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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0∼5시 심야배송 제한해야”…이커머스 업계 “현실성 없어” 반발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0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심야 배송을 제한하자고 주장하면서 새벽배송 중심의 이커머스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소비자 편의 사이의 균형이 다시 한번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심야노동은 건강 악화…지속 가능한 배송체계 필요”택배노조는 지난 22일 열린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초(超)심야 배송 제한을 공식 제안했다. 노조는 “쿠팡 등 일부 기업의 고정 심야노동은 생체리듬을 파괴해 수면장애와 심혈관 질환, 암을 유발한다”며 “노동자의 최소한의 수면시간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노조는 “새벽배송 자체를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로를 막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오전 5시 출근조와 오후 3시 출근조로 나누어 일자리 축소 없이 효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송 중단은 불가능”…물류·소비자 피해 우려이커머스 업계는 이 같은 제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쿠팡, 마켓컬리,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은 ‘새벽배송’과 ‘당일배송’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있으며, 최근에는 1~2시간 내 퀵커머스(즉시배송)까지 확대된 상황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오전 5시 출근만으로는 전국 단위 새벽배송이 불가능하다”며 “분유, 학용품, 신선식품 등 아침에 필요한 품목들이 많다. 심야배송이 중단되면 소비자 불편과 물류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또한 “쿠팡은 로켓배송 인프라 구축에 6조 원 이상을 투입했고, 현재도 3조 원을 추가 투자 중”이라며 “심야배송 제한은 단순한 근로시간 조정이 아니라 사업 구조 자체를 흔드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노동권 보호와 산업 효율의 접점 모색 필요일각에서는 “과로와 건강 문제를 줄이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되,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편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교통 혼잡이 적고 수입이 높다는 이유로 심야배송을 선호하는 기사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심야배송 전면 제한보다, 일정 시간대별 인력 교대제 도입, 휴식 보장 강화, 건강검진 의무화 등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25.10.29
다카이치 총리, 트럼프에 '오모테나시' 극진 외교…선물 공세 쏟아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맞춤형 ‘오모테나시’ 외교 전략을 펼쳤다. 오모테나시는 일본에서 손님을 성심성의껏 대접하는 것을 뜻하는, 일본 특유의 환대 문화다. 28일 일본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처음 마주한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양국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AP통신, 로이터통신 등 외신과 현지 매체에 따르면 두 정상은 애초 예정된 회담 개시 시간보다 8분 정도 늦게 회담장에 입장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잠시 메이저리그(MLB) 야구를 즐겼다"고 말했다. 당시 진행된 LA다저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 간 미국 월드시리즈 3차전 중계를 잠시 함께 시청하느라 늦었다는 설명이다. LA다저스는 오타니, 야마모토 요시노부 등 일본 출신 스타들이 소속된 명문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지난해 MLB 우승팀인 LA다저스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축하하는 행사에서 오타니에게 “영화배우 같다”면서 사상 첫 50-50(홈런과 도루 각 50개 이상)의 대기록을 칭찬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중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당시 골프라는 공통된 취미로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맺은 아베 전 총리를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전 총리와의 오랜 우정에 감사하다"며 "그가 내게 당신(트럼프 대통령)의 역동적인 외교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고 떠올렸다.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계승한 '아베 후계자'라고도 불린다. 아베 전 총리 통역으로 활동했고, 과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작은 총리'로 불렸던 다카오 스나오 외무성 일미지위협정실장이 이날 통역을 맡는 등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일본 국빈 방문 당시 근무한 직원들도 다수 동원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골프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금박 기술을 활용한 '황금 골프공'과 함께 아베 전 총리가 사용했던 골프 퍼터, 일본 골프 스타 마쓰야마 히데키가 사인한 골프가방 등을 선물했다. 두 정상은 '일본이 돌아왔다'(Japan is Back)라고 새겨진 검정 모자에도 나란히 사인했다. 아베 전 총리가 처음 사용한 이 문구를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선거전에서 활용했다.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겠다는 뜻을 직접 전할 예정이라고 일본 매체가 회담에 앞서 밝혔다. 백악관도 이 사실을 확인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내년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벚나무 250그루를 워싱턴DC에 선물하고, 같은 날 일본 아키타현에서 제작한 불꽃으로 워싱턴DC에서 불꽃놀이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키타현은 장인들이 만든 불꽃으로 매년 불꽃 축제를 개최한다.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을 안내하며 등에 손을 얹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며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첫 일본 여성 총리라는 점에 대해 "대단하다"고 말했고, "우리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정상회담 등에서 상대방에게 공개적으로 핀잔을 주기도 했지만, 이날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칭찬 일색이었다고 보도했다. 한편 회담장 외부에는 미국 포드의 픽업트럭 F-150과 미국에서 생산된 도요타 자동차가 전시됐다. 일본 정부는 포드 F-150 트럭 100대를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볼 수 있도록 강조한 것이다. 회담 후 이어진 오찬에서도 미국산 쌀로 만든 닭고기 리소토, 미국산 소고기로 만든 스테이크 등 트럼프 맞춤형 메뉴를 선보였다. BBC는 미국이 일본에 쌀 등 농산물 수입 확대를 요구해온 가운데 메뉴 선택이 주목할만하다고 BBC는 설명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대표단 전체의 오찬 메뉴판에 직접 기념 사인을 해줬고, 참석자들이 매우 기뻐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다카이치 총리는 오찬 중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기업들의 미국 투자 현황을 보여주는 지도를 선물하기도 했다.
2025.10.28
'중국인 손님 안 받아요' 서울숲 카페…성동구청장 "업장 설득 노력" 서울 성수동 한 카페의 문구 하나가 한국 사회의 민감한 감정을 자극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다.” 인스타그램 프로필 한 줄이 불러온 파장은 단순한 영업 방침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자리한 반중(反中) 정서와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 사이의 균열을 드러냈다. 성수동 ‘노차이나존’ 논란성수동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K-핫플레이스’로 꼽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카페 운영자 A씨는 “개인적인 신념이 아니라 손님들의 불편함 때문”이라며 “중국인 손님들이 시끄럽게 하거나 다른 손님들이 불쾌감을 표현해 갈등이 생겼다”고 해명했다. 카페 내부에는 별도의 공지문은 없었지만, 대부분의 손님은 내국인이었다. 논란은 재한 중국인 인플루언서가 이 사실을 SNS에 올리면서 불붙었다. 19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그의 영상은 중국과 미국 커뮤니티로 확산됐고, 곧 국내에서도 ‘역수입 논란’으로 번졌다. 행정의 한계와 여론의 분열성동구청은 논란 진화를 위해 나섰지만 법적 제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SNS를 통해 “설득하겠다”고 밝히고 공무원들이 업장을 방문했지만, 영업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 구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인종차별을 직접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외국인 차별을 막기 위해 설득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여론은 극명하게 갈렸다. “이해는 간다. 얼마나 민폐가 심했으면 그랬겠나”라는 반응과 “중국이 ‘한국인 금지’를 내세운다면 어떤 기분이겠는가”라는 비판이 맞섰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국뽕에 빠진 차별”이라는 비판과 “영업의 자유”를 옹호하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법적 쟁점…“사적 자율도 한계 있어”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상거래 논란을 넘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재화·용역의 이용과 관련해 국가·민족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할 경우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본다.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는 “사적 영업이라도 인종이나 출신 국가를 이유로 손님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차이나존’은 과거 논란이 됐던 ‘노키즈존’과도 비교된다. 일부 자영업자의 불편함 호소가 인권 문제로 번지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선택은 결국 ‘혐오의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글로벌 도시, 시민의식의 시험대성공회대 박경태 교수는 “혐오를 방치하면 결국 사회 전체가 그 파도에 휩쓸린다”며 “경제적 성장을 넘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진정한 글로벌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10.28
주택가격전망 4년 만에 '최고'…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상승 예측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많은 소비자들은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2로 전월보다 10포인트(p) 올랐다. 이번 조사는 이달 14∼21일,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달 지수는 지난 2021년 10월(125)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승 폭도 2022년 4월(10p) 이후 가장 컸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전망을 반영하는데, 이 지수가 100을 웃돌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한은은 수도권 중심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지수도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조사 기간이 14일부터 21일까지였는데, 응답의 75% 정도가 첫날인 14일에 이뤄졌다"며 "10·15 부동산 대책에 관한 소비자들의 의견이 지수에 전적으로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 설명했다. 6·27, 9·7, 10·15 등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상승하는 데 대해서는 "지수 상으로는 6월 수치인 120보다 조금 높아진 수준"이라며 "소비자들의 주택 가격 기대 심리가 그 이전 수준까지 오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소비자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 기반해 많이 응답한다"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10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8로 9월(110.1)보다 0.3p 내렸다. 한미 무역 협상 장기화, 미·중 무역 갈등 재부각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수는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고, 6월(108.7) 이후 넉 달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9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가운데 향후경기전망(94)은 3p 하락했다. 현재생활형편(96), 생활형편전망(100), 가계수입전망(102), 소비지출전망(110), 현재경기판단(91)은 전월과 같았다. 금리수준전망지수(95)는 2p 올랐다. 환율 변동성 확대,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한 영향이다.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6%로 전월보다 0.1%p 올랐다.
2025.10.28
北, 작년부터 가상자산 4조 원 탈취…캄보디아 기업까지 자금세탁 동원 북한이 지난 1년 9개월 동안 약 4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불법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탈취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중국 금융망과 캄보디아의 범죄성 기업이 동원된 사실도 확인됐다. 11개국 대북제재 모니터링팀 2차 보고서 발표22일 한국·미국·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분석한 2차 보고서를 공개했다. MSMT는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이 러시아의 반대로 해체된 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다.1차 보고서가 북·러 군사협력을 다뤘다면, 이번 보고서는 사이버 범죄와 가상자산 탈취를 중심으로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28억4천만 달러(약 4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훔쳤으며, 올해만 16억5천만 달러에 달했다. 캄보디아 후이원 그룹 통해 자금 세탁…中 국적자 개입MSMT는 북한이 정권의 외화 수익 창출을 위해 사이버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조직은 정찰총국, 군수공업부, 원자력공업성 등 유엔 제재 대상 기관 산하에 두고 있으며, 이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랜섬웨어 공격·악성코드 유포 등으로 자금을 확보했다.특히 북한은 탈취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중국·러시아·홍콩·캄보디아에 위치한 브로커 네트워크를 활용했다. 보고서는 중국 국적자들이 자금 세탁과 현금화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지적했다.캄보디아에서는 최근 납치·감금 사건으로 알려진 후이원(Huione) 그룹이 북한 자금 세탁 통로로 사용됐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 인사들은 후이원 그룹의 전자결제 서비스 ‘후이원 페이(Huione Pay)’를 통해 불법 자금을 세탁했으며, 해당 기업의 직원들과 긴밀히 협력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이 그룹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규정하고 제재를 부과했다. AI 활용한 해킹 고도화…랜섬웨어 조직과 협력 정황도북한 사이버 조직은 투자자·채용담당자 등으로 위장해 아랍에미리트, 일본, 인도, 싱가포르의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에게 접근한 뒤,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보고서는 북한이 러시아 랜섬웨어 조직과 협력해 데이터를 탈취하고 제3자에게 판매했으며, 최근에는 챗GPT·딥시크(DeepSeek)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해킹 수법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IT 인력 최소 8개국 파견…연 8억 달러 소득 추정북한은 사이버 범죄 외에도 해외 IT 인력의 불법 파견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등 8개국에 1천2천 명의 북한 IT 인력이 체류 중이며, 이들이 지난해 벌어들인 수입은 3억5천만8억 달러(약 1조 원) 규모에 달한다.이들은 해외 기업 프로젝트를 원격으로 수주하거나, 가짜 신원을 만들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 방식으로 활동했다. 수익의 절반가량은 북한 정권으로 송금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미국 등 주요국 정보도 표적보고서는 북한이 경제적 목적을 넘어 미국·영국·한국·중국의 군사·과학·에너지 분야 정보를 해킹했다고 지적했다. 한국 건설·방산 분야 정보, 대북 관계자 자료, 중국 드론업체 DJI의 연구 데이터 등도 표적이 됐다.“전문가패널 복원해야”…국제 공조 촉구MSMT는 공동성명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제재 위반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을 해체 이전의 권한과 구조로 복원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했다.
2025.10.23
불법 해외직구 5년간 4천억원 규모…관세법 위반·지재권 침해 등 최근 5년간 불법 해외직구 규모가 4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23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해외직구 규모는 총 3899억1천만원에 달한다. 적발 금액 기준으로 볼 때 관세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등 관세법 위반이 249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짝퉁' 등 위조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1028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무허가 의약품 등 보건 관련 위반은 370억원, 마약류 밀반입은 4억1천만원 규모였다. 건수로는 관세사범이 5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사범(123건), 보건사범(67건), 지식재산권사범(33건)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 해외직구 악용사범(관세청에서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고발·송치한 피의자 또는 자연인 수)은 30대가 27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40대 210명, 20대 94명, 50대 64명, 60대 29명, 70대 3명 등이었다.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 건수는 2021년 153건, 2022년 165건에서 2023년에는 134건까지 줄었지만 2024년에는 170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53건이 적발됐다. 차규근 의원은 "2023년 해외직구 악용 사범이 줄었다가 올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라며 "다음 달이면 해외직구가 많이 늘어나는 블랙프라이데이가 있는 만큼, 관세청은 해외직구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0.23
트럼프 “푸틴과 회동 취소…시진핑과 핵 군축 논의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동을 전격 취소했다. 대신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장시간의 정상회담을 갖겠다고 밝혔다. 푸틴 회동 전격 취소 “적절치 않다고 판단”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회담한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취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점에 이르지 못할 것 같았지만, 향후에는 다시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러시아 제재 강화 조치의 배경에 대해 “제재할 때가 됐다고 느꼈다.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에 대응해 금융·에너지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시진핑과 긴 회담 예정”…핵 군축·무역 의제 거론트럼프 대통령은 반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 대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며 “희토류 수출 통제, 미국산 대두 수출, 핵 군축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 재무장관이 밝힌 ‘약식 회담’ 수준의 언급과는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그는 “관세가 희토류보다 훨씬 강력하다”며 “희토류는 혼란 요인이지만, 우리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호주 앤서니 앨버니즈 총리와의 회담에서 희토류 및 핵심 광물 협력 강화에 합의한 바 있다. “중국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중단 논의”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감축 합의도 가능할 것”이라며 “현재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러시아가 두 번째, 중국이 세 번째지만 향후 4∼5년 안에 과도하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중국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중단 문제를 시 주석과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 문제를 시 주석과 이야기할 것”이라며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도 올해 말까지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EU·일본과 공정한 무역협상”무역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조만간 중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내가 법정에 직접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일본, 유럽연합(EU), 한국과 공정한 무역협정을 맺었다”며 “이제 미국이 수천억, 어쩌면 수조 달러를 가져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일본과 EU와는 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한국과는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경주 APEC 정상회의, 미중 관계 분수령 될 듯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과 함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은 향후 세계 질서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는 미중 간 군축·무역·에너지 협상뿐 아니라, 러시아 제재와 인도·태평양 질서 재편을 둘러싼 전략적 대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0.23
범부처 정보보호 대책 "해킹 정황 확보되면 기업 신고 없이도 조사 가능" 정부는 잇따라 발생하는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킹 정황이 있을 경우 기업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조사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민간과 공공 분야를 막론하고 반복되는 최근의 해킹 사고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해킹 등 사이버 침해 사고가 있어도 은폐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해킹 정황이 확보된 경우에는 기업 신고 없이도 정부가 현장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해킹 지연 신고, 재발 방지 대책 미이행, 개인·신용 정보 반복 유출과 같이 보안 의무를 위반한 주체에 대해서는 과태료·과징금 상향, 이행강제금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과징금 수입은 피해자 지원 등 개인정보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신설을 검토한다. 정부는 공공·금융·통신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1600여개 IT 시스템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하며 특히 최근 해킹 사고가 잇따른 바 있고 정보 유출 시 2차 피해가 큰 통신사에 대해서는 실제 해킹 방식의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업계가 주요 IT 자산의 식별·관리 체계를 만들도록 하고 해킹에 악용된 것으로 지목된 소형 기지국(펨토셀)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즉시 폐기한다. 또 해킹 발생 시 소비자의 증명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금융 등 주요 분야에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해 의무 대상도 현행 666개에서 2700여개로 늘린다. 공시 결과를 토대로 보안 역량 수준을 등급화해 공개하기로 했다.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보안 인증 제도(ISMS·ISMS-P)는 현장 심사 중심으로 바꿔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보안 책임 원칙을 법제화한다. 금융·공공기관 등이 소비자에게 설치를 강요하는 보안 소프트웨어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클라우드, AI 확산 등 글로벌 변화에 부합하지 않은 획일적인 물리적 망 분리 규정을 데이터 보안 중심으로 바꾼다. 또 민관군 합동 조직인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정부 부처 간의 사이버 위협 예방·대응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조사·분석 도구를 민간과 공동 활용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포렌식실을 구축해 분석 시간을 건당 현행 14일에서 5일 정도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기에 공공의 정보보호 예산·인력을 확충하고 정부 정보보호책임관 직급을 기존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높이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사이버 보안 관련 점수도 현재의 2배로 올린다. 보안 산업 육성을 위해 차세대 AI 보안 기업을 연 30개 사 규모로 육성하고, 보안 전문가인 화이트해커를 연 500여명 배출할 계획이다.
2025.10.22
장기기증 확대…뇌사 외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사망'도 포함 정부가 장기 기증 사례를 늘리기 위해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로 사망(순환정지)한 경우에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장기 기증은 뇌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뇌사 장기 기증자는 2020년 478명에서 지난해 397명으로 줄어든 반면 장기 이식 대기자는 4만3182명에서 5만4789명으로 늘었다. 수급 불균형이 큰 만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자의 순환정지 후 장기 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을 도입할 방침이다.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 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DCD를 도입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장기 기증 동의를 받고, 실제 순환정지 사망 판정이 나오면 장기를 적출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른바 '이식 선진국'에서는 DCD가 보편화했다. 지난해 기준 스페인의 인구 100만명당 장기기증자 수는 뇌사 기증이 26.22명, DCD가 27.71명이었다. 이식 경험이 있는 외과의사 출신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장기 기증에 모두 동의한 환자에게서 여러 생명 유지 장치를 떼면 심정지 상태가 되는데, 이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비접촉 시간 '5분'이 지나서도 심장이 다시 뛰지 않으면 심장사로 인정하고 장기를 적출하는 방식"이라며 "이식 대기자와 이식자 간 큰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심장이 멎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장기를 기증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아니다"라면서 "완전히 심장이 멎은 것을 확인하고, 심장사를 선언한 후에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김희선 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2∼3일에 걸친 뇌사 판정 기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사례가 연간 20건 정도 나오고, 학계의 연구에서는 최대 200명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며 "기증하는 평균 장기 수가 3.5개이기 때문에 최대 700개까지 장기를 기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현재 신장, 간, 심장 등 16종으로 정해둔 장기 외에 이식 가능한 새 장기 지정도 검토한다. 이식 가능한 장기의 정의는 나라마다 다른데,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식할 수 있는 새 장기를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이식에 나서는 의료진을 위해 전자의무기록(EMR)을 통한 뇌사 추정자 신고 등 뇌사 사례 관리도 간소화한다. 미국, 스페인과 달리 우리나라는 뇌사판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뇌사 판정 절차가 엄격한 편인데, 판정 절차도 의료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한다. 뇌사 추정자 상담·신고에 관한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와 기증자 관리료 등 뇌사 관리에 대한 보상도 늘린다. 정부는 기증을 활성화하고자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지난해 기준 462곳에서 2030년 904곳으로 늘린다. 기존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 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등도 추가로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다. 또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장기 기증 희망 등록과 연명의료 중단을 한 번에 안내하고, 신청 과정도 연계할 계획이다.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도 강화한다. 현재는 기증 유가족에게 장제비나 의료비를 최대 540만원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현금 지원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민간 주도의 현물 예우 등 개선 방향을 찾을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박물관, 병원 등 여러 공간에 기증자 현판(가칭 '기억의 벽')을 설치해 추모하거나 지자체의 화장·봉안당 예치 비용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인체조직의 경우 국내 기증 활성화를 위해 인식 개선에 나선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기 기증자의 27.2%만 인체조직을 함께 기증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인체조직 가운데 수입 조직의 비율이 2023년 기준 91.6%에 이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 기증은 기증자의 시신 훼손이 많지 않은데, 피부나 뼈 등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경우 훼손이 비교적 심할 거라는 인식 때문에 꺼리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각 의료기관이 갖춘 조직은행들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가를 현실화하고, 조직은행 내 조직 채취 인력 양성 과정을 개발할 계획이다. 살아 있는 기증자에게는 정기 건강검진비 등 지원을 확대하는 등 건강권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미성년자 장기 기증의 경우 의사결정 능력, 자발성 등을 평가하는 심리·사회적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미성년자의 장기 기증을 폐지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승인할 계획이다. 검사비, 입원비 등 600만∼700만원의 비용을 수혜자가 직접 부담하는 조혈모세포는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과 별개로 기증 시 유가족의 동의 조항 삭제 등 동의 절차 개선도 논의한다. 현재는 생전에 기증자가 기증 의사를 문서로 작성했더라도 유가족 1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2025.10.16
유튜버수입 1억 초과 4천명…"탈루 포착 시 세무조사" 수입이 1억원을 넘는 유튜버가 빠르게 늘어 4천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1∼2023년 귀속분 유튜버 수입 자료에 따르면 총 수입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유튜버는 2023년 귀속 기준 4011명에 달한다. 수입금액이 1억원을 넘는 유튜버는 2021년 2449명에서 2022년 3359명으로 늘었고, 2023년 4천명을 넘겼다. 2년 만에 63.8% 급증했으며 남녀 모두 3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수입 1억원 초과 유튜버 중 남성은 2088명, 여성은 1923명이다. 남성 중 30대는 1065명, 여성 중 30대는 896명으로 각각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유튜버 수입 신고를 한 전체 인원은 2023년 2만4673명으로 집계돼 2021년 1만6228명에서 52.0% 증가했다. 유튜버의 전체 수입금액은 같은 기간 1조782억4200만원에서 1조7778억3800만원으로 64.9% 늘었다. 차규근 의원은 "업종이 다양화하고 매년 신고 인원과 수입금액도 증가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후원금 등을 빙자해 제대로 된 신고를 하지 않는 유튜버들의 탈루 혐의 포착 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