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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사이버공간 명예훼손과 모욕, '표현의 자유'vs'인격권 보호'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성 댓글과 허위 정보의 폐해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정당한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어느 한쪽의 권리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보다는 두 권리 간 균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자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권리로, 정치적 비판과 사회적 토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는 기존의 권력 구조를 넘어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일 수는 없습니다.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와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인격권과 명예 보호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명예훼손은 개인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인은 물론 일반인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까지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법적 규제를 통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하는가의 경계 설정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악플 방지법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을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설리법’(악플 방지법)이 발의되었으나, 비판적인 표현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폭력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교한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과 모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단순한 비판과 악의적인 모욕·허위사실 유포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명예훼손죄가 형법, 정통망법, 공직선거법상 처벌 조항이 있지만 처벌의 기준이 애매한 한계 영역이 많아 국민들로서는 유, 무죄의 갈림길이 어딘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으며, 그 대책을 강구할 여러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서 먼저 기술적인 대응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필터링과 자율규제 강화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악성 댓글 감지 시스템으로 욕설과 명백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 기술을 활용해 악성 댓글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사용자가 재검토 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각 플랫폼에서도 자율규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이 뉴스 댓글을 제한하고, SM엔터테인먼트가 ‘광야 119’와 같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사례처럼, 플랫폼 차원에서 악성 댓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규제 모델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먼저 온라인을 통한 윤리 교육이 강화돼야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시대에 맞춰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온라인 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윤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책임 있는 발언과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건강한 토론 문화를 조성하는 캠페인도 필요하고 시민운동으로 전파될 때까지 각계에서, 특히 언론 방송의 지속적 관심과 기획프로그램 같은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건강한 사이버 공론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는 더 이상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기술적·교육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신중한 법적 접근이 요구되며, 기술적 해결책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될 때, 온라인 공론장은 보다 건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02.10
법무법인 대륜, 설립 9년 만에 10대 로펌…최단기 성과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2024년 로펌업계 매출액 기준 9위를 기록해 설립 9년만에 '10대 로펌'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륜은 지난 2016년 ‘대륜 종합법률사무소’로 처음 문을 연 이후, 국내 법률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10위권 내로 진입한 '최단기 10대 로펌'이 됐다. 대륜의 지난해 매출액은 1,127억 원이다. 약 7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직전 연도(2023년)에 비해 약 60% 증가한 수치다. 대륜의 이 같은 성과에는 미국 등 선진 로펌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한 몫했다. 미국 대형 로펌의 경우, 보통 국내 전역에 최소 수십 개의 분사무소를 구축해 운영한다. 대륜은 이를 벤치마킹해 전국 주요 거점에 분사무소를 개소했고, 각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전문가들을 배치해 전국 어디에서나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펌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업, 조세, 의료 등 각 분야 전문가를 꾸준히 영입하며 업무 분야를 확장한 점도 고속 성장의 비결로 꼽힌다. 대륜은 지난해 법인 내 기업법무그룹, 의료제약그룹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세부 분야별 전문팀을 운영하며 업무 효율성을 높인 바 있다. 대륜은 ‘리걸테크’ 도입에도 앞장서 국내 법조 시장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는 법률 AI에 대한 연구·개발 및 활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앞장서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판단에서다. 그 결과 대륜은 최근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AI 대륜'을 대중에 공개하며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도 했다. 대륜은 해외 진출도 준비 중이다. 먼저 일본 도쿄, 미국 뉴욕을 해외 진출의 첫 번째 무대로 삼고, 현지 인력 확보에 나서는 등 정식 개소를 앞두고 있다. 중국 진출 준비 작업에도 본격 착수하는 등 국외 사업을 확장해 외화 수익을 올려 K-로펌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설립 9년만에 10대 로펌 자리에 안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적극적인 인재 영입으로 전문센터를 강화해 의뢰인들의 만족도를 크게 끌어올렸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법률 시장을 선도하며 '고객과 가장 가까운 대형 로펌'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국내에서의 성장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도 법률 서비스 문화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글로벌 로펌으로 발돋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05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우리 법은 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최전선에서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지만, 정치인이 만들어내는 법은 실시간으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법은 그 특성상 언제나 후행적이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살게 된 후에 건축법이 생겼고, 자동차의 발명 이후에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생겼다. 인터넷이 발명된 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생겼음은 물론이다. 세상 모든 발명품과 그 발명품을 규율하는 법은 이러한 순서로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을 규율하는 법은 무엇일까? 답은 2023. 7. 18. 제정되어 2024. 7. 19.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고, 부칙을 제외한 5개의 장과 22개의 조(條)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적은 개수의 조항 및 짧은 분량을 두고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3장은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4장은 감독 및 처분, 제5장은 벌칙을 각 규정한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은 코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구조를 둔 다른 법을 참고한다면 입법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다른 법을 찾아본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먼저 눈에 띈다.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자본시장법｣은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각 두고 있다. 두 법 모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 부분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6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74조). 가상자산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9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60조 등). 클라이막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행위인데, 가상자산법은 ①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상자산법 제10조 제1항) ②가격과 거래시각을 사전에 공모한 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거래의사가 없는 통정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3호) ③이외 다양한 시세조종(가상자산법 제10조 제3항, 제4항)을 금지한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제174조 내지 제178조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통정거래, 자전거래, 내부자거래 등)을 원용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결국 법조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의 의무와 책임, 불공정거래 부분만을 발췌해 둔 요약문에 가깝다. 코인을 ‘화폐’나 ‘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명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입법자는 ｢한국은행법｣이나 ｢외국환거래법｣상 ‘통화’와 구분되고, ｢한국조폐공사법｣상 은행권·주화(화폐)와도 구분된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선을 그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를 쉽게 요약하면, 우리 법은 ‘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법의 태도는 타당하다.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하였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이용되는 이상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망 속에서 태어난 코인 그 자체에는 자아가 없다. 이를 이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의지다. 따라서 본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에서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2025.01.31
법무법인 대륜의 거침없는 행보...AI 법률서비스로 글로벌 시장 진출 선언대한변호사협회의 인공지능(AI) 법률 서비스를 향한 전방위적인 규제가 최근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AI 법률 서비스로 리걸테크 시장을 선도할 것을 지난 1월 25일 공식 천명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월 25일 토요일 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임직원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의 워크숍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륜은 AI 법률 서비스로 리걸테크 시장을 선도함과 동시에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 법률시장 개척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대륜은 국내 법률시장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해외 시장 개척이 미래 성장의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국내 최다 사무소를 보유한 대륜만의 법률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해외 현지 굴지의 로펌들과 경쟁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륜은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또 다른 무기로 AI 법률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포부를 비쳤다. 해외 사무소가 독자적인 수익을 올리고, 외국 법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24시간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맞춤형 법률 상담이 필수 과제다. 이를 위해 AI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와 빠른 자료 탐색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언어 장벽까지 AI로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다.워크숍 발표자로 나선 대륜의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국내 로펌들이 국내에만 안주하지 말고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해외 AI 기업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해외로 나가야 한다. ‘AI대륜’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대륜의 AI 기반 법률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질문 사안을 분석·검토해 최적화된 법률정보를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유사한 사례와 판례까지 안내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고객은 시공간 제약 없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17일 변협의 ‘AI대륜’에 대한 징계 검토에 대응해 대륜에서는 변협의 AI 광고 규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대륜 측은 소비자가 AI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AI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방식·내용의 광고 금지가 변호사와 로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AI 변호사가 무료 전화 상담을 제공하고,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AI 기반한 변호사 앱이 출시되는 등 리걸테크가 급속히 확산 중이다.
2025.01.26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 세미나' 성료…"제약회사에 강력한 무기" 최보윤 국회의원실(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최,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 주관으로 개최된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 세미나' 가 24일 서울 여의도 법무법인 대륜 본사 대회의실에서 성료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보윤 국회의원(국민의힘),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경영총괄대표, 이일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를 비롯한 제약·바이오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해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에 관한 이슈를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 유튜브를 통한 생중계와 웨비나 등 온라인으로도 참석이 이뤄졌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최보윤 의원은 "제약 업계에서 에버그린 특화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및 설계에 대해 관심이 커진 만큼 오늘 세미나를 통해 보다 면밀히 알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저 또한 국회 보건복지부 소속으로서 제약 바이오 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셀트리온 사내변호사 출신 이일형 변호사는 의약품 특허 관련 주요 판례를 소개하고, 현재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적용 중인 다양한 특허 전략과 특허 출원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전했다. '에버그리닝'은 기존 물질 특허의 만료 시점 이후에도 후속 특허를 통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익을 유지하려는 방법이다. 제약회사가 어렵게 신약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특허권이 만기된 이후에는 약값이 폭락함에 따라, 더 오래 특허권을 지속하기 위해 이같은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 변호사는 해당 전략이 "오리지널 제약회사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면서 "특허 전략을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 제약회사들에게 무궁한 기회가 창출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형특허, 조성물 특허, 염 변경 특허출원, 이성질체 특허출원, 수화물·결정형 발명, 용량·투여방법개선 특허출원 등의 특허전략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구체적인 실제 사례들을 소개하며 이와 관련된 선행기술조사, 특허회피전략 설계, 특허출원, 특허침해소송 등의 법률서비스를 소개했다.
2025.01.24
법무법인(유한) 대륜, 신용보증기금이 선정한 ‘2024 최고일자리 기업’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선정하는 ‘2024 최고일자리 기업’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신보는 2015년부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내 복지 제도 확대에 힘써온 ‘좋은 일자리 기업’들을 발굴해 특히 미래 성장 가능성이 더욱 큰 기업들을 ‘최고 일자리 기업’으로 지정해 왔다. 대륜은 2024년 최고 일자리 기업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신보는 대륜과 함께 최고 일자리 기업에 이름을 올린 20여 개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향후 3년 간 보증료율 0.5%p 차감, 한도거래보증, 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고 일자리 기업 선정 과정에서는 △고용 창출 효과 △복리후생 등 복지 제도 △고용 안정성 △사회공헌 활동 및 윤리 경영 실천 여부 등이 주요 평가 요소가 됐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지난해 ‘가족 친화 로펌’이라는 경영 방침 하에 육아기 재택근무 등 다양한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하며 직원 복지 향상에 힘써왔다”면서 “이러한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뜻 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복지 제도를 앞으로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가며, 구성원들이 대륜 내에서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대륜은 지난해 말 경력 단절 여성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채용을 실시해 로펌 업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2025.01.24
법무법인 대륜, 음반 기획사 ‘헐리우드 매너’와 MOU 체결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음반기획사 헐리우드 매너와 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7일 헐리우드 매너 본사에서 진행된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이예섬 이사와 헐리우드 매너 방용석 대표, 심진영 이사 등이 참석했다. 헐리우드 매너는 1997년에 설립된 음반기획 및 제작사로 영화·드라마 OST, 애니메이션 주제가, CF 삽입곡 등 2,500편 이상의 작품을 제작했다. 공연 연출가 박칼린, 뮤지컬 배우 최재림 등 국내외에서 활동중인 유명 아티스트들의 음반 제작에 참여하며 뛰어난 역량과 독창성으로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적 분쟁 해결과 저작권 및 상표권 보호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음반 등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방지 △콘텐츠 상표 등록 △아티스트 계약 및 로열티 분배 등에서 법적인 자문과 검토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헐리우드 매너 방용석 대표는 "음악적 역량과 뮤지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점차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며 "원활한 음악 산업 활동을 위해서는 법률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어 대형 로펌 대륜의 도움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창작의 자유 속에서도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륜은 엔터테인먼트·스포츠 그룹을 운영하며 미디어, 스포츠,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025.01.22
대한변협 AI 광고 규제…법무법인 대륜, 헌법소원 제기지난해 10월 대한변호사협회가 협회 인증을 받지 않은 인공지능(AI) 법률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규칙이 담긴 제정안을 수정가결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해당 규칙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17일 변협의 광고 규정이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대륜은 16일 자체 개발한 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변협은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본격적인 징계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륜이 이번 헌법소원에서 심판 대상으로 언급한 조항 중 하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 등은 변협이 인증하고 책임변호사가 감독하는 AI 프로그램 외에는 이를 업무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광고할 수 없다. 또 소비자가 AI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AI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방식·내용의 광고도 금지된다. 대륜 측은 이같은 조항이 변호사와 로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AI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지 않음에도, 변협이 관련 광고를 일체 금지해 언론출판·직업수행·영업·상업광고물을 이용한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AI 프로그램의 경우, 소비자들이 간편한 방법으로 보다 더 정확한 법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막혀있어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화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인증 기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변협은 같은 규칙 제5조 제3항을 통해 ‘협회의 인증 기준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해 놓았는데, 실제 문의한 결과 아직 제대로 된 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AI 프로그램 관련 인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설사 인증기준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자체 AI 프로그램을 변협에 제공하는 과정 중 영업비밀이 누설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륜 측 입장이다. 대륜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이미 변호사들이 AI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 업무 효율화를 이루고, 나아가 변호사 업계 자체를 혁신하고 있다. 한국 법조계도 글로벌 경쟁력을 도모할 시기”라며 “대륜 역시 글로별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로펌들과 견줄만한 시장 선도자가 되기 위해 대륜AI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대륜에 따르면, 현재 AI 규제로 인해 비법조인이나 해외 법률AI 프로그램이 공백을 채우고 있다. 변협은 AI 규제에 있어 소비자 보호를 주된 명분으로 꼽지만, 무조건적인 규제는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도 크다고 전했다. 이어 “AI 법률 상담 서비스가 대중화된다고 해도 변호사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변호사는 부가가치가 더 높은 다른 법률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기에, 법조시장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이제는 AI에 대한 관점을 바꿔 보다 더 열린 관점으로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2025.01.22
‘수사통’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영곤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 조영곤(사법연수원 16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에 최고총괄변호사로 합류했다. 대륜은 조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송무, 수사 대응 업무 분야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조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법학석사 과정을 수료한 뒤 검사로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후에는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장, 수원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2009년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명된 그는 인권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에 앞장서 왔다. 이후 전국 각급 검찰청에서 기업 관련 대형 형사사건, 금융, 조세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수사 경험을 쌓은 뒤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특히, 검사장 재직 당시 △4대강 사업 수사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추징금 환수 조사 △대기업 불법 탈세 비위 조사 등 대형사건을 진두지휘하며 ‘수사통’으로 명성을 높였다. 2013년 제55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그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대표변호사를 지내기도 했다. 변호사 활동 당시에는 포렌식 기법을 통한 수사와 재판대응은 물론, 중재와 조정 등 뛰어난 분쟁해결 역량을 바탕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 결과, 조 변호사는 국내외 유수 기업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기업결합 등 기업 관련 여러 분야에서 법률자문과 수사대응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삼성전자, CJ대한통운, SK하이닉스, 효성그룹 등 대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다. 더불어 경찰청 피해자보호정책 자문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한국범죄방지재단 부이사장, 한국피해자학회(제7대 회장) 고문을 맡아 범죄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조 변호사는 “법률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며 세분화된 법률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대륜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며 “공안, 특수, 기업범죄 등 각종 수사를 지휘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자문과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최근 법조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했다”며 “여러 분야에 정통한 조 변호사의 합류로 한층 더 강화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5.01.22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헌법 가치를 되찾는 길 현재 우리 사회는 극한의 진영 대립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다. 이념적 갈등은 날로 격화되고, 상대 진영에 대한 비난과 분열은 팩트도 가치도 집어삼키고 있다. 특히 정치적 논쟁에서 헌법이라는 국가의 근간조차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본질을 되짚어야 한다.민주주의는 다수결 그 이상이다.민주주의는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지만, 다수당이라 해서 무제한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헌법은 다수의 지배를 절제하고, 소수의 권리를 보장하며, 모든 권력이 헌법적 원칙에 따라 행사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비롯된 진영 논리에 따른 비난과 갈등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들 사이에 깊은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헌법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아니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헌법은 위기 속에서 탄생하고 성장해왔다. 헌법은 일상의 공기와도 같아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해왔다.대한민국 헌법은 민주화의 역사를 통해 권위주의와 군사정권을 극복하고 문민 통치와 공정한 시장경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그 헌법이 진영 대립 속에서 점차 본래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지금의 정치적 혼란과 분열 속에서 헌법은 다시금 우리 앞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할 것인가? 그것은 단순히 법률 조문을 지키는 것을 넘어, 공동체적 연대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핵심적인 열쇠가 된다.오늘날의 정치적 분열은 단순히 한쪽의 승리나 패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독재도, 포퓰리즘도 아닌, 그 너머에 있는 헌법적 가치의 구현이다.이는 시대정신의 새로운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정치적 담론은 이제 상호 비난과 진영 논리를 넘어서야 한다. 상대 진영을 "국헌문란"이라 낙인 찍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며, 오히려 사회적 분열을 고착화하는 길이다.자유민주적 헌법가치를 실현하고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프로세스에 근본적인 결함이 발생한 이유를 성찰하고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새로 설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야 할 국회가 진영논리에 몰입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 결과가 국민의 선택인 이상 다수당이 여러가지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권력분립의 작동 원리가 훼손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결국 그 폐단은 필연적으로 재발하게 될 것이다.권력 분립의 작동원리야말로 헌법 가치의 본질이고 핵심이다.민주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헌법과 법률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하여 권력 분립의 작동 원리를 확고하게 세우고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헌법 자체에 탑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헌법의 가치를 지키며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오늘날의 혼란 역시 헌법의 원칙과 가치를 되찾는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진영 논리를 넘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의무이자 새로운 시대정신이다. 헌법기관, 사법기관,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위원회는 물론 지혜와 뜻을 가진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시작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2025.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