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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직 사퇴…"새로운 일 시작할 것" 대선 출마 예고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 동안 당 대표로서 나름 성과를 내며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 결국 우리 당직자와 당원, 의원들, 지역위원장들이 고생해 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쉽거나 홀가분하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 없다.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대선 출마를 암시했다. 이 대표는 "퇴임하는 이 순간에 주가지수를 보니 정말 마음이 아프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을 것이고, 당장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다"며 "그래도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언제나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 왔다"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면서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도 군과 경찰이 철수한 후에도 절도나 폭력 사건이 없는 완벽한 공동체가 열흘간 이어졌다. 그게 국민의 힘이라고 믿는다"며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도 국민들이 과거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로 빠르게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 저도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사퇴로 더불어민주당은 한동안 박찬대 원내대표의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2025.04.09
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부정·불법선거 엄정 대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가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전국 27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부정·불법선거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 금품수수 ▲ 허위사실 유포 ▲ 공무원 선거 관여 ▲ 선거폭력 ▲ 불법단체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해 24시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조사 및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 등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사람이나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해, 소속 정당과 관계 없이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 경찰관 2117명이 수사전담팀에 동원돼 첩보를 수집한다. 아울러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 등 관계 기관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혼란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9
김동연, 인천공항서 대선 출마 선언…"정권교체만으론 안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제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정권교체만으로는 안 된다.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7년 탄핵 후 첫 경제부총리, 저에겐 경제위기 때마다 해결할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며 "30년 넘게 쌓은 국제무대에서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 기획재정부·검찰 해체 수준 개편, 전관 카르텔 혁파 등 '기득권 개혁'과 10개 대기업 도시 조성, 기후산업 400조 투자, 감세중단과 국가채무비율 조정으로 200조 재정 마련 등 '경제 대연정'을 공약했다. 또 포퓰리즘 정책을 하지 않는 '정직하고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했다. 김 지사는 "저는 계파도 조직도 없다.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이 저의 계파고, 경제를 걱정하는 국민이 저의 조직"이라며 '3무(네거티브·매머드 선대위·조직 동원) 3유(비전과 정책 중심·단기필마자세· 국민과 함께하는 젊은 선거)' 선거운동으로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 시에는 광역단체장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일 기준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된다. 이날 김 지사의 미국 출장에 대해서는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당장 직격탄을 맞을 곳이 바로 우리 자동차 산업"이라며 "이대로 두고만 볼 수 없어 2박4일 일정으로 미국의 '빅3' 완성차 기업 본사가 위치한 미국 미시간을 방문한다"고 했다. 또 "2박4일은 우리 경제를 살릴, 우리 국민들의 피같은 시간"이라며 "미시간에서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와 만나 민-관 국경을 뛰어넘은 관세 대응 공동 전략을 마련하고 오겠다"고 했다.
2025.04.09
韓대행, 문형배·이미선 후임 헌법재판관에 이완규·함상훈 지명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임기 종료를 열흘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2025.04.08
[국회입법리포트] 진종오 의원,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운영 법안 발의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진 의원이 지난달 26일 대표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명시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용도에 스포츠박물관 스포츠 유산 보존·관리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스포츠박물관 건립은 2013년 논의가 시작돼 2016년 기본계획이 승인됐다.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돼 지연됐고, 2025년 하반기에 전시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아직 '국립' 명칭 사용 및 안정적 운영·평가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진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4대 스포츠 메가 이벤트도 개최하고 꾸준히 국제 무대에서도 10위권의 성적을 내는 스포츠 강국"이라며 "그런데도 1970∼80년대부터 스포츠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국립스포츠박물관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만든 선배·동료 스포츠인을 기리고 미래세대에도 스포츠 강국의 명맥을 이어 주기 위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을 스포츠 세계무대에서 빛낼 미래세대가 보고 꿈꿀 수 있도록 '국립'이라는 명칭과 제대로 된 법적 운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격 선수 출신인 진 의원은 박물관에 경기용 총기 등을 전시할 수 있도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진 의원은 “사격 등 대한민국의 올림픽 효자 종목 중 법상 무기로 분류되는 경우 박물관 등에 전시하는 데 난관이 많다”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들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립스포츠박물관은 하반기 전시공사 준공을 마치고 2026년 상반기 개관한다.
2025.04.03
이복현, 금감원장 사의 시사… 4일 이후 거취 주목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금융위원장에게 직접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으며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여부에 따라 거취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복현 원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금융위원장께 연락을 드려 제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장과의 통화 후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서 지금은 시장 상황이 매우 어려우니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는 만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내일 아침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다시 뵙자고 하셨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공직자가 국민 앞에 한 약속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내 입장은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번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정면으로 반대해왔다.이 원장은 “주주가치 보호와 자본시장 선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추진했던 정책”이라며 “대통령께서 계셨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계와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경영권 방어를 약화시킬 수 있고 소송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그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원장은 2022년 6월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됐다.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을 모두 합격한 이 원장은 금융·조세범죄 수사에 정통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2006년에는 윤석열 당시 검사와 함께 ‘론스타 사건’ 수사에 참여하며 인연을 맺었고, 이후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인사로 분류돼 왔다. 한편, 이 원장의 거취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선고하는 오는 4일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선 대통령의 복귀 여부에 따라 직접 보고 후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2025.04.02
韓대행,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예상치 못한 혼란 우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했고,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한 대행은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또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런 불명확성으로 해당 법률안은 일반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결국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면서 "정부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 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 거래에서 더욱 실효성 있게 일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2025.04.01
KT&G 상상마당, 인디 뮤지션 지원 ‘2025 나의 첫 번째 콘서트’ 참가자 공모 KT&G(사장 방경만)가 인디 뮤지션을 발굴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2025 나의 첫 번째 콘서트’ 참가자를 오는 5월 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나의 첫 번째 콘서트’는 KT&G 상상마당 홍대가 잠재력 있는 인디 뮤지션을 선발해 단독 콘서트를 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5년 시작해 올해 10회차를 맞이했다. 공모 대상은 단독 콘서트 경험이 없는 인디 뮤지션으로, 세부사항과 접수 방법은 상상마당 홈페이지(www.sangsangmadang.com)와 공식 인스타그램(@ssmadang.officia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류와 영상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4개 팀에게는 각 200만 원 상당의 상금과 프로필 촬영비 10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선정된 팀은 ‘KT&G 상상마당 홍대 라이브홀’ 사용을 무료로 지원받아 단독 콘서트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총 47개 팀이 공연을 개최한 바 있으며, 대표적인 밴드로는 제20회, 제21회 한국대중음악상을 수상한 ‘실리카겔’, EBS 헬로루키 우승자 ‘지소쿠리클럽’ 등이 있다. KT&G 김천범 문화공헌부 공연담당 파트장은 “‘나의 첫번째 콘서트’는 작년 75대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인디씬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공모에도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잠재력 있는 밴드를 발굴하고 실제 무대경험을 제공해 신인 뮤지션의 성장을 지원하는데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3.31
뮤지컬 '팬텀', 5월 말 개막…박효신·카이·전동석 '팬텀' 역 제작사 EMK뮤지컬컴퍼니는 5월 31일 '팬텀'(Phantom) 10주년 공연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막한다고 전했다. 이 공연은 8월 11일까지 이어진다. 주인공 ‘팬텀’ 역에는 박효신, 카이, 전동석 등이 출연한다. 가수 겸 뮤지컬 배우 박효신은 2016년 공연 이후 9년 만에 팬텀 역을 맡는다. '팬텀'은 가스통 르루의 소설 '오페라의 유령'을 원작으로 극작가 아서 코핏과 작곡가 모리 에스톤이 제작한 작품이다.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과는 별개 작품으로 1991년 초연했다. 천재적인 음악적 재능을 지녔으나 흉측한 외모로 인해 오페라 극장 지하에 숨어서 살아가는 팬텀의 삶을 다룬다. 국내에서는 2015년 초연했고 올해 10주년을 맞는다. 이 작품은 파리 오페라 하우스를 구현한 3층 대형 무대, 팬텀의 과거를 표현하는 발레 장면 등으로 화제를 모았다. 팬텀의 지도를 받아 오페라 극장의 디바로 성장하는 크리스틴 다에 역으로는 이지혜, 송은혜, 장혜린이 출연한다. 민영기와 홍경수는 파리 오페라 극장의 전 극장장인 제라드 카리에르 역으로 무대에 오른다. 형편없는 노래 실력에도 디바 자리를 꿰찬 마담 카를로타 역에는 리사, 전수미, 윤사봉이 캐스팅됐다. EMK뮤지컬컴퍼니는 이번 시즌 공연 이후 무대 세트와 의상 등에 변화를 준 새로운 프로덕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2025.03.29
서울시, ‘2025 서울스프링페스타’ 개막…K-POP 원더쇼로 전 세계 이목 집중서울시가 오는 4월 30일부터 7일간 서울 전역을 무대로 개최하는 ‘2025 서울스프링페스타’의 화려한 서막을 알리는 케이팝 공연 ‘원더쇼’ 입장권 2차 예매를 시작했다.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덕수궁길 등에서 패션·푸드·뷰티가 어우러진 문화 축제가 열릴 예정이며, 야간 걷기 행사와 청와대 개방 등 이색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된다.오는 4월 30일 저녁 7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원더쇼(Wonder Show)’는 15개 케이팝 인기팀이 출연하는 초대형 공연으로, 서울스프링페스타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입장권은 서울스프링페스타 공식 누리집에서 3월 31일 낮 12시부터 무료로 예매할 수 있으며, 총 3,300장이 선착순으로 배포된다. 발권 수수료는 2천 원이며 외국인은 여권 인증 수수료 6천 원이 추가된다. 서울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전 세계 관광객과 시민들이 서울의 매력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대표 행사 중 하나인 ‘펀 나이트워크 5K’는 5월 4일 개최되며,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해 경복궁 둘레길을 지나 청와대까지 이어지는 5km 코스로 구성된다. 행사 전에는 1세대 한류스타 ‘바다’의 미니콘서트와 DJ의 ‘펀카’ 퍼레이드가 열려 도심 속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특히 ‘펀 나이트워크 5K’ 참여자는 청와대의 대정원과 녹지원 구간을 걸으며 평소 접근이 어려웠던 공간을 야간에 관람할 수 있다. 청와대재단은 이 기간 동안 역사와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4월 2일 오후 1시부터 공식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2천 명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1만 5천 원이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등가방, LED 야광봉 등 기념품이 제공된다. 이외에도 서울광장은 축제 기간 동안 ‘원더파크’로 꾸며져 ‘소울푸드파티’, ‘K-댄스파티’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열린다. 5월 1일 열리는 ‘소울푸드파티’에서는 미쉐린 그린스타에 선정된 서울 미식 식당 ‘꽃 밥에 피다’의 도시락 패키지와 재즈 공연이 결합된 피크닉 행사가 진행되며, 5월 2일 ‘K-댄스파티’에서는 인기 댄스 그룹 ‘군조크루’와 ‘다원즈크루’가 시민들과 함께 춤의 향연을 펼친다.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따뜻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서울스프링페스타’에서 서울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매력적인 서울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케이팝 공연부터 나이트 워크까지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놀라움이 가득한 축제로 꾸려질 예정이니 ‘서울스프링페스타’에 참여하여 사랑하는 사람들과 봄날의 특별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