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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미국 뉴욕 로펌 개소…국내 대형로펌 중 최초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미국 뉴욕 맨해튼에 현지 로펌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글로벌 행보에 나섰다. 대륜의 미국 현지 법무법인은 ‘SJKP’라는 이름으로 설립됐으며, 뉴욕 맨해튼 세계무역센터(One World Trade Center) 76층에 자리잡고 있다. 국내 대형 로펌 중 최초로 미국 현지에서 미국 변호사들을 고용해 직접 재판과 자문이 가능한 독립 법인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SJKP는 개소와 동시에 민사, 형사, 가사, 기업법무, 투자, 국제계약 등 미국 전역의 주요 법률 분야에 대한 현지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특히 미국 내 이민, 투자, 소송 관련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 한인 고객들이 별도의 로펌 연결이나 통역 절차 없이 곧바로 대응할 수 있게 되면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법률 대응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대륜 측은 한국과 미국을 아우르는 통합형 법률 서비스 체계가 갖춰진만큼, 미국 현지 사무소를 글로벌 시장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SJKP 뉴욕 사무소 개소 전날인 2일에는 뉴욕 경찰청(NYPD) 경찰청장(Commissioner) Alden Foster가 오피스를 직접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SJKP가 뉴욕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도시의 법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 뉴욕 시와도 다양한 협력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히며 파트너십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이에 박동일 대표는 “SJKP는 단순히 법률 사무소가 아니라, 뉴욕 시민과 기업, 그리고 다양한 뉴욕 내 커뮤니티에게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법률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며 “향후 공공 세미나, 프로보노 활동 등 사회적 기여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 동석한 뉴욕주 주지사 직속 아시안계 위원회(AAPI) 위원인 TAI Shaw 역시 “SJKP가 뉴욕의 상징적 공간인 세계무역센터에서 법률 활동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뉴욕시, 주정부 기관, 경찰청(NYPD) 등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 법무에도 기여할 수 있는 로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JKP 손동후 미국 변호사(뉴욕주)는 “SJKP는 기업법무뿐 아니라 일반 민사 및 형사 사건, 학교폭력 등 청소년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한인 사회와 이민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응력을 갖춘 로펌”이라며 “뉴욕 한인 커뮤니티가 신뢰할 수 있는 중요한 법률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SJKP는 뉴욕 현지에서 영문 계약 검토, 국제 투자법, 이민 절차, 형사소송 대응, 기업 자문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SJKP는 오는 20일(현지시간) 개소식을 앞두고 있다. 
2025.11.04
'유리천장 여전'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10%대 머물러 정부 중앙부처 공무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대로 여전히 낮아 공무원 사회의 유리천장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1608명 중 여성은 14.2%(228명)뿐이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금융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우주항공청, 조달청, 해양경찰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9개 기관에는 아예 여성 고위공무원이 전무했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곳은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이 10%가 채 되지 않았고,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여성공무원 비율도 31.3%로 낮은 수준이었다. 공수처,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4곳에는 여성 본부 과장급 공무원이 없었다. 특허청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각각 5.3%, 9.1%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갈 길이 멀다"며 "여성 공무원 비율이 높은 특정 부처로 인해 평균값이 상승한 것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실적이 낮은 부처의 성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11.03
탈덕수용소·뻑가 잡은 디스커버리 제도...대륜, '원스톱 대응 서비스' 가능 지난달 21일 BJ과즙세연이 사이버 렉카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신원을 밝혀낸 장원영 사건에 이어 미국 법원의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를 통한 또 하나의 사례다. 이처럼 강력한 해결책이 있음에도, 미국 현지 로펌과의 공조 등 복잡한 절차 탓에 발생하는 수억 원대의 소송 비용은 대다수 유튜버와 인플루언서에게 넘을 수 없는 진입 장벽으로 여겨져 왔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미국 뉴욕 사무소 개소를 기점으로 '원스톱 해외 명예훼손 대응 서비스'를 통해 불필요한 중복 비용을 없앴다고 밝혔다. 대륜 소속의 미국 현지 변호사가 미 법원에서 확보한 신원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변호사와 협업해 민·형사 소송의 모든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륜 미국 현지 법인을 이끄는 손동후 미국 변호사는 비용 절감의 핵심에 대해 "기존 디스커버리 제도는 국내와 해외 로펌에 각각 비용을 지불하는 이중 구조였지만, 대륜은 뉴욕 사무소 소속 현지 변호사가 제반 과정을 직접 수행한다"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중복 비용과 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 혜택은 온전히 의뢰인의 비용 절감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륜은 사건의 성격과 플랫폼 본사 소재지에 따라 연방법 또는 주법을 근거로 소송 전략을 세분화해 의뢰인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절차를 설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활용하는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는 기존 국제공조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국내 경찰이 형사 고소를 통해 공조를 요청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모욕죄’를 범죄로 보지 않는 미국 법제의 특성상 정보 제공이 거부되거나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디스커버리 제도는 한국 내 소송을 위한 가해자 특정의 필요성을 민사 절차로 소명하여 법원을 통해 직접 소환장을 발부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륜은 이 디스커버리 절차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전략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절차 전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개인 피해 구제를 넘어, 온라인상 허위 정보 확산을 억제하고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또 대륜은 연내 출시될 자체 애플리케이션 'MY대륜'을 통해 의뢰인이 미국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언어와 거리의 장벽에서 오는 불안감도 해소할 계획이다. 손 변호사는 “이번 서비스의 목적은 단순히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것을 넘어, 익명성 뒤에 숨어 고통을 주는 가해자들로부터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3
코스피, 장 초반 4150대 '사상 최고치 경신'…조선·방산 기대감 코스피가 3일 장 초반 4150대로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오전 9시 26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50.61포인트(1.23%) 오른 4,158.11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15.86포인트(0.39%) 오른 4123.36으로 출발해 상승세를 몰아가고 있다. 장중 한때 4161.77까지 올라 지난달 30일 기록한 장중 기준 역대 최고치(4146.72)를 경신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3.8원 오른 1428.2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3969억원 순매수해 지수를 끌어 올리고 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044억원, 889억원 '팔자' 분위기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545억원 순매수 중이다. 간밤 뉴욕증시는 시장 예상치를 웃돈 애플과 아마존의 3분기 실적이 기술주 매수세를 자극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 국내 증시는 애플과 아마존의 호실적 재료를 직전 거래일 선반영해 이들의 영향은 크지 않다. 다만 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현대로템[064350], HD현대중공업[329180] 등 조선·방산 주도주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 기대하는 분위기가 크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11포인트(0.35%) 오른 903.53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5.77포인트(0.64%) 오른 906.19로 출발했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22억원, 269억원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166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2025.11.03
삼성전자 사상 최대 매출, AI 반도체 빅사이클이 현실로엔비디아와 삼성전자가 연일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5조달러를 돌파하며 글로벌 반도체 랠리를 주도했고 삼성전자는 3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글로벌 AI 투자 확대와 고성능 메모리 수요 급증이 맞물리며 반도체 업종의 상승세가 거세지고 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전일 대비 2.99% 오른 207.04달러에 거래를 마감하며 시가총액 5조달러를 처음 돌파했다. 이에 힘입어 삼성전자는 4.1% 오른 10만4700원에 거래됐고 장중에는 10만5800원까지 치솟았다. SK하이닉스도 3.28% 상승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이날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86조617억원 영업이익 12조1661억원을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8%, 32.5% 증가한 수치다. 특히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매출은 33조1000억원 영업이익은 7조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HBM3E와 서버용 SSD 판매 호조가 실적을 견인했으며 메모리 부문 매출은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비디아의 급등세는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글로벌 AI 투자 사이클이 202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센터장은 “AI 인프라 확충이 이어지며 반도체 업종이 장기적 호황을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원 KB증권 센터장은 “HBM 출하량 증가와 메모리 수익성 개선으로 반도체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승택 하나증권 센터장은 “반도체 업종의 3년 연속 이익 증가가 예상되며 현재 주가 대비 27%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을 고려하면 코스피 전체가 약 9%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31일 경주에서 “한국민을 기쁘게 할 발표”를 예고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체와의 협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AI 서버용 GPU와 HBM 기술 결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다. 윤석모 삼성증권 센터장은 “대형 반도체주만으로 초과 수익을 내기 어렵고 종목 간 순환매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 교보증권 센터장 역시 “당분간 주도주는 반도체지만 기업 실적과 정책 변화에 따라 시장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키움증권은 삼성전자의 4분기 매출을 88조4000억원 영업이익을 17조1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각각 직전 분기 대비 3%, 42% 증가한 수준으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다.
2025.10.30
뉴진스,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서 패소 서울중앙지법이 30일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둘러싼 소송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뢰관계 파탄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이번 판결로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해임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사외이사로도 프로듀싱에 참여할 수 있었던 만큼 대표직 해임은 전속계약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신뢰 파탄 인정 안 돼뉴진스 측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 어도어의 매니지먼트 기능이 상실됐고, 신뢰관계가 무너졌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뉴진스의 앨범 발매 준비, 월드투어 기획 등 활동이 지속된 점을 볼 때 계약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신뢰 파탄은 아니다”고 판단했다.또한 “민 전 대표에 대한 해임과 감사는 부당하지 않다”며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독립을 꾀하며 투자자를 물색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하이브·어도어 ‘부당행위’ 주장도 기각뉴진스 측이 주장한 연습생 시절 영상 유출, 아일릿의 유사 콘셉트 논란, 음반 밀어내기 등도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 같은 사정들이 계약 불이행으로 직접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연예인의 인격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전속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으나, 어도어의 인사나 콘텐츠 결정권 불수용을 이유로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법원 “타협 불발, 전속계약 유효”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독자 활동을 예고했으나,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했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도 법원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시했다.두 차례 조정이 시도됐지만 양측이 합의하지 못한 채 이날 선고로 결론이 났다.
2025.10.30
한미 관세협상 타결, 증권가 “성공적 외교…수출주 호재” 평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장기간 교착 상태였던 관세 협상이 타결되자, 증권가에서는 “준비된 외교의 성과”라는 평가가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로 무역 불확실성이 해소돼 코스피가 5,000선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한국 경제를 억눌러온 악재가 사라졌다”며 “AI 투자와 반도체 호조, 정부의 친시장 정책이 외국인 매수세를 견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줄 것은 주고 원하는 것은 얻은 외교”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략적 양보를 통해 상호 윈윈한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과의 협상 타결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압박용 카드였을 것”이라며, “이번 합의로 한국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고 진단했다. 수출주 랠리·자동차주 수혜 본격화황산해 LS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수출 관련주가 애프터마켓에서 급등했다”며 “수출주의 이익전망을 억눌러온 무역 리스크 제거는 한국 증시의 안정적 하단을 다지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한국산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지면서 현대차·기아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며 “자동차가 코스피 급행열차에 탑승했다”고 표현했다. 중국 변수는 여전히 숙제일각에서는 한미 협상 타결이 중국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투자 주도권과 회수 조건을 명문화한 것은 성과지만, 중국 견제 성격의 회담 내용은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1월 1일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중립외교’를 어떻게 실현할지가 관건”이라며 “조선·방산·원전 등은 중장기적으로 견조하겠지만, 중국 관련 소비주는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10.30
![신세계 면세점 로고 [신세계 면세점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30%2Fa8eef5b1-bf4c-42cb-849d-94177af6b77a.webp&w=3840&q=100)
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 DF2권역 철수 결정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DF2(주류·담배)권역 면세점 사업에서 철수한다. 지난해 신라면세점이 DF1권역을 반납한 데 이어 국내 주요 면세사업자들이 연이어 인천공항을 떠나는 흐름이다. 신세계디에프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DF2권역의 영업을 내년 4월 27일까지 유지한 뒤 종료하기로 의결했다. 회사는 “고환율과 경기 둔화, 주요 고객의 구매력 감소로 적자가 심화됐다”며 “장기적으로 수익성과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신세계는 2023년 객단가 연동 방식의 임대료 계약을 맺었으나, 공항공사에 여러 차례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항공사가 법원 조정에서도 “임대료 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결국 사업권 반납으로 결론을 냈다. 이번 결정으로 신세계면세점은 부산점 폐점에 이어 인천공항 DF2 철수를 단행하게 됐다. 남은 사업장은 인천공항 DF4(패션·잡화)와 명동 시내점 두 곳이다. 회사는 “명동점과 DF4권역에 집중해 체질 개선과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신라면세점도 지난달 DF1권역 사업권을 1,900억 원 규모의 위약금을 부담하며 반납했다. 신세계에 이어 신라까지 철수하면서 인천공항 면세사업의 구조적 한계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공항공사는 신라가 반납한 DF1권역에 대해 연내 재입찰을 공고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인천공항 매장이 없는 롯데면세점과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다만 신라·신세계의 철수 이후에는 보다 현실적인 임대료 수준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5.10.30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12조1천억 돌파, HBM3E 엔비디아 납품 공식화삼성전자가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12조1천661억원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매출은 86조617억원으로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했고, 순이익은 12조2천257억원으로 21% 증가했다. 반도체 경기 회복과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가 실적을 견인했다. 반도체 부문, HBM3E 엔비디아 납품 공식화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매출 33조1천억원, 영업이익 7조원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3E) 제품이 주요 고객사 전원에 양산 납품 중이라고 밝혀, 엔비디아향 공급이 공식화됐다.삼성전자는 차세대 6세대 HBM4 샘플을 모든 고객사에 출하했으며, 내년 본격 양산을 예고했다. 제품 가격 상승, 재고 관련 비용 감소 등으로 영업이익도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됐다. DX 부문, 폴더블 신모델 호조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폴더블폰 Z폴드7 출시 효과와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 증가로 매출 48조4천억원, 영업이익 3조5천억원을 기록했다.TV와 생활가전은 글로벌 수요 둔화와 미국 관세 영향으로 수익성이 하락했지만, 하만은 오디오·전장 부문 성장으로 매출 4조원, 영업이익 4천억원을 올렸다. 디스플레이는 중소형 OLED 중심의 견조한 수요로 영업이익 1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AI 시대 대비, 연구개발 사상 최대 투자삼성전자는 인공지능 산업 성장에 대응해 HBM3E, DDR5 등 AI용 메모리 판매를 확대하고, 2나노 파운드리와 HBM4 베이스 다이 양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미국 테일러 팹은 2026년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올해 3분기 누적 연구개발비는 26조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삼성전자는 “AI 확산이 반도체 시장의 성장세를 견인할 것”이라며 “HBM4 수요 확대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망, AI 확산과 함께 반도체 경기 호조 지속업계는 내년에도 AI 투자 확대와 HBM4 본격 수요로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삼성전자는 차별화된 성능의 HBM4 개발과 고부가 메모리 판매 비중 확대를 통해 수익 구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2025.10.30
택배노조, “0∼5시 심야배송 제한해야”…이커머스 업계 “현실성 없어” 반발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0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심야 배송을 제한하자고 주장하면서 새벽배송 중심의 이커머스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소비자 편의 사이의 균형이 다시 한번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심야노동은 건강 악화…지속 가능한 배송체계 필요”택배노조는 지난 22일 열린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초(超)심야 배송 제한을 공식 제안했다. 노조는 “쿠팡 등 일부 기업의 고정 심야노동은 생체리듬을 파괴해 수면장애와 심혈관 질환, 암을 유발한다”며 “노동자의 최소한의 수면시간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노조는 “새벽배송 자체를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로를 막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오전 5시 출근조와 오후 3시 출근조로 나누어 일자리 축소 없이 효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송 중단은 불가능”…물류·소비자 피해 우려이커머스 업계는 이 같은 제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쿠팡, 마켓컬리,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은 ‘새벽배송’과 ‘당일배송’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있으며, 최근에는 1~2시간 내 퀵커머스(즉시배송)까지 확대된 상황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오전 5시 출근만으로는 전국 단위 새벽배송이 불가능하다”며 “분유, 학용품, 신선식품 등 아침에 필요한 품목들이 많다. 심야배송이 중단되면 소비자 불편과 물류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또한 “쿠팡은 로켓배송 인프라 구축에 6조 원 이상을 투입했고, 현재도 3조 원을 추가 투자 중”이라며 “심야배송 제한은 단순한 근로시간 조정이 아니라 사업 구조 자체를 흔드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노동권 보호와 산업 효율의 접점 모색 필요일각에서는 “과로와 건강 문제를 줄이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되,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편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교통 혼잡이 적고 수입이 높다는 이유로 심야배송을 선호하는 기사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심야배송 전면 제한보다, 일정 시간대별 인력 교대제 도입, 휴식 보장 강화, 건강검진 의무화 등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25.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