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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트럼프식 H-1B였다면 미국에 못 왔을 것” 이민 정책 비판…“10만 달러 비자면 내 가족 불가능했을 것”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H-1B 비자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당시 이런 제도가 적용됐다면 우리 가족은 미국에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8일(현지시간) 미국 CNBC 프로그램 ‘스쿼크박스’(Squawk Box)에 출연한 황 CEO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자당 10만 달러 수수료 정책이 당시 적용됐다면, 9살이던 나와 가족의 미국 이민은 불가능했다”며 “이민은 아메리칸 드림의 토대이자 누구나 노력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이상(ideal)”이라고 강조했다.대만에서 태어난 황 CEO는 태국을 거쳐 1970년대 초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는 “우리 가족은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 기회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엔비디아는 약 1천400건의 H-1B 비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황 CEO는 “직원들의 비자 비용을 계속 부담하겠다”며 “이민 정책이 일부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MD-오픈AI 지분 거래에 “놀랍고 영리하다”황 CEO는 AMD가 오픈AI와 체결한 지분 교환형 계약에 대해서는 “놀랍고, 상상력이 돋보이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AMD는 오픈AI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AI 칩을 공급하면서 자사 지분 최대 10%를 제공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했다.그는 “제품을 만들기도 전에 회사의 10%를 내어주는 것은 매우 독특하고 영리한 행보”라고 말했다. 다만 엔비디아의 오픈AI 투자와는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엔비디아는 오픈AI에 직접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일부에서 제기된 ‘자전거래’(circular investment) 우려를 일축했다. “AI 수요 폭증…새 산업혁명 초입”황 CEO는 “지난 6개월 동안 AI 컴퓨팅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AI 모델이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복잡한 추론(reasoning)을 수행하면서 컴퓨팅 파워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블랙웰(Blackwell)’ 시리즈 수요가 매우 높다고 밝히며 “우리는 새로운 인프라 확충의 출발점, 즉 새로운 산업혁명의 초입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AI 인프라 경쟁, 중국이 더 빠르다”글로벌 AI 경쟁 구도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국보다 크게 앞서 있지 않다”며 “중국이 AI 전력 인프라를 훨씬 더 빠르게 구축 중”이라고 분석했다.그는 “데이터센터는 전력망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앞으로는 천연가스 기반 자가발전, 나아가 핵발전까지 고려해야 할 시점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센터가 직접 전력을 생산하는 구조가 더 빠르며, 에너지 자립형 시스템이 곧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I 시대의 본질은 기회”황 CEO는 인터뷰 말미에 “이민과 기술 모두 뜻밖의 기회(serendipity)가 세상을 바꿔왔다”며 “그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미국은 여전히 열린 나라로 남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09
27일 만의 총리 사임, 마크롱 정치적 궁지에 프랑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가 임명된 지 27일 만에 사임하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정치적 코너에 몰렸다.르코르뉘 총리는 6일(현지시간) 더 이상 총리직을 수행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새 내각 발표 후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는 예산안 통과를 위해 야당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정당들이 각자 공약만 고집했다”며 실패의 책임을 언급했다. 내각 구성 과정에서도 정당 간 갈등과 2027년 대선을 겨냥한 권력 다툼이 있었다고 밝혔다. 의회 해산 가능성 거론마크롱 대통령은 르코르뉘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고 8일 저녁까지 국가 안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엘리제궁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대통령이 책임질 것”이라고 밝혀, 의회 해산 가능성이 제기됐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의회 해산을 암시해 정치권의 양보를 유도하려는 압박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공화당(LR)과 사회당(PS)은 조기 총선이 현실화될 경우 의석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좌우 진영의 압박 격화우파 공화당의 브뤼노 르타이오 대표는 “내각이 ‘마크롱주의자’들로 채워졌다”며 협력 조건으로 ‘동거정부(cohabitation)’ 구성을 요구했다. 사회당과 공산당 등 좌파는 좌파 인사를 총리로 임명하라고 주장했다. 사회당 올리비에 포르 대표는 “국민이 좌파에 우선권을 부여했다”며 총리직 제안을 받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극우 국민연합도 정치 구상 착수극우 국민연합(RN)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는 조기 총선 시 절대다수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우파 공화당과의 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RN은 이미 차기 권력 구도에 대비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범여권 내에서도 불만 확산집권 여당 르네상스의 가브리엘 아탈 전 총리는 “더 이상 대통령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지난 1년간 세 번 같은 방식이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의 결정이 “권력 유지에 대한 집착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초대 총리였던 에두아르 필리프 전 총리는 “지금의 정치적 위기는 국가의 붕괴를 의미한다”며 내년 예산안 통과 후 조기 대선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크롱 “사임은 없다”마크롱 대통령은 임기(2027년) 내 사임은 없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협상 시한으로 제시된 8일까지 정치권이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프랑스 정국은 의회 해산 혹은 조기 총선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25.10.07
국내 계란 80% ‘밀집사육’서 생산…“포장지에 사육환경 표기해야” 국내에서 생산되는 계란 10개 중 8개가 가장 좁은 공간에서 사육된 닭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계란 포장지에는 사육환경 정보 표기 의무가 없어 소비자들이 이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난각번호 4번, 마리당 0.05㎡ 환경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7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내에서 생산된 계란 106억8천499만1천개 중 81.9%인 87억5천337만1천개가 ‘난각번호 4번’을 부여받았다.난각번호 4번은 닭 한 마리당 사육면적이 0.05㎡에 불과한, 가장 밀집된 환경에서 생산된 계란을 뜻한다. 껍질엔 표기, 포장엔 미표기현재 계란의 난각번호는 껍질에만 표시되며, 소비자가 매장에서 구매할 때 볼 수 있는 포장지에는 사육환경 정보가 표기되지 않는다. 임 의원은 “이로 인해 소비자가 사육환경을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하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소비자 알 권리 보장 필요”임 의원은 “소비자의 정보 접근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계란 포장지에도 사육환경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07
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비의료인 시술 허용 의료법 위반으로 취급돼 온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신 제거는 금지된다.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금지하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문신사에게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문신 행위 실시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문신 부위·범위 등에 대한 기록·보관 등도 의무화된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이다. 시행 이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 등의 특례를 두도록 했다.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대법원판결 이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2025.09.26
조희대, 신임 법관 임명식서 "헌법, 재판독립 천명·법관신분 보장"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여권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헌법상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조한 발언이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신임 법관들을 향해 "여러분께서는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법관 개개인의 신중하고 절제된 처신과 언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재판 독립은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9.25
고교학점제 교사 부담 던다…'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기준 완화 교사의 업무 부담 등 비판이 거셌던 고교학점제에 대해 정부가 개선에 나섰다. 교육부는 25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고1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학생 중심 교육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을 띠고 있다. 하지만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가해지고 학생들이 진로나 적성보다 성적 유불리에 따라 과목을 선택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이에 먼저 교사들의 반발이 거셌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기준을 완화해, 보충 지도 시수를 1학점당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바꿨다. 현재 학생이 학점을 이수하려면 과목별로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학업 성취율이 40%를 넘어야 한다. 최소 학업 성취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교사는 1학점당 5시수 보충 지도를 해줘야 한다. 교육부는 보장지도 시수 지침 완화에 더해 교육감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교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결 관리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방식도 조정된다. 고교학점제하에서는 과목별 이동 수업으로 출결 관리를 과목 담당 교사가 했는데 결석 이유 등이 확인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과목 담당 교사와 담임 교사에게 동시에 출결 처리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교사의 학생부 기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통과목1·2인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과학탐구실험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최대 기재 분량을 1·2학기 합쳐 1천자에서 500자로 대폭 줄였다. 또 다양한 과목 개설 등 고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교원 정원 확보를 추진하고 한 교사가 여러 과목 수업을 담당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수도 실시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와 연계해 기초 학력 보장도 강화해, 올해 12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구축하고 기초학력 전담 교원을 증원하는 등 초‧중학교 단계부터 체계적인 기초학력 보장 지도를 실시한다. 고교 입학 전부터 학생들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목 선택을 지원받도록 학교 진로전담 교사가 중3 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수업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고 고교에서는 진로전담 교사를 중심으로 학교 단위 진로·진학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한편 교육부는 개선 대책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현행 학점 이수 기준 자체를 개편하는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국가 교육과정 개정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학점 이수 기준을 공통과목은 유지하되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부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의 의견인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 성취율은 보완 과정을 거쳐 추후 적용하는 방안도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학점 이수 기준은 올해 2학기에는 1학기처럼 운영되면서 국가교육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될 학점 이수 기준 완화안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국가 책임교육 강화와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강화 등 미래 지향적 고교교육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교육부는 교사·학생·학부모별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현장과 소통하며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09.25
변협, 검찰개혁 설문조사…88％ "검사 보완수사요구권 줘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검찰개혁 관련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변협은 12∼19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변협 소속 변호사 약 3만7천명 중 2383명이 참여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8.1％인 2101명이 찬성했다. 찬성 의견을 밝힌 응답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4.6％(1064명)는 '보완수사 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 32.1％(765명), 보완수사 요구권 및 기소 전 조사권 부여 11.4％(27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변협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찬성하는 응답자 상당수도 사법경찰관에게 완전한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보다 제도적 통제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해석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경우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무제한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37.0％였고, 34.6％는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가수사위원회 통제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20.9％였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일선에서 겪은 경험이 반영된 결과로, 대다수 변호사는 수사절차의 현실적인 효용성 측면에서 사법경찰관에 대한 견제 장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기존 시스템 내 보완수사 요구권이 존재했음에도 검찰과 경찰에서 이른바 '책임 떠넘기기'식 행태로 수사 지연이 반복됐다는 개별의견이 많았다"며 “보완 수사의 책임 소재 및 기한을 명확하게 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58.0％에 달하는 1382명이 반대했고,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41.0％(976명)로 의견이 갈렸다. 반대 입장을 밝힌 변호사들은 ▲ 범죄에 대한 대응력 약화 ▲ 경찰 또는 신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 ▲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기능 등의 이유를 들었다. 찬성하는 변호사들은 ▲ 검찰권 집중 폐해와 권력 남용 차단 ▲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 본래의 기능 회복 등의 이유를 꼽았다. 법안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에 대해선 응답자 52.4％가 '2년 이상', 22.0％가 '1년 이상'으로 답해 대다수가 충분한 검토와 준비기간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데 대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대다수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인식과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2025.09.25
김용진 해경청장, 사의 표명…"순직 해경 사건 책임감 느껴"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은 15일 언론에 배포한 공식 입장을 통해 "순직 해경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님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 사건의 진실규명과 새로운 해양경찰에 도움이 되고자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이었던 이 경사는 11일 오전 3시 30분께 인천 옹진군 영흥도 갯벌에 고립된 중국 국적 70대 A씨를 구조하다가 실종됐고 6시간여만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 경사는 발을 다친 A씨를 구조하면서 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오르자 자신의 부력조끼를 벗어서 건네고 함께 육지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날 이 경사와 함께 근무했던 당직팀 동료 4명은 이날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파출소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유족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경사의 유족도 “사고 당일 인천해경서장이 언론 접촉을 자제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 사고와 관련해 해경 측이 규정을 어긴 정황도 드러났다. 파출소는 2인 출동이라는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직원들에게 규정보다 많은 휴게시간을 같은 시간대에 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파출소 당직자는 모두 6명이었으나 4명이 휴게시간을 부여받아 이 경사와 당직 팀장 등 2명만 근무하고 있었다. 이 경사는 이들의 휴게시간인 11일 오전 2시 7분께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순찰 업체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혼자서 출동했다가 구조 과정에서 실종됐고 결국 숨졌다. 영흥파출소는 사고 당일 이 경사가 현장에 출동한 지 80여분 만인 오전 3시 30분에야 상급 기관으로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해경 순직 사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2025.09.16
"개인정보 유출사고 반복 기업은 '징벌적 과징금'…노력 기업엔 인센티브" 정부가 SKT의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같은 원인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중장기적으로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검토한다. 반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서 밝혀진 제도적·기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급속히 발전하는 해킹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취약점을 제거하고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공격표면관리'를 강화한다. 주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적용도 확대한다. 한편 평소부터 선제적 보호조치를 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유출된 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지도 탐지해 2차 피해를 차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은 현장 심사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이동통신 등 핵심 분야에는 단계적 의무화를 검토한다. 기업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인력·예산 투자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한 기업에는 혜택을 부여한다.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의무기관은 최소 1명 이상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추진한다. 전문 CPO 지정 의무기관은 매출액 1500억원 이상,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일반 기업과 상급종합병원, 대학,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 700여 곳이다. 전체 정보화 예산의 10% 이상은 개인정보보호예산으로 확보한다. 예산 기준을 충족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최고경영자(CEO)가 개인정보 보호와 위험 관리에 최종 책임을 지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지정 신고제 도입, 이사회 정기 보고, 직무 보장 등을 통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CPO가 서비스의 코어망에 대해서도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CPO 임명에 관해 일정한 절차를 두는 등 법률·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CPO가 명실상부하게 기관, 기업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와 관련된 담당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CP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겸직을 제한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CISO하고 CPO의 업무를 딱 나누긴 어렵고 사실 두 분야가 힘을 합쳐야 되는 부분"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엄격하게 겸직 제한을 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 의무화된 '개인정보 영향평가'도 민간에 적용하며, 클라우드 사업자·설루션 공급자 등 법적 사각지대 관리도 강화한다. 개인정보위는 같은 원인으로 반복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가중하고 중장기적으로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검토한다. 피해가 예상되면 실제 유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까지 통지 대상을 넓힌다.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개인정보 옴부즈만'을 설치해 시장 감시와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신기술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보험상품 개발을 유도해 손해배상 보장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 뒤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단순히 '불필요한 비용'으로 여기지 말고,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적 책무'이자 '전략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9.11
KT 이용자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가능성…"100% 보상책 강구" KT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한 이용자 5561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김영섭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태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했다. 김 대표는 "최근 소액결제 피해 사고로 크나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 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국민과 고객,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피해 고객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관계 당국과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며 모든 역량을 투입해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며 "통신사로서 의무와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T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IMSI는 가입자마다 부여된 고유의 번호, 유심(USIM)에 저장되는 개인정보를 뜻한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중에서 IMSI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가 5561명으로 파악됐다. KT는 해당 이용자들에게는 이날 개인정보보호위 신고한 사실과 피해 사실 여부 조회 방법, 유심 교체 신청 및 보호서비스 가입 링크에 대해 문자 메시지(SMS)로 안내했다. 또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원의 유심을 무료 교체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KT는 충분한 유심 물량을 확보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개설했다고 덧붙였다.
2025.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