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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는 무효" 제동 걸리나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무효'라고 1심에서 판단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달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파트너와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 관세와 지난 4월 2일 일명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며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오리건 등 12개 주(州)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단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이의 제기된 관세들을 무효로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IEEPA에서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되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이례적이며 특별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 무역 적자가 법률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난 수십년간 지속돼온 만성적인 문제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의제기가 된 관세 명령을 무효로 하면서 해당 관세의 시행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같은 법원 결정의 효력이 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미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10일 이내에 이 같은 법원 결정을 반영한 새 행정명령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결정은 원고 측이 위법성을 주장한 펜타닐 대응 관련 관세와 상호관세 및 뒤이은 보복관세 등에도 해당된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해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 내려진 25% 품목 관세는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오리건주 등 12개 주 또한 지난달 말 같은 내용으로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관세 및 통상분쟁과 관련해 미국에서 전국적인 관할권을 갖는다. 원고 기업과 12개 주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1심 법원의 결정 직후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에 따르면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고 주장해왔다. 백악관도 이번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국가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출직이 아닌 판사들의 몫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권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심 재판은 특별법원인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뤄진다. 항소법원에서 양쪽 모두 승복하지 않는다면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전세계 거의 대부분 무역파트너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전격 발표했다. 대부분 무역상대국에 10% 기본관세를 책정하고,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는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한국은 25% 관세율이 책정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9일 상호관세를 시행했다가 13시간 만에 기본관세 10% 외 추가 관세에 대해선 7월 9일까지 90일간 시행을 유예한다며 이 기간에 무역 파트너들과 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캐나다·중국을 대상으로 합성마약 대응 등에 협조하라며 지난 3월 4일부터 10∼25%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져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무역파트너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벌이고 있는 관세 협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2025.05.29
김문수 "대통령 부인, 국정에 일절 관여 않도록…관저 생활비 공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통령 가족 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겠다"며 "대통령의 부인이 인사를 포함한 어떤 국정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취임 즉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대통령의 관저 생활비를 국민께 공개하겠다고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과거에는) '영부인' 하면 떠오르는 말이 국민 삶을 보듬는 봉사와 희생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인) 육영수 여사님이 그랬다"며 "그런데 지금은 고가의 옷, 인도여행, 가방, 목걸이 등이 떠오른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이런 영부인들의 모습에서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혀를 찰 정도"라며 "세간에는 '가방이 가니까 법카(법인카드)가 온다'는 조롱과 우려와 걱정, 한숨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사법 당국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체적 진실을 신속하게 밝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의 가족과 친인척의 비위로 연속된 불행의 고리를 끊어내겠다. 재임 중에 법 위반은 물론 국격과 대통령의 품격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며 '대통령 가족 비리 근절'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밝혔다. 먼저 '특별감찰관 즉시 임명'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전직 대통령들은 국회 절차를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지만, 저는 취임 즉시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를 조건 없이 바로 임명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국민이 선출한 사람은 오직 대통령이라는 원칙을 잊지 않고, 대통령의 부인과 가족 등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인사가 국정에 개입하는 일이 절대 없게 하겠다"며 '영부인의 국정 개입 차단'을 약속했다. 세 번째로는 '관저 생활비 공개'를 내세웠다. 김 후보는 "어떤 대통령은 관저에 자녀를 거주하게 해 자녀의 주거비를 국민 혈세로 해결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저는 공식 행사 이외에 세금을 단 1원도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관저에서 사용한 세금은 그 용처를 국민 여러분께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7
오늘 법관대표회의, 재판독립 관련 두 가지 안건은? 전국의 판사 대표들이 26일 한 자리에 모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관련 논란에 입장을 밝힐지 토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온라인 참석도 병행한다. 법관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안건 2건에 현장 논의에 따라 안건이 변경되거나 추가 상정될 수도 있다. 김예영 판사가 제안한 안건은 두 가지로, 하나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것이다. 법관 대표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진행해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 민주당이 대법원장 사퇴 등 사법부를 연일 압박하는 것이 재판독립 침해 행위라는 문제의식 등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이에 따라 적어도 법관대표 64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사법연수원은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청사 보안을 강화했고 이날 출입도 엄격히 통제한다.
2025.05.26
“선거는 진정성”…박근혜, 김문수에 승리 당부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4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선거 지원을 요청했다. 김 후보가 지난 3일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예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후보는 이날 경북 지역에서 유세 일정을 소화한 뒤 저녁 시간에 박 전 대통령을 찾아 1시간가량 비공개 차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당이 많은 일을 겪었지만 이제는 지난 일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단결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김 후보에게 모든 갈등과 상처를 감싸 안고 나라를 위해 꼭 이기길 바란다고 말했다”며 “개인적으로 섭섭한 일이 있더라도 내려놓고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그동안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지켜보며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출마했다”며 “경선을 거치며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지금은 오직 선거 승리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께서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시간이 많지 않지만 선거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보겠다”고 화답했다. 김 후보는 또 “박 전 대통령이 과거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만큼 이기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고 박 전 대통령은 “선거는 진심으로 임하면 된다”며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신 수석대변인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조언 여부에 대해 “그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없었다”며 “다만 박 전 대통령은 하나 되어 선거를 잘 치르자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이날 예방에는 윤재옥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 이만희 수행단장, 신동욱 수석대변인, 유영하 의원 등이 동행했다. 김 후보는 박 전 대통령 예방에 앞서 경북 구미의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도 방문했다.
2025.05.25
김문수, 정치개혁 공약 발표…국회의원수 10% 감축·사법방해죄 신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2일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또 의회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국무위원 등의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정치세력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10%를 감축하겠다"며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을 폐지하고, '불량 국회의원'에 대해선 국민소환제 등의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의회의 권력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인사권"이라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인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고 플럼북에 담길 필수 직위와 자격 조건을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온다"며 "저는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주면 더욱 좋겠다"고 말했다.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만큼,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정치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치권력이 조직력을 동원해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선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법관이 선관위원장과 시도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국인의 본국이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국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상호주의' 원칙도 적용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86 정치 기득권 퇴출과 시대전환을 선언한다"며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50세 미만)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세대교체를 확실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플럼북에 있는 공공기관장 인선 시, 민간기업에서 역량이 검증된 40대 CEO들을 적극 기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한다면 하는 김문수, 정치판을 확 갈아엎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5.05.22
법관대표회의 안건은? '재판독립 침해 우려·공정성 준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논란에 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이 정해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다. 안건을 상정한 김 의장은 "임시회의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종합해 일단 의안을 마련했다"며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로, 안건은 출석한 법관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은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2025.05.20
이재명 "대통령은 머슴…지배자라 착각하면 응징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5일 전남 광양 유세에서 "대의민주주의, 대리 체제의 꼭짓점에 있는 대통령은 누가 스스로 착각하는 것처럼 왕이 아니라 심부름꾼, 대리인, 일꾼일 뿐"이라고 강조하며 "머슴과 일꾼이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서 주인 위의 지배자라고 착각하면 반드시 응징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리인, 일꾼 중에 약간 높은 자리를 만들어줬더니 (자기 지위를) 착각해 주인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줄 아는 자들이 있다”면서 "이것이 딱 부뚜막에 올라간 버릇 나쁜 고양이 같은 것이다.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자기 위치를 착각한 사람 중 하나가 윤 모 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일꾼 중 지위 계급이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고, (권력자가) 쓰는 돈은 모든 국민이 피땀 흘려서 국민 위해 쓰라고 맡긴 돈"이라며 "그랬더니 '혹시 고스톱판 끝나고 뺏기는 것 아냐. 왕 노릇 해야지' 하다가 한 것이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국회 순으로 권력이 있는 게 아니라 1번이 국민 권력, 그 밑에 선출 권력, 임명 권력이 있는 것"이라며 "의자가 높다고 해서 당신이 국민 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대선일인) 6월 3일에 확실하게 보여주자"고 말했다. 이날 순천 연향동 유세에서는 "누군가의 무능, 잔인함, 무책임으로 온 세상이 지옥으로 변할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가뿐히 제압했고, 박근혜도 촛불로 권좌에서 끌어내리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또 "최초의 민주 정부는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라고 부르고, '참여정부'(노무현 정부)가 그 다음이었다"며 "다음 정부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정부의 상징은 국민주권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주권정부'"라고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여수 이순신 광장 유세에서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라며 "이 빗속에 여러분이 나온 것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과 간절함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80년 5월 광주의 역사적 경험이 있어 12월 3일의 내란도, 계엄도 이겨낼 수 있었다"며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나라가 어지러우니 우리가 작은 힘조차도 모아야 한다"며 "머슴들이 입은 옷 색깔로 왜 주인들이 싸워야 하나. 색깔이 어떻든, 지역이 어떻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편 갈라 싸우도록 그들이 사주해도 넘어가지 말고 주권자로서 주인이 맡긴 권력과 예산이 똑바로 쓰이는지 관찰하고 잘못하면 혼내자"고 말했다. 이 후보는 광양에서 기자들에게도 "정치는 좌우 날개로 나는 새와 같다"며 "정치는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갖고 서로 협력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5.05.15
단 하루라도 전쟁이 없던 날이 있었을까?인류가 등장한 뒤 지구상에 전쟁이 완전히 멈춘 하루가 있었을까? 기록을 거슬러 보아도 ‘전쟁이 전혀 없었던 날’은 찾기 어렵다. ‘인간의 역사는 곧 투쟁의 역사’다. ‘전쟁’은 본래 국가 간, 혹은 조직화된 무력집단 간 무장 충돌을 뜻한다. 지금은 대통령 선거를 ‘대선 전쟁’, 무역 마찰을 ‘관세 전쟁’, 신기술 도입의 불확실성을 ‘AI와의 전쟁’, 사이버 위협 대응을 ‘해커와의 전쟁’이라 부른다. 실제 전투와 무관한 상황에서도 ‘전쟁’이라는 표현이 일상화되면서 상대를 반드시 이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일반적인 수사어가 됐다. 최근 UN의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희생자는 약 38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가자 지구 역시 전면전이 이어지며 사망자가 26만 7천 명을 넘었다. 수단은 내전이 장기화되면서 11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콩고민주공화국에서도 반군 분쟁으로 최소 8,500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예멘 내전은 17만 7천 명 이상의 인명을 앗아갔으며, 아이티는 갱단 간 전쟁으로 5,6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에서는 충돌이 계속돼 수백명 이상의 희생자가 보고되고 있다. 미얀마 내전 역시 상황이 악화돼 2만 8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우리 삶의 많은 지점은 ‘전쟁’과 맞닿아있다. 전쟁 소식이 끊인 날이 없었고, 바다 건너편의 전쟁은 고스란히 나의 경제와 멘탈을 흔들어댄다. 자잘한 일상에서조차 늘 끊임없이 싸워야 하고, 이겨야 한다. 피로가 쌓인다. 수백 년 이어진 중동의 전쟁도, 수년째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분쟁도, 수천·수만 명의 죽음마저도 공포, 애도보다는 피곤함으로 다가오고, 무기력을 넘어 무감해지기까지 한다. 1969년 12월, 존 레논과 오노 요코는 “WAR IS OVER ! IF YOU WANT IT”이라는 문구를 주요 도시에 내걸었다. ‘전쟁은 인간의 의지로 끝낼 수 있다’는 외침이었지만, 베트남전은 이듬해까지 계속됐다. 2025년 5월 현재 우크라이나·가자·수단·미얀마 등지의 무력 충돌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오히려 분쟁 양상은 국경 전쟁, 내전, 인도주의 재난, 정보전, 선거 갈등까지 더 다양해졌다. 우리는 2025년 6월 3일 조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언론은 이를 ‘대선 전쟁’이라 부르고 좌우 진영, 빨강과 파랑이 다시 맞서며 진영 전쟁을 치룬다. 전쟁을 불식할 무기로 단합과 통합, 소통을 내세우지만 그 무기는 이미 힘을 잃어버린지 오래고, 전쟁을 마주하는 무기력함이 여기에도 존재한다. 지난 5월 8일, 가톨릭교회는 로버트 프란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을 제267대 교황 ‘레오 14세’로 선출했다. 그는 자신을 “평화를 위한 에코”라 소개하며 세계 곳곳의 휴전을 촉구했다. 성인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전쟁을 당장 멈출 수도 없다. 그러나 최소한 ‘전쟁’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인식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분명한 것은 전쟁은 이겨도, 져도, 결국 모두가 값을 치른다.전쟁은 어떤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전쟁과 정치적 폭력은 인간의 결정으로 시작되며, 그 중단 또한 사회적 의사결정에 달려 있다는 존 레논의 말. 오늘을 사는 모두가 기억해주었으면 하는 말. “WAR IS OVER ! IF YOU WANT IT”
2025.05.13
당심이 가른 운명…김문수는 기사회생·한덕수는 8일 만에 낙마국민의힘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전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로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운명이 엇갈렸다.당내 경선에서 최종 승자가 되고도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며 백척간두에 섰던 김 후보는 11일 기사회생했고, '기호 2번'을 굳힌 듯 했던 한덕수 후보는 출마 선언 8일 만에 대권 레이스에서 탈락했다. 당심이 살린 김문수…후보 등록 후 대선 레이스 본격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후보 선출 일주일 만에 낙마 위기에 처했다가 기사회생했다.국민의힘이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 당원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를 한 후보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ARS 조사를 한 결과,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도부가 추진한 후보 교체 안건은 부결됐다. 국민의힘 전신 정당 소속으로 3선 국회의원과 재선 경기도지사 등을 지낸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영입되면서 정치 무대에 다시 등장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탄핵 반대 입장을 유지하며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올랐다.연초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진영 후보 중 지지율 1위를 기록했던 김 후보는 결국 지난달 9일 국민의힘 입당하며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김 후보는 당 경선에서 한덕수 후보와의 조속한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하며 민심과 당심을 얻었다.최종 경선 당원투표에서는 득표율 61.25%(24만6천519표)를 기록, 경쟁자였던 한동훈 후보(38.75%, 15만5천961표)를 20%포인트 이상 앞섰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탄탄대로'를 걸을 것으로 보였던 김 후보는 후보 선출 직후부터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이내 단일화를 원하는 지도부와 충돌하며 갈등을 빚었다. 지도부는 대선 후보 최종 경선 선거인단(책임당원 포함)을 대상으로 단일화 시기를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하며 당심(黨心)으로 김 후보를 압박했다. 당원의 86.7%(18만2천256명)는 단일화 시기를 두고 '후보 등록 전에 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도부의 후보 교체를 막기 위해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하고 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지만, 기각되면서 상황은 김 후보에게 더욱 불리하게 흘러가는 듯했다.하지만 전 당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마지막 후보 교체 찬반 투표에서 당원들은 김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당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과 비주류 의원들도 지도부를 비판하며 김 후보를 엄호했다.경선 후보들은 페이스북에 북한도 이렇게는 안 한다"(한동훈), "두 X이 한밤중 후보 약탈 교체로 파이널 자폭을 하는구나"(홍준표), "막장극을 자행하고 있다"(안철수), "국민의힘의 모습이 아니다"(나경원) 등의 글을 올렸다.마지막 순간 당원의 지지로 되살아난 김 후보는 이날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에 나설 전망이다. 최후의 순간 당심에 발목 잡힌 한덕수…정치 여정 기로에 보수 정치권을 뒤흔들며 '기호 2번'을 굳히는 듯했던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대권의 꿈을 접게 됐다.한 후보는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결정되기 하루 전인 지난 2일 출마를 선언하며 링에 올랐지만, 출마와 동시에 '용병·꽃가마·부전승'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 한 후보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미국발 통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출마가 늦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뒤늦은 출발은 결국 최후의 순간 그의 발목을 잡았다.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한 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계획이었으나 정작 입당은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이 취소될 때까지 미뤘다. 단일화에 '올인'하고도 김 후보를 설득하지 못했고, 당 지도부에 단일화 작업 일체를 맡기는 행보를 보이다가 후보 교체가 사실상 마무리된 후 입당 원서를 제출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 '무임 승차' 논란을 자초한 셈이 됐다. 심야 후보 교체 이후 홍준표·한동훈·안철수 등 경선 후보들이 잇달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등 당내 반발이 분출하자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한 후보는 출마 선언 이후 처음으로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자세를 낮췄지만, 전날까지도 한 후보에게 기운듯했던 당심은 이미 흔들린 뒤였다. 한 후보가 이날 방송 출연에서 당내 반발에 대해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문제에 비하면 사소한 일"로 치부한 점도 안일한 대처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한 후보와 함께 개헌연대를 구축할 것으로 보였던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간밤 사태에 실망해 이탈하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독자 행보에 속도를 내면서 한 후보가 김 후보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던 중도 확장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김 후보는 한 후보를 향해 "한 후보님도 끝까지 당에 남아 이번 대선에서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한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김 후보를 도울지는 미지수다. 마지막 순간 당원의 선택을 받지 못한 한 후보는 앞으로의 정치 행로를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2025.05.11
법원, 김문수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오늘 심문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 선출 취소에 맞서 낸 가처분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이 10일 오후 열린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한다. 이 재판부는 전날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재판부는 주말에 접수한 사건인데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하고,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김 후보는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2025.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