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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협상 첫날 10시간 '마라톤 협의'…트럼프 "큰 진전" 양보 없는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협상 첫날 약 10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담'을 하며 관세 인하 등을 협의했다. 구체적인 첫날 협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관세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날 일정 종료후 "큰 진전"(great progress)을 이뤘다고 소개함에 따라 당초 예정한 회의 마지막 날인 11일 모종의 합의 도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양국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8세기에 건축된 제네바의 유명 저택 '빌라 살라딘'(현 유엔 제네바 사무소 주재 스위스 대사관저)에서 회담을 진행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오후 8시께, 양측이 첫날 회의를 마무리했다고 보도하면서 회의는 11일 속개될 것이라고 전했다.이날 회의는 민감성을 감안한 듯, 국가 간 고위급 회담의 관례인 수석대표의 모두 발언 장면 공개도 하지 않는 등 비공개로 진행됐다. 양국 대표단은 회의 종료후 숙소로 돌아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양측은 상대국에 100%를 초과하는 관세를 부과하며 사실상의 무역 단절기를 보내고 있는 현 상황을 평가하면서 관세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리는 문제를 우선 협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측은 '관세전쟁'을 시작한 것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임을 강조하면서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미국이 대중국 초고율 관세 취소를 결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미국은 관세를 내리려면 중국이 자국 시장을 미국에 대대적으로 더 개방하고, 대미 희토류 수출 중단 등의 조치들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오늘 스위스에서 중국과 매우 좋은 회담이 있었다"며 "많은 것이 논의됐고, 많은 것에 동의가 이뤄졌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호적이지만 건설적인 형태로, 전면적인 (미중 무역관계의) 리셋(reset·재설정) 협상이 있었다"고 평가한 뒤 "우리는 중국과 미국 모두의 이익을 위해 미국 업계에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보고 싶다"며 "큰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최대 과제인 관세 인하 문제에서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됐을 가능성이 거론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대중국 관세율(현재 145%·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누적치)로 80%가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고, 뉴욕포스트와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언론은 50%대로 낮추는 방안을 미국 측이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시장 개방을 거론한 것은 중국의 막대한 대미 무역흑자 축소를 위한 미국 제품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제거 등에 대한 기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인 양국 장관급 당국자가 얼굴을 맞대고 현안을 논의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미국 측 대표로는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함께 참석했으며, 중국 대표단에는 공안과 마약 단속 분야의 최고위급 인사인 왕샤오훙 공안부장이 포함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바 있다. 중국이 왕 부장을 협상단에 포함한 것은 미국이 대중국 관세 인상의 명분 중 하나로 삼은 중국산 펜타닐(합성 마약의 일종) 원료 밀수출 문제를 미국 측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45%로 높였고,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1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양국은 '치킨 게임'을 벌여왔다. 글로벌 경제 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양국 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세계 경제에도 불확실성이 가중됐다. 이번 회담은 그간 긴장을 완화하고 향후 협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개최 자체가 의미 있다는 평가 속에 관세 인하 등 구체적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양국 정상의 체면이 걸린 '신경전'이 상당 기간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자유무역 촉진을 상징하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가 있는 제네바에서 미·중 회담을 개최하게 된 데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앞세운 무역 보호주의를 견제하려는 중국의 의중이 관철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2025.05.11
美, 인도-파키스탄 중재 착수…"건설적 대화 시작할 지원 제안"'사실상 핵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충돌 격화로 확전이 우려되자 미국이 중재에 나섰다.미국 국무부는 마코 루비오 장관이 8일(현지시간)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과 통화하고, 파키스탄과 인도, 양국에 긴장완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또 향후 갈등 방지를 위해 건설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미국이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이날 주요 7개국(G7) 외교부 장관들도 공동 성명을 내고 양국에 즉각적인 긴장 완화와 평화를 위한 직접 대화를 촉구했다.G7 외교부 장관들은 "군사 긴장 고조는 역내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민간인 안전에 우려를 표명하고, 양측에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할 것을 당부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달 22일 분쟁지인 인도령 카슈미르의 휴양지 파할감 인근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 이후 군사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인도는 테러 배후를 파키스탄으로 지목하고 파키스탄을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날 파키스탄군도 이에 대한 보복 군사 작전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2025.05.10
印·파키스탄 무력 충돌로 사상자 130명…사망 36명7일(현지시간) 발생한 인도와 파키스탄 간 무력 충돌로 인한 사상자가 1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파키스탄군은 인도의 공격으로 민간인 26명이 사망하고 46명이 다쳤다고 파악했으며, 인도 경찰은 파키스탄 포격으로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10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는 48명이라고 밝혔다. 양측 자료를 종합하면 현재까지 집계된 양국 사망자 수는 36명, 부상자는 94명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달 발생한 카슈미르 총기 테러 이후 실질통제선(LoC) 인근에서 소규모 교전을 이어오다 이날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았다. 인도 정부는 이날 새벽 자국군이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내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는 기반 시설 등 9곳을 공격하는 '신두르 작전'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도 인도에 보복 미사일로 공격해 인도 전투기 5기를 격추했다고 말했다.
2025.05.07
[소년범죄와 법] 학교폭력 기록, 대학 입시를 가른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교 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개인의 진로를 결정짓는 중대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가 강화되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학교폭력 이력이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사안 처리 시점'을 기준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이에 따라 중학교 재학 중 발생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 입학 후 조치가 결정되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반면 중학교 재학 중 이미 조치를 받고 졸업한 경우, 해당 기록이 관리대장 형태로 고등학교로 이관될 뿐, 생활기록부에 다시 기재되지는 않는다.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은 선발형 고등학교는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서류 평가의 핵심 자료로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부에 학폭 조치 기록이 존재할 경우, '품행 문제'로 간주되어 서류 전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특히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이상의 중대한 조치를 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합격은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중대한 조치가 아니더라도, 기록 자체가 남아 있는 경우 서류전형이나 면접 평가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학 입시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2026학년도부터는 수시, 정시를 불문하고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반영된다. 이는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전국 모든 대학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과거 정시 전형의 경우 학생부 제출이 요구되지 않아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대학이 학생부 제출을 필수로 요구하고,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드시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주요 대학들도 학교폭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부종합전형 등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정성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는 학생부교과전형(추천형) 및 실기위주전형(체육인재)에서 제1호 처분 이력만으로도 지원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고려대학교는 논술 전형 등에서 조치 수위에 따라 최소 1점에서 최대 20점까지 감점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성균관대학교와 서강대학교는 특히 엄격하여,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이상의 조치가 있는 경우 해당 전형 총점을 0점으로 처리하고 있다.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단순한 감점 수준을 넘어 사실상 합격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따라서 보호처분 이력만으로 대학 입시에서 감점이나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다. 다만 보호처분의 성격에 따라 학업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제8호(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정상적인 학교 출석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퇴 후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핵심은 기록에 있다. 소년보호처분은 기록에 남지 않으나, 소년보호처분은 공식 기록으로 남지 않지만,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관리된다. 특히 해당 기록은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모든 전형에 예외 없이 반영되며, 제1호(서면사과)든 제8호(전학)이든 삭제 심의를 통해 삭제되지 않는 한, 지원 과정에서 불이익을 피하기는 어렵다. 일부에서는 "경미한 조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주요 대학들은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그 수위와 관계없이 정성평가 또는 정량 감점 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는 이행을 성실히 완료할 경우 학생부 기재를 유보할 수 있으나, 일단 기록이 남게 되는 경우에는 경미한 조치라도 품행상의 문제로 평가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대응은 단기적인 징계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진로 설계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단순한 징계 기록에 그치지 않는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모든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평가에 반영되며, 기록의 유무가 입시 결과를 좌우하는 현실이 되었다. 기록을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지만, 그 존재가 가져올 결과를 무겁게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폭력 사안에 직면한 경우, 초기부터 신중하고 절차적인 대응을 통해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거나, 남더라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이 학교폭력 조치의 의미와 그 대응 방향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작지만 의미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2025.05.02
[소년범죄와 법] 소년보호처분, 학폭위 처분은 족쇄처럼 남을까 “이거 생기부나 전과에 남나요?” 학교폭력 등의 소년범죄가 발생한 뒤, 학생이나 보호자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 따라붙는 낙인이 되는지,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기도 한다. 특히 미성년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나 전과기록에 남는지, 어떤 기준으로 삭제가 가능한지는 입시나 취업, 공무원 임용 등 실질적인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요즘은 단순히 ‘처벌받는가’보다 ‘기록으로 남는가’가 더 큰 리스크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현행 제도에서 미성년자의 비행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고, 또 언제 사라질 수 있을까?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이 조치는 총 9단계로 나뉘는데, 가장 가벼운 1호 서면사과부터 가장 중한 9호 퇴학까지 범위가 넓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교내 봉사로 비교적 경미한 조치에 해당한다. 이 조치들은 최초 1회 발생 시, 가해 학생이 성실히 조치를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지 않고 유보된다. 그러나 동일 학생이 두 번째로 1~3호 조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을 저지를 경우, 이전 조치까지 모두 소급하여 학생부에 기재된다. 이와 같은 유보 및 기재 원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부터는 기록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된다. 4·5호는 졸업 후 2년간 학생부에 보존되며,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까지 기록이 남는다. 특히 8호 강제전학 조치는 졸업 전 삭제가 불가능하며, 교육청에 보관된 전산기록은 대입 시 대학이 요청하면 제공될 수 있다. 9호 퇴학 조치는 학생부에 영구히 기재된다. 이러한 기록들은 실제 입시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부터 대입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이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핵심 평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기록 유무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한편, 형법을 위반한 미성년자의 행위는 학교 조치와는 별도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다뤄진다.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는 사건을 심리하여 훈계,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형벌로 보지 않고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이 규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재사회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명확한 입법 취지다. 따라서 보호처분만 받은 경우에는 병역, 대학입시, 공공기관 취업 등에서 원칙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예외도 있다.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전과기록이 형성되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전산망에 등록된다. 이러한 형사재판 회부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죄질이 중대하거나, 흉기 사용 등 사회적 위해가 큰 경우, 또는 소년이 이미 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재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원조회나 범죄경력 확인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전과기록의 존재는 공직 진출, 군입대, 민간기업 취업 등 여러 측면에서 제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소년 사건의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기록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절차의 반영이며, 때로는 선택하지 않은 흔적이기도 하다. 학교폭력과 소년범죄의 경우, 그 기록이 남느냐의 문제는 곧 이후 삶에서 어떤 기회가 허락될 수 있는지를 결정짓기도 한다. 기록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선 안 되지만, 그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 남지 않도록 대응하고, 남더라도 불이익을 줄이는 것,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이 글이 적절한 대응의 방향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의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2025.04.17
이재명 “5년 귀한 시간…보복에 안 쓴다”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치보복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을 괴롭힌 이들에게 보복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15일 공개된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유시민 작가와 도올 김용옥 선생과의 대담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짧은 5년은 귀한 시간인데 이를 쫓아다니며 무언가를 하는 것은 낭비”라고 말했다. 유 작가가 국민의힘에서 자신을 ‘공적 1호’로 여긴 이유를 묻자 그는 “그들 생각에 제가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인식하고 말하는데 그들이 이재명을 괴롭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그렇게 나왔으면 반드시 보복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고 밝혔다. 또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마음먹은 적도 없는데 계속해서 ‘이재명은 반드시 그럴 것’이라고 한다”며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누구를 해코지해서 내쫓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진상 규명해야”…사법 책임과 검찰 개혁 동시 언급 이 전 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도로 제작된 ‘이재명 망언집’에 대해 “그건 명언집 아닌가. 읽어보니 나쁜 말을 한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문건과 관련된 사법 처리에 대해서는 “사회의 근본 질서를 흔들고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완벽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두환 내란 세력의 총칼로 장애를 입거나 정신적 피해를 겪은 사람이 지금도 생존해 있는데 다시 군사 쿠데타가 시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에 충분히 책임을 묻지 않으면 어떤 나라처럼 6개월마다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일단 덮는 것이 통합은 아니다”고 말하며 “진상은 밝히고 책임은 지게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다른 이유로 불필요하게 뒤져서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주장했다. 그는 “수사 기관과 공소 유지 기관을 나누고 수사 기관끼리도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폭 강화돼야 하고 국가수사본부도 독립성과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10일 대선 출마 선언 동영상에서 문화와 소프트 파워를 기반으로 한 국가 비전 ‘K 이니셔티브’를 소개한 바 있다. 대담 중 그는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언급하며 “엄청 울었고 참으려 해도 공감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문화의 힘을 보여주는 영역은 매우 많다”고 설명했다.
2025.04.16
나경원, 대선출마 "위험한 이재명 꺾겠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위험한 이재명 후보를 꺾고 대한민국을 구할 유일한 필승 후보로 승리의 역사를 만들겠다"며 11일 대권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통령 선거의 본질은 체제 전쟁"이라며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냐, 아니면 반자유·반헌법 세력에게 대한민국을 헌납할 것이냐는 제2의 6·25 전쟁이자 건국 전쟁"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런 체제전쟁 속에서 만약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재집권하더라도 여전히 소수 여당으로서 무도한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며 "의회를 알지 못하고 정치를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다. 5선 국회의원 정치력으로 나경원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불의에 맞서 싸워 이길 줄 아는 검증된 투사이자, 계파 없이 당을 하나로 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리더십 등을 모두 갖춘 저 나경원이 압도적인 본선 승리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개헌은 시대 과제"라며 "임기 단축을 포함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추천 책임총리제 도입, 외치-내치 분담형 권력 구조 개편 등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 2028년에는 개헌과 함께 총선·대선을 동시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일정한 요건 아래의 의회 해산권 도입과 '사기 탄핵 방지법'을 통해 제왕적 의회의 폭주를 견제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채용 비리', '소쿠리 투표'로 국민 불신을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해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민주당의 입맛에 맞춰 정적 제거와 정치 보복의 칼날을 휘두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각 폐지하겠다"며 "좌파 사법 카르텔을 혁파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최후의 보루가 되게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잠재성장률 1% 이상 상향·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G5 경제 강국'을 뜻하는 '1·4·5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한국형 정부 효율부(K-DOGE)' 신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을 공약했다. 국방·안보 공약으로는 "북핵 완전 폐기를 위한 자체 핵무장을 미국과 협의해 1년 안에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는 신혼부부 대상 3억원 초저금리 대출, 학교 시험 평가 정상화, 연 2회 수능 100% 전형 도입 검토 등을 공약했다.
2025.04.11
중국 관세 어디까지? 백악관 "대중국 관세 14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합계 관세율을 125%에서 145%로 상향했다. 10일(현지시간) 미 CNBC와 CNN 등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합계 관세율이 145%라고 백악관이 확인해줬다고 전했다. CNBC는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125%라고 행정명령에 명시돼 있다"며 "여기에 20%의 펜타닐 (관세) 비율을 추가해야 한다"며 "백악관 관계자는 145%가 현재 중국산 상품에 대한 정확한 새로운 관세율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파트너의 보복과 지지를 반영하기 위한 상호관세율 수정'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기존의 대중 상호관세율 84%를 삭제하고 이를 '125%'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펜타닐(마약) 원료를 문제 삼아 중국에 20%(10%+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 부과된 합계 관세율은 총 145%가 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관세가 미 동부시간으로 10일 오전 0시1분부터 부과한다고 시점도 명시했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한 상호관세는 10일 오전 0시1분을 기점으로 90일 동안 유예한다고 적혀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율도 5월 2일부터 120%로 오른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포에 매기는 수수료는 6월 1일부터 건당 200달러로 대폭 오른다. 면세 혜택을 이용해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초저가 상품을 미국에 수출해온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와 쉬인 등은 직격탄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2025.04.11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 연장? "그때 지켜봐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중국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면서 중국과 "합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매우 존중한다, 그는 오랜 기간 진정한 의미에서 내 친구였다"고 밝히며 "나는 양국 모두에게 매우 좋은 결과로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중국에 대해서만 상호관세율을 파격적으로 높이고 다른 70여개 국가에 대해서는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적용키로 했다. 중국에는 총 145%의 관세율(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누적치)이 적용된다. 이같은 조치에 중국은 84%의 '맞불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며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철강 부문 관세에 대한 보복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유럽연합(EU)에 대해 "그들은 매우 현명했다"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 따라 "과도기적 비용과 문제"가 있을 것이라면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외 상호관세 대상국들에 대한 관세 할증분 적용의 유예기간인 90일이 끝난 뒤 유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상호관세 대상국과 90일의 유예기간에 이뤄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처음에 정한 각국별 상호관세율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각국과 무역, 산업, 안보를 포괄하는 이른바 '원스톱 쇼핑'을 하길 원한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상호방위조약이 "일방적"으로 일본에 유리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약상 미국의 대일본 방어 의무는 있는 반면, 미국이 공격당할 경우 일본의 대미 방어 의무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수천억 달러(수백조 원)를 그들을 지키는 데 쓰는 반면 그들은 어떤 것도 지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5.04.11
트럼프, 상호관세 90일간 유예…125% '중국만 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가 시작된 지 13시간 만에 중국을 뺀 다른 국가별 상호 관세에 대한 유예 결정을 내렸다.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에 정면 대응으로 맞선 중국에는 104%에서 21% 더 높아진 125%가 매겨진다. 다른 국가에는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선 한국을 비롯한 70여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이지만 관세를 대폭 낮추고 유에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도 90일 동안 기존 25%에서 10%로 낮아진다.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의 상호관세에 맞대응 조치를 발표한 중국에 대해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라고 밝혔다. 또 "희망컨대 머지않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중국이 미국과 다른 나라를 갈취하던 날들은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용납되지도 않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뺀 75개 이상 국가가 미국과 협상에 나섰으며 보복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이들 국가에 대해 "90일간 (국가별 상호관세를) 유예 및 상당히 낮춘, 10%의 상호관세를 승인했다. 이 또한 즉각 시행된다"라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재 뒤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인상될 것이며 이는 중국이 경솔하게(imprudently) 보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면서 "누구든 미국을 때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더 세게 맞받아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맞춤형 협상을 계속할 것이며 그 기간에 90일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는 보편적인 10%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미국의 모든 무역상대국에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가 5일부터 시행됐다. 9일부터는 미국이 자체적인 기준으로 '최악 침해국'으로 분류한 57개 무역파트너(한국·일본·중국 등 56개국+27개 회원국 가진 유럽연합)에는 국가별 상호관세가 별도로 부과됐다. 한국은 25%가 적용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부과된 이후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에 대해선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전격적으로 내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맞대응 조치에 대응해 전날 대중국 상호관세를 34%에서 84%를 더해 총 104%로 올렸고, 이날 다시 21%를 더 올렸다. 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에 보복 조치를 단행하면서 미국 여행 자제령을 내렸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가 결과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것은 나쁜 행위자에 대한 것"이라면서 한국, 일본, 베트남 등이 협상을 위해 미국을 접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무역 전쟁의 구도를 '전 세계 대 중국'이 될 지에 대한 질문에는 "난 무역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중국이 확전했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용감하게 대응했다"면서 "우리는 교역 파트너들과 함께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