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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리포트]서영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경기 부천갑) 국회의원은 출산과 육아 제도 개선을 위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이 제한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짧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가족돌봄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제도를 두고 있다.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그 사용요건이 엄격하고 휴직 및 휴가의 기간이 무급이어서 노동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또는 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까지로 확대하고,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 (기본 1 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가족돌봄휴직의 사유에 자녀의 양육을 추가하고,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유급으로 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가 출산과 육아를 보장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개선된 노동 환경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사회적 문화 형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2.24
인천시, 타 지역 중·고교 입학생에 교복구입비 지원인천광역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타 지역 중·고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인천시 거주 학생들에게도 교복구입비를 최대 31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3월 4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심사를 거쳐 6월 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인천시는 2019년부터 인천시 교육청과 협력해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2023년부터는 해당 사업을 확대해, 타 지역의 중·고등학교나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도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학교 소재지와 관계없이 모든 인천시 학생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타 시·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또는 등록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신입생이다. 지원 범위는 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동·하복 또는 생활복) 구입 실비로, 1인당 최대 31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타 지자체나 교육청 등에서 이미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인천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교복착용 규정, 교복구입 영수증(품목·금액 포함),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3월 4일 오전 9시부터 5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서류 심사를 거쳐 6월 말 지원 여부가 확정된다. 이윤정 인천시 교육협력담당관은 “학교가 어디에 있든 인천시 학생이라면 누구나 교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사업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2.24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산림복지·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월 27일부터 맞춤형 산림복지 프로그램과 3월 4일부터는 산림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5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산림복지 프로그램인 ‘안녕! 나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해설 ▲아로마테라피 ▲‘나의 정원, 분경 만들기’ 등 다양한 산림복지 활동을 제공한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발급하는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바우처이며 2월 27일부터 ‘안녕! 나의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가든스테이’ 숙박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3월 4일부터는 전국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교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학교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백두산호랑이의 멸종원인과 서식환경을 배우는 ‘호랑이를 만나러 가요’ ▲자생식물의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을 배우는 ‘씨앗을 부탁해’ ▲수목원 특화 실험교육 ‘백두대간 숲싹 실험실’ 등이 있다. 자세한 교육문의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누리집(www.bdn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창술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연령, 소득,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며 “수목원교육을 통해 많은 분들이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느끼고 산림생물보전을 위한 실천을 함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02.24
경기도, 동두천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확정경기도는 동두천시가 제출한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을 도민 여론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지난 2월 19일 승인했다. 이 사업은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7년까지 총 2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동두천시 상봉암동 일대에 조성된다.경기도와 동두천시는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하는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파크 개발을 추진한다. 해당 공간은 약 82,700㎡의 부지에 조성되며, 반려동물 문화센터, 놀이터, 산책로, 캠핑장, 공연장, 물놀이장 등 다양한 시설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휴식하고 교감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이다. 테마파크는 ‘놀이숲’, ‘문화숲’, ‘캠핑숲’, ‘산책숲’, ‘물의숲’, ‘만남의숲’, ‘추억의숲’ 등 7개의 테마 공간을 마련해 사계절 내내 다채로운 체험이 가능하도록 구성된다. 특히, 도민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받은 ‘산책숲’과 ‘캠핑숲’이 주요 공간으로 조성되며, 자연 속 산책 및 체험행사, 교육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편의를 고려한 ‘느린 외출(Slow Outings)’과 ‘자유로운 외출(Free Outings)’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느린 외출’은 반려동물이 천천히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며, ‘자유로운 외출’은 반려동물의 행동 특성을 고려한 공간 설계로 불편한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안전한 여가 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24
[국회 NOW]국회 복지위,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등 25개 법안 의결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 등 총 2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법안1소위(소위원장 강선우)와 법안2소위(소위원장 김미애)를 거쳐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권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마약류 중독자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대안)은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유형에 포함시켜 제도화하고,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한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학대피해아동 등이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야 한다는 기본 이념을 명확히 규정했다.‘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은 '모범업소 지정제도'를 폐지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평가제도를 '위생등급 지정제'로 일원화하면서 그 지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이밖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구급차에서의 원활한 응급처리를 위해 구급차 운전석과 간이침대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위가 의결한 25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정부가 당초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는 중증외상수련센터 관련 사업이 편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국회가 삭감했다는 가짜뉴스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02.21
정식품, 대한사회복지회에 베지밀 2만5천 개 기부 ㈜정식품(대표 정연호)이 17일 대한사회복지회에 2만5천 개의 베지밀 두유를 전달했다. 이번에 기부한 두유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31일까지 총 25일간 진행한 소비자 참여형 기부 캠페인 ‘사랑의 베지밀 온도계’를 통해 마련됐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사랑의 베지밀 온도계 캠페인은 정식품이 소비자와 함께 지역 사회의 소외이웃을 돕기 위해 진행하는 사랑 나눔 프로젝트다.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들이 정식품 공식 SNS 채널 내 캠페인 게시물에 ‘좋아요(공감)’ 또는 댓글을 남기거나, 개인 SNS 계정에 관련 콘텐츠를 업로드하면 그 수치만큼 베지밀 두유가 기부되는 방식이다. 온도계의 온도가 1℃ 상승할 때마다 베지밀 1개가 기부된다. 정식품은 캠페인 목표치인 2만5000℃ 달성에 성공해 총 2만5천 개의 베지밀 두유를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에 기부했다. 해당 두유는 아동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해당 캠페인을 통해 정식품이 기부한 베지밀의 누적 수량은 총 13만여개에 달한다. 정식품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에 힘입어 이번 캠페인 목표치를 달성하고 두유를 전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따뜻한 온기를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2.20
경기도, 연간 최대 120만원 간병비 지원 ‘간병 SOS 프로젝트’ 개시경기도는 19일, 도내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 사업은 간병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5개 시군에서 우선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및 차상위계층 중 2025년 이후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노인이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되, 지급 횟수나 1회당 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간병서비스를 먼저 이용한 후 본인이 비용을 지불한 뒤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본인 계좌로 현금이 지급된다.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혈족 명의의 계좌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2월 20일부터 화성, 남양주, 광명 등 15개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통해 이루어진다. 신청자는 간병사실확인서를 포함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시군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간병 SOS 프로젝트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들이 기본적인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보호자들에게는 가족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 일시적인 휴식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9
JW이종호재단, 2025 JW성천상 수상 후보자 공모 JW중외제약의 공익재단인 JW이종호재단은 2025 JW성천상 수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JW성천상은 고(故) 이종호 명예회장이 JW중외제약의 창업자인 성천 이기석 선생의 ‘생명존중’ 정신과 철학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2012년 제정했다. 이 상은 인류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음지에서 묵묵히 헌신·공헌하며 사회에 귀감이 되는 의료인을 매년 발굴했다. 올해 JW성천상 후보자 추천 기간은 3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추천 방법은 JW이종호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추천서를 내려받아 내용을 작성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JW성천상 후보자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및 의료단체이며, 수상자에게는 오는 9월 열릴 시상식에서 상금 1억 원과 상패가 수여될 예정이다. 수상자 선정 과정은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종합심사를 통해 후보자들의 업적과 기여도 등을 평가하며, 이사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후보자를 평가하는 JW성천상위원회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지역·분야별 의료계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JW이종호재단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고있는 의료인들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린다”며 “참인술을 통해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02.18
S-OIL, 서울지역봉사기관에 1억 2200만원 후원 S-OIL은 17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서울지역봉사기관에 대한 기부금 총 1억 2200만원을 전달했다. 2007년 정기 봉사 프로그램을 시작한 S-OIL은 2009년부터 팀 봉사 프로그램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또 서울지역봉사단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1년에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에 포함된 봉사기관에 대한 기부금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S-OIL이 서울지역봉사기관에 전달하는 기부금 총 1억 2200만원은 S-OIL이 정기 봉사를 진행하는 7개 기관인 등촌4종합복지관, 마포애란원, 서대문푸드마켓 등에 전달된다. S-OIL 관계자는 “회사 핵심가치인 ‘나눔(Sharing)을 실천하기 위해 올해에도 봉사활동을 꾸준히 지원할 예정이다”며 “S-OIL은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5.02.18
"이직할까?" 아이낳으면 1억 주는 '이 회사', 어디길래국내 게임사 중 시가총액 1위인 크래프톤이 직원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6000만 원을 일시 지급하고, 이후 재직하는 8년간 매년 500만 원씩 지급해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사내에 공유했다. 현재 구체적인 지급 방식과 조건 등을 논의 중이며, 확정 후 추가 공지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출산장려금 정책은 크래프톤 창업자이자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장병규 의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 중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복지 정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게임업계 최대 출산 지원책, 배경은?크래프톤은 지난해 매출 2조 7098억 원, 영업이익 1조 1825억 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러한 호실적을 바탕으로 직원 복지를 강화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게임업계의 경쟁적인 인재 확보전에서 차별화된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정책과 관련해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내 기업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출산 지원금이 될 전망이다. 게임업계뿐만 아니라 IT업계를 포함한 대기업들의 복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0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