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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6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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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청소년 '아침식사 결식률' 44%…음주·흡연 지표 개선돼 청소년들의 아침 식사 결식률이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나 흡연 지표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6∼7월 실시한 올해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주요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정부는 2005년부터 매년 전국 800개 표본 학교의 중·고등학생 약 6만명을 대상으로 흡연·음주·신체활동·식생활 등의 건강 행태를 조사 중이다. 3년 주기로 영역별 심층 조사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담배제품 현재 사용률은 4.1%로 전년 4.5%에서 감소했다. 이 비율은 지표가 처음 도입된 2019년(7.3%) 이후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종류별 추이는 일반담배(궐련)의 사용 비율은 2019년 6.7%에서 올해 3.3%로 줄었고, 같은 기간 액상형 전자담배는 3.2%에서 2.9%, 궐련형 전자담배는 2.6%에서 1.6%로 각각 줄었다. 다만 담배 사용자를 기준으로 한 중복사용률(최근 30일 동안 일반 궐련 담배·액상형 전자담배·궐련형 전자담배 중 2개 이상을 사용한 분율)은 2019년 47.7%에서 올해 61.4%로 늘었다. 조사 대상 학생들의 현재 음주율은 8.0%로 전년 9.7%보다 감소했다. 현재 음주율도 10년 동안 15.0%에서 8.0%로 절반 정도 줄어드는 모습이다. 그러나 현재 음주자 중 위험 음주율은 지난해 44.4%에서 45.7%로 늘었다. 아침식사 결식률(최근 7일 동안 아침식사를 5일 이상 하지 않은 분율)은 작년 42.4%에서 올해 43.6%로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41.9%, 여학생은 45.3%이며, 전체 결식률 수치는 2016년 28.2%에서 10년간 계속 꾸준히 늘어 왔다.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섭취하는 비율은 작년 28.9%에서 27.0%로 줄었지만 10년간 10%p가량 늘었다. 2022년 신설 지표인 '주 3회 이상 단맛 음료 섭취율'은 작년 64.4%에서 올해 58.3%로 줄었다. 올해 처음 나온 지표인 '주 3회 이상 제로음료 섭취율'은 16.5%였다.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은 전년 27.7%에서 25.7%로 떨어졌고 10년간 수치도 큰 변화가 없었다.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비율도 작년 42.3%에서 올해 41.3%로 소폭 감소했다. 하루 6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신체 활동을 실천하는 비율은 16.7%로 작년 17.3%에서는 소폭 감소했다. 10년 동안의 수치로 보면 3.6%p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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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3일 브뤼셀
나토 외무장관들, 푸틴 발언에 한목소리로 의구심 표명 푸틴 종전 메시지를 둘러싼 회의적 반응나토 외무장관들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근 종전 관련 발언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잇달아 내놓았다. 독일, 영국, 에스토니아, 핀란드 외교 수장은 브뤼셀에서 열린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멈추려는 실제 의도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독일은 “푸틴 대통령이 유럽 안보의 균열을 노린다”고 했고, 영국은 즉각적인 협상 복귀와 공정한 평화 구축을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전장의 긴장과 유럽의 경계에스토니아와 핀란드는 러시아가 전장에서 공세를 강화한 점을 근거로 평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유럽 각국에서는 러시아 배후로 추정되는 드론 출몰과 사보타주 사례가 이어지며 경계 수위가 높아졌다.전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국 특사와 푸틴 대통령의 회담도 주요 쟁점에서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토의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와 재정 부담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내년 우크라이나의 전투 능력 유지를 위해 매월 10억 달러 이상의 무기 조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동맹국의 추가 부담 분담이 필수라는 메시지를 강조했다.캐나다, 독일, 폴란드, 네덜란드는 수억 유로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사들여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달라진 역할과 외교적 기류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 무기 직접 기부를 제한하고 동맹국 구매 방식을 통해 지원을 유도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 미국 국무장관이 불참하고 부장관이 대신 참석한 것도 변화된 분위기를 반영한다는 해석이 뒤따랐다.뤼터 사무총장은 “평화 회담이 진행되더라도 전장의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며 억지력과 지원의 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우크라이나 지원 방식, 유럽의 군사적 대비, 러시아와의 협상 전망 등은 이어지는 회담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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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전공의
전공의협 "전공의법 통과, 국회 의지 존중하나 미흡…재개정 필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일 전공의들의 노동·수련 환경 개선 내용을 담은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법 개정안 통과는 그동안 열악한 수련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논의가 변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 "아직 해결할 과제들이 남아 있으나,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성과는 끝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과정이다"고 강조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입장문에서 "전공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의지는 존중하나, 아직 많이 미흡하다"며 "신속히 재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 수련 시간 실질적 단축 ▲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 전공의법 위반 병원에 대한 처벌 강화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성격 개편과 수련병원 관리·감독 강화 ▲ 수련 시간 단축 및 1인당 환자 감소 수에 따른 대체 인력 배치 의무화 등 5대 내용을 제안했다. 노조는 "최소한의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근무 시간을 도입하고, 과도한 야간 근무를 제한해야 한다"며 "전공의법 위반에 대한 누진적 처분과 형사 처벌 조항을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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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국민의힘
국힘의원 25명, 대국민 반성문…"반헌법적 계엄 사죄, 尹과 단절할 것" 국민의힘 초·재선 등 의원 25명은 12·3 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이성권·김용태 의원은 재선과 초선을 각각 대표한 사과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반민주적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당시 집권 여당 일원으로서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것으로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저희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용기 있는 단절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께 다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사과문에는 당내 공부모임 '대안과 책임'을 주축으로 한 소장파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초재선 의원 등 25명이 이름을 올렸다. 4선인 안철수 의원, 3선 김성원·송석준·신성범 의원과 재선인 권영진·김형동·박정하·배준영·서범수·엄태영·이성권·조은희·최형두 의원이 참여했고 초선인 김용태·김재섭·박정훈·안상훈·우재준·이상휘·정연욱 의원과 비례 초선인 고동진·김건·김소희·유용원·진종오 의원도 포함됐다. '대안과 책임' 의원들은 입장문을 작성하고 당 소속 의원 107명 전원에게 동의 여부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며 "국민의힘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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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앞으로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접수할 때 각종 서류 제출 부담이 덜어지며, 신청이 더 수월해진다.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간소화 민원 신청의 큰 변화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요구되던 각종 서류 제출이 크게 줄어든다. 고용노동부가 공공마이데이터와 고용24를 연계하기로 하면서 신청 절차가 한층 간단해진다. 37종 서류 자동 연계그동안 신청자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기본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이번 연계로 이런 서류 37종이 자동으로 전달된다. 실업급여,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장려금 등 14종 민원에 적용되며 제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신청 과정의 실질적 개선예를 들어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퇴사를 증명하려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가족관계 정보가 대법원에서 고용24로 바로 전송된다. 절차가 짧아지고 오류도 줄어든다. 시범운영과 확대 계획이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와 유급휴업지원금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이 시작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모성보호와 실업급여 신청자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고용행정통계 개방 확대고용행정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계가 36종 더 열린다. 기존에는 실업급여 지급 현황 중심이었으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인원 등 더 많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해 지역·진로 유형·희망 직종별 추천 서비스가 강화된다. 특히 취업 공백기 청년들을 위해 행정데이터 기반 프로그램도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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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조회수와 수익을 노린 이용자들이 분노와 혐오를 앞세운 콘텐츠를 쏟아내고, 이런 게시물은 삽시간에 퍼져나간다. 이른바 ‘rage bait’다.
[데스크 칼럼] ‘분노의 미끼’에 낚인 시대, 각국은 청소년을 지키기 시작했다 감정 중심으로 이동한 온라인 환경개인적으로 SNS는 피곤하다. 내가 올리는 글도, 남의 계정을 훑는 일도 너무 피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떼기가 어렵다. 유투브, X, 인스타그램, 스레드, 틱톡처럼 생성형 AI가 결합된 플랫폼은 잠들기 전까지 뇌를 자극한다. 끊임없이 연결되는 관심 정보는 쉽게 손에 잡히고, 재밋거리를 던진다. 그리고 또, 낚인다. 자극적인 게시물에 아무런 대비없이 노출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조회수와 수익을 노린 이용자들이 분노와 혐오를 앞세운 콘텐츠를 쏟아내고, 이런 게시물은 삽시간에 퍼져나간다. 이른바 ‘레이지 베이트(rage bait)’다. ‘레이지 베이트’의 확산과 이용자 피로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는 올해의 단어로 ‘레이지 베이트’를 선정했다. 지난 1년간 사용 빈도가 세 배 증가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감정을 흔드는 게시물이 일상의 정보로 자리 잡았고, 이용자들의 피로감은 늘고 있다. 레이지 베이트는 의도적으로 분노를 끌어내는 게시물을 말한다. 특정 집단을 겨냥한 문장, 공격적 비교, 불쾌한 영상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뒤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하는 장면을 촬영한 미국 인플루언서 사례가 떠오른다. 옥스퍼드 랭귀지 회장 캐스퍼 그라스월은 “온라인 콘텐츠가 호기심 중심에서 감정 중심으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분노가 알고리즘을 타고 증폭되면서 이용자의 심리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의 단어들이 가리키는 온라인 변화지난해에는 옥스퍼드가 ‘브레인 로트(brain rot·뇌 부패)’를 선정했었다. 2025 올해의 단어 레이지 베이트는 작년과도 연결되어 있다.해외 주요 사전들이 뽑은 올해의 단어 역시 온라인 환경의 변화 속에서 선정되었다. 딕셔너리닷컴은 상황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10대 표현 ‘식스-세븐(6-7)’을 선정했다. 케임브리지 사전은 유명인을 만난 적 없어도 친밀감을 느끼는 비대칭 관계를 뜻하는 ‘패러소셜(parasocial)’을, 콜린스 사전은 AI 기반 개발 방식을 가리키는 ‘바이브 코딩(vibe coding)’을 올해의 단어로 꼽았다. 서로 다른 단어지만, 디지털 환경이 감정·관계·기술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SNS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가들이러한 변화는 청소년 보호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숏폼 중독, 혐오 콘텐츠,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늘면서 각국은 미성년자의 SNS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규제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접속을 금지하기로 했다.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없다. 인스타그램, 틱톡, X 등 주요 플랫폼이 모두 해당된다. 위반 시 플랫폼은 최대 4,950만 호주달러의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같은 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주의 강력한 청소년 SNS 차단법호주의 법 시행과 함께 지난 12월 2일, 유튜브가 공식 반대 성명을 내며 정면으로 반발했다. 유튜브는 이번 조치를 “성급한 입법”이라고 평가하며, “플랫폼 구조와 아동 이용 행태를 오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로그인 금지가 아동 보호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16세 미만은 구독이나 재생목록, 시청 시간 설정, 부모 감독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문제는 로그인 없이도 영상 시청이 가능해 실제 차단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청소년 크리에이터도 업로드가 금지돼 표현권 침해 논란도 커지고 있다. 현지 인권단체들은 청소년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글로벌 규제 확산 vs 우리나라 논의는 정체그럼에도 세계 여러 나라는 같은 규제를 검토 중이다. 뉴질랜드,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인도네시아 등이 비슷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보호자 동의 의무화 법안 등이 발의됐지만 진전이 없다.전문가들은 한국도 온라인 환경 변화에 맞춘 청소년 보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올해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의 시간’이 질문을 던졌다면, 올해의 단어 ‘레이지 베이트’는 SNS 환경에 대한 경고가 아닐까 싶다. 용어설명: 레이지 베이트(rage bait)레이지 베이트(rage bait)는 온라인에서 분노나 혐오를 의도적으로 끌어내기 위해 제작된 게시물을 뜻한다. 도발적인 문장이나 특정 집단을 겨냥한 표현, 불쾌한 영상 등이 대표적이다. 짧은 시간 안에 반응과 확산을 유도해 조회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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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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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격동의 2025년, 법치주의는 작동했는가 2025년이 저물어갑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격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현직 대통령의 구속기소,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그리고 조기 대선과 새 정부의 출범까지 불과 6개월 사이에 일어난 이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헌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그 여파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되고 구속기소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헌법적 위기 상황에서 법치주의가 어떻게 작동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신속하게 해제를 의결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의 심판 기간 내에 결정을 내렸고, 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차질 없이 치러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헌법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헌정질서를 유지했다는 점은 분명 의미 있는 일입니다. 반면 우려스러운 지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수사기관 간의 물리적 대치가 발생한 것은 법 집행의 권위와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피의자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영장 집행이 한 차례 무산된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비추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내란 재판에서 피고인의 연속적인 불출석은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과 재판의 실효성 측면에서 새로운 과제를 던졌습니다. 6월 출범한 새 정부는 검찰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추진 중입니다. 이는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견제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급격한 제도 변화가 수사 공백이나 책임 소재의 모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도 개혁의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안착 기간과 보완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은 우리 사법부에 역사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을 내릴 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2025년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라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그것을 지키려는 시민의 의지가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극복이 곧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계의 불완전성, 헌법재판관 임명의 지연 가능성 등 드러난 문제들은 여전히 개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정쟁으로 변질되지 않고 성숙한 사회적 합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법률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치주의의 핵심은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라는 점입니다. 법은 권력자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격동의 2025년을 보내며 우리가 확인할 것은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작동하는 법치주의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은 과제는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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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스마트폰
"12세 미만 어린이, 스마트폰 사용시 우울증·비만·수면부족 위험 높아" 12세 이전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어린이는 우울증과 비만, 수면 부족을 겪을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일(현지시간)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미국소아과학회(AAP)가 발간하는 학술지 '소아과학'(Pediatrics)에 스마트폰 사용 시작 나이와 건강의 상관관계를 다룬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진은 미국 내 아동·청소년 1만500명을 대상으로 한 '뇌 인지 발달 연구' 자료를 활용해 어린 나이에 스마트폰을 갖게 된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우울증, 비만, 수면 부족 위험이 더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2세 미만 어린이들은 스마트폰을 갖게 된 나이가 어릴수록 비만과 수면 부족을 겪을 위험이 더 높았다. 12세까지 스마트폰을 갖지 않은 어린이들의 경우, 1년 뒤 스마트폰을 갖게 된 어린이가 그렇지 않은 어린이보다 정신 건강 문제 증상과 수면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번 연구에서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을 갖게 된 중위연령은 11세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기가 수면이나 정신 건강에 있어 작은 변화일지라도 깊고 오래가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연구 논문의 주저자인 란 바질레이 필라델피아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 의사는 "12세 어린이와 16세 청소년의 차이는 42세 성인과 46세 성인의 차이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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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뉴욕증권거래소(NYSE). /로이터=연합뉴스
‘가상화폐 충격파’ 월가 덮쳤다…뉴욕증시 3대 지수 동반 하락가상화폐 시장의 급락세가 12월 첫 거래일 뉴욕증시에 직격탄을 날렸다. 비트코인은 8만5000달러 선으로 후퇴하며 투자자 심리를 얼어붙게 했고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2일(현지 시각)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2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5.84% 내린 8만5843달러에 거래됐다. 장중 한때 8만3807달러까지 밀리며 한 달 만에 또다시 급락세를 나타냈다. 지난 10월 6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 12만6210.50달러와 비교하면 30% 넘게 떨어졌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7% 넘게 하락한 2700달러 선에서 거래됐고 솔라나는 8% 이상 하락하며 124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의 급락은 중국과 일본의 정책 변화에서 비롯된 충격이 겹친 결과로 분석된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달 29일 공안부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CNBC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 조치가 가상화폐 전반의 신뢰를 흔들었다고 전했다. 미국 투자자문사 페드워치 어드바이저스의 벤 에몬스 최고투자책임자는 “대량 매도 이후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한 상태에 있으며 4억달러 규모의 청산이 시세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뉴욕증시에도 번졌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27.09포인트(0.90%) 내린 4만7289.33에 마감했고 S&P500지수는 0.53% 하락한 6812.63, 나스닥종합지수는 0.38% 떨어진 2만3275.92로 거래를 마쳤다. 일본은행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검토를 시사하면서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확산됐고 이는 미국 주식과 채권 시장 모두에 하방 압력을 가했다. 한편 비트코인 관련 주식도 부진했다. 코인베이스는 4.76% 하락했고 온라인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는 4.09% 떨어졌다. 비트코인을 주요 보유 자산으로 하는 스트래티지 주가는 3% 넘게 내렸고 장중 한때 12.17% 급락하기도 했다. 스톤X의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일본의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투기 자산이 큰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소비 지표는 개선됐지만 증시는 이를 반기지 않았다. 마스터카드의 스펜딩펄스에 따르면 블랙프라이데이 소매업체 매출은 전년 대비 4.1% 증가했고 어도비애널리틱스는 온라인 소비가 9.1% 늘었다고 집계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중앙은행의 발언과 가상화폐 급락에 더 주목했다. 업종별로는 기술주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하락했다. 유틸리티가 2.35% 하락했고 의료 산업 통신서비스 부동산 업종도 1% 이상 떨어졌다. 반면 애플과 아마존은 연말 소비 시즌 기대감에 상승했고 디즈니는 애니메이션 ‘주토피아2’ 흥행으로 2.20% 올랐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여파로 5% 이상 급락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12월 기준금리 25bp 인하 가능성을 87.6%로 반영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지수(VIX)는 전일 대비 5.44% 상승한 17.24를 기록했다. 한편 글로벌 시장은 중국의 가상화폐 규제 강화와 일본은행의 금리정책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현재 저점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추가 청산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 향후 며칠간 가상화폐와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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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경찰
경찰청장 대행, 대국민 사과 "경찰,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동원됐던 것과 관련해 1일 대국민 사과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전국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유 직무대행은 "지난 12월 3일 밤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했다. 유 직무대행은 "묵묵히 국민 곁을 지켜온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또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에 두고 경찰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대해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며 "다시는 개별 지휘관의 위법, 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않고, 국민을 위해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의 권한이 국민만을 위해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직무대행은 "다시 한번 지난 과오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휘부부터 책임감 있게 변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1년을 앞둔 이날 회의는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과오를 사과하고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를 주도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조 청장은 현직 경찰청장 신분으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돼 직무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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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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