 신뢰 ▲ 실용과 성과로, 5대 국정 목표는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다. 국정기획위는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설정해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 과제를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재구조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자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중점 전략과제에는 코스피 5천 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5대 문화강국 실현, 인구 위기 적극 대응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가칭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3
김건희특검, 국민의힘 압수수색…통일교 교인 무더기 당원가입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압수수색에 나섰다. 통일교 교인들의 무더기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특검팀은 13일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전산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고 있다. 국회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당 기획조정국은 당 지도부 직무를 보좌하고 당무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이 연루된 통일교·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통일교 핵심 간부 윤모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전씨와 윤씨가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무더기 가입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당시 윤씨는 문자메시지로 전씨에게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규모로 필요한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전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이라며 권성동 의원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7일 김 여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씨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권 의원 등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에게 전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는 대가로 통일교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달라는 취지의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이다. 윤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돼 특검 조사에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의 결재를 받아 2021년부터 권 의원 등에게 자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관련 물증 확보를 위해 지난달 18일 권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 및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한편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일교 측도 "교단 차원에서 특정인에게 불법적인 후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인사들은 김 여사의 주요 혐의 사건인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도 등장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상현 국민의힘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하는 녹취록도 공개된 바 있다.
2025.08.13
'청담동 술자리 의혹' 법원 판결은? "한동훈에 손해배상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기됐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3일 한동훈 전 대표가 김 청장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배상액은 8천만원이다. 재판부는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 피고 5명이 공동해서 7천만원,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이모씨가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청장이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의혹 최초 제보자의 여자친구이자 당시 술자리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던 A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이 의혹이 허위라고 진술했다. 한 전 대표는 12월 최초 제보자 이씨와 해당 의혹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김 청장, 의혹을 보도한 더탐사 취재진 등을 상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은 한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2025.08.13
주요 은행 예금담보대출 900억 급증…대출규제 여파 6·27 대출 규제의 여파로 주요 은행 예금담보대출 잔액이 이달 900억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예담대 잔액은 11일 기준 6조140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6조504억원)에 비해 열흘 만에 897억원이나 급증한 것이다. 5대 은행 예담대 잔액은 3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증가 추세다. 이달 11일까지 증가 폭은 이미 7월 전체 증가 폭(+480억원)의 약 2배 수준이다. 은행권은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 이내, 신용대출이 연 소득 범위로 대폭 제한된 결과 자금 충당을 위해 보유한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고객들이 늘었다고 보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추가 대출이 어려운 고객들이 예담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금리 인하기 고금리 예금을 유지하면서 잠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에 대출 규제 효과까지 맞물리면서 예담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예담대는 예금 납입액 등을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예담대를 새로 받을 때는 차주별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A은행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선수요까지 몰리면서 6∼8월 월평균 예담대 신규 취급액이 1∼5월보다 15%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주식 시장 호황에 투자 목적 대출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담대는 신용대출과 비슷하게 생활자금 성격을 보인다"면서 "이달 초부터 이어진 공모주 청약과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투자 수요 증가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08.13
"사법개혁법 추석 전 본회의 통과…개혁에도 때가 있어"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이 개최됐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은 “대법관 증원과 객관성·독립성을 확보한 법관 평가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법'을 추석(10월 6일) 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개특위에는 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박지혜·조인철 의원과 성창익 변호사,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했고 이건태 의원은 간사를 맡았다. 사개특위의 활동 목표는 ▲ 대법관 증원(14→30명) ▲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 법관 평가 제도 개선 ▲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개 항목이다. 백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법관 평가의 객관성·독립성 확보로 사법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또 국민참여재판의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 평범한 시민의 사법 접근성을 확대하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을 추석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 공청회(8월 19일)와 국민경청대회(8월 27일)를 통해 사법개혁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정청래 대표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 "대법관 수가 부족해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하는 실정이며, 3심에서 혹시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의구심도 있다"며 "이런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어느 국가 조직에서도 '예산·조직을 늘려달라'고 하지, '줄여달라, 유지해달라'고 하는 조직은 없다"며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의 일환이기에 앞서 국민 염원과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또 "모든 국가 조직이 평가받는데, 법관만이 유일하게 내규인 대법원 규칙으로 돼 있어 법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은 법원에서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개혁 과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수사 기관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이 이를 발부하기 전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출석·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절차를 뜻한다. 정 대표는 "어쩌면 사법개혁에 대해 여러 곳에서 저항이 따를지 모른다. 저항에 밀려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개혁에도 다 때가 있고 골든타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애써달라"고 강조했다.
2025.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