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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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초교 운동부 코치 '불법 개인지도' 중징계 요구 경기도교육청은 경기지역 한 초등학교 운동부 코치에 학교 측에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A 코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다수의 운동부 학생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개인지도를 한 뒤 강습료를 받았다. 정식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보조 코치를 절차 없이 개인적으로 고용해 훈련에 투입하기도 했다. 또 운동장을 비롯한 학교 시설을 주말에 사용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데다, 후원받은 유니폼과 캠코더 등을 학교 재산에 편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A 코치가 불법 개인지도로 받은 강습료가 감사를 통해 파악된 액수보다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은 앞서 A 코치의 불법 개인지도 의혹 제보를 받고 감사를 벌여 학교 측에 경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추가 의혹이 제기돼 이번 재감사가 진행된 것이다. 해당 학교의 한 학부모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명한 학교 문화와 책임 있는 행정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0.13
해병특검, 尹 출석요구서 발송…직권남용 의혹 "핵심 피의자"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 사건인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인물"이라며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해야 할 핵심 피의자"라고 강조했다.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당초 이번 주 소환조사하기로 했다가 미뤄진 데 대해 "너무 촉박하게 일정을 잡기보다는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급적 1회에 (조사를) 마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로, 대통령실 및 국방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2023년 7월 31일 열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며 질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로의 사건기록 이첩 보류와 기록 회수, 사건 재조사 등 수사 외압으로 볼 수 있는 일련의 지시와 이행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돼 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하도록 도왔다는 의혹도 함께 받는다. 해병특검의 소환 통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해 출석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특검 수사와 재판에 불응해왔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된 뒤 다른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고 법원 재판에도 대부분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자발적으로 출석해 조사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정 특검법에 따라 교정공무원 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출석을 계속 하지 않으면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 하나"라고 말했다. 개정 채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중 하나로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법원의 영장 집행을 위한 교정공무원에 대한 지휘권'이 명시돼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외에도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 14일 오후 1시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재차 소환할 예정이다.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14일 오후 3시에 소환한다. 김 전 차장은 해당 의혹을 두고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2025.10.13
김건희특검, 양평공무원 사망에 "수사방식 재점검…유족에 위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방식 전반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고인이 되신 양평군 공무원께 다시 한번 조의를 표하고,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모든 수사 상황 및 수사 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해 사건 관계자들의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숨진 공무원 A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2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A씨는 10일 양평군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이 남긴 자필 메모에는 조사에 대한 심리적 고충과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회유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이 원하는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 인권 침해에 가까운 조사 환경을 조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검팀은 A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고 진술 강요 등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10일 내놓은 입장문에서는 내부 조사에서 강압·위법 수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A씨 소환조사가 이뤄진 당일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특검팀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아 영상 녹화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조사실 외에 휴게 장소나 A씨가 귀가하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있다면 이를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관련 영상을 공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 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숨진 A씨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10.13
경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피해 사망자' 전수조사 강화 검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 경찰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 사망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 대응책으로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설치, 경찰 영사 확대 배치, 국제 공조수사 인력 30명 보강 등을 추진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캄보디아는 다른 동남아국에 비해 경찰 간 협조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외교부 등 관계 당국과 협조해서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음 주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의 양자 회담에서 캄보디아 내 코리안 데스크 설치 및 현지 경찰의 강력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관계 당국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인력 파견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코리안 데스크가 단기간에 설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필리핀에 설치돼있는 코리안 데스크는 한국 대사관이 아닌 현지 경찰청에서 근무한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청이 2023년 외사국을 축소한 게 해외 수사 역량 축소로 이어졌다는 지적에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경찰청은 당시 국제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국제범죄수사대를 마약수사대 산하 국제범죄수사계로 축소시키고, 외사계를 정보과 등으로 통폐합했다. 유 직무대행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캄보디아 방문 계획에 대해서는 "캄보디아가 협조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크게 실효적 방안을 찾기 어렵지만, 계속 방문해서 (수사 공조 강화를) 요구하면 비협조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또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 국제기구와 함께 캄보디아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한국 경찰청과 캄보디아가 맺은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해서는 "ODA는 ODA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가 송환을 요구하는 반정부 인사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내부 문제고 외교 문제여서 경찰청이 공식 확인하거나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캄보디아 측에서) 지속적으로 (송환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8월 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대학생 사건이 한국 경찰에 접수된 경위도 공개했다. 8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국 경찰청에 변사자 지문 감식 요청이 들어왔고, 8월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긴급 감정 결과를 현지 대사관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실종자에 대한 정확한 위치 정보가 없어서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관련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이 10월 내로 가능하도록 캄보디아 당국에 요청한 상태다.
2025.10.13
이재명 대통령 “마약수사 외압 의혹, 지휘고하 막론 성역 없이 수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당시 제기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성역 없는 엄정 수사” 직접 지시대통령실은 12일 “이 대통령이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팀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독자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사팀이 외압이나 정치적 고려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은정 지검장에 “검사 추가 배치하라”이 대통령은 사건을 총괄하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필요하다면 수사 검사를 추가하라”며 인력 보강을 지시했다. 또 외압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하도록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수사팀 강화를 지시한 것은 이번 사건의 성격을 엄중히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세관 외압’ 의혹 재점화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 시절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여부를 수사하던 경찰이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폭로에서 비롯됐다. 당시 인천지검장이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세관 공무원 연루 정황을 인지하고도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심 전 총장은 현재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진실 규명으로 법 집행 신뢰 회복해야”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재확인하며 수사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이 각자의 권한과 책임 아래 진실을 규명해 법 집행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10.12
[데스크 칼럼] 전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후관’까지 생긴 법조계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10명 중 1명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신임법관 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 임용된 5년 이상 법조 경력자 법관 153명 가운데 로펌 등 변호사 출신은 68명(44.4%)이었다. 소속별로 보면 김앤장 출신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 6명, 세종과 태평양이 각각 4명, 광장 1명 순이었다. 전체 신규 법관 중 약 10%, 변호사 출신만 놓고 보면 약 20%가 김앤장에서 경력을 쌓은 셈이다.최근 5년간 신규 임용된 법관 676명 가운데 로펌 변호사 출신은 355명(52.5%)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 중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 등 대형 로펌 출신은 166명(24.6%)이었다. 로펌별로는 김앤장이 73명(전체 10.8%)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 24명, 세종 23명, 태평양 19명, 율촌 16명, 광장 11명 순으로 집계됐다.추 의원은 “대형 로펌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며 “법원행정처가 보다 다양한 경력의 법관을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근 법조계에서는 ‘후관예우’라는 말이 등장했다. 법원을 떠난 판사나 검사가 혜택을 받는 ‘전관예우’와 달리, 변호사 출신 판사가 예전 근무 로펌에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있다. 전관은 여전하고, 그 뒤로 후까지 생긴 요즘의 법조계는 쓴 웃음을 피할 수 없다. 약속의 무게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퇴임하며 두 가지 약속을 했다.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 평균 재산 4억 원을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었다.그는 약속을 지키며 살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는 대신 글을 쓰고, 강연을 다니고 있다. 얼마전 MBC <손석희의 질문들> 에 출연한 그는 “문장이 아름다우면 생활이 피곤하다.”라는 말을 건냈다. 맞다. 원칙을 지키는 일은 불편함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뒤집어 보면 온전한 편함이다. 달라진 제도, 남은 관행법조계는 달라졌다. 로스쿨 제도가 정착됐고, 사건은 무작위로 배당된다. 전관 취업 제한 규정도 생겼다. 하지만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은 듯하다. 상담에서 고객이 먼저 전관을 찾기도 하고, 전관의 경력으로 계약이 이어지는 경우는 여전히 존재한다.하물며 전관의 형태는 다양해졌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 경찰 98명 중 30명이 법무법인 취업을 신청했다. 세 명 중 한 명 꼴이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사무국장, 전문위원, 고문과 같은 자리로 이동했다. 수사 경험이 많은 경찰의 경력은 로펌 안에서 곧 경쟁력이다. 경찰청이 하반기에만 수사 인력 400명 이상을 새로 충원하면서 이 흐름은 더 커질 전망이다. 얼마전에는 부산에서 전직 경찰이 사무장으로 불법 취업해 사건 정보를 조회하고 수임료 일부를 챙긴 사례도 있었다.경제관료 출신의 로펌행도 꾸준하다. 최근 10년 동안 국세청, 금융위, 기재부, 공정위, 한국은행, 금감원 등에서 퇴직한 300명이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세청 출신의 경우, 재직 시 연봉은 9천만 원이었지만 로펌에서는 8억 원에 달한다. 공공의 경험이 로펌으로 이동하면서 돈으로 바뀐다. 경력으로 쌓은 신뢰요즘은 ‘전관’이라는 단어 대신 다른 표현이 쓰인다. ‘○○변호사협회 회장’, ‘△△위원회 자문위원’, ‘○○연합회 고문’.법무법인 홈페이지 경력에 이런 직함이 끝없이 적혀있다. 협회의 타이틀이 곧 전관과 같은 형태로 우대된다.판사에서 변호사로, 검사에서 변호사로, 변호사에서 판사로, 다시 로펌으로. 이 흐름 속에서 법조계의 폐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문형배 전 재판관의 말이 다시 떠오른다.“문장이 아름다우면 생활이 피곤하다.” 용어설명 : <전관예우>,<후관예우> 전관예우는 판사나 검사 등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해, 재직 당시의 인맥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사건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는 관행을 말한다.후관예우는 반대로 로펌 등에서 일하던 변호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뒤, 자신이 몸담았던 로펌의 사건을 다루며 친정에 유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를 뜻한다.전관예우가 ‘퇴직 후의 특혜’를 의미한다면, 후관예우는 ‘복귀 후의 편향’을 지적한다.두 용어 모두 법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로 거론된다.
2025.10.12
김건희 특검 조사받은 양평군 공무원 숨진 채 발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조사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10일 경찰에 따르면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5급) 공무원 A씨가 양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숨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해 신고했다.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자 동료들이 직접 집을 찾아갔다가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타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공흥지구 특혜 의혹 조사받아A씨는 최근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았다는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 특검은 지난 2일 추석 연휴 직전에 A씨를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양평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주민지원과 지가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며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당시 개발부담금 업무를 맡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 의혹과 직접 관련된 역할은 없었다”고 말했다. 유서·메모 남기고 숨져A씨는 특검 조사 이후 ‘괴롭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에는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관한 조사와 관련된 심경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평범한 국민 한 명이 특검의 무도한 수사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A씨가 남긴 별도의 메모를 공개하며 “특검의 강압 수사로 힘들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특검이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른 진술을 요구했다는 취지가 담겼다”고 주장했다. 특검 “사실관계 확인 중”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관련 보도에 대해 “언론을 통해 파악한 내용이라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유족 진술과 현장 정황 등을 종합해 자살로 추정하면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현재 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협찬 등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5.10.10
상담 피해자 두 번 울리는 사칭 '365센터'…금전사기 주의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해 대국민 상담을 진행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사칭한 계정으로 금전사기를 시도하는 행위가 드러나 주의가 필요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최근 틱톡 등 SNS에서 '온라인피해365센터' 사칭 계정을 이용해 상담하려는 피해자들을 속여 개인정보와 금전을 요구하는 금전사기 시도가 여러 차례 벌어졌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365센터를 사칭한 계정은 틱톡 등에 가짜 온라인 피해 상담 광고를 올려 이를 본 피해자가 상담요청을 하면 365센터 소속 변호사라며 연락처를 알려 주는 수법을 쓴다. 피해자가 가짜 변호사와 1:1 메신저 상담을 진행하면 국가안보센터나 국가보안기술센터를 연계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송금을 요구한다. 방미통위는 9월 한 달 동안 365센터에 접수된 사칭 관련 상담이 17건에 이른다고 전했다. 일부 이용자는 금전 송금 이후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365센터는 피해자가 “365센터 소속 변호사가 있는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사칭 사실을 알게 돼 경찰서에 신고·수사 의뢰했다. 또 해당 사칭 계정을 틱톡에 신고해 즉시 삭제 조치했고, 상담이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 알림톡과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칭 피해주의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365센터는 방미통위와 KAIT 등이 2022년부터 운영해 왔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나 음식점 별점 테러, 허위 악성 후기 등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한 대국민 상담센터로, 피해상담 시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더욱이 피해신고서 작성 등을 위해 상담원이 아닌 변호사가 상담하거나 1:1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방미통위는 365센터 사칭 의심광고를 발견할 경우 즉시 해당 계정을 SNS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사칭 계정에 상담 관련 메시지를 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9
닛케이지수 사흘째 최고치…‘다카이치 효과’로 일본 증시 활황 일본 증시가 사흘 연속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하며 ‘불장(강세장)’을 이어갔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자민당 총재가 재정 확대와 경기 부양을 내세우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개선된 영향이다. 재정확대·아베노믹스 계승 기대감7일 닛케이225지수는 전날보다 0.01% 오른 47,950에 마감했다. 장중에는 48,527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이달 중순 총리 취임이 예상되는 다카이치 총재가 대규모 재정지출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병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됐다. 그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아베노믹스’를 사실상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엔화 약세·완화 유지 전망재정확대 기조가 강화될 경우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엔화 약세가 심화됐다. 이날 오후 3시 50분 기준 엔/달러 환율은 150.6엔대를 유지했다. 약 2개월 만에 다시 150엔선을 돌파한 상태다. 과열 우려도 감돌아…오후엔 소폭 하락일본 증시 상승세는 미국 기술주 강세와 맞물려 이어졌지만, 오후 들어 일부 매도세가 유입되며 상승 폭은 제한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시장이 과열됐다는 인식에 따른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트레이드’ 단기 지속 전망일본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다카이치 트레이드가 적어도 1주일은 지속될 것”이라며 신임 총리 취임 전까지 ‘허니문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2025.10.07
‘냉부해’ 출연 논란, 여야 정면 충돌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된 시점에 대통령이 예능 촬영에 나섰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에 기반한 흑색선전”이라며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野 “재난 상황서 예능, 대통령 머릿속이 궁금”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자신의 SNS에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으로 예능을 촬영했는지 궁금하다”며 “대통령 부부의 냉장고 속이 아니라 대통령의 머릿속이 궁금하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예능 촬영 당시 국정자원 화재 진화 후 18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던 조기 수습의 골든타임이었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예능 촬영 때문에 늦어졌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나아가 “복구를 총괄하던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대통령의 닦달 속에 과로로 숨졌다”며 “이는 명백한 공무상 재해”라고 말했다. 與 “허위사실·정쟁화, 강력히 대응”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한가위 연휴에도 대통령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흑색선전”이라고 비판했다.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과거 전산망 이중화 예산을 삭감해 이번 사태를 예방할 기회를 놓쳤다”며 “책임을 현 정부에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주진우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JTBC 편성도 연기…논란 확산JTBC는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아 ‘냉장고를 부탁해’ 특집 방송을 5일에서 6일로 하루 연기했다. 대통령실은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공무원 사망 등으로 추모의 시간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해 편성 연기를 정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그러나 방송 일정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일정 공개와 행정 대응의 적절성을 문제 삼고 있고, 민주당은 “전임 정부의 예산 삭감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며 맞불을 놓고 있다. 쟁점은 ‘정치적 상징성’이번 논란은 단순한 방송 출연을 넘어 대통령의 공적 행보와 재난 대응의 균형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야당은 ‘위기 상황에서의 리더십 결여’를, 여당은 ‘정치적 공격과 허위사실 유포’를 각각 강조하고 있다. 향후 JTBC 방송 내용 공개와 경찰 수사 결과가 여론의 향배를 가를 전망이다.
2025.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