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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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신임 장관 8명에 임명장…'방미' 김정관 불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안이 재가된 신임 장관 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는 구윤철 기획재정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현 외교부·정성호 법무부·윤호중 행정안전부·정은경 보건복지부·김성환 환경부·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임명안 재가가 완료된 장관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미 관세협상을 위해 이날 미국으로 출국해 참석하지 못했다. 이들 8명 외에도 역시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도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위촉장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건넸고, 배우자들에게도 꽃다발을 주면서 "축하드린다"고 인사한 뒤 기념 촬영을 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단체 기념 촬영을 마치고 별도 장소에서 환담했다. 현재까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으로 지명된 18명(유임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제외) 가운데 9명의 임명 절차가 완료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전날 강선우 여성가족부·안규백 국방부·권오을 국가보훈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오는 24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025.07.23
트럼프 "일본과 대규모 합의" 상호관세 25%→15%·쌀 개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가 15%라고 밝혔는데 이는 기존에 예고했던 25%에서 10%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방금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완료했다. 아마도 지금까지의 협의 중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 요청에 따라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며,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등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일본에 상호관세 15%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으로 연방 의회 공화당 의원들을 초청한 행사 연설에서 알래스카의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관련, 일본이 미국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추진 중인 1300㎞ 길이의 알래스카 LNG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무역대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24%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7일 일본에 대한 이른바 '관세 서한'을 공개할 때는 이를 25%로 1%포인트 높였다. 이후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을 비롯해 거액을 미국에 투자하고, 자동차와 농산물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기존 25%의 관세율을 15%로 낮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와 새롭게 무역 협상을 마친 국가는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이어 일본까지 총 5개국으로 늘었다. 한국도 새롭게 설정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인 8월 1일 전까지 미국과 상호호혜적 협상을 완료하기 위해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미 통상외교를 위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0일 방미했고, 이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도착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에 미국을 방문하며 조현 외교부 장관도 조만간 미국을 찾을 예정이다. 25일에는 구 부총리와 여 본부장이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2+2 통상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5.07.23
특검, '김여사 로비용' 의심 통일교 다이아목걸이 영수증 확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에서 김 여사 청탁용으로 의심받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관련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교단의 현안을 청탁하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알려진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구매 영수증을 확보했다. 통일교 관계자는 "지난 18일 특검팀의 압수수색 이전에 특검팀에 자발적으로 제출한 영수증"이라면서도 통일교 자금으로 구매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청탁을 목적으로 이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전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한다. 하지만 통일교 측은 윤씨 개인의 일탈이라는 입장이다. 윤씨 측은 교단 차원의 일이라고 반박한다. 윤씨 측은 "해당 영수증은 윤씨의 개인 사무공간이나 천무원이 아닌 서울한국본부 사무실에서 특검의 압수수색 중 확보됐다"며 "이는 조직 차원에서 해당 (영수증) 내역이 관리됐음을 의미하며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교 단체 본부가 개인이 사적으로 구입한 고가 물품의 영수증을 장기간 보관할 이유가 없다"며 "해당 영수증은 조직 자금 혹은 조직 지출의 일환으로 관리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맞받았다. 윤씨는 2022년 4∼8월께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받는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과 현재 수사 중인 특검팀은 전씨에게 전달된 목걸이와 샤넬 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이 선물들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잃어버렸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한 바 있다. 특검팀은 해당 선물들을 찾는 한편 이 선물을 사들이는데 통일교의 자금이 쓰였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가평에 있는 통일교 본부와 서울 용산구에 있는 통일교 한국협회본부, 마포구 통일유지재단 등 10여곳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해당 압수수색영장에는 한학재 총재와 천무원 중앙행정실장 이모씨, 한 총재의 비서실장 정모씨, 윤씨 등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지난 21일에는 윤씨가 청탁한 것으로 알려진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은 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2025.07.23
2+2협의 위해 미국 온 통상본부장…"할 수 있는 건 다해보려 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막판 통상 및 관세 협상을 벌이기 위해 22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자리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에 민감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국익 위주로 최선을 다해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이달 8일까지였던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점을 오는 8월 1일로 늦추면서 국가별 협상 기한을 연장했고, 이 시점까지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이른바 '관세 서한'에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적시한 바 있다. 즉, 8월 1일까지 통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국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한국 수출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여 본부장은 8월 1일까지 협상 타결이 가능한지를 묻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 본부장이 미국 출장길에 오른 건 이번이 세 번째이며, 지난 9일 두 번째 출장에서 귀국한 지 13일 만에 다시 미국을 찾은 것이다. 그는 오는 2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미국 측과 '2+2 통상협의'를 할 예정이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한다. 여 본부장은 '2+2 협의' 이전인 23∼24일에도 통상 관련 미 당국자 등을 만나 협상을 벌일 방침이다. 그는 "지금은 전방위로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미국 정부 당국자도 만나고 이해 관계자들도 만나서 우리가 설득할 부분이 있다"며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여 본부장뿐 아니라 고위급 인사들이 총출동해 대미 통상외교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미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일 미국에 도착했으며, 여 본부장에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워싱턴을 찾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2+2 통상협의 참석을 위해 오는 24일 미국을 방문하며, 조현 외교부 장관도 조만간 미국을 찾아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2025.07.23
李대통령 "공직사회 신상필벌 중요…국민 죽어가는데 음주가무, 엄히 단속"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면서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도 많다. 우수사례를 최대한 발굴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는 음주가무 내지는 단체 회식을 금지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는 대통령실 직원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라며 "실제로 비서실장을 통해 관련 지시(회식 및 음주 자제)가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폭우 피해 지원책에 심혈을 기울여달라며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망연자실하게 무너진 집과 떠나간 가족을 생각하며 아무 표정도 짓지 못하던 분들, 발만 동동 구르던 분들이 눈에 계속 밟힌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종자 수색과 응급 피해복구,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정책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며 "특별재난지역 선정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 계획을, 기획재정부는 재해대책비 및 목적 예비비 등의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통신·방송요금 일괄 감면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는 복구비 지급을 위한 손해평가 인력 배치 현황을 각각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농림부의 신속한 대응을 칭찬하며 재난 상황인 만큼 각 부처가 행정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관이 직접 단장을 맡아 '안전한 일터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며 "주1회 현장을 불시점검해 결과를 매주 국무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 1위 국가'라는 소리가 더는 나오지 않게 잘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22
"AI교과서→'교육자료' 변경" 법안 법사위 통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 자료'라는 범주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AI교과서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규정된다. AI교과서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이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3∼4학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 도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AI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법안을 작년 말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시행되지 못했다. 이날 법사위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정치적으로 뒤집은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최종 의결된다면 현재 30% 수준에 그친 AI교과서 채택률이 올해 2학기 또는 내년에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5.07.22
정부 "민생회복 쿠폰, 내수 활성화 계기 되도록…소비심리 개선" 정부는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되고 있지만 소비 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나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경기 하방 압력 증가'에서 '증가'를 뺀 데 이어 이달에는 '긍정적 신호' 등 보다 낙관적으로 진단했다. 지난해 말부터 지속된 대내외 불확실성 중 대내적인 부문은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주가 상승, 추경 사업 기대감 등이 소비자심리 개선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어느 정도는 부진에서 회복됐다면 향후 소비 쪽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수출"이라며 "'긍정적인 신호'라는 말이 추가됐긴 했지만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여전히 하방 압력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는 '하방 요인'이 우세했으나 이제는 상·하반 요인이 공존하는 모습이라는 설명이다. 5월 소매판매는 내구재(1.2%), 준내구재(0.7%)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비내구재(-0.7%)에서 줄어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정부는 6월 소매판매에는 소비자심리지수 개선과 방한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8.7로 5월(101.8)보다 6.9포인트(p) 올랐다. 지난달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작년 동월 대비 28.8% 증가했고, 카드 국내 승인액은 4.5% 늘었다. 백화점과 할인점 카드 승인액은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1.1%, 1.6% 감소했다. 관세 협상 기한인 8월 1일이 다가오면서 수출·생산 부문에서 통상 리스크는 여전한 상황이다. 6월 수출은 반도체 업황 개선, 상호관세 유예 종료 앞둔 선수요 등으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4.3% 증가했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일평균 수출액은 28억5천만달러로 작년보다 6.8% 늘었다. 5월 전(全)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1.1% 감소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자동차(-2.0%) 등 제조업 생산은 3.0% 줄었다. 정부는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21일부터 신청·지급 예정인 민생회복소비쿠폰이 소비·지역경제 등 내수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등 통상리스크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5.07.18
인사청문 나흘째…외교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검증한다 여야는 17일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어 나흘째 후보자 검증에 나선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기획재정위원회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실시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무자격 5적’으로 규정해 왔다. 이날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배우자의 땅 투기 의혹, 아들의 갭투자 의혹 등에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2022∼2024년 서울대·방송통신대·목포해양대·경북문화재단·대한체육회 등에서 2억6천여만원의 보수를 수령해 '겹치기 보수 수령' 의혹이 국민의힘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2022년 두산경영연구원 대표 퇴직 이후 3년에 걸쳐 2억8천여만원 상당의 상여금을 받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5.07.17
李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정국 개막…여야 강대강 충돌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에게 결정적 하자는 없다며 엄호에 나섰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다수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며 낙마 공세를 펼치고 있어 인사청문 정국 기간 내내 '강대강' 대치가 예고된 상황이다. 국회는 이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배 후보자는 LG 인공지능(AI) 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기업인 출신이고, 정동영·전재수·강선우 후보자는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다. 이날 청문회 중 강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는 가장 거세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에 대해 '보좌진 갑질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후보 자진사퇴와 임명철회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악의적 신상털기, 흠집내기"라며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고 방어막을 치고 있다. 강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이 같은 의혹 제보 자체가 악의적이라는 취지로 여당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영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가족이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태양광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는 이해충돌 의혹, 후보자 배우자의 태양광 '쪼개기 투자'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야당은 전재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배경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병역 복무 및 연구 윤리 위반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5일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각각 개최된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도 같은 날 열린다. 16일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후보자 청문회가 실시된다. 이중 이 후보자는 제자 논문 가로채기 및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고 있다. 이후 17일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18일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각각 예정됐다.
2025.07.14
1~5월 나라살림 적자 54조대…역대 4번째 많은 규모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반영된 올해 1∼5월 나라살림 적자가 54조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는 개선됐지만 역대 4번째로 많은 규모다. 5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처음으로 1200조원을 넘었다. 2차 추경까지 반영되면 연말까지 더욱 늘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21조6천억원 증가한 279조8천억원이다. 1차 추경 대비 진도율은 42.9%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이 172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21조3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로 14조4천억원 늘었다. 소득세도 해외주식 확정신고분 납부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성과급 지급 확대·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6조2천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7조4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조6천억원 증가했으나 기금수입이 3조3천억원 줄어든 90조원으로 집계됐다. 5월 말 기준 총지출은 315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4조9천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45.9%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5조5천억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2천억원 적자였다. 총수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작년보다는 20조2천억원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20년, 지난해, 2022년에 이어 역대 4번째로 큰 수준이다. 이는 5월 통과된 1차 추경까지 반영된 수치로 2차 추경은 9월 발표되는 7월 말 기준 재정동향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출, 수입 변동성에도 관리재정수지가 연말에는 예산상 계획된 규모로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2차 추경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올해 연간 111조6천억원이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천217조8천억원이다. 전월보다 19조9천억원 늘었고, 처음으로 1200조원대를 진입했다. 2차 추경까지 반영되면 중앙정부 채무에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전체 국가채무는 올해 1301조9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1%를 기록할 전망이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3조8천억원으로, 1∼6월 누계로는 123조8천억원 발행됐다. 연간 총 발행한도의 59.8%를 채웠다. 6월 국고채 금리는 2차 추경 영향이 선반영되는 가운데 국내 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 등 영향으로 전월보다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6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5천억원 순유출됐다.
2025.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