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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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방문 시 김치냉장고 '꼭' 확인하세요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발적 리콜 중인 ㈜위니아 딤채 노후 김치냉장고(2005년 9월 이전 생산 뚜껑형 모델)에서 화재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 사용자는 즉시 리콜 조치를 받을 것을 재차 당부했다. 2020년 12월 리콜을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총 659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그 중 60대 이상의 사용자가 있는 가정에서 발생한 화재가 457건(69.3%)이었다. 리콜 시행 이후로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리콜 이행률 제고를 위해 수년간 전국 지자체, 전기안전공사, 도시가스협회 등과 협력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왔다. 하지만 리콜 시행 이후 발생한 화재사고 피해자 대부분 정보 접근성이 낮은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확인돼 가족, 친지 등 주위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 측은 “이번 설 연휴에 고향 방문하실 때 부모님과 친지 댁 김치냉장고가 리콜 대상(붙임1 참조)인지 점검하고, 리콜 대상 제품이라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사로 연락하여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받아 달라”고 강조했다. 또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 리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244개 기초 지자체에 배포하고, 복지서비스 등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고령층 가정 방문 시 노후 김치냉장고를 점검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등 리콜 대상 제품의 화재사고 근절을 위해 홍보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2025.01.24
하반기부터 고령자·고금리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하반기부터는 고금리 보험상품 계약자 또는 60세 이상 고령자, 비대면 온라인대출 이용자라면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어 보험산업 현안 과제를 논의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제도가 도입돼 최소수준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보험계약대출 이용자들은 연간 최소 331억6천만원의 이자를 감면받게 된다. 은행, 카드사, 농·축협, 증권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특정사 모집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상품규제도 19년 만에 완화된다. 또 보험계약대출 최초로 우대금리 체계가 도입되고, 신규대출뿐 아니라 기존대출에도 적용된다. 보험사들은 자율적으로 회사가 정하는 일정기준, 예를 들어 6%를 초과하는 고금리 보험상품 계약자, 60세 이상 고령자, 비대면 온라인채널 이용자, 대출이자 미납이 없는 차주, 보험료 미납시 보험계약유지를 위한 자동대출 실행 건 등에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대금리 제도가 시행된다면 10bp(1bp=0.01%포인트) 인하시 연 331억6천만원, 20bp 인하시 연 663억2천만원의 이자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내다봤다. 우대금리는 최소 10bp, 최대 40bp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들은 보험회사별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우대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된다. 보험모집시 제휴한 전 보험사 목록을 제공해야 하며, 제휴된 상품 중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사 상품은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설계사가 특정상품을 권유할 때는 상품 추천사유를 설명하고,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도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장기적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내재화해 달라”면서 "보험산업이 묵은 허물을 벗고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 대비 과제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자"고 말했다.
2025.01.21
인천시, 설 연휴 비상방역 체제…감염병 확산 막는다 인천시는 설 연휴 기간 감염병 대응 강화에 나선다. 20일 인천시는 호흡기 감염병, 물·식품 매개 감염병,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이 확산하는 일이 막기 위해 비상 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와 군·구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국가 지정 입원 치료기관 등은 25∼30일 총 168명 규모로 비상 방역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독감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에 대응하기 위해 발열 환자 클리닉 6곳을 운영하고 입원 치료를 위한 진료 협력병원 18곳도 가동할 계획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자, 12세∼59세 면역 저하자, 기저질환자는 설 연휴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지정 약국에서 먹는 치료제를 받을 수 있다. 신병철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격리 병상, 발열 클리닉, 협력병원 등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0
“니코틴 살해 누명 벗어”…남편 사망 혐의 아내, 대법원이 뒤집은 이유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료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24일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찬물을 건넸고, 남편은 이튿날 새벽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3자 개입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A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확신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니코틴은 강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의식이 뚜렷한 피해자가 모르게 음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A씨가 구매한 니코틴 원액이 실제 범행에 사용됐다는 직접 증거가 없었다. 재판부는 남편의 경제적 문제, 자살 시도 전력 등을 근거로 자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는 남편 사망 후 남편의 계좌에 접속해 대출을 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번 판결로 A씨는 살인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지만, 이 사건은 간접 증거의 한계와 형사 재판에서의 ‘합리적 의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25.01.08
포스코 이희근 사장 취임사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포스코 임직원 여러분!그리고 포스코와 함께 해온고객사, 공급사, 협력사, 지역사회 관계자 여러분!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우선, 금번 여객기 사고로 소중한 가족이나 친지를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기쁨보다는 책임감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포스코 임직원 여러분!우리에게는 위기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DNA가 있습니다.창립 과정에서부터 냉천 범람 수해 복구까지불굴의 의지와 하나된 마음으로 수많은 위기를 헤쳐왔습니다. 저는 세계 유수의 철강회사를 방문할 기회가 많았습니다.포스코 직원 여러분 만큼 회사에 애정을 가지고열정으로 임하는 직원들은 없다 라고 단언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고 지금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여포스코를 세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로 만들고 싶습니다.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하며,여러분과 함께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 현장의 경쟁력이 세계 최고가 되어야 하며, 그 기반에는 언제나 “안전” 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제철소 경쟁력으로 평가되는 기술, 생산, 품질은 무엇보다도노사 화합과 안전한 일터에서 출발됩니다. 안전은 회사의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며,특히 중대재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안전재해를 막기 위해무엇을 할 것인지 항상 고민하고 실천해 주십시오. 작업계획 단계부터 위험요인과 조치 대책을 사전 점검하고,지속적인 체크와 피드백을 통해자율안전관리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만들어 나갑시다. 또한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안전활동을 제거하여실질적인 안전 활동이 되도록 지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과 가족을 위하는 것이며우리의 소중한 동료가 다쳐서 동료와 가족이 불행해지는 일이 없도록서로를 배려하고 지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둘째, 설비강건화 기반의 제조원가 혁신과 기술력 강화를통해 철강 본원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근의 경험을 통해서 설비의 안정 없이는 회사의 근간이흔들릴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이번 경험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설비일상점검, 3정5S 등 기본적인 실천활동을 내실화 하고열화된 설비의 성능복원과 강건한 설비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제철소의 선순환 조업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포항제철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정, 제품, 품질 관련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하며,저가원료 최적 사용과 저원가 ∙ 고효율 공정 프로세스를 구축하고스마트 고로, 전로 원터치 취련 자동화와 같은디지털 혁신기술을 확산하여외부 여건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 수익을 창출해야 하겠습니다. 전기로 고급강 제조기술,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기술개발을경제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미래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제품과 공정 기술 개발로경쟁 우위를 선점해 가겠습니다. 셋째, 유연하고 창의적인 전략 수립을 통해 끊임없이 한발앞서 미래를 준비하는 역량이 필요 합니다.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인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불확실성의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위험을 예측하고, 위험 속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만들 수 있는전략을 수립하고 빠르게 실행해야 합니다.실행을 하고 문제점이 드러나면과감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Exit할 수 있는프로세스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임원, 직책자, 모든 직원까지 끊임없이 학습하고 소통하면서통찰력과 추진력을 길러,회사의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해 나갑시다. 넷째, 좋은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장기적으로 수익을확보 할 수 있는 판매 기반을 확보해야 합니다. 철강 생태계에 있는 경쟁사, 고객사, 공급사 모두글로벌 공급과잉과 성장둔화에 직면해 있으며,무역장벽과 탄소규제 등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장기적인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포스코만의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이 무엇일지를 고민하면서고객의 성장을 통해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선순환 철강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친환경 분야의 성장, 전통산업의 위축 등 변화 트렌드에 맞춰산업별 판매방향을 설정하고,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를 헤쳐 나갈 기민한 지역전략도 요청됩니다. 날로 심화되는 경쟁여건에서 고객의 요청을 듣고, 고객의 니즈를찾는데 부서와 법인이 다를 수 없습니다.판매/생산/연구소/해외법인/그룹사가 원팀이 되어우리 고객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포스코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다섯째, 노사, 지역사회, 협력사, 공급사, 고객사와소통하고 함께 발전하는 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노사는 무엇보다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직원의 행복과 회사의 성장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함께 뜻을 모아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협력사, 공급사, 고객사 등 다양한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지역사회와 함께,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와 존중의 마음으로동반 성장해 나가는 상생 협력의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저 역시 직원과 이해관계자 한분 한분의 의견을 경청하고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강건한 조직문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본질 중심, 현장 중심, 실행 중심으로 일하는 문화를 혁신해야 하며무엇보다도 직책자들의 솔선수범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회사와 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하고,혹여 불필요한 일과 보고서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 지업무 전반을 살펴 회사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과감히 줄여 나갑시다. 현장에 계신 리더들은 발로 뛰는 일상 점검 활동을업무 우선순위의 앞에 두고,유관부서도 현장의 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실행에 역점을 두고, 조직의 목표달성도 중요하지만목표달성을 위한 Vital Few들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체크하고 피드백 하는 문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리더십은 진솔함과 간절함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자신의 조직을 경영한다는 생각으로,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보다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포스코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노사가 따로 없이, 우리 모두가 회사의 주인이라는 마음으로헌신과 열정을 다하여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중흥과 쇠퇴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그러나, 이 대변혁의 시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모든 임직원이 힘과 지혜를 함께 모은다면다시 한번 굳건히 도약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제철소가 다시 활력을 되찾고 힘차게 달릴 수 있도록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무엇보다 조직간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서로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저 역시 신뢰의 문화가 자리잡도록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포스코 모든 구성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서로 용기를 북돋우며 앞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3일
2025.01.03
경기도, 고액체납자 체납세금 13억 5천만 원 징수 경기도는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등 강력조치한 결과 13억 원이 넘는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먼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전체 지방세 체납자 2,248명 가운데 건설기계 소유자를 조사해 1차로 건설기계 1,584대를 압류했다. 이어 1차 체납자 1,584명 중 2차로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2명을 다시 선별해 사업장 수색을 진행했다. 27일 기준 현재까지 282명 가운데 162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는데 이들로부터 지방세 13억 4천8백만 원(도세 1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120개 사업장 중 73개는 폐업 또는 위장 사업장이었으며 47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건설기계 인도명령서 발송,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등 확보 및 동산 압류 진행, 건설기계 번호판 영치 등의 방법을 통해 148명으로부터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체납세금을 내지 않은 14명은 체납자의 굴착기, 지게차, 로더 등 건설기계 14대를 압류해 공매 조치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취득세 등 지방세 10건, 1천5백만 원을 체납한 J씨의 경우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평택시 한 사업장에서 덤프트럭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을 확인해 전액을 징수했다. 화성시 소재 K법인은 사실상 폐업 상태로,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10건, 7천6백만 원을 체납했다. 도는 임원 A씨가 공사 현장에서 법인 명의 지게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강제 견인한 뒤 공매를 진행했다. 취득세 등 34건, 2천200만 원을 체납한 동두천시 소재 Y법인은 피역 공장을 운영하다 현재 사실상 폐업 상태이다. 도는 압류된 지게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채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법인 사업장의 이전 정황을 파악하고 수색을 계속해 대표자의 지게차 불법 매매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강제 견인을 추진했으며, 체납자는 견인 중 체납액을 완납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선량한 납세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다양한 체납징수 기법 개발을 통해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7
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 주의보부산시는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주의가 요구된다고 26일 밝혔다.질병관리청의 전국 208개 감시현황에 따르면, 올해 주별 신고 건수가 47주에 69명, 50주에는 142명으로, 최근 4주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예방백신이 없어, 비누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11월4월)까지 발생한다. 주요 감염경로는 오염된 음식 또는 물 섭취, 환자 분비물에 의한 감염,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등이다.노로바이러스는 생굴같은 어패류 외에도 세척이 덜 된 채소류나 지하수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외 복통, 오한, 발열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반적인 경우 23일 후에 회복하나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고령자, 5세 미만 어린이, 면역저하자 등의 고위험군에서는 심각한 탈수 증상이 생길 수 있다.보육시설이나 학교에서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시 증상 소실 후 최소 48시간에서 72시간까지 환자의 등원(교)을 제한하고, 가정에서는 환자와 공간을 구분해 생활해야 한다. 또한 조리 종사자, 환자나 영유아를 돌보는 종사자는 증상소실 후 최소 48시간까지 근무 제한이 권고된다.또한, 환자가 사용했던 공간이나 화장실, 환자 분비물에 오염된 물품은 0.10.5퍼센트(%) 농도의 락스를 묻힌 천으로 닦아내 소독하고, 이때 마스크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2024.12.26
‘가습기 살균제’ 애경·SK...대법원 유죄 원심 파기 환송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 1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유죄로 판결을 뒤집고 금고형을 선고했었다.대법원은 "원심(2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해 파기 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의 사상자를 냈다. 1심에서는 가습시 메이트의 성분 중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폐 질환이나 천식 등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선 CMIT와 MIT의 성분과 질환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원심(2심)은 피고인들과 관련사건 피고인들사이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했고 이를 전제로 공소시효 완성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4.12.26
고령층 겨울 낙상사고 위험 증가…예방과 대비 방법은? 최근 때이른 폭설 및 한파로 겨울철 낙상사고 위험성과 예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겨울철에는 눈이나 결빙으로 인해 도로 환경이 악화되고, 추위로 근육과 인대가 위축되면서 낙상사고 발생률과 골절 위험이 증가한다.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층은 낙상사고가 고관절이나 척추 부상 등의 중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의료통계포털(e-MEDIS)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2021~2023)간 낙상(미끄러짐)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건 수는 총 86만 6449건이며, 이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45.2%(39만 1897건)로 낙상 사고의 심각성이 타 연령층에 비해 고령층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에 다리 근력, 유연성, 균형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며, 외출 시에는 미끄럼 방지 신발과 장갑을 착용하고 눈길이나 빙판길에서는 평소보다 보폭을 줄이며 천천히 걷는 것이 큰 부상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예상치 못한 낙상 사고에 대비해 상해에 특화된 보험에 미리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악사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은 일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를 폭넓게 보장하는 (무)AXA간편상해보험을 지난 9월 선보였다. 최대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질병 이력이 있는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세분화된 특약 44종을 갖추고 있어 개인 맞춤형으로 보장 설계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간편고지형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한 입원 또는 수술 이력’ 및 ‘최근 3개월 이내 진찰 또는 검사 받은 이력’에 대한 2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할 수 있다. (무)AXA간편상해보험은 일반상해 80% 이상 후유장해를 기본으로 보장하며, 특약으로 일반상해골절 진단 및 수술, 5대골절(머리, 목, 흉추, 요추, 대퇴골) 진단 및 수술, 응급실내원비와 깁스치료비에 더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까지 보장한다. 이와 함께 비교적 비용이 큰 상해MRI검사지원비(급여), 상해CT검사지원비(급여) 보장 내용도 특약으로 탑재하여 검사에 대한 비용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탈구, 염좌 및 과긴장 수술비, 상해관절(무릎, 고관절) 및 상해 척추 수술비 등 낙상 사고로 인한 외상 및 골절까지 대비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 또한 ‘무배당 메리츠 4080 시니어케어보험’ 상품을 통해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골절 등의 상해사고를 보장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신골절 진단 시 신체부위별 지급률에 따라 한도 내에서 보장하며, 특약 가입으로 깁스치료비, 상해수술비, 교통사고처리 처리지원금 등 필요한 보장 내역을 추가할 수 있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최근 이른 폭설과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겨울철 낙상사고 발생 위험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고령층의 경우에는 낙상이 단순 부상에 그치지 않고 중대한 골절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만큼,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에 미리 들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2024.12.17
조국, 징역 2년 실형 5년간 출마 불가…조국 "선고 겸허히 받아들여“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데 대해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실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즉시 의원직이 박탈됐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선거권도 제한돼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조 전 대표는 당원과 지지자를 향해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고 말했다. 다만 "나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당원 16만명과 (총선 당시) 지지자 690만명, 내란에 투쟁하고 있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잔여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의미의 '3년은 너무 길다'를 슬로건으로 비례대표 12석을 확보, 창당 한 달여 만에 원내 3당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조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김선민 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다. 혁신당의 최대 자산이자 상징적 인물인 조 전 대표가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봉쇄됨에 따라 당의 향후 생존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에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천만원,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형철(56)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 났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대법원은 아울러 2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2024.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