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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집행유예·누범기간 중 재범하면 차량 몰수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집행유예, 누범기간 중 다시 운전대를 잡을 경우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강력한 대책이 시행된다. 기존 조치보다 적용 범위와 기준을 넓힌 음주운전 재범 차단 정책이다.대검찰청은 23일 경찰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함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판·집행유예·누범기간 중 재범 시 몰수새 대책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집행유예 기간,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를 경우 차량이 압수·몰수 대상이 된다.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에서 재범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검은 2023년 7월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량 몰수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 대책에 따라 지난해 11월 말까지 몰수된 차량은 총 349대다. 음주운전 감소, 재범률은 제자리대검은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재범률은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자는 11만7천여 명으로 2015년 대비 절반 이상 줄었지만, 재범률은 2015년 44.42%, 지난해 43.84%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이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검찰과 경찰은 기존 대책만으로는 재범 억제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몰수 대상과 처벌 기준을 확대했다. 특별가중인자 적용, 구형·선고 연계 강화대검은 법원의 선고가 검찰 구형과 보다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특별가중인자’ 입증 방안도 마련했다. 특별가중인자에는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공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동종 누범 등이 포함된다.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해당 가중 요소를 적극 수집하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구형해 법원이 요청 수위에 상응하는 선고형을 도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검찰은 이번 대책을 통해 음주운전 재범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25.12.23
올해 방한 관광객 1천870만명 전망…사상 최대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올해 한국을 찾은 외래관광객이 1천870만명을 넘기며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 1천750만명을 100만명 이상 웃도는 규모다. “1.68초마다 관광객 1명 방한”문체부 관계자는 “1천870만명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1.68초마다 관광객 한 명이 한국을 찾은 셈”이라며 “K컬처 인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마케팅과 현장에서 발로 뛴 관광업계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중국·대만·일본 시장 동반 성장시장별로 보면 중국은 여전히 최대 방한 시장으로, 지난 7∼8월 방문객 수가 급증했다. 문체부는 핵심 소비층인 20∼40대 여성을 겨냥한 홍보 강화와 단체관광, 중국 대학생 배움여행 시장 개척의 효과라고 분석했다.대만 시장에서는 부산·대구 등 지역관광상품 확대와 K푸드·K야구를 결합한 전방위 K컬처 마케팅을 추진한 결과, 전년 대비 27% 증가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일본 시장에서는 20·30대 여성을 중심으로 재방문객 유치에 주력해, 2012년(352만명)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인 361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아시아·중동·구미주 시장도 확대아시아와 중동 시장에서는 현지 여행사와 국제 온라인여행사(OTA) 협업을 통해 국가별 맞춤 상품을 선보이며 방한객이 11.8% 늘었다. 구미·대양주 시장은 신규 취항과 증편 항공 노선을 활용한 시장 다변화 전략으로 14% 성장했다. 인천공항서 1천850만번째 관광객 환영문체부는 최대 실적을 기념해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1천850만번째 입국 관광객 환영 행사를 열었다. 김대현 문체부 2차관은 1천850만번째 관광객인 싱가포르 국적의 샬메인 리 씨에게 한복 목도리와 꽃다발을 전달했다.샬메인 리 씨는 “열 번 이상 한국을 찾을 정도로 한국을 좋아한다”며 “오는 24일 생일을 한국에서 보내기 위해 방문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12.23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시작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에서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설계했다. 재판부 구성 방식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한다. 이는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 보고·의결을 거쳐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은 해당 법원 판사회의가 의결한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도록 했다. 또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은 모두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다. 수사 단계에서의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 청구 시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전속 관할이 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하되, 부칙에 의하면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의 경우 현재 지귀연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내란·외환 사범을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은 민주당의 최종 수정안에서 빠졌다. 내란·외환죄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조항도 제외됐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명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었지만,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민주당 지도부가 법사위 원안에서 위헌 논란을 피해 두 차례 수정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판사를 골라 재판부를 구성하고 사법부를 장악해 내란몰이를 하기 위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강행했다"고 반발하며 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23일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2025.12.22
몸무게 328g 아기 '생존율 1%' 깨고 191일 만에 건강히 퇴원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몸무게 328g으로 태어난 극초미숙아가 6개월여의 신생아 집중 치료를 마치고 건강하게 퇴원했다. 생존 가능성이 1%에도 미치지 않는 상황을 이겨낸 사례다. 임신 26주 응급 제왕절개로 세상 밖으로대구가톨릭대병원에 따르면 이유주 양은 태아 성장 지연으로 사산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지난 6월 12일, 임신 26주 만에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났다. 출생 당시 체중은 328g으로, 300g대 극초미숙아에 해당했다. 극초미숙아 치료의 높은 난도출생체중 1㎏ 미만 미숙아는 장기 미성숙으로 합병증 위험이 크다. 체중이 작을수록 질환 발생 빈도와 중증도도 함께 높아진다. 특히 300g대 극초미숙아는 혈관 확보와 검사 채혈 자체가 쉽지 않고, 빈혈·호흡부전·감염 위험이 극도로 높아 치료 난도가 매우 높은 환자군으로 분류된다. 집중 치료와 부모 돌봄 속 회복유주 양은 의료진의 집중 치료와 부모의 헌신적인 돌봄 속에서 꾸준히 회복했다. 지난 9월에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백일잔치를 치를 만큼 상태가 안정됐고, 이후 3개월간 여러 고비를 넘기며 성장했다. 체중이 약 4㎏에 이르러 자가 호흡과 수유가 가능해지면서 지난 19일 마침내 퇴원했다. 부모의 소망, 의료진의 보람유주의 부모는 “출생 당시에는 위험한 상태여서 기쁨보다 걱정이 컸다”며 “의료진의 정성과 아이 스스로의 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앞으로 아프지 않고 자라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역 의료에서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지난해 발표된 제3차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 따르면 500g 미만 신생아의 생존율은 26.1% 수준이며, 300g대 극초미숙아의 생존율은 1%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정지은 모아센터장은 “300g대 극초미숙아가 스스로 호흡하며 성장하는 모습은 의료진 모두에게 큰 힘이 된다”며 “지역 의료 현장에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2025.12.22
‘박수홍 돈 횡령’ 친형, 2심서 징역 3년6개월 법정구속 2심, 형량 가중하며 법정구속 결정방송인 박수홍 씨의 기획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형량은 1심보다 늘어났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 “범행 수법·사회적 파장 고려”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범행 수법과 사회적 영향력을 들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도덕적 해이와 윤리적 논란을 장기간 불러일으키는 등 사회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박씨가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해온 점 역시 불리한 요소로 판단했다. 형수, 1심 무죄 뒤집혀 유죄 판단함께 기소된 박씨의 아내 이모 씨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인카드 2천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다만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 송금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10년간 매니지먼트 맡으며 횡령 혐의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사 자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아내 이씨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판단과 항소심 판단의 차이앞서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박수홍 씨 개인 자금 약 16억 원을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고, 아내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은 범행의 성격과 책임 범위를 더 엄격하게 판단하며 형량을 높였다.
2025.12.19
일본은행, 11개월만에 기준금리 올려 0.75%…30년 만에 최고 수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11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이날까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어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현재 '0.5% 정도'에서 '0.75% 정도'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기준금리는 이로써 1995년 9월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됐다. 당시 사실상 기준금리는 8월 이전 1.0%에서 9월 0.5%로 하향 조정됐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것을 시작으로 작년 7월 기준금리를 0∼0.1%에서 0.25% 정도로, 올해 1월에는 0.5% 정도로 각각 올렸다. 우에다 총재는 1월 이후 실질금리가 여전히 낮다며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것을 예고해 왔다.
2025.12.19
곽도원, 음주운전 3년 만에 사과…"책임 있는 모습, 행동으로 증명" 3년 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배우 곽도원이 직접 사과했다. 곽도원은 1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22년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며 "그로 인해 상처받고 실망하셨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3년 전 음주운전 당시 곽도원의 소속사 측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입장을 냈지만, 곽도원이 직접 사과문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곽도원은 "그 일 이후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며, 사람들 앞에 설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묻는 시간을 보내왔다"며 "연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곽도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영화 ‘소방관’은 공개를 미루다 지난해 개봉했다. 또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빌런즈’는 전날 공개됐다. 곽도원은 "그 사이 공개된 작품들과 최근 방송을 시작한 드라마를 지켜보며 많은 생각을 했다"며 "보다 이른 시기에 제 잘못에 대해 사과하지 못하고, 입장을 전할 시기를 놓친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의 활동에 앞서, 그동안 보여드리지 못했던 책임 있는 모습을 차근차근 행동으로 증명해 나가고자 한다. 빠르게 용서를 구하려 하지 않겠다"며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곽도원은 2022년 9월 25일 제주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듬해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가 주연을 맡은 영화 '소방관'은 2020년 촬영을 마친 뒤 개봉이 무기한 미뤄지다 지난해 12월 개봉했다. 2022년 촬영을 마쳐 2023년 공개 예정이었던 '빌런즈'는 전날 티빙을 통해 공개됐다.
2025.12.19
‘라이프 오브 파이’ 박정민, 매 공연이 새롭다 무대를 믿기까지 걸린 시간18일 서울 GS아트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배우 박정민은 연극 '라이프 오브 파이'의 주인공 파이를 연기하며 무대라는 공간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체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믿기만 한다면 영화나 드라마보다 훨씬 더 멀리 뻗어갈 수 있는 것이 무대"라며 "관객이 상상하겠다는 의지를 가진다면 공연을 더욱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그러한 믿음에 도달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벵골호랑이와 함께 227일간 태평양을 표류했다는 극중 설정을 받아들이는 것도, 실제 배우가 아닌 퍼펫(인형)과 호흡을 맞춰 연기하는 것도 처음에는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법처럼 찾아온 몰입의 순간작품을 반복해 곱씹고 연습을 거듭한 끝에 그는 무대 위에서 완전히 다른 경험을 맞이했다. 박정민은 “눈물이 없는 편이라 ‘못 우는 배우’로 불리는데 이 작품에서는 매 공연 감정이 주체되지 않을 정도로 눈물이 난다”며 “공연을 할수록 작품 속에서 새로운 감정을 발견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렵게 쌓은 믿음이 어느 순간 ‘마법 같은 몰입’으로 이어졌다는 회고다. 이야기의 진실보다 중요한 것‘라이프 오브 파이’는 화물선 침몰 사고에서 홀로 살아남은 소년 파이가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는 구조로 진행된다. 동물들과 함께 표류했다는 이야기와 그렇지 않은 또 하나의 이야기 중 어떤 것을 믿을지 관객에게 질문을 던진다. 박정민은 “나이가 들수록 첫 번째 이야기가 사실일지 의심도 들었다”며 “연습 끝에 내린 결론은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모든 것을 잃고도 잘 살아가고 싶다는 소년의 의지,그 믿음 자체가 핵심이라는 해석이다. 퍼펫과의 호흡,네 번째 퍼페티어무대에서 가장 큰 도전은 벵골호랑이 ‘리처드 파커’와의 연기였다. 세 명의 퍼페티어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호랑이 퍼펫과 박정민은 호흡을 맞추는 훈련을 반복했다. 그는 자신을 ‘네 번째 퍼페티어’라고 표현했다. “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 호랑이가 달라 보였다”며 “겁에 질리면 사나워 보이고,마음이 아프면 처량해 보였다. 제 감정이 그대로 호랑이에 투영되는 순간이 신기했다”고 설명했다. 편집되지 않은 연기에 대한 두려움2017년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이후 8년 만에 무대에 선 그는 공연을 앞두고 적지 않은 부담을 느꼈다고 했다. 편집 없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연기,동료들에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걱정이 컸다. 그러나 반복 연습과 동료 배우들의 신뢰 속에서 두려움은 점차 사라졌다. 박정민은 “무대 위에서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감정이 크게 치솟는다”며 “동료를 믿으면 두려워할 일이 줄어든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내일은 더 나은 공연을 위해영화 출연과 출판사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온 그는 내년까지 계속될 공연에서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생애 처음 목 관리를 받을 정도로 감정과 대사에 힘을 쏟고 있다는 그는 “좋을 때는 충분히 좋고,절망스러울 때는 끝까지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공연을 만들기 위해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2.18
‘가스실’ 된 수도 뉴델리, 절반 재택근무·건설공사 중단까지 세계 최악 수준으로 치닫은 대기오염대기오염으로 악명 높은 인도 뉴델리에서 공기질이 세계 최악 수준으로 악화되자 당국이 강도 높은 비상 조치에 나섰다. 델리 수도권 전역이 짙은 유독성 스모그에 뒤덮이면서 일상과 교통, 의료체계 전반에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절반 재택근무, 건설공사 전면 중단18일 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델리 수도권 주정부는 모든 정부·민간 기관을 대상으로 직원의 50%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를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필수 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건설공사와 광산 채굴, 쇄석 작업도 중단됐다. 학교 수업은 대면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건설 노동자 생계 대책도 병행건설공사 중단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델리 주정부는 1인당 1만 루피, 한화 약 16만4천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차량 배기가스 감축을 위해 노후 차량 운행 제한과 도로 무단 적치물 철거 등 교통 흐름 개선 조치도 동시에 시행됐다. AQI 555 기록, 교통망 마비3천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델리 일대의 공기질지수는 주말 이후 450을 넘어섰고, 지난 14일에는 555까지 치솟았다. 15일에는 델리를 오가는 항공편 40여 편이 취소됐고, 열차 50여 편도 수 시간씩 지연 운행됐다. 건강한 사람도 위험 수준인도 연방정부는 이번 대기오염이 ‘극심(severe)’ 단계로, 건강한 사람에게도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심장·폐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당국은 외출 자제와 함께 외출 시 N95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병원에는 호흡 곤란과 눈 자극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잇따라 몰리고 있다. “뉴델리는 가스실 같다”현지 의사 나레시 당은 AP통신에 “뉴델리는 지금 가스실과 같은 상태”라며 “공기청정기는 제한적인 도움만 줄 뿐이며, 정부가 임시 조치가 아닌 영구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악 오염도, 구조적 문제 지적글로벌 대기질 모니터링 업체 IQAir의 연초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10곳 중 6곳이 인도에 위치해 있으며, 뉴델리는 세계 수도 가운데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곳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학 학술지 랜싯에 실린 연구에서는 인도에서 장기 대기오염 노출로 인한 연간 사망자가 약 1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2025.12.18
벤처를 국가 성장동력으로…AI·딥테크 1만개 육성 정부가 향후 5년을 벤처 생태계 재편의 분기점으로 설정하고 인공지능(AI)과 딥테크 중심 스타트업 1만개를 국가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벤처를 창업 지원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산업·금융·인재 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성장축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 육성 ▲유니콘·데카콘 50개 창출 ▲연 40조원 규모의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 진입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AI·딥테크를 전략산업의 중심으로정부는 AI·딥테크를 국가 전략산업의 중심에 두고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확보 예정인 5만장 규모의 GPU 가운데 일부를 벤처·스타트업의 연구개발과 실증에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첨단 제조 등 6대 전략산업을 축으로 창업과 성장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차세대 유니콘 단계별 육성‘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당 최대 1천억원 규모의 단계별 투자·보증을 제공하고 2030년까지 총 13조5천억원을 지원한다.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 대규모 후속 투자와 금융 지원도 이어진다. 유니콘 분류 기준은 CB인사이트 기준을 참고하되, 국내 산업 구조를 반영한 자체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모태펀드 개편과 민간자본 유입모태펀드에는 연기금·퇴직연금이 참여하는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하고, 손실을 모태펀드가 우선 부담하는 구조를 도입해 민간 자본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 범부처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구성해 운용의 투명성과 전략성도 강화한다. 금융 규제는 벤처 출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은행과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한다. 지역과 공공시장으로 성장 경로 확장모태펀드를 마중물로 3조5천억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자펀드에도 지역투자 의무비율과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창업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는 벤처기업의 제품·서비스까지 확대해 중·후기 벤처의 공공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글로벌 거점 연결 강화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도쿄·싱가포르·런던·뉴욕 등 주요 혁신 거점에 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구축하고, 서울에는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해 국내외 벤처 생태계의 연결을 강화한다. 재도전과 임팩트 생태계 구축재도전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재도전 응원본부’를 신설하고 전국 19곳의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재창업 친화 문화를 확산한다.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하고, 재창업 법인에도 기술보증을 신설한다. 소셜벤처 분야에는 임팩트 펀드와 연 1천500억원 이상의 임팩트 보증을 지원하고, 팁스(TIPS) 내 ESG 분야 스타트업은 10% 우선 배정한다. 인재·보상·지배구조 개선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성장 사다리를 잇고, 복수의결권 제도를 합리화해 경영 유연성을 높인다. 스톡옵션은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가 미만 한도는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한다. 선배 벤처기업과 창업가가 후배 기업에 투자하는 ‘선배 벤처펀드’도 조성한다. 벤처 성과의 국가 자산화벤처 주간 법제화와 ‘벤처 명예의 전당’ 신설을 추진하고, 매출 1천억원 달성 기업은 ‘벤처 마일스톤 클럽’으로 브랜드화한다. 세제 인센티브는 피투자기업 업력 제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법인의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 M&A 플랫폼을 고도화해 발굴·자문·금융을 종합 지원하고, M&A 보증 규모는 2030년까지 2천억원으로 늘린다.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벤처 4대 강국 도약은 우리나라 미래와 생존이 걸린 과제”라며 “AI 고속도로 위에서 탄생할 차세대 유니콘의 성패는 글로벌 확장 역량과 고난도 딥테크 난제를 돌파하는 기술 경쟁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2025.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