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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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타 지역 중·고교 입학생에 교복구입비 지원인천광역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타 지역 중·고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인천시 거주 학생들에게도 교복구입비를 최대 31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3월 4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심사를 거쳐 6월 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인천시는 2019년부터 인천시 교육청과 협력해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2023년부터는 해당 사업을 확대해, 타 지역의 중·고등학교나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도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학교 소재지와 관계없이 모든 인천시 학생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타 시·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또는 등록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신입생이다. 지원 범위는 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동·하복 또는 생활복) 구입 실비로, 1인당 최대 31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타 지자체나 교육청 등에서 이미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인천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교복착용 규정, 교복구입 영수증(품목·금액 포함),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3월 4일 오전 9시부터 5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서류 심사를 거쳐 6월 말 지원 여부가 확정된다. 이윤정 인천시 교육협력담당관은 “학교가 어디에 있든 인천시 학생이라면 누구나 교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사업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2.24
15세 최연소 의대생 탄생... 포부 들어보니15세 소년이 복수의 명문 의과대학에 합격하며 올해 최연소 의대생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22일 대학가에 따르면 2010년 5월생 김도윤(15) 군은 2025학년도 의대 수시모집에서 가톨릭대 의예과와 성균관대 의예과에 동시 합격했다. 김 군은 최종적으로 가톨릭대 진학을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중학교 3학년이 될 나이에 의대생이 된 김 군은 어린 시절부터 수학과 과학에 두각을 나타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중등 수학올림피아드에서 금상을 받았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이미 고교 수학과 과학 과정을 마쳤다. 이후 스스로 깊이 있는 학습을 이어가기 위해 중학교를 자퇴하고 부모에게 교육을 받으며 독학했다. 지난해에는 중등·고등 검정고시를 모두 만점으로 통과했다. 김 군은 공부 방법에 대해 “궁금한 주제에 대해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고, 코로나19 시기에 비대면 수업을 경험하며 스스로 학습하는 습관이 길러졌다”고 말했다. 또한 “EBS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수능 대비 학원 강의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가 의대 진학을 선택한 이유는 기초의학 연구를 위해서다. 김 군은 “초등학교 때 코로나19를 겪으며 전염병 예방과 치료에 관심이 커졌다”며 “기초의학이나 신약 개발을 연구하는 의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최근에는 청소년이 의대에 합격한 사례를 보기 어려웠다”며 “적어도 올해 신입 의대생 중에서는 최연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0년과 2006년에도 15세 학생이 의대에 입학한 사례가 있지만, 의대 2곳에 동시 합격한 경우는 드문 사례로 알려졌다. 김 군은 앞으로 의대에서 기초의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며 연구자로서의 길을 준비할 예정이다.
2025.02.22
'편의점의 실종 예방'…아이CU 7년 동안 200명 가족 품으로2020년 우연히 집 앞 CU에 들렀던 A씨(당시 24세)는 POS 시스템에 송출된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20년 전 부모를 잃었던 장기실종아동이었다. # 충북 제천에서 CU를 운영하는 이창남 점주(55세)는 새벽 대로변에서 울고 있는 한 아이를 발견했다. 우는 아이를 달랜 그녀는 ‘아이CU’ 신고 시스템을 활용했고, 아이는 안전하게 경찰에 인계됐다. 그녀는 “이 동네는 파출소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곳곳의 편의점이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CU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자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이CU를 통해 7년 동안 총 200명의 길 잃은 이웃들이 다시 가족의 품을 찾았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아이CU는 전국 1만8500여 개 CU 네트워크를 활용해 길을 잃은 어린이(치매환자, 발달장애인 등 포함)를 CU에서 보호하고 경찰, 가족에게 인계해주는 실종 예방 신고 시스템이다. 아이CU가 도입된 후 지금까지 아동 131명, 치매노인 51명, 지적장애인 16명 등 총 200명이 무사히 가정으로 돌아갔다. 아이CU의 강점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실종 대응이다.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발견한 점포 근무자가 POS 미아보호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실종 신고를 접수하면 경찰 및 전국 CU 점포에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된다. 보호자는 가까운 CU에서 가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은 빠르고 정확하게 출동할 수 있다. 특히,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의 특성상 신속한 신고 및 안전한 보호가 가능해 실종 예방 골든타임(약 3시간)을 사수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효익 덕분에 아이CU는 해외에도 전파됐다. CU의 몽골 파트너사인 프리미엄 넥서스는 지난 2021년 울란바토르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아이CU 캠페인을 전개해 지난해까지 총 14명의 아동을 안전하게 돌려보내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CU는 다양한 기업 및 기관들과 협력해 아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알리고자 아이CU 얼라이언스를 지난해 발족했다. CU는 포커스미디어와 손잡고 전국 9만 여대의 엘리베이터TV를 통해 매일 1,000만 명에게 아이CU 캠페인을 알리고 있으며 예금보험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하는 아동 안전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또한 CU는 아이CU의 성과와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 담은 아동안전백서도 지난 2022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아동안전백서는 CU에 수집된 실종 사례를 분석해 아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등 아이CU 활동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백서는 BGF리테일 공식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다. 한편 CU는 그동안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 지자체 등의 주요 기관과 함께 아동안전그림공모전, 장기실종아동 찾기 캠페인 ‘CU SOON’ 등을 매년 꾸준히 전개해 왔다. BGF리테일 최민건 ESG팀장은 “앞으로도 CU는 생활 속 공공 인프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0
젊은 청춘들의 잇따른 비보…고 김리을·김새론·이유주까지 '충격' 대중들이 젊은 청춘들의 잇따른 비보에 충격에 빠졌다. 'BTS 한복 디자이너' 김리을, '천재 아역' 김새론, '스타 요가강사' 이유주가 일찍 우리 곁을 떠났다. 'BTS 한복 디자이너'로 이름을 알린 김리을은 지난 11일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31세. 김리을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입은 한복 정장을 디자인하면서 명성을 얻었다. 이후 한복 정장 브랜드 '리을'을 론칭하며 K-패션을 이끌었다. 지난해에는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3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고인은 사망 당일 부모님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았다가 외부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갑자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유가족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사망 직전인 지난 7일 아리랑TV 'The Globalists'에 출연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리을'에 대한 목표와 포부를 밝혔던 바 있기에 더욱 그의 죽음에 의문이 생기고 있다. 김리을 사망의 충격도 잠시 '천재 아역' 김새론의 비보가 전해졌다. 김새론은 지난 16일 오후 4시 45분쯤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현장에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으로 보고 있다. 김새론은 지난 2022년 5월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켰다. 서울 청담동 부근에서 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고 길거리에 있는 변압기 등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신사동과 압구정 일대는 약 4시간 30분 동안 정전돼 주변 상권이 피해를 입었다. 김새론은 음주 측정을 거부해 인근 병원에서 채혈을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취소 수준(0.08%)을 훨씬 웃돌았고 다음 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피해를 본 상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연예계 활동에 대한 위약금까지 물게 됐다. 김새론은 음주운전 사고 후 연예계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생활고에 시달렸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교통사고 합의금, 위약금 등 거액의 배상금을 먼저 변제해 줬고 이는 곧 김새론의 채무로 이어졌다. 고인은 사망 직전까지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김새론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SNS상에 확산되면서 네티즌들이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그러는 거냐”, “몇 억대 집에 살던데”,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일반 서민 체험해 보는 거냐”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새론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기 위해 개명까지 했었다. 고인의 지인은 “김아임이라는 이름으로 (카페) 아르바이트 지원서를 쓰고 면접을 봐서 일했다”며 “안경을 쓰고 이름도 다르니 사람들이 몰랐다. 근데 SNS상에 김새론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 ‘김새론이냐’며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런 일이 반복되니 고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명세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배우 복귀에 대한 꿈도 놓지 않았다"며 "아르바이트하면서 촬영 스케줄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으니 지인들이랑 합정동 인근에 카페를 차리고 싶다는 계획을 전했다. 근처로 이사하겠다는 말도 했다.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으면 연기에도 도움이 될 듯해 나 역시 응원했던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고인에게는 아르바이트뿐 아니라 연예계 복귀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김새론은 지난해 4월 연극 ‘동치미’로 다시 배우로서의 활동을 준비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고인의 복귀를 탐탁지 않아 했고 부정 여론이 형성됐다. 결국 김새론은 하차 의사를 밝혔다. 당시 '동치미' 관계자는 "(부정 여론으로 인한 하차가) 아니다. 그런 이유는 전혀 없다"며 "김새론의 체력적인 문제가 뒷받침되지 않아 못하겠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체력이 너무 안 좋아서 계속 함께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가 있던 상황이고 하차로 최종 결정이 났다. (김새론은) 정말 열심히 한 배우고 (연기를) 하고 싶은 열정으로 임해 왔다”고 밝혔다. 김새론은 어렸을 때부터 아역 배우로 활동하며 가장 역할을 해왔다. 어머니가 엄해 사춘기를 겪으며 엇나가기 시작했고 미성년자 시절 술, 담배 논란도 불거졌다. 음주운전 사고 후 작품이 끊기면서 생활고에 시달렸다. 또 아르바이트, 연예계 복귀 등도 벽에 부딪히면서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새론의 비보가 전해지고 3일 뒤 MBC '무한도전'에 출연했던 스타 요가강사 이유주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이유주가 운영한 요가원 '요가움' 측은 지난 19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갑작스러운 슬픈 소식을 전한다. 이유주가 어제(18일) 세상을 떠났다"고 비보를 전했다.이어 "유가족 뜻에 따라 장례식과 빈소는 따로 마련하지 않으며 고인이 운영했던 '요가움'에서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금요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유주가 전날인 지난 17일 자신의 SNS 계정에 남긴 마지막 글이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고인은 "안녕"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얼굴 사진을 올렸다. 이에 네티즌들은 "믿어지지 않는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마지막 인사를 남긴 건가" 등 추모 댓글을 남겼다. 고인은 생전 스타 요가 강사로 활약하며 여러 광고에도 출연했다. 지난 2020년에는 가수 이지혜 유튜브 채널 '밉지 않은 관종언니' 부부 요가 촬영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젊은 청춘들의 잇따른 비보에 대중들도 충격을 받았다. 이들은 “이 정도면 사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너무 안타깝다”,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한 청춘들이 떠나갔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자꾸 이런 비보가 전해져서 가슴이 먹먹해진다” 등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2.20
[영상] 한강쓰레기부터 피해호소인까지? 고민정 역대급 발언 모음집 4남편이 강사로?고민정 의원은 ‘高 클래스’ 강의를 연 적 있는데요.강사 중 한 명이 바로 남편인 시인 조기영씨로 논란이 일자 남편이 가장 적합한 강사였을 뿐이라며 해명했답니다. 피해호소인 논란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고 의원은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해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민주당이 성추행 피해자를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받게 만든 사건이었죠. 지역주의 논란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충청도 출신 아버지와 전라도 출신 어머니”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부모님 고향을 적어서 ‘지역 감정을 자극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고요. 원종건 미투 논란‘인재 영입’이라며 내세운 원종건 씨의 미투 폭로 기억하시죠? "민주당의 대처가 빨랐다"는 발언에오히려 인재 검증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답니다. 한강 쓰레기 논란한강공원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며 오세훈 시장을 겨냥한 바 있죠?근데 정작 문제 삼은 ‘자벌레 건물’은 본인의 지역구인 광진구 자양동으로 본인 지역구부터 신경 쓰라는 역풍을 맞았답니다.
2025.02.19
'아저씨' 속 태국 배우, 고 김새론 미공개 사진 공개하며 애도 태국 배우 타나용 웡트라쿨이 영화 '아저씨'에 함께 출연한 고 김새론을 애도했다. 타나용 윙트라쿨은 17일 자신의 SNS 계정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들의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R.I.P 김새론"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은 지난 2010년 영화 '아저씨' 촬영 당시 찍은 것으로 타나용 윙트라쿨과 어린 김새론의 모습이 담겼다. 아역 배우인 김새론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싼 타나용 윙트라쿨과 똘망똘망한 눈망울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김새론의 얼굴이 먹먹함을 자아낸다. 타나용 윙트라쿨이 올린 사진은 온라인상에 공개된 적 없는 미공개분이다. 개인 휴대전화에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들 또한 어린 김새론의 모습에 추모 댓글을 남기며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 타나용 윙트라쿨은 영화 '아저씨'에 람로완 역을 맡아 열연했다. 김새론은 지난 16일 오후 4시 45분쯤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최초 발견자는 김새론과 만나기로 한 친구로 집에 방문했다가 김새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 유서는 없었다.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고인의 빈소에는 생전 인연을 맺었던 연예인들의 조문이 잇따르고 있다. 영화 '아저씨'에 함께 출연한 원빈, 연예계 절친으로 소문난 배우 김보라, '악동뮤지션' 이수현 등이 빈소를 찾았다. 김새론의 빈소는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7호실에 마련됐다. 상주는 고인의 부모와 동생인 배우 김아론, 김예론이 이름을 올렸다. 발인은 오는 19일 오전 6시 20분이며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2.18
2030~2035년 국내 자동차 제작사 지형도는?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기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센 현황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크고 탄소중립에 대한 거부감 등을 중심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성횡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물론이고 자원부국도 자원을 무기로 보호무역 형태가 가속화되고 있다. 수출을 기반으로 WTO와 FTA를 지향하는 우리에게는 아주 좋지 않은 형국이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기에 우리는 국내조차도 정치적 불안정 등 문제점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 이 와중에 국내 시장에 중국도 BYD 등 강력한 전기차 모델을 내세우면서 집중 공략 중이라 국내 자동차 시장도 무사하지 못하다.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관세를 무기로 하기에는 도리어 전략물자 보복 등으로 더욱 큰 위기를 당할 수 있어 절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결국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적당치 못한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시장도 전기차를 중심으로 일부 시장을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앞으로 국내 자동차 시장과 제작사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장 BYD 등 중국 제작사가 직접 국내로 진출해 전기차를 제작하고 해외로 수출하려는 움직임은 예전부터 나왔다. 필자에게도 이미 78년 전부터 중국 유력 제작사가 중국의 CKD나 CKD 형태의 반조립 상태로 국내로 들어와 국내 조립공장에서 일부 한국 부품을 사용하면서 전기차 등을 생산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로 수출하여 이윤을 나누자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 즉 우리 시장을 관문, '게이트 웨이'로 활용해 높은 지명도와 가장 많은 FTA 등을 활용한 공동 시장으로의 진출 제의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최근 더욱 거세지면서 미래 국내 자동차 제작사 지형도가 어떻게 바뀔지 우려된다. 2030년 정도로 보기에는 너무 가깝지만 20302035년 정도로 예상이 가능하다. 우선 BYD의 움직임이다. 이미 국내 BYD 전기차가 판매되고 있는 시점에서 빠른 시일 내에 국내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게 되면 굳이 완성차를 수입하기보다는 국내에서 제작해 내수는 물론 수출까지 할 수 있는 모델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 중 KGM은 이미 BYD의 LFP배터리와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른바 '전기차 파운드리'를 활용하고 있다. KGM의 전기차 EVX를 판매 중이고 향후 BYD의 하이브리드차 기술을 활용해 KGM에서 하이브리드차도 생산할 예정이다. 추후 관계가 더욱 발전돼 직접 KGM 공장을 위탁 활용하거나 국내 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KGM은 KG그룹에 인수된 이후에도 신차 투자 등이 어려운 만큼 예전과 달라진 점이 크게 없다. 결국 견디기 어려운 만큼 현재의 전기차를 BYD에 의존하는 부분을 늘리면서 자연스레 평택공장을 BYD 전용공장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이다. 현재의 평택공장은 매각해 자금을 일부 모으고 주변으로 이전하여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미 비워져 있는 군산공장 부지를 활용하여 BYD 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열려 있다. 두 번째로 르노코리아다. 현재 르노코리아의 주력모델은 중형 하이브리드 SUV인 그랑 콜레오스다.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는 지리자동차에서 설계해 국내에서 제작 판매하는 모델로,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다. 45%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유일한 모델이다. 이와 함께 부산공장 일부 라인을 전기차 라인으로 바꾸어폴스터4를 생산한다. 이 모델은 지리자동차의 주력모델로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유력한 경쟁모델이라 하겠다. 즉 지리자동차의 입김이 더욱 거세지면서 부산공장의 용도는 지리자동차의 하청으로 생산하거나 직접 인수해 한국 공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물론 르노그룹과의 관계정립이 우선이지만 활용도는 크게 증가할 것이다. 세 번째로 한국GM의 미래다. GM은 이미 지난 20년간 글로벌 주요 시장 10여국에서 공장 철수나 지사철수를 진행하면서 현지나 해당 국가를 쑥대밭을 만든 사례가 다수 있는, 효율을 중시하는 제작사다. 언제든지 철수해 전체적인 효율화에 기여한다는 기업목표가 있는 것이다. 이미 한국GM은 연구개발 분야를 공장과 분리해 법인을 정리했고, 국내 생산 품목도 정리되면서 단 두 가지 가솔린 모델만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다. 그 모델이 트레일 블레이저와 트랙스 크로스오버인데, 90% 이상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은 언급하기 힘들 정도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 노조의 움직임에 대하여 탐탁지 않게 보는 시각도 있어 해외 공장 활성화가 되면 이 두 모델은 언제든지 해외 주변 공장으로 확대하면서 국내 공장은 철수할 수 있게 된다. 이미 군산공장은 10여년 전에 철수하였고 부평2공장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머지 않은 시기에 철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아마도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이를 명분으로 철수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미 연구개발 법인 분리도 된 상태라 공장만 철수하면 된다. 예전부터 노조에서도 이를 우려해 전기차 또는 최소한 하이브리드차라도 생산해 달라도 요청하고 있으나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에 20% 이상의 추가관세를 부과한다면 현대차그룹도 대책에 고민이 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을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GM이 가장 치명적인 손상을 입으면서 결국 철수할 명분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예전부터 이런 GM의 특성을 고려해 필자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약 7년 전 한국GM에 제공한 8700억원도 수명연장형 비용으로만 활용된다고 우려했다. 이 비용 모두 소진돼 법인 분리만 했고 떠날 수 있는 자세는 되어 있다. 이 상황에서 작년 가을 GM과 현대차그룹은 적극적인 동반자 관계의 MOU를 체결한 만큼 떠날 때 현대차그룹에 이를 넘길 수 있다는 점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인수에 대한 조건은 쉽지 않을 것이며. 노사문제 등 다양한 논란도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판단은 예상 가능한 부분으로, 향후 추이를 봐야 하겠으나 현재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물론이고 국내 시장도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에 노출돼 무사하지 못한 시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대차그룹의 국내 시장 점유율도 8090%를 유지하였으나 미래에는 고민되는 부분이 많다. 국내로 진출하는 합작형태의 중국 공장에 대해 지방 경제자유구역청 등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고 지원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도 되고 결국 이윤은 나누지만 미래의 지형도가 바뀐다는 사실도 직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생관계가 바뀌어 중국의 일개 성 수준으로 전락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다. 작년 트럼프 대통령당선자가 캐나다 트뤼도 총리를 만나면서 캐나다를 '미국 51번째'로 온다면 환영하겠다면서 총리를 '거버너(Governor)'라는 주지사 명칭으로 부르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고민을 철저히 해서 우리만의 반 걸음 앞선 전략과 차별화와 특화된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느꼈다.현재 상황으로는 중국 자동차 제작사의 입김이 예상 이상으로 국내 시장에서 커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확실하다. 국내 마이너 3사의 역할에서 중국의 입김이 확실히 커진다는 것이다. 아무쪼록 이러한 2030~2035년 국내 제작사 지형도가 한·중간의 대결로 귀결된다는 생각이 필자의 생각으로만 끝나기를 기원한다.
2025.02.18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인스타그램(SNS)에 내 아이 사진, 과연 괜찮을까요 "너무 예쁜 내 아이 다른 사람들도 보면 좋지 않을까?"에서 비롯된 행동이 ‘셰어런팅’이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인데요. 셰어런팅은 Share(공유) + Parenting(양육)이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로 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자신의 SNS에 공유, 소통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셰어런팅에는 분명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바로 불특정 다수가 아이의 다양한 정보에 접근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아동대상 범죄를 도모하는 자들이 아이가 사는 동네를 비롯해 아이의 학교, 학원, 노는 장소와 이동 시간 등 미처 고려하지 못하는 수많은 정보를 아주 손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되고, 이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범죄 사례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 인터넷에 등록된 정보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하여 남아 있다는 점 또한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아이에 관하여 공유된 정보들이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세계 각국에 법률규정이 존재하는데, 프랑스는 ‘프라이버시법’에서 “자녀의 동의 없이 이미지를 공개할 경우, 징역 1년 혹은 4만500유로의 벌금”을, 영국은 「개인정보법」에서 “부모가 동의 없이 자녀의 개인정보 또는 사진 등을 셰어런팅한 경우, 자녀가 그 부모를 상대로 소송 제기 가능”을, 미국은 「프라이버시 보호법」에서 “13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보호자 고지, 아동의 동의 획득 등 명확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만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직접 수집 가능하고”,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를 할 때에는 이해하지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법 규정의 내용에는 안타깝게도 아동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아동의 권리인 개인정보통제권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한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잊힐 권리는 앞서 말씀 드렸던 아동, 미성년자 시기에 인터넷에 등록된 정보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인터넷이 발달하고 수많은 정보와 자료가 축적되며 새로이 등장한 권리입니다. 일명 ‘지우개서비스’를 통해 이 잊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우개서비스는 ① 30세 미만의 자가 ②미성년 시기(19세 미만)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에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인 아동, 미성년자가 개인정보의 주체이기도 하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아동,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2025.02.17
서천서 부패한 두 살 여아 시신…20대 부모 시체유기 혐의 충남 서천에서 두 살배기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아이의 20대 부모를 시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분께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연락되지 않고 소재 파악이 안 된다”는 서천군청의 신고를 접수했다. 아이의 거주지인 서천읍 한 다가구주택을 찾은 경찰은 집 베란다에서 숨져 있는 두 살 여아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20대 부모를 긴급체포했다. 시신은 이미 부패한 상태로, 경찰은 아이가 사망한 지 시일이 한참 지난 것으로 파악했다. 사망한 아이의 아버지는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모를 상대로 아이의 사망 원인과 경위를 조사중이다.
2025.02.14
아이 보는데 2층 창밖으로 반려견 내던진 부모아이가 지켜보는 앞에서 반려견을 창밖으로 내던진 부모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동물보호단체 위액트(WEACT)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5시쯤 경기 김포시 한 빌라 2층 복도에서 한 부부가 아이가 지켜보는 앞에서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졌다. 자세한 내막은 이렇다. CCTV 영상에는 부부로 보이는 성인 남녀와 남자아이, 개 한 마리가 복도에 있었다. 집 안 물건들은 복도에 널브러져 있었다. 물건을 던지던 여성은 갑자기 개 목덜미를 잡고 거칠게 들어 올렸다. 옆에 있던 남성은 개를 휙 낚아채더니 순식간에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다. 이 모습을 지켜본 아이는 부모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다급히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뛰어내려갔다. 사건을 제보받은 위액트 측은 곧바로 개를 구조했다. 가까스로 생명을 구한 개는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위액트 측은 6시간 동안 보호자들을 설득한 끝에 고소와 고발을 진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 소유권을 넘겨받았다.위액트 관계자는 "개의 친구였던 10살 아이는 개의 행복을 바라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며 "하나뿐인 친구였던 개가 창문 밖으로 던져진 순간 정신없이 뛰어가던 아이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고 밝혔다. 네티즌들 또한 충격을 받았다. 이들은 "반려견을 던질 정도면 아이에게는 어떻게 했을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망설임도 없이 하느냐", "말 못 하는 개가 무슨 죄냐", "아이가 평생 기억할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2025.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