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18)
정치(13)
검색결과 총 118건
법무법인 대륜의 거침없는 행보...AI 법률서비스로 글로벌 시장 진출 선언대한변호사협회의 인공지능(AI) 법률 서비스를 향한 전방위적인 규제가 최근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AI 법률 서비스로 리걸테크 시장을 선도할 것을 지난 1월 25일 공식 천명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월 25일 토요일 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임직원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의 워크숍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륜은 AI 법률 서비스로 리걸테크 시장을 선도함과 동시에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 법률시장 개척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대륜은 국내 법률시장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해외 시장 개척이 미래 성장의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국내 최다 사무소를 보유한 대륜만의 법률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해외 현지 굴지의 로펌들과 경쟁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륜은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또 다른 무기로 AI 법률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포부를 비쳤다. 해외 사무소가 독자적인 수익을 올리고, 외국 법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24시간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맞춤형 법률 상담이 필수 과제다. 이를 위해 AI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와 빠른 자료 탐색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언어 장벽까지 AI로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다.워크숍 발표자로 나선 대륜의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국내 로펌들이 국내에만 안주하지 말고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해외 AI 기업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해외로 나가야 한다. ‘AI대륜’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대륜의 AI 기반 법률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질문 사안을 분석·검토해 최적화된 법률정보를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유사한 사례와 판례까지 안내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고객은 시공간 제약 없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17일 변협의 ‘AI대륜’에 대한 징계 검토에 대응해 대륜에서는 변협의 AI 광고 규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대륜 측은 소비자가 AI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AI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방식·내용의 광고 금지가 변호사와 로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AI 변호사가 무료 전화 상담을 제공하고,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AI 기반한 변호사 앱이 출시되는 등 리걸테크가 급속히 확산 중이다. 
2025.01.26
KCC-HD현대 공동개발 친환경 도료, 환경표지 인증KCC와 HD현대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 HD한국조선해양)가 손잡고 친환경 페인트를 선보인다. 글로벌응용소재화학기업 KCC(정재훈 대표)와 세계적인 조선사 HD현대가 손잡고 공동 개발한 선박 내부용 도료 EH4600(HS)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지역 환경오염/생활 환경오염/유해물질 감소의 사유로 환경표지 인증을 얻었다. 환경표지 인증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근거하여,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제품의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전(全)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정해 환경표지를 인증하는 국가 공인제도다. 인증기관은 환경부, 운영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다. KCC와 HD현대는 조선업에 있어 친환경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 맞춰 지난 2023년 10월 ‘선박 도장 기술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선박내부용 도료 및 도장 기술 개발에 나섰다. 선원들이 생활하는 선박 내부용 도료를 개발하는 만큼 친환경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두는 한편, 품질에 대한 기준은 오히려 더 엄격하게 관리했다. 개발된 EH4600(HS)는 이번 환경표지 인증 획득으로 도장 작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을 줄이는 효과와 함께 제품 자체의 유해물질 감소 등 우수한 환경 친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염분으로 인해 부식성이 심한 해양환경에서도 녹을 방지하는 방청성과 강한 변색 저항성, 모든 철재에 도장할 수 있는 우수한 부착성 등을 확보한 고성능 제품으로 개발됐다. HD현대는 이 제품을 기관실 및 선실 내부에서 생활하는 선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해, 선박 내부 거주구 등 비침수 구역에 적용하는 ‘표준도료’로 선정했다. KCC와 HD현대는 이번 성과가 단순한 신제품 출시를 넘어 도료와 선박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조선업계의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과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HD현대는 2050년 탄소배출 Zero 사업장 구축 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며, KCC는 ‘2050 탄소 중립 로드맵’을 수립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15% 감축, 2050년까지 10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탄소 저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KCC 관계자는 “이번에 선보인 EH4600(HS)의 환경표지 인증 획득과 HD현대의 표준도료 선정은 친환경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양사의 협업 성과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선업계와 함께 친환경 선박 건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HD현대 관계자는 “EH4600(HS)는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성을 모두 갖춘 혁신적인 제품으로, 선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KCC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과 ESG 경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2025.01.24
이재명, 성장 중심 전략으로 중도층 마음 잡을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적 안정과 회복, 그리고 성장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주요 공약인 '기본사회'와 관련해 "분배보다는 성장 과정이 더 중요하다"며 거리를 두는 발언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탈이념과 탈진영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을 이루는 동력"이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성장이 민주공화국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념과 진영은 우리의 밥을 책임져주지 않는다"며 실용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표는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 ▲민간 주도형 정부 지원 체제로의 전환 ▲자본시장 선진화 ▲AI와 바이오, 신약 등 신성장 동력 창출 ▲미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시대에서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며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첨단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통해 기업 활동의 장애를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또한 "우리 주식시장을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진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자본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AI, 바이오, 신약, 재생에너지와 같은 첨단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와 함께 경제영토 확장을 언급하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분야에서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주요 경제 분야에서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가 분배 중심의 '기본사회'에서 성장 중심의 메시지로 초점을 옮긴 이유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고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지율 하락에 대해 이 대표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민주당에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짜뉴스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극단주의 세력이 가짜뉴스를 자원으로 삼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극 체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대표는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이를 당의 안정성으로 볼지 아니면 정치적 현상으로 볼지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부 갈등 상황을 지적하며 정치적 현상의 다양성을 인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는 "현재 국정운영이 매우 혼란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국회 몫을 임명해야 함에도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 고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상설특검 의뢰와 관련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추경예산이 필요한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라며 "실질적으로는 거국중립내각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내란 소요 세력을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5.01.23
법무법인 대륜, 음반 기획사 ‘헐리우드 매너’와 MOU 체결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음반기획사 헐리우드 매너와 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7일 헐리우드 매너 본사에서 진행된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이예섬 이사와 헐리우드 매너 방용석 대표, 심진영 이사 등이 참석했다. 헐리우드 매너는 1997년에 설립된 음반기획 및 제작사로 영화·드라마 OST, 애니메이션 주제가, CF 삽입곡 등 2,500편 이상의 작품을 제작했다. 공연 연출가 박칼린, 뮤지컬 배우 최재림 등 국내외에서 활동중인 유명 아티스트들의 음반 제작에 참여하며 뛰어난 역량과 독창성으로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적 분쟁 해결과 저작권 및 상표권 보호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음반 등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방지 △콘텐츠 상표 등록 △아티스트 계약 및 로열티 분배 등에서 법적인 자문과 검토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헐리우드 매너 방용석 대표는 "음악적 역량과 뮤지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점차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며 "원활한 음악 산업 활동을 위해서는 법률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어 대형 로펌 대륜의 도움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창작의 자유 속에서도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륜은 엔터테인먼트·스포츠 그룹을 운영하며 미디어, 스포츠,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025.01.22
대한변협 AI 광고 규제…법무법인 대륜, 헌법소원 제기지난해 10월 대한변호사협회가 협회 인증을 받지 않은 인공지능(AI) 법률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규칙이 담긴 제정안을 수정가결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해당 규칙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17일 변협의 광고 규정이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대륜은 16일 자체 개발한 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변협은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본격적인 징계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륜이 이번 헌법소원에서 심판 대상으로 언급한 조항 중 하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 등은 변협이 인증하고 책임변호사가 감독하는 AI 프로그램 외에는 이를 업무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광고할 수 없다. 또 소비자가 AI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AI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방식·내용의 광고도 금지된다. 대륜 측은 이같은 조항이 변호사와 로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AI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지 않음에도, 변협이 관련 광고를 일체 금지해 언론출판·직업수행·영업·상업광고물을 이용한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AI 프로그램의 경우, 소비자들이 간편한 방법으로 보다 더 정확한 법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막혀있어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화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인증 기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변협은 같은 규칙 제5조 제3항을 통해 ‘협회의 인증 기준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해 놓았는데, 실제 문의한 결과 아직 제대로 된 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AI 프로그램 관련 인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설사 인증기준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자체 AI 프로그램을 변협에 제공하는 과정 중 영업비밀이 누설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륜 측 입장이다. 대륜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이미 변호사들이 AI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 업무 효율화를 이루고, 나아가 변호사 업계 자체를 혁신하고 있다. 한국 법조계도 글로벌 경쟁력을 도모할 시기”라며 “대륜 역시 글로별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로펌들과 견줄만한 시장 선도자가 되기 위해 대륜AI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대륜에 따르면, 현재 AI 규제로 인해 비법조인이나 해외 법률AI 프로그램이 공백을 채우고 있다. 변협은 AI 규제에 있어 소비자 보호를 주된 명분으로 꼽지만, 무조건적인 규제는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도 크다고 전했다. 이어 “AI 법률 상담 서비스가 대중화된다고 해도 변호사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변호사는 부가가치가 더 높은 다른 법률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기에, 법조시장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이제는 AI에 대한 관점을 바꿔 보다 더 열린 관점으로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2025.01.22
현대제철, 2024년 매출액 23조 2,261억원 기록…전년 대비 10.4%↓현대제철은 22일 공시를 통해 2024년 연결기준 매출액 23조 2,261억원, 영업이익 3,144억원, 당기순이익 1,23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발표에 따르면 건설시황 부진과 저가 철강재 수입 증가 영향으로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4% 감소했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또한 각각 60.6%, 72.2%의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현대제철은 이러한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부채비율을 전년 대비 1.9%p 감소한 78.7%로 줄여나가는 등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올해도 철강시황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고부가 판재 제품의 안정적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봉형강 사업경쟁력을 강화해 2025년에는 수익성을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대제철은 3세대 강판 개발 등 고부가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차강판 공급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유럽영업실을 신설해 현지 판매 물량을 확보하고 통상 및 탄소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글로벌 자동차향 판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 조지아, 인도 푸네 SSC 건설로 자동차강판 공급 해외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성장 시장 투자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대제철은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해 고객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차량 전동화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고강도‧고성형 3세대 강판 생산체제를 구축해 초고장력 강판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후판 열처리 설비를 증설해 에너지 시장을 겨냥한 고부가 후판 생산에도 집중하고 있다. 봉형강 제품에 있어서도 지난해 건축용 강재 기술력을 기반으로 'H-모듈러 랩'을 구축하고 모듈러 건축용 H형강의 신규 수요 개발에 나서는 한편, 탄소배출 저감 인증을 획득해 판매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현대제철은 올해 '지속성장이 가능한 친환경 철강사'라는 경영방침 아래 수익 중심의 사업체계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실행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동화, 에너지 소재 분야에 사업역량을 집중해 미래 성장기반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2025.01.22
KT, 보이스피싱 AI 알림 서비스…실시간 탐지해 경고KT(대표이사 김영섭)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실시간으로 찾아내 경고하는 ‘AI 보이스피싱 탐지∙알림서비스’를 상용화했다고 22일 밝혔다. KT의 AI 보이스피싱 탐지∙알림서비스는 AI가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하고, 고객에게 즉시 주의하라고 알려 통화를 차단하도록 한다. 사후 피해 복구 중심의 보이스피싱 대응에서 한 걸음 나아가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한 능동적 보안 솔루션이다. KT에 따르면 최신 음성인식 및 자연어 처리 기술을 적용해, AI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주 쓰이는 특정 키워드나 패턴을 학습하고 더욱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또 금융기관 사칭이나 개인정보 요구 등 다양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상용화에 앞서 약 100여 명의 사내 전문가와 고객이 참여하는 베타 서비스를 진행했다. 여기서 얻은 반응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하고 서비스 정확도와 사용자 경험을 더욱 개선할 수 있었다. KT는 이 서비스로 지난해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규제샌드박스’에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2분기에 기존에 특정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를 탐지하고 딥보이스(AI로 실제 인물의 목소리를 학습해 복제하는 기술)까지도 판별할 수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보이스피싱 탐지∙알림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KT의 AI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서비스는 삼성전자 단말 사용자라면 통신사 구분 없이 누구나 ‘후후’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설치 및 이용 가능하다. KT AX혁신지원본부장 이병무 상무는 “KT의 AICT로 더욱 효과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신 생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2
이대로 괜찮나... 트럼프 행정부 재출범 후 암호화폐·달러 가치 요동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암호화폐 시장과 외환 시장이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다. 취임식 직전 기대감을 반영하며 최고가를 경신했던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은 취임 후 실망 매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21일 오후 1시 30분 기준,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날 대비 0.75% 상승한 10만2395달러에 거래됐다. 전날 사상 최고가인 10만8899달러를 기록했으나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어 최고가 대비 6% 가까이 급락했다. 이더리움과 리플 등 다른 주요 가상자산도 각각 0.55%와 0.84% 하락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첫날,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비축자산으로 지정하거나 암호화폐 육성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는 빗나갔다. 1호 행정명령과 우선순위 정책 목록 어디에서도 암호화폐 관련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장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100일 내 비트코인 비축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은 50%에서 36%로 하락했다. 밈 코인 ‘트럼프 코인’, 급등 후 급락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출시한 밈 코인 ‘오피셜 트럼프’도 큰 변동성을 보였다. 21일 오후 3시 30분 기준, 트럼프 코인은 전날보다 40.07% 하락한 35.78달러에 거래되었다. 시가총액은 71억5000만달러로 암호화폐 시장 내 25위를 기록했다. 17일 출시된 트럼프 코인은 초기 10달러 미만에서 시작해 취임식 기대감으로 75달러까지 급등했으나, 이후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발표 부재가 투자자들의 실망을 불러온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은 210억 개의 토큰 판매로 10억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가로 50억 개 토큰을 발행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장의 경계심이 커졌다. 가상자산 업계, 트럼프 행정부에 기대와 우려 교차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친(親)가상자산 행보를 보이며 업계의 지지를 받았다. 코인베이스와 리플 같은 대형 가상자산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규제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밈 코인 출시와 관련해 윤리적·규제적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독립 암호화폐 분석가 저스틴 디아네탄은 “트럼프 코인의 출시는 단순히 화제를 모으기 위한 정치적 행보로 보인다”면서도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법률 전문가 프레스턴 번은 “밈 코인은 투기적 성격이 강해 투자자 손실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시장 내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암호화폐 육성 정책의 발표 여부와 규제 완화 가능성이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5.01.21
하반기부터 고령자·고금리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하반기부터는 고금리 보험상품 계약자 또는 60세 이상 고령자, 비대면 온라인대출 이용자라면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어 보험산업 현안 과제를 논의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제도가 도입돼 최소수준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보험계약대출 이용자들은 연간 최소 331억6천만원의 이자를 감면받게 된다. 은행, 카드사, 농·축협, 증권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특정사 모집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상품규제도 19년 만에 완화된다. 또 보험계약대출 최초로 우대금리 체계가 도입되고, 신규대출뿐 아니라 기존대출에도 적용된다. 보험사들은 자율적으로 회사가 정하는 일정기준, 예를 들어 6%를 초과하는 고금리 보험상품 계약자, 60세 이상 고령자, 비대면 온라인채널 이용자, 대출이자 미납이 없는 차주, 보험료 미납시 보험계약유지를 위한 자동대출 실행 건 등에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대금리 제도가 시행된다면 10bp(1bp=0.01%포인트) 인하시 연 331억6천만원, 20bp 인하시 연 663억2천만원의 이자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내다봤다. 우대금리는 최소 10bp, 최대 40bp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들은 보험회사별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우대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된다. 보험모집시 제휴한 전 보험사 목록을 제공해야 하며, 제휴된 상품 중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사 상품은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설계사가 특정상품을 권유할 때는 상품 추천사유를 설명하고,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도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장기적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내재화해 달라”면서 "보험산업이 묵은 허물을 벗고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 대비 과제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자"고 말했다.
2025.01.21
트럼프, '파리 기후변화협정 재탈퇴' 등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파리 기후변화 협정 재탈퇴 등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 실내 취임식을 마치고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실내 경기장 '캐피털원 아레나'를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박수 속에 그 자리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바이든 정부 때의 조치 78개를 철회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트럼프 2기 정부가 행정부를 완전히 통제할 때까지 추가적인 규제나 인력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부 규제 및 고용 동결에 대한 행정명령과 ▲정부 기관의 물가 총력 대응 지시 ▲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및 유엔(UN)에 보낼 탈퇴 서한 ▲ 정부 검열 금지 및 언론의 자유 복구 ▲ 정적에 대한 정부의 무기화 종료 등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는 동안 지지자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해 "바이든이 이렇게 하는 걸 상상할 수 있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명이 끝난 뒤에는 서명에 사용한 여러 자루의 펜을 지지자들이 있는 관중석으로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진행되는 중에는 지지자들의 환호와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서명 전 연설에서 2021년 1·6(J6) 의사당 폭동 사태로 처벌받은 인사들과 관련해 "저는 오늘 밤 J6 인질들을 석방하기 위해 사면에 서명할 것"이라면서 "많은 사람에 대한 사면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대해서는 "나는 즉각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파리 기후변화 협정 갈취(ripoff)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2017년에도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집권 후 파리기후변화협정에 재가입하자 또 탈퇴한 것이다.
2025.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