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제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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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판결 10건 중 9건 ‘위험성평가 미이행’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에서 확정된 위반 판결 대부분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미이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책임자의 핵심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2건 중 19건 ‘유해·위험요인 점검 의무’ 위반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판결이 확정된 22건 중 19건(86%)이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점검 의무’를 위반했다. 이는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한 조항으로,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으로 꼽힌다.이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보장 의무’ 위반이 19건으로 동일하게 가장 많이 적발됐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점검’과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위반이 각각 7건,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조치 의무’ 6건, ‘재해 예방 예산의 편성 및 적정 집행’ 위반이 4건으로 확인됐다.결국 22건의 판결에서 총 76건의 법 위반이 드러난 셈이다. 제도는 강화됐지만 실효성 한계 지적위험성평가 제도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하도록 하는 핵심 관리 체계다. 그러나 법 위반 판결의 대부분이 위험성평가 미이행에 집중된 것은 제도의 실행력 부족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김태선 의원은 “위험성평가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 평가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용노동부는 올해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을 강화하고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는 등 개선에 나섰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이에 국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위험성평가 미이행 시 처벌 조항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2025.10.12
신규 법관 10명 중 1명 김앤장 출신…‘후관예우’ 우려 다시 부상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10명 중 1명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으로 나타났다. 사법시험 폐지 이후 ‘법조일원화’ 제도가 정착하면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의 법관 진입이 늘고 있지만, 특정 로펌 편중 현상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김앤장 73명, 대형 로펌 출신 166명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신임법관 임용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규 법관 676명 가운데 로펌 출신은 355명으로 절반을 넘었다(52.5%). 이 중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 등 6대 로펌 출신은 166명(24.6%)이었다.특히 김앤장 출신은 73명으로 전체의 10.8%에 달했다. 화우(24명), 세종(23명), 태평양(19명), 율촌(16명), 광장(11명)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만 보더라도 신규 임용된 경력 법관 153명 중 14명이 김앤장 출신으로, ‘10명 중 1명’ 비율이 유지되고 있다.연도별로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2021년 12.2%, 2022년 14.1%, 2023년 7.4%, 2024년 10.8%, 2025년 9.2%로 매년 10% 안팎을 꾸준히 기록했다. 로펌 중심 구조, 다양성 취지 퇴색 우려법조일원화 제도는 사법시험을 거친 ‘경력법관제’ 대신, 변호사로 일정 기간 활동한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사회 경험과 전문성을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형 로펌에서 경력을 쌓은 이들이 대거 법관으로 선발되면서 제도의 다양성 확보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특히 김앤장은 법무법인이나 법무조합이 아닌 ‘민법상 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영국·일본 로펌에서 주로 채택하는 방식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는 ‘공동법률사무소’ 형태로 등록돼 있다. 반면 다른 대형 로펌들은 법무법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전관에 이어 후관 우대까지”이 같은 대형 로펌 쏠림 현상은 ‘후관예우’ 논란으로 이어진다. 이는 법원을 떠난 전관 변호사가 특혜를 받는 ‘전관예우’의 반대 개념으로, 변호사 출신 판사가 과거 몸담았던 로펌에 유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를 뜻한다.추미애 의원은 “신규 법관 임용 과정에서 대형 로펌 편중이 계속되고 있다”며 “후관예우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경력의 법조인이 고르게 법관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선발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0.12
직장인 70% “여성이 임원 되기 어려운 사회”…성차별 문화 ‘D등급’ 남성 중심 조직 관행이 최대 원인국내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기업 임원이 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성차별 문화는 여전히 뿌리 깊게 존재하며, 제도적 개선 의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의 69.8%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임원이 되기 쉽지 않다”고 답했다.특히 여성 응답자(80.3%)가 남성(60.3%)보다 약 20%포인트 높게 나타나, 성별 인식 차이도 두드러졌다. ‘남성 중심 조직문화’와 ‘출산·육아 부담’여성이 임원으로 오르기 어려운 이유로는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와 남성 승진 선호 관행’이 36.5%로 가장 높게 꼽혔다. 이어 ‘임신·출산·육아 부담으로 인한 여성 승진 후보자 부족’(31.2%), ‘여성의 리더십과 역량에 대한 편견’(22.2%)이 뒤를 이었다.직장갑질119는 이번 조사에서 직장 내 성차별 상황 20개 문항을 기반으로 ‘성차별 조직문화지수’를 산출한 결과, 평균 67.4점으로 D등급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는 공식적 제도와 시스템 속에 성차별 문화가 여전히 내재돼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전문가 “정부 의지부터 보여야”여수진 노무사는 “성차별이 구조적으로 제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여성고용정책과를 폐지하는 등 정책 방향이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가 먼저 성차별 문제 해결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정책적 행동을 보여야 기업 문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직장 내 성평등을 위한 공공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가운데, 이번 조사는 한국 사회의 조직문화가 여전히 성별 장벽을 완전히 허물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2025.10.12
10년간 경제부처 출신 300명 대형로펌行…"전관예우 풍토 만연" 6개 부처 출신 퇴직자, 6대 로펌으로 이동 최근 10년간 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은행·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주요 경제부처 출신 퇴직자 300명 가까이가 대형로펌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이들 6개 부처 퇴직자 중 6대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사람은 총 297명으로 집계됐다. 김앤장 109명 최다…태평양·율촌·화우 순로펌별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09명(3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이 48명(16.2%), 율촌 42명(14.1%), 화우 37명(12.5%), 광장 33명(11.1%), 세종 28명(9.4%) 순이었다. 평균 연봉 최대 9배 상승경제부처 출신 전관들은 이직 후 많게는 9배 이상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부처별로는 국세청 출신의 연봉 상승률이 평균 350.4%로 가장 높았고, 금융위 335.2%, 공정위 237.3%, 기재부 188.2%, 한국은행 153.4%, 금감원 93.6% 순이었다.특히 국세청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의 경우, 국세청 재직 당시 평균 연봉 8천980만원에서 828.6% 증가한 8억3천39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 전문성, 사익 아닌 공익에 사용돼야”최은석 의원은 “경제부처 퇴직자들의 대형로펌 재취업은 공직 윤리와 사회적 신뢰, 나아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라며 “퇴직 이후 이해충돌과 전관예우 관행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공직자가 쌓은 전문성이 공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건강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0
비트코인 12만달러대 조정…비트맥스, 평가자산 1000억원 눈앞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뒤 차익 실현 매물에 밀리며 12만달러대에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오히려 장기적 자산 운용 전략을 강화하며 비트코인을 기업 포트폴리오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10일 글로벌 가상화폐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8시15분 기준 비트코인(BTC)은 24시간 전보다 1.33% 하락한 12만1543.82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ETH)은 3.24% 내린 4369.56달러, 리플(XRP)은 2.80달러로 2.76% 하락했다. 솔라나(SOL)는 220.65달러로 3.31% 떨어졌다. 국내 거래소 빗썸에서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BTC는 1억7737만2000원으로 전일 대비 0.13% 내렸고 XRP는 4099원, SOL은 32만1700원으로 각각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ETH는 637만5000원으로 0.28% 상승했다. 최근 비트코인은 위험자산 선호 확산 속에 7일 12만5965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고점에서 대규모 ‘고래’ 매도가 이어지며 단기 조정 구간에 들어섰다. 금값 랠리가 꺾인 점도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쳤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은 97.90달러(2.40%) 하락한 온스당 3972.60달러에 마감하며 4000달러선을 반납했다.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완화적 기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존 윌리엄스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올해 안에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혀 단기 조정 이후 자금이 다시 위험자산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런 가운데 국내 블록체인 기업 비트맥스는 비트코인 강세장을 기반으로 평가자산 1000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9일 오전 11시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약 1억7750만원이며, 비트맥스가 보유한 551.23개의 비트코인을 환산하면 약 978억원 규모다. 평균 매입단가 1억4686만원을 감안할 때 평가이익은 약 169억원에 달한다. 비트맥스는 올해 들어 3분기 동안 약 25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해 보유량을 두 배 이상 늘렸다. 회사 관계자는 “비트코인은 단기 시세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장기 자산 포트폴리오”라며 “국내 1위 보유 기업으로서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트맥스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STO), 실물자산 토큰화(RWA) 등 블록체인 기반 신사업과의 연계도 적극 추진 중이다. 회사는 자본 조달과 내부 유보를 통해 향후 비트코인 매입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가상자산데이터분석기업 알터너티브닷미의 공포탐욕지수는 9일 기준 70포인트로 ‘탐욕’ 상태를 유지했다. 시장은 단기 조정 속에서도 여전히 강세장 심리를 잃지 않고 있다.
2025.10.10
젠슨 황 “트럼프식 H-1B였다면 미국에 못 왔을 것” 이민 정책 비판…“10만 달러 비자면 내 가족 불가능했을 것”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H-1B 비자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당시 이런 제도가 적용됐다면 우리 가족은 미국에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8일(현지시간) 미국 CNBC 프로그램 ‘스쿼크박스’(Squawk Box)에 출연한 황 CEO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자당 10만 달러 수수료 정책이 당시 적용됐다면, 9살이던 나와 가족의 미국 이민은 불가능했다”며 “이민은 아메리칸 드림의 토대이자 누구나 노력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이상(ideal)”이라고 강조했다.대만에서 태어난 황 CEO는 태국을 거쳐 1970년대 초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는 “우리 가족은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 기회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엔비디아는 약 1천400건의 H-1B 비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황 CEO는 “직원들의 비자 비용을 계속 부담하겠다”며 “이민 정책이 일부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MD-오픈AI 지분 거래에 “놀랍고 영리하다”황 CEO는 AMD가 오픈AI와 체결한 지분 교환형 계약에 대해서는 “놀랍고, 상상력이 돋보이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AMD는 오픈AI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AI 칩을 공급하면서 자사 지분 최대 10%를 제공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했다.그는 “제품을 만들기도 전에 회사의 10%를 내어주는 것은 매우 독특하고 영리한 행보”라고 말했다. 다만 엔비디아의 오픈AI 투자와는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엔비디아는 오픈AI에 직접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일부에서 제기된 ‘자전거래’(circular investment) 우려를 일축했다. “AI 수요 폭증…새 산업혁명 초입”황 CEO는 “지난 6개월 동안 AI 컴퓨팅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AI 모델이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복잡한 추론(reasoning)을 수행하면서 컴퓨팅 파워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블랙웰(Blackwell)’ 시리즈 수요가 매우 높다고 밝히며 “우리는 새로운 인프라 확충의 출발점, 즉 새로운 산업혁명의 초입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AI 인프라 경쟁, 중국이 더 빠르다”글로벌 AI 경쟁 구도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국보다 크게 앞서 있지 않다”며 “중국이 AI 전력 인프라를 훨씬 더 빠르게 구축 중”이라고 분석했다.그는 “데이터센터는 전력망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앞으로는 천연가스 기반 자가발전, 나아가 핵발전까지 고려해야 할 시점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센터가 직접 전력을 생산하는 구조가 더 빠르며, 에너지 자립형 시스템이 곧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I 시대의 본질은 기회”황 CEO는 인터뷰 말미에 “이민과 기술 모두 뜻밖의 기회(serendipity)가 세상을 바꿔왔다”며 “그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미국은 여전히 열린 나라로 남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09
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공시가·공정비율’ 보유세 강화 무게 서울·수도권 부동산 과열…정부, ‘패키지 후속대책’ 신중 검토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패키지 후속대책’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6·27 대출규제에 이어 9·7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반짝 약발’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대출을 한층 조이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세제 카드’를 어느 정도로 꺼내 들지가 관건으로 꼽힌다.추석 이후에도 부동산 오름세가 이어진다면 세제까지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다만 세율이나 공제·과세표준 체제를 직접 손대는 세법 개정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무게가 쏠린다.일정 부분 보유세 부담을 늘리면서도 자칫 세법 개정이 초래할 수 있는 급격한 부작용을 피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보유세 강화’ 신중 검토…현실화율·공정비율 상향조정 거론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번에는 세제의 역할론이 주목되고 있다.금융당국과 국토부는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세제를 담당하는 기재부는 부작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류가 감지된다.최근 차관급 회의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비중 있게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 측은 “보유세 강화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이는 보유세를 포함해 다양한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취지에 가깝다는 전언이다.정부 내에서도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대출 규제 및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세제 조치까지 ‘3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세제를 섣불리 꺼냈다가는 부동산값 폭등을 자초하면서 정권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계심도 강하다.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배경에 ‘종합부동산세’가 자리 잡고 있다는 학습효과가 작용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인식과 맞닿아 있다.이에 따라 세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간접적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현재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평균 69% 수준이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주택자 기준)다.각종 공제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과표는 시세의 41%(시세×0.69×0.60)에 불과하다.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로 복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만 해도 보유세 부담은 상당폭 커질 수 있다.가격이 급등한 일부 고가주택은 세부담 상한선까지 보유세가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DSR 강화’ 등 대출 규제 추가 검토…규제지역 확대 가능성후속 대책에는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일시적 진정 효과가 있었으나, 9·7 공급대책에 실망한 수요자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며 대출 규제의 효과가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에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체계 내에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현재 은행권 기준으로는 40%를 초과할 수 없다.금융당국은 이 한도 자체를 낮추거나,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예외로 두었던 영역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소득의 40%를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이에 따라 금융권 일각에서는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재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거나, 일정 주택가격을 초과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테이블에 올라 있다.다만 특정 가격선을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선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우선순위에서는 다소 뒤로 밀린 분위기다. 규제지역 확대·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규제지역 확대 역시 유력한 카드로 꼽힌다.서울 성동구와 마포구를 비롯해 이른바 ‘한강 벨트’ 권역,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조정대상지역은 같은 기간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다.이와 함께 정부가 직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경우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다만 토허구역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관련 법 개정안은 일러야 다음 달 이후에나 국회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어서, 현재 시장 상황에 즉시 적용하기는 어렵다. 정책 방향…‘세제·대출·공급’ 3박자 조합 검토정부는 대출·세제·공급의 세 가지 축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기재부는 직접적인 세율 인상보다 ‘과표 현실화’를 통한 실효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의 마지막 수단으로 신중히 다루겠다”고 밝히며,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세부담 과도화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정부는 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공시가·공정비율·DSR·규제지역 등 개별 조치를 단계적으로 조합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5.10.09
한국, 내년 4월 세계국채지수 ‘WGBI’ 편입 재확정 FTSE 러셀, 반기리뷰 통해 일정 재확인글로벌 지수 제공업체 FTSE 러셀이 내년 4월부터 한국을 세계국채지수(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에 편입한다는 기존 일정을 재확인했다. FTSE 러셀은 7일(현지시간) ‘채권국가분류 반기리뷰’ 발표에서 “편입은 2025년 4월 시작해 11월 완료되며, 8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선진국 자금 유입·조달비용 절감 기대WGBI는 블룸버그-바클레이스 글로벌국채지수(BBGA), JP모건 신흥국국채지수(GBI-EM)와 함께 세계 3대 채권지수로 꼽힌다. 편입 시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한국 국채가 자동 포함돼 대규모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 정부는 최소 560억 달러(약 75조 원)의 외국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 편입 비중 2.08%…9위 규모10월 기준 예상 편입 비중은 2.08%로 전체 9위에 해당한다. 미국이 40.9%로 가장 크고, 중국(10.1%), 일본(9.2%), 프랑스(6.5%), 이탈리아(6.0%), 독일(5.2%), 영국(5.1%), 스페인(4.0%)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이들 주요 선진국 다음 순위로 글로벌 채권시장 내 위상을 높이게 된다. “시장 예측 가능성·신뢰도 높일 것”기획재정부는 “이번 FTSE 러셀의 발표는 실제 편입 전 마지막 공식 리뷰로, 일정이 확정되면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WGBI 편입은 우리 국채시장의 신뢰와 안정성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 확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지속 추진정부는 향후 외환·자본시장 제도 개선과 인프라 보완을 병행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활하게 국내 채권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금융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편입이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08
한강벨트 과열에 서울 아파트 15억 초과 고가 거래 다시 늘었다 비강남권 중심으로 고가 거래 급증6·27 대출 규제 이후 주춤했던 서울의 15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 거래가 9월 들어 다시 늘었다. 중고가 단지가 밀집한 성동·마포 등 한강벨트 지역의 활발한 거래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거래 5천186건 중 15억 원 초과 거래는 21.1%(1천70건)로, 8월의 17.0% 대비 4%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규제 전 매수’ 수요 몰리며 신고가 잇따라9·7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비강남 한강벨트 지역에서 ‘규제 전에 사두자’는 매수세가 몰렸다. 성동구 금호동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 전용 59.9㎡는 20억5천만 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1단지 전용 59.9㎡도 21억5천만 원으로 실거래가 20억 원을 넘겼다. 현지 중개업계는 “토허제 지정 전 전세를 낀 매수자가 몰리고 있다”며 “매물 부족으로 높은 호가에도 거래가 성사된다”고 말했다. 15억∼30억 구간 거래 비중 19.4%…강남 초고가 감소15억 초과30억 이하 거래 비중은 19.4%로 전월(14.6%)보다 5%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30억 초과50억 이하 거래는 1.5%로 줄었고, 50억 원 이상 초고가 거래도 0.2%로 감소했다. 강남권이 대출 규제 직격탄을 맞으며 거래가 위축된 반면, 비강남권은 갭투자 수요가 몰리며 활기를 띠는 양상이다. 9억 이하 중저가 거래는 다시 줄어한편 9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9월 42.6%로,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7월에는 46.7%, 8월에는 50.7%로 절반을 넘겼으나, 9월 들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시장에서는 “중저가보다는 규제 전 매수 가능한 중고가 물량으로 수요가 이동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정부, 추가 규제 가능성 검토 중정부는 지난 9·7대책에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췄고, 공공사업이 없는 단일 행정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마포의 한 공인중개사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매수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며 “현재 거래 증가는 선제 매수세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2025.10.08
27일 만의 총리 사임, 마크롱 정치적 궁지에 프랑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가 임명된 지 27일 만에 사임하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정치적 코너에 몰렸다.르코르뉘 총리는 6일(현지시간) 더 이상 총리직을 수행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새 내각 발표 후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는 예산안 통과를 위해 야당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정당들이 각자 공약만 고집했다”며 실패의 책임을 언급했다. 내각 구성 과정에서도 정당 간 갈등과 2027년 대선을 겨냥한 권력 다툼이 있었다고 밝혔다. 의회 해산 가능성 거론마크롱 대통령은 르코르뉘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고 8일 저녁까지 국가 안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엘리제궁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대통령이 책임질 것”이라고 밝혀, 의회 해산 가능성이 제기됐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의회 해산을 암시해 정치권의 양보를 유도하려는 압박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공화당(LR)과 사회당(PS)은 조기 총선이 현실화될 경우 의석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좌우 진영의 압박 격화우파 공화당의 브뤼노 르타이오 대표는 “내각이 ‘마크롱주의자’들로 채워졌다”며 협력 조건으로 ‘동거정부(cohabitation)’ 구성을 요구했다. 사회당과 공산당 등 좌파는 좌파 인사를 총리로 임명하라고 주장했다. 사회당 올리비에 포르 대표는 “국민이 좌파에 우선권을 부여했다”며 총리직 제안을 받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극우 국민연합도 정치 구상 착수극우 국민연합(RN)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는 조기 총선 시 절대다수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우파 공화당과의 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RN은 이미 차기 권력 구도에 대비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범여권 내에서도 불만 확산집권 여당 르네상스의 가브리엘 아탈 전 총리는 “더 이상 대통령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지난 1년간 세 번 같은 방식이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의 결정이 “권력 유지에 대한 집착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초대 총리였던 에두아르 필리프 전 총리는 “지금의 정치적 위기는 국가의 붕괴를 의미한다”며 내년 예산안 통과 후 조기 대선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크롱 “사임은 없다”마크롱 대통령은 임기(2027년) 내 사임은 없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협상 시한으로 제시된 8일까지 정치권이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프랑스 정국은 의회 해산 혹은 조기 총선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25.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