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 물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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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헌법 정신·국가 미래 최우선"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6개 법안 의결을 요구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정국이 다시 격랑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 52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재의 요구 배경에 대해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던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밝혔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쌀값이 공정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쌀 과잉 공급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줄어드는 쌀 생산량보다 쌀 소비량 더 빨리 감소하고 있어, 재고가 지속해서 쌓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하고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며, 정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에 포함된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해선 “시장 왜곡과 재정부담을 초래해 미래 농업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국제적 농업정책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재해 발생 시 생산비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선 보험의 기본 원칙과 형평성을 훼손하며, 민간 보험사의 참여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국회증언 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증인·참고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도입된 ‘예산안 부수 법안 자동 부의(附議)’ 제도를 없애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은 국회로 돌아가게 된다. 다시 국회가 법률로 만들려면 각각 재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때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표결을 통과할 수 없어 법안이 그대로 폐기된다. 
2024.12.19
KB국민은행, 지속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 확대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KB국민은행은 올해 4월부터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달 말까지 1만 1천여명의 소상공인에게 약 60억원을 지원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보증료와 대출이자 지원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보증료 지원’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KB소상공인 보증서대출’을 신청한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최대 80%의 보증료를 지급한다. ‘대출이자 지원’은 ▲KB소상공인 신용대출 ▲KB사장님+ 마이너스통장 ▲KB셀러론 이용 고객에게 6개월 동안 납부한 이자 최대 50%의 캐시백을 지원한다. 특히, 내수 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 음식점업 및 도소매업 개인사업자와 신용 취약차주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는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경감과 이용 편의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셀러를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선정산대출 등 셀러전용 대출에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가 도래한 고객에게 최장 6개월 특별기한연장과 연장 이후 발생한 이자의 50% 캐시백을 지원하고 있다. 연장 이후에도 상환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최장 60개월까지 장기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방안도 마련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지원에 힘쓰고 있다. KB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 전용 비대면 플랫폼 ‘사장님+’를 운영해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장님+’는 ▲정책자금 맞춤추천 ▲사장님 Tip ▲무료컨설팅 신청 ▲사장님을 위한 혜택 등 다양한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책자금 맞춤추천’을 통해 정부의 다양한 정책자금을 확인할 수 있고 관련 대출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사장님 Tip’서비스로 세무·법률·노무 분야의 전문가 조언과 사업 운영에 유용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사업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국민과 함께 성장한다는 은행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앞으로 금융당국과 소통해 소상공인에게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7
올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외식 8종 평균 4% 가량 올라올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외식 메뉴 가격이 평균 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외식 메뉴는 김밥·자장면·비빔밥 등이었다. 15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1∼11월 소비자 선호 8개 외식 메뉴의 서울 기준 평균 가격 상승률은 4.0%였다. 메뉴별로 보면 김밥이 올해 1월 3천323원에서 지난달 3천500원으로 5.3%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자장면은 7천69원에서 7천423원으로, 비빔밥은 1만654원에서 1만1천192원으로 5.0% 각각 올랐다. 메뉴별 가격 상승률은 냉면(1만1천385원→1만1천923원) 4.7%, 칼국수(9천38원→9천385원) 3.8%, 삼겹살(200ｇ 환산·1만9천429원→2만83원) 3.4% 등 순이다. 삼계탕은 1만6천846원에서 1만7천629원으로 2.5% 올랐고 김치찌개백반은 8천원에서 8천192원으로 2.4%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덜했다. 전반적인 고물가 현상 속에 외식 물가도 올해 내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외식 메뉴 가운데 하나인 삼겹살(200ｇ 환산)은 올해 5월 서울 기준 처음으로 2만원 시대를 열었고, 삼계탕도 지난 7월 1만7천원 문턱을 넘었다. 이러한 상승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수입 물가가 불안해진 것도 이러한 전망이 나오는 주요 배경 가운데 하나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때 1,440원 선을 넘은 원/달러 환율은 1,430원을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13일 기준 올해 연평균 환율(하나은행 매매기준율·1,362.30원)보다 70원 가까이 높다.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 해외에서 들여오는 각종 식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시차를 두고 외식 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다. 중동 전쟁과 미국 대선 등의 영향으로 강달러 현상이 지속하면서 수입 물가는 이미 지난 10월(2.1%↑)과 지난달(1.1%↑)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이달 들어선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까지 겹쳐 더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외식 물가 외에 세탁, 숙박(여관), 이·미용, 목욕 등 주요 5개 개인서비스요금도 올 한 해 일제히 상승했다. 업종별로 보면 서울 기준 미용실 요금(성인 여성 커트)이 지난 1월 2만1천615원에서 2만2천923원으로 6.1%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중탕 요금은 1만154원에서 1만538원으로 3.8% 올랐고 숙박(여관)은 5만1천231원에서 5만2천423원으로 2.3% 상승했다. 세탁(신사복 드라이클리닝·9천308원→9천462원)과 이용원 요금(성인 남성 커트·1만2천308원→1만2천538원) 상승률은 각각 1.7%, 1.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5개 개인서비스 요금의 평균 상승률은 3.2%였다.
2024.12.16
오늘은 ‘미아 데이’! 34개월 동생 맞춤 한국 여행 코스! 11일 저녁 8시 tvN STORY에서 방영되는 ‘여권들고 등짝 스매싱’ 14화에서는 모델 정 빅토리아와 빅토리아의 가족들이 함께하는 한국 여행 두 번째 이야기가 펼쳐진다. 특히나, 22살 터울의 어린 동생 미아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미아 데이’ 여행을 선보여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은다. 가족과 함께하는 두 번째 날의 아침을 준비하는 빅토리아. 여동생을 위해 달팽이 김밥과 소고기미역국, 오믈렛으로 한식 한 상을 선보이는 가운데, 34개월 미아의 까다로운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시선이 집중된다. 또한 김치를 사랑하는 가족답게 밥상에 백김치, 열무김치, 파김치, 배추김치까지 차려져 눈길을 끈다. 폭풍 같은 아침 식사를 끝내고, ‘미아 데이’를 맞이해 가장 먼저 간 장소는 바로 미아의 최애 ‘티니핑’이 가득한 공주 체험 공간. 어른도 눈이 번쩍 뜨일 만큼 휘황찬란한 공간에 김성주는 “미아가 환장하겠네요~”라며 신문물에 감탄한다. 한편, 미아는 드레스, 왕관, 헤어, 메이크업 등 공주로 변신해 기분이 최고조를 향한다. 하지만 어느덧 드레스를 벗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자, 언니 빅토리아가 아직은 공주 옷을 벗기 싫은 동생 미아를 어떻게 설득할지 스튜디오에 긴장감이 맴돈다. 육아 경력자로서 앞으로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 앞서는 장영란과 김성주. “뒷감당할 게 뭐가 있어요?”라는 육아 미경험자 딘딘의 순수한 질문에, 장영란은 새로운 육아 전쟁의 시작임을 설명한다. 이에 빅토리아가 방송 만렙에 이은 육아 만렙의 면모를 보일지 시선이 집중된다. 키즈 카페에 들른 빅토리아의 가족은 빅토리아의 도움으로 오랜만에 육아에서 벗어나 휴식 시간을 만끽한다. 이어 저녁 시간에는 빅토리아와 엄마 모니카가 단둘이 데이트 시간을 가지며 모녀지간의 속 깊은 대화를 나눠 스튜디오를 감동시킨다. 엄마 모니카는 오늘 하루 동생을 돌봐줘서 빅토리아에게 고맙다고 진심을 전하는 한편, 모니카 역시 자신도 때론 지치기도 한다며 육아의 고충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이를 지켜보는 수심이 가득한 딘딘을 보며, 장영란이 “입술이 파래졌어요”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낸다. 험난한 육아 여행기를 지켜보던 육아 만렙 장영란 역시 김성주에게 “애 셋은 너무 힘들 것 같다. 난 둘도 힘들었거든”이라며 존경심을 표했고, 김성주는 “둘째, 셋째가 되니까 인내심이 생기더라”라며 다둥이 아빠의 경험을 전한다. 이 말을 들은 딘딘은 “그렇게 되려면 나도 애 셋을 낳아야 하는 거야?”라고 경악해 현장을 초토화시킨다. 이에 장영란은 딘딘에게 “애 셋 낳을 수 있어요. 아귀힘도 좋던데, 힘 있으면 뭐”라고 덧붙인 가운데, 3MC의 티키타카가 터진 대환장(?) 육아 토크는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랑스러움과 현실 육아를 동시에 보여주며 재미를 더한 ‘여권들고 등짝 스매싱’ 14화는 오늘(11일, 수) 저녁 8시에 tvN STORY에서 방송된다.
2024.12.11
삼성물산, 한남4 조합원 이익 중심 최상의 사업조건 제시 삼성물산이 서울 한남4 지역 개발에 파격적인 금융조건에 이어 조합원의 실질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업 조건을 제안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착공 전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분 최대 314억 부담 ▲분양면적 확대에 따른 조합 분양 수익 극대화 ▲필수사업비와 사업촉진비 등 사업비 전액 최저금리 책임 조달 등 파격적인 사업 조건을 제시했다. 물가인상 따른 공사비 314억원 자체 부담, 조합 필수 공사항목 총 공사비 포함 삼성물산은 공사비 인상에 따른 조합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착공 전까지 물가 변동에 따라 예상되는 공사비 인상분에 대해 최대 314억원까지 자체 부담하고 공사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물산이 부담하는 314억원은 최근 1년 간 건설공사비지수 기준, 착공 기준일까지 약 28개월에 해당하는 물가 인상에 따른 공사비 상승 비용이다. 예를 들어 착공 전까지 물가 인상으로 400억원의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시공사가 314억을 직접 부담하고 조합은 차액인 86억만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총 공사비에 랜드마크 단지의 필수적인 내진특등급 설계와 일반 쓰레기 이송 설비 적용을 비롯해 일반분양 발코니 확장 비용, 커뮤니티∙상가 설비 시설 등 조합이 요구하는 필수 공사 항목 포함한 약 650억원의 비용을 반영한다. 이에 삼성물산은 향후 예상되는 공사비 상승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조합원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분양 면적 확대, 일반분양 옵션 판매수입 보장 등 조합원 이익 극대화 삼성물산은 전체 세대수를 조합 설계 원안의 2331세대보다 29세대 많은 2360세대를 제안하며 조합의 분양 수익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조합 원안(7만 6945평)과 비교해 약 484평 늘어난 7만 7429평으로 일반분양 평당가를 약 70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조합이 추가로 얻는 분양 수익은 약 339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통상적으로 시공사가 가져가던 분양 세대의 발코니 확장 옵션 판매수입 전액을 조합에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발코니 확장 공사 원가를 공사비 총액에 포함시켜 일반 분양자에게 판매하는 발코니 확장 옵션판매 금액 전체를 조합이 가져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아파트∙상가 미분양 시 최초 일반분양가 금액으로 100% 대물 변제하겠다는 조건도 내세워 조합원의 위험을 최소화했다. 필수사업비와 사업촉진비 등 3조 이상 사업비 전액 책임 조달 삼성물산은 필수사업비와 사업촉진비 등 사업비 전액을 책임 조달하기로 했다. 조합의 총 사업비는 크게 설계비, 용역비 등의 '필수 사업비'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촉진비'로 구분된다. 삼성물산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없이 필수사업비와 사업촉진비 등 조합이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 3조원 이상 책임지고 조달할 계획이며 국내 건설사 최고 신용등급을 통한 지급 보증을 통해 현재 금융권에서 조달할 수 있는 최저금리를 제안했다.
2024.12.11
한국은행,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하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지난달에 이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금통위는 이날 금융시장의 동결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0%로 0.25%포인트(p) 낮췄다. 지난달 금리를 0.25%p 내려 3년 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이후 두 차례 연속 인하다. 환율이 1,400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고착 상태에 있고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확대, 가계부채·부동산 불안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통위가 다시 인하를 단행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경기와 성장 전망이 어두워졌다고 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은은 이날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 출범 리스크(위험) 등을 반영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 2.2%, 1.9%로 0.2%p씩 낮춰 잡았다. 금통위는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돈을 풀어 민간 소비·투자 등 내수라도 살려야 경기 하강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성장 하방 압력이 증대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의 하방 리스크(위험)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인하 배경을 밝혔다. 환율·물가·가계부채 불안 등 우려되는 인하 부작용에 관해선 "환율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물가 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금리 인하가 물가와 성장, 가계부채와 환율 등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변수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 인하 속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통위는 이날 국내경제에 대해 내수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 흐름이 약화되었고 고용은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특히 “앞으로도 국내경제는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 가겠으나 수출 증가세는 주력 업종에서의 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따라 금년 및 내년 성장률이 각각 지난 8월 전망치(2.4% 및 2.1%)를 하회하는 2.2% 및 1.9%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국내 물가에 대해서는 “10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가격 하락에 따라 일시적으로 크게 낮아져 1.3%를 기록하였으며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1.8%로 둔화되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같은 수준(2.8%)을 유지하였다.”면서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환율 상승이 상방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국제유가 하락,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근원물가 상승률에 대해 “금년은 지난 전망에 부합하는 2.2%로, 내년은 지난 전망(2.0%)보다 소폭 낮은 1.9%로 예상된다.”면서 “향후 물가경로는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공공요금 조정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편, 금융·외환시장의 경우 국고채금리는 큰 폭 상승한 미 국채금리와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며 하락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강세에 영향받아 상당폭 상승하였으며 주가는 주요 기업의 실적 전망 둔화 등으로 하락했다고 전했다. 주택가격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상승폭이 축소되고 지방에서는 하락세가 이어졌다.”면서 “가계대출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증가규모가 소폭 확대되었지만 거시건전성정책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당분간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24.11.28
친환경차, 내년에도 통행료 할인 계속되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할인혜택은 계속된다.올해 말 예정됐던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부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다. 친환경차에 대한 고속도록 통행료 50% 감면은 그간 2차례 연장했고, 올해 말 종료예정이었으나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면기간을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 축소하기로 했다..당장 내년부터 40%로 축소해 매년 10%씩 줄여나가 27년 20%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아울러,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될 전망이다. 더불어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화물차 심야운행을 유도해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 경감을 통한 국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했다. 그간 12차례 할인을 연장했고, 올해 말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부담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감면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친환경차 연도별 감면율>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제도>
2024.11.26
최상목 부총리 “미 신정부 출범 대비 분야별 대응 마련 필요”기획재정부는 1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주재로 제7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갖고 전문가들과 함께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대비해 신정부의 공약·정책을 분석하고 분야별 우리 경제 영향과 대응방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세계 불확실성에 대응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지난 4월 도입한 비상설 회의체다. 최 부총리는 지난 5일 치러진 대선 결과 미국 신정부 정책들의 영향을 일률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산업·통상, 외교·안보, 공급망, 금융시장 등 우리 대외경제 여건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면밀한 분석에 기초한 분야별 대응 방향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외교·안보, 경제·통상 측면에서는 미국 중심의 일방적 압박·협상 등 정책 기조 변화를 예상하며 핵심 이익은 수호하면서 미에 제시할 수 있는 정무적·전략적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시·외환 측면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이 한국 경제성장에 일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물가 하락,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에 따른 국내 투자 활성화 등 긍정적인 요인도 혼재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단단한 바위처럼 한-미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한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건 변화는 빈틈없이 예의주시하는 한편,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미국과는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11.11
美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국내 산업 영향 ••• 조선·건설 ‘청신호’삼정KPMG, 2024 美 대선 주요 키워드 ‘T.R.U.M.P’ 제시화석 연료 중심 정책 ••• 국내 조선 산업에 '긍정적'LNG 및 LPG 수요 증가 따른 한국 조선업 수혜 기대美 중심의 AI 산업 성장 지원 확대 "미국과 제휴•협력 모색해야"삼정KPMG, 트럼프 행정부 정책 따른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 제시삼정KPMG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국내 산업 영향’ 보고서 발간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재당선된 가운데 국내 조선, 건설 산업의 호조가 전망됐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7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반도체 ▲자동차 및 이차전지 ▲에너지 ▲조선 ▲건설 ▲농식품 ▲방위 ▲AI(인공지능) 등 국내 주요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삼정KPMG는 이번 미국 대선 주요 키워드로 ‘T.R.U.M.P’를 제시했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 정책 대변혁(Trade and Tariffs), 리스크 감수(Risk Take), 예측불가한 정책 기조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Unpredictability), 제조업 강국(Manufacturing), 양립 불가한 공약 추진에 대한 기대와 우려(Paradox) 등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안보 정책에서 일방주의와 비개입주의를 강화하며 동맹국 방위비 부담금 증액 등을 강조해 왔다. 안보에서도 친유대주의 정책을 펼치며 중국에 고관세 60% 부과를 포함한 보호무역 조치 확대와 함께 전면적 디커플링 전략(De-Coupling) 등 강력한 통상 대응을 예고했다. 경제·통상 정책으로는 미국 노동자 보호와 무역 적자 해소를 목표로 보편관세 부과 및 양자 간 무역협정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공급망 측면에서는 미중 경제 분리를 추진하며 중국의 최혜국 대우 지위 철회, 대중 관세 인상, 필수품 수입 단계적 폐지 등을 계획 중이다. ESG에서는 친환경·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한 저가 에너지 정책으로 제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며, 법인세 추가 인하 계획도 밝혔다. 반도체 산업은 대중국 규제를 비롯하여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 법안의 수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국내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한국 반도체 업계에 일부 반사이익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자동차∙이차전지 산업은 완성차 수출 관세 인상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 축소 등 영향으로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AMPC(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조항도 축소될 경우 한국 자동차 및 이차전지 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에너지 산업은 화석 연료 생산을 늘리고, 파리 기후협약 재탈퇴 등 친환경 정책을 약화하는 방향이 예상된다. 이는 한국 기업의 ESG 부담이 완화되는 반면 에너지 전환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으로 작용될 수 있다. 조선 산업은 LNG 및 LPG 수요 증가로 인해 에너지 운반선 건조에서 강점을 보이는 한국 조선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 연료 중심 정책이 국내 조선 산업에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 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지속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한국 건설사의 해외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요소로 전망된다. 농식품 산업에서는 관세 부과로 한국산 수출 식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반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바이오 연료의 주재료인 곡물 가격의 안정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방위 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미 방산 협력에는 일부 불확실성이 예상되지만 글로벌 자주국방 강화 기조에 따라 한국 방산 산업의 수출 확대 기회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I 산업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심의 AI 산업 성장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는 완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AI 기업은 미국과의 제휴 및 협력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국내 산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보호무역주의 및 미중 관계의 변화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국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공급망 구축, 수출국 다변화, 가격 전략 강화 등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