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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돈 횡령’ 친형, 2심서 징역 3년6개월 법정구속 2심, 형량 가중하며 법정구속 결정방송인 박수홍 씨의 기획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형량은 1심보다 늘어났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 “범행 수법·사회적 파장 고려”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범행 수법과 사회적 영향력을 들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도덕적 해이와 윤리적 논란을 장기간 불러일으키는 등 사회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박씨가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해온 점 역시 불리한 요소로 판단했다. 형수, 1심 무죄 뒤집혀 유죄 판단함께 기소된 박씨의 아내 이모 씨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인카드 2천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다만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 송금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10년간 매니지먼트 맡으며 횡령 혐의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사 자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아내 이씨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판단과 항소심 판단의 차이앞서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박수홍 씨 개인 자금 약 16억 원을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고, 아내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은 범행의 성격과 책임 범위를 더 엄격하게 판단하며 형량을 높였다. 
2025.12.19
'차에서 링거' 논란…전현무 "의사 처방 받은 것" 즉각 해명 방송인 전현무(48)가 9년 전 방송된 ‘나 혼자 산다’에서 차량 내에서 링거를 맞는 장면이 뒤늦게 논란에 오르자 즉각 해명에 나섰다. 전현무 소속사 SM C&C는 1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전현무는 당시 목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담당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거쳐 치료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과거 방송 장면은 2016년 '나 혼자 산다' 방송분"이라며 "촬영 일정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의사의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이동하며 처치를 마무리하는 과정의 일부가 방송에 노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방송인 박나래가 ‘주사이모’ 의혹을 받고 그로 인해 샤이니 키, 유튜버 입짧은 햇님 등도 불법 시술을 받았다고 시인하면서 전현무의 과거 방송 장면이 뒤늦게 논란에 오른 것이다. 소속사는 "처치의 마무리를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는 병원 내에서 의료진의 판단 및 처방에 따라 진행됐다"며 "의료인을 개인적으로 호출하거나 불법적인 시술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장면이 온라인에서 거론되며 비롯된 오해"라며 "사실과 다른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근거 없는 추측과 왜곡된 해석에 대해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5.12.19
코레일,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에 비상수송대책 점검 비상수송대책 점검 회의 개최전국철도노조가 오는 23일 전면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점검에 나섰다. 코레일은 19일 대전사옥 영상회의실에서 전국 소속장 영상회의를 열고 비상수송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등 분야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운휴 가능 열차 예매 제한 조치철도노조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하루 평균 250여 대의 열차 운행이 중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레일은 23일부터 29일까지 운휴 가능성이 있는 열차의 승차권 발매를 19일 오후부터 제한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열차를 예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안내 조치가 이뤄진다. 고객 대상 문자 안내 강화코레일은 운휴 대상 열차 예매 고객에게 ‘열차 승차 전 운행 여부 확인’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이날부터 총 3회에 걸쳐 발송할 계획이다. 사전 안내를 통해 혼선을 줄이고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연말·연초 열차 운행 차질 우려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오는 30일 예정된 중앙선·동해선 KTX 확대 운행과 성탄절·연말연초 임시열차 증편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코레일은 지역경제와 이용 수요를 고려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조, 성과급 정상화 요구한편 철도노조는 이날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 방침을 재확인했다. 노조는 정부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급 기준을 둘러싼 쟁점노조는 현재 기본급의 80％를 기준으로 하는 성과급 지급 방식을 정상화해 다른 공공기관과 같이 기본급 100％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90％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조폐공사의 사례를 들어 코레일 역시 100％ 기준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25.12.19
아이폰17 프로 '코스믹 오렌지' 변색 논란…애플 공식 입장 없어 애플의 아이폰17 프로·프로맥스 일부 제품에서 변색이 발생한다는 논란이 9월 출시 이래 끊이지 않고 있다. 19일 업계와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아이폰17 프로·프로맥스의 '코스믹 오렌지' 색상에서 변색 현상을 경험했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출시 직후는 물론 최근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다.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게시된 사진에 따르면 새 제품은 오렌지색을 띠지만, 사용한 지 2주가 지난 뒤 카메라 섬 부분이 로즈골드 또는 핑크로 변한 사례가 확인된다. 일부 사진에서는 카메라 섬에서 시작된 변색이 점차 기기 전체로 확산하기도 한다. 모든 제품에서 변색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아이폰17 프로가 라인업 최초로 적용한 알루미늄 소재 바디가 공기 중 산소나 수분과 반응해 산화됐을 가능성을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애플이 적용해 온 양극산화 밀봉 공정이 일부 생산 라인에서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보호 코팅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알루미늄은 티타늄에 비해 가볍고 원자재 가격이 저렴해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열전도율이 높아 방열 성능을 개선해 기기 발열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내구성이 떨어지고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표백제·과산화수소 등 화학물질과 접촉할 경우 변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밝고 채도가 높은 코스믹 오렌지 색상은 특히 변색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관 스크래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딥 블루'와 '스페이스 블랙' 모델의 외관이 미세한 충격에도 손상된 사례를 전하며 과거의 품질 논란을 빗댄 '스크래치 게이트' 현상이라고 보도했다. 아이폰17 프로와 프로 맥스의 국내 출고가는 각각 179만원과 199만원이다. 애플은 변색 등 품질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아이폰 17시리즈 셀룰러(5G·LTE)의 속도 저하에 대한 불만도 제기돼 왔으나 이달 중순 업데이트된 iOS 26.2에서 개선됐다.
2025.12.19
입짧은햇님도 활동 중단…"'주사이모' 병원서 처음 만나, 의사로 믿어" 유명 유튜버 입짧은햇님(본명 김미경)이 ‘주사이모’에게서 진료받았음을 시인하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입짧은햇님은 19일 자신의 유튜브에 게시글을 올려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예정에 있던 모든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사이모'에게 개인적으로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의사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논란 중인 이 모 씨와는 지인의 소개로 강남구의 병원에서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의사라고 믿고 진료를 받았다"며 "이씨가 제집으로 와 주신 적은 있다. 다만, 제가 이씨 집에 간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개그우먼 박나래의 '주사이모' 논란이 퍼지면서 전날 입짧은햇님도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입짧은햇님은 구독자 176만명을 보유한 먹방(먹는 모습을 촬영한 방송이나 영상물) 인기 유튜버다. 박나래, 키 등과 함께 tvN 예능 '놀라운 토요일'(놀토)에 출연 중이며, tvN '줄 서는 식당'에서도 박나래와 호흡을 맞췄다. 2018년 이래 7년 넘게 고정 출연해오던 '놀라운 토요일'에는 기존 녹화분까지만 등장한다. '놀라운 토요일' 제작진은 "입짧은햇님의 활동 중단 의사를 존중한다"며 "이후 진행되는 녹화부터 참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5.12.19
쿠팡 개인정보 유출·청문회 격랑…SEC 공시 논란과 대관 로비 의혹까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 청문회를 거치며 한층 확산되고 있다. 사고 자체의 책임 문제를 넘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여부와 전직 관료·보좌관 중심의 대관 인력 운영 방식까지 동시에 도마에 오르면서 대기업과 대형 로펌 전반의 ‘전관 채용 관행’으로 논의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SEC 공시 의무 해명, “중대 사고 아냐” 판단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SEC 공시 여부에 대해 “현재 확인된 유출 데이터 유형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 개인정보 보호법과 SEC 규정상 의무 공시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고에 한해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번 사안은 해당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다만 로저스 대표는 “이슈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심을 받는 상황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공시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기업들 전반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사이버 보안 위협 유형”이라며 “이 부분까지 감안해 보안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관 로비 의혹으로 번진 청문회 쟁점청문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별도로 쿠팡의 대관 활동을 둘러싼 로비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쿠팡이 대관 인력을 활용해 창업자인 김범석 Inc 이사회 의장의 국회 출석을 막았다는 의혹이 나오며 공방이 격화됐다.일부 언론이 공개한 녹취록을 계기로,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박대준 전 쿠팡 대표의 오찬 자리에서 전직 보좌관과 관련한 청탁성 발언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어떤 로비가 있었는지 여러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관련 인사의 증인 출석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쿠팡의 인사 조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쿠팡 전관 영입 실태, 전 부처로 확산국회 자료에 따르면 쿠팡의 전관 영입은 특정 부처에 국한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 결과를 보면, 2024년 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대통령비서실, 검찰·경찰,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회 보좌관 출신 등 25명이 쿠팡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이들은 대체로 고위 임원급으로 영입돼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대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1년부터 올해 11월까지로 범위를 넓히면 쿠팡과 주요 자회사에 재취업한 정부 전직 인사는 총 30명에 이른다.쿠팡 측은 이에 대해 “고용 증가율 대비 전관 채용 인원은 다른 기업보다 적은 수준”이라며 “지난해 쿠팡의 전체 채용 인원은 2022년 대비 90% 증가해 고용 증가 규모와 증가율이 모두 가장 높았다”고 해명했다. 대기업·대형 로펌 전반의 구조적 관행그러나 전관 영입 문제는 쿠팡만의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혁신처 공직윤리시스템에 따르면 삼성, 한화, 현대차, CJ 등 주요 대기업과 김앤장, 세종, 광장, 율촌 등 대형 법무법인들은 최근 4년간 많게는 80여 명, 적게는 30여 명의 퇴직 공직자와 국회 보좌관 출신 인사를 채용해왔다.법무법인 YK의 경우 경찰청 등에서 퇴직한 공직자 110여 명이 고문이나 자문위원 형태로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정거래 규제, 국회 입법 대응, 노동 이슈, 형사·행정 리스크 관리 등을 담당하며 기업과 로펌의 ‘보이지 않는 방패’ 역할을 해온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인정보 사고 넘어 제도 논쟁으로이번 쿠팡 사태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개별 사고를 넘어, 글로벌 공시 기준의 적용 범위와 기업 대관 조직의 투명성, 전관 채용 관행의 한계까지 동시에 드러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국회 안팎에서는 “문제는 한 기업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공직자 재취업 심사 기준과 대관 활동 공개 범위를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5.12.17
샤이니 키 "'주사이모' 의사로 알고 있었다…무지함 깊이 반성" 방송인 박나래의 ‘주사이모’ 의혹이 불거지면서 함께 논란에 오른 그룹 샤이니의 키가 이에 대해 사과하고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키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 이모 씨(주사이모)가 근무하는 강남구 소재 병원에 방문해 그를 의사로 처음 알게 됐다"며 "키는 이후에도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고, 최근 병원 방문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집에서 몇 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이씨를 의사로 알고 있었고, 그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상황에서 집에서 진료받는 것이 문제가 되리라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사이모’로 알려진 이씨의 SNS에 키의 반려견 사진 등이 올라왔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은 일파만파 커진 바 있다. 키는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 오클랜드, 시카고 등을 순회하는 솔로 미국 투어를 펼쳐 왔다. 8일 진행된 MBC '나 혼자 산다' 스튜디오 녹화에는 해외 투어를 이유로 불참했다. SM은 "해외 투어 일정 및 활동과 관련된 여러 관계자 분들과의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신속한 입장 표명이 어려웠던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또 "키는 최근 이씨의 의료 면허 논란으로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 인지하고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본인의 무지함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키는 본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해 현재 예정된 일정 및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는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키는 tvN '놀라운 토요일'과 '나 혼자 산다'에 고정 출연 중이었다. SM은 “다시 한번 팬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거듭 사과했다.
2025.12.17
백악관 비서실장 “트럼프, 알코올중독자의 성격” 발언 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알코올중독자의 성격을 가졌다”고 표현하고, 부통령과 장관급 인사들을 가감 없이 평가한 잡지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워싱턴 정가에 상당한 파장을 낳고 있다. 평소 전면 노출을 극도로 꺼려온 인물이 이례적으로 속내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미국 대중문화 월간지 배니티 페어는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취임식 직전부터 와일스 실장을 장기간 인터뷰해 온 내용을 두 편의 기사로 나눠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와일스 실장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알코올중독자의 성격을 지녔다”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고 믿는 시각으로 행동한다”고 말했다. “강한 성격에 대한 전문가”…개인적 경험 언급와일스 실장은 알코올 중독을 겪었던 부친의 경험을 언급하며 “고도 알코올 중독자든 일반 중독자든, 그 성격은 술을 마실 때 더욱 과장된다”며 “그런 이유로 나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들에 대해 어느 정도 전문가”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결정 방식과 성향을 우회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해석됐다.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첫날인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 가담자 사면과 관련해서도 “선별적 사면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결국 대통령의 결정에 어느 정도 동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이민자 대규모 추방 과정에서 미국인 자녀를 둔 여성이 강제 추방된 사례에 대해선 “어떻게 그런 실수가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적 기소 두고 ‘보복’ 인정…정책 결정에 이견도 공개와일스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기소 문제를 언급하며 “집권 2기 취임 후 90일이 지나기 전에 보복을 끝내기로 느슨한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에 대한 대출 사기 수사를 두고는 “그건 하나의 보복일 수 있다”고 인정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 그 점에서는 대통령이 틀렸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4월 2일 ‘미국 해방의 날’로 명명된 상호관세 발표와 관련해서도 “관세가 좋은 정책인지에 대해 엄청난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며, 결국 발표가 강행된 데 대해 “예상보다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베네수엘라 정책을 놓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가 항복할 때까지 계속 배를 격침하고 싶어 한다”고 발언했다고 전해, 카리브해 미군 배치의 실제 목적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축출에 있음을 시사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밴스·머스크·보우트까지…행정부 인사 평가 논란인터뷰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와일스 실장의 직설적인 평가도 공개됐다. JD 밴스 부통령에 대해선 “10년간 음모론자였다”며, 트럼프 비판자에서 충성 지지자로 돌아선 배경을 “정치적 이유”라고 평가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서는 케타민 중독자라고 언급하며 “천재들이 그렇듯 이상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에 대해서는 “우파의 절대적 광신도”라고 했다.평소 전면에 나서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을 묵묵히 보좌해 ‘얼음 아가씨’로 불려온 와일스 실장이 이처럼 노골적인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극도로 경계심 없는 인터뷰”, CNN은 “이례적으로 솔직한 인터뷰”라고 표현했다. 람 이매뉴얼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AP통신에 “가짜 패러디 기사인 줄 알았다”고 말할 정도였다. 와일스 “악의적·부정직한 기사”…트럼프 진영 일제히 방어논란이 확산되자 와일스 실장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엑스(X)를 통해 “부정직하게 꾸며진 악의적 기사”라며 “중요한 맥락이 무시됐고, 팀과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언급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인사들도 일제히 와일스 실장을 옹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만약 내가 술을 마셨다면 알코올 중독자가 됐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고 늘 말해왔다”며 “와일스는 정말 훌륭한 비서실장”이라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나는 때때로 음모론자”라고 농담 섞인 반응을 보이며 와일스를 변호했고, 보우트 국장과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트럼프 주니어도 공개 지지에 나섰다.이번 인터뷰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하고, 보궐선거와 선거구 조정 문제 등에서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시점에 공개됐다. 대통령 최측근의 파격적인 발언이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내부 역학과 정치적 파장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
2025.12.17
방미 위성락 안보실장, 핵잠 확보 위한 한미 ‘별도 합의’ 가능성 협의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의 제약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호주의 사례가 구체적 비교 대상으로 언급됐다.위 실장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호주의 경우를 상정해 추론할 수 있다”며 “호주는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받았고, 이를 위해 양자 간 별도 합의가 필요했다. 우리도 그런 가능성을 협의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호주 AUKUS 사례 언급…미 원자력법 91조 예외가 관건호주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출범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 원자력법 91조를 근거로 군용 핵물질 이전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았고, 기존 미·호주 원자력 협정의 제약을 별도 합의를 통해 우회했다.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대통령 권한으로 군사 목적의 핵물질 이전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실장은 이러한 선례를 들어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상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은 금지돼 있다”며 “핵잠 연료 도입을 위해서는 별도의 한미 간 협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협의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핵잠 협의체 구성은 미정…이슈별 협의 촉진 방안 모색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한미 협의체 구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합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위 실장은 “우리 쪽은 대비하고 있고, 미측의 대비 상황을 파악해보겠다”며 “이슈별로 협의체를 만드는 단계까지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협의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방미 기간 위 실장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원자력 정책을 총괄하는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백악관 및 국무부 실무진과 잇달아 접촉할 예정이다. 일정 이후에는 뉴욕을 거쳐 귀국한다. 정상회담 팩트시트 이행 점검…우라늄 농축·재처리 논의위 실장은 이번 협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잠 건조 관련 사안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상 합의 이행에 정치적 비중을 실어주기 위해 고위급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방미했다”며 “안보 사안은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직접 관여할수록 진척이 빠르다”고 말했다.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큰 틀의 합의는 이미 이뤄졌고, 이제는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며 “진행 과정에서 규정 조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부분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북미 대화도 의제…‘한미동맹 좋은 분위기, 기회’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남북 및 북미 대화 촉진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보려 하며, 유엔과의 접촉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미국의 여러 동맹 가운데 한미 동맹에는 괜찮은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회라면 기회다. 이런 환경 속에서 북한 문제도 잘 풀어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조율과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북한 이슈가 미국의 외교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며 “그동안 한반도 주변 주요국과의 관계 안정에 주력해 일정한 진전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남북 관계에서도 진전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 내 이견은 NSC 조율…‘긴 논의 거쳐 정리’최근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외교부와 통일부 간 엇박자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위 실장은 “외교·안보 사안을 놓고 정부 내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는 건설적 이견의 범주”라며 “항상 국가안보회의(NSC)를 통해 조율·정리된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한미 협의 사안 역시 NSC에서 매우 긴 논의와 토론을 거쳐 정리됐다”며 “정리된 대로 이행됐다면 더 나은 상황이 됐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통일부의 책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 논의와 조율은 이미 있었다”고 답했다.
2025.12.17
테슬라, 머스크 ‘로보택시’ 발언에 사상 최고가…자율주행 기대에 투자자 ‘들썩’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로보택시(무인택시)’ 발언을 계기로 사상 최고 주가를 경신했다. 전기차 판매 부진 속에서도 투자자들이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에 베팅하면서 시장 기대가 커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3.07% 상승한 489.88달러로 마감했다. 이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이며, 장중 최고가였던 488.54달러를 1년 만에 넘어섰다. 이번 상승세는 머스크 CEO의 발언에서 촉발됐다. 그는 주말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탑승자 없이 운행 중인 로보택시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지난 6월부터 오스틴 지역에서 안전 요원 또는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로 로보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한 운영해 왔다. 이에 CNBC는 “이번 시험은 기존 전기차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로보택시로 전환하겠다는 테슬라의 장기 구상을 구체화한 신호”라고 전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이날 1조6300억달러로 늘며 엔비디아·애플·알파벳·마이크로소프트(MS)·아마존·메타에 이어 세계 7위에 올랐다. 포브스 집계 기준으로 머스크의 순자산은 6840억달러(10085580억원)로, 구글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보다 4300억달러가량 많다. 투자기관 미즈호는 테슬라 목표주가를 기존 475달러에서 530달러로 상향했다. 애널리스트들은 보고서에서 “FSD(완전자율주행·감독형) 기능이 오스틴과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보택시 운영 확대를 가속할 것”이라며 “인간 감독자 제거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올해 테슬라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1분기에는 36% 급락하며 2022년 이후 최악의 분기를 기록했지만, 이후 반등에 성공해 연초 대비 21% 상승했다. 연초에는 머스크 CEO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화 부서(DOGE)를 맡아 규제 완화를 추진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나, 정치적 발언 논란으로 일부 소비자 반발이 일었다. 판매 실적은 여전히 도전 과제를 남기고 있다. 1분기 차량 인도량은 전년 대비 13% 감소했고 자동차 매출은 20% 줄었다. 2분기에도 자동차 매출이 16% 감소했지만 3분기에는 매출이 12% 늘며 일시적 회복세를 보였다. 이는 9월 말 종료된 연방 전기차 세액공제를 활용하려는 미국 소비자 수요가 몰린 결과였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불확실성을 경계한다. 미국의 세액공제 종료, 머스크 개인에 대한 반감, 중국의 BYD와 샤오미, 유럽의 폭스바겐 등 글로벌 경쟁사들의 공세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테슬라는 지난 10월 모델Y SUV와 모델3 세단의 저가형 모델을 출시했지만 판매 반등에는 아직 영향을 주지 못했다. 자동차 정보업체 콕스 오토모티브는 11월 테슬라의 미국 내 판매가 4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2025.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