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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디지털 정부 위한 주요 입법 성과 공개법제처는 디지털 정부 전환을 위한 주요 입법 성과를 1월 8일 공개했다.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입법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전자문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지난 11월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었다. 다만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인감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 23개 법령(13개 대통령령, 10개 부령) 공포ㆍ시행법제처는 전자문서 활성화와 행정 효율화에도 주력했다. 기존 법령에서 원본 제출을 종이문서로 한정하던 규정을 개정해, 전자문서도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종이 출력이 줄어들고, 행정 업무 전반의 디지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2개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다수의 법령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국민들이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던 동의서와 신청서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업법’ 개정지난 10월 25일 개정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한 입법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보험사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전자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번거로운 청구 절차에서 벗어나 보험금 청구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주민등록법’ 개정지난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의 국민은 암호화된 형태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원 확인 및 거주 관계 증명이 가능해졌다.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도 무료다. 관행적으로 요구되던 예금통장 사본 제출의무도 간소화된다. 법제처는 2025년부터 행정청이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신청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통장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이완규 법제처장은 “디지털 정부 전환은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1.08
CJ제일제당, 해외 누들시장 공략으로 글로벌 식품사업 확장 ‘박차’CJ제일제당이 누들 사업을 확대하며 글로벌 소비자 입맛 사로잡기에 나선다. 각 시장 환경과 소비자 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통해 누들 라인업을 확대, 약 126조에 달하는 글로벌 상온 누들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본격적으로 활약한다는 복안이다. CJ제일제당은 유럽 시장에 컵우동 제품인 ‘비비고 우동누들(bibigo Korean Style Udon Noodles)’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아시안푸드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유럽에서 한국적인 맛을 더한 우동을 선보여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비비고 우동누들’은 대표적인 K-푸드의 맛인 불고기맛(K-BBQ), 떡볶이맛(Tteokbokki Chilli)으로 출시됐으며, 전자레인지를 활용해 2분만에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하다. CJ제일제당은 영국, 스웨덴, 스페인을 시작으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까지 판로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CJ제일제당은 컵우동 외에도 다양한 누들 제품을 전 세계 각국에 선보이고 있다. 각 시장의 소비자 선호도, 문화 등을 고려해 볶음면·파스타·아시안누들 등 각기 다른 제품들로 현지 소비자를 먼저 사로잡고, 이를 발판으로 주변국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최근에는 면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한국 문화가 빠르게 침투하고 있는 태국에 봉지면인 ‘비비고 볶음면’을 선보였다. ‘비비고 볶음면’은 <매운떡볶이·치즈떡볶이·김치·K-치킨·스모키K-치킨> 5종으로, 태국 세븐일레븐, 현지 대형마트인 로투스(Lotus’s)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서양식 식문화, 특히 이탈리안이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에서는 지난해 12월 ‘러쿡(Le Cook)’ 브랜드를 론칭해 파스타를 선보이고 있다. 냉장 파스타가 주를 이루고 있는 중국에서 차별화된 맛품질을 구현한 프리미엄 ‘상온 파스타’를 선보여 중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으며, 현재까지 누적 매출 약 90억원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러쿡’은 중국 식품업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상중 하나인 ‘식음료혁신포럼 와우 푸드 어워즈(FBIF WOW FOODS AWARDS)‘에서 편의식 HMR 부문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애니천(Annie Chun’s)’ 브랜드로 팟타이, 차우멘 등의 아시안누들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각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메뉴들로 이색적인 면 음식을 먹고자 하는 미국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홍정욱 CJ제일제당 Shelf-Stable Meal 카테고리담당은 “각 국가별 꾸준한 제품군 확장으로 누들 사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라며 “CJ제일제당의 노하우와 차별화 기술력으로 전 세계에서 고객층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02
국세 24조 대산단지, 마침내 첫 삽 떴다 [서울뉴스네트워크 배경진 기자] 충남 대산-당진 고속도로가 마침내 첫 삽을 떴다. 두 차례 예비 타당성 조사 탈락과 사업비 급증으로 표류하던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7일 대호방조제 인근에서 김태흠 지사와 박건태 도로공사 건설본부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산-당진 고속도로 기공식을 개최했다. 대산-당진 고속도로는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인 대산단지와 국내 6위 물동량을 기록 중인 대산항 등에 대한 고속도로 접근성 강화를 위해 2005년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시키며 사업 추진 물꼬를 텄다. 건설 구간은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에서 당진시 사기소동 서해안고속도로 당진 분기점(JTC)까지 25.36㎞, 왕복 4차로다.투입 사업비는 2030년까지 9131억 원이며, 분기점 1개소, 대산·대호지·정미 등 나들목 3개소, 졸음쉼터 1개소를 설치한다. 이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대산단지에서 당진 분기점까지 38㎞에 달하는 이동 거리가 12㎞ 이상 줄고, 이동 시간은 35분에서 20분 가량 줄게 된다. 현재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 체증이 심할 경우 국도 29호선 대산읍 구간 통과에만 1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다. 도는 또 대산-당진 고속도로가 대산단지 입주 기업 및 대산항 하역 물류 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강화와 신규 산단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대형 트럭과 위험 화물이 대산읍 주거지 관통 국도 대신 고속도로를 이용, 주민들의 교통사고 불안감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베이밸리 건설 활성화 ▲충남 서북부 관광 활성화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등을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액은 4024억 원, 고용 창출은 건설 기간 동안 1만 412명, 운영 기간 71명 등으로 분석됐다. 이날 기공식에서 김 지사는 “대산-당진 고속도로는 충남 경제의 새로운 대동맥으로, 충남 서북부를 관통하며 대산단지 발전의 큰 물꼬를 트는 등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산단지에는 11개 산단에 HD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LG화학, 롯데케미칼, KCC 등 24개 기업이 위치해 있으며, 대산 5개사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낸 국세는 24조 37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산항 물동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해 8957만 톤을 기록했다.
2024.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