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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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신종 포함 모든 담배 규제…담배 없는 건강한 일상" 정부가 신종 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의 규제를 강화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미리 작성한 제38회 세계 금연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담배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담배 없는 건강한 일상을 누리도록 모두가 더욱 힘써야 할 때"라며 "정부는 신종 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를 규제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세계 금연의날 기념식은 29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다. 매년 5월 3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이다. 올해 금연의 날은 담배 제품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화려한 유혹, 그 가면을 벗기자'를 주제로 삼았다. 조 장관은 "담배의 유해성분을 국민께 알리기 위해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는 등 더욱 강력한 금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11월 시행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은 정부가 5년마다 담배 유해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 성분 검사를 받아 검사결과서와 함께 담배에 포함된 원료와 첨가물 등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기념식에서 금연과 흡연 예방 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개인 65명과 단체 24곳에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영진 소령은 공군 전투비행단 항공의무대대장으로서 장병의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 장병의 건강을 증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 노원구 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 서울시 유일의 금연 성공지원금 지급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와 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2025.05.28
이준석, 대선 TV토론서 '여성혐오' 물으며 원색적 표현…경찰에 고발돼 27일 대선 후보 간 마지막 3차 TV토론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여성의 신체와 관련해 원색적 표현을 했다. 이 후보는 28일 오전 경찰에 고발됐다.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과 형법상 모욕·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선 토론 방송을 시청한 여성들을 심각하게 모욕했을 뿐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역시 이 후보를 정보통신망법 44조 위반, 아동복지법 17조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2천명이 넘는 시민이 단체 고발인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낼 예정이다. 이 후보는 전날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원색적 표현을 하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이 발언이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성혐오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2025.05.28
정책평가연구원 "이재명·김문수 공약 이행 시 나랏빚 폭증" 민간 정책 연구기관인 정책평가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공약이 나랏빚과 청년세대 부담 폭증을 안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26일 분석했다. 연구원은 "두 후보 공약 일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2055년 기준 나랏빚(GDP 대비 국가채무 D1 기준)은 이 후보 공약 이행시 202.5%, 김 후보 공약 이행시 195.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피스컬 십 게임'(Fiscal Ship Game)의 한국형 모델인 '나라 살림 게임'으로 시뮬레이션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경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농업 기본소득 도입,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등을 반영했다. 김문수 후보 공약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30%),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4%→21%), 소득세 기본공제 인상(150만원→300만원),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국민연금 자동 조정장치 도입 등이 반영됐다. 연구원은 "현재 나라 살림 게임에 반영된 공약은 두 후보가 제시한 공약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공약 전체를 적용한다면 미래 세대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두 후보 모두 공약의 재원 추계를 제대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원 조달도 아주 간략히 밝히고 있어 구체성, 실현 가능성, 계획성도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2025.05.26
목일신아동문학상 강지인·하신하 작가 선정돼 제7회 목일신아동문학상 동시 부문에 강지인 작가, 동화 부문에 하신하 작가가 각각 선정됐다고 목일신문화재단이 23일 밝혔다. 수상작은 강 작가의 동시 '엉덩이를 들켰지 뭐야' 외 49편과 하 작가의 동화 '날아오르기 전에'다. 수상자에게는 각자 2천만원의 상금과 함께 수상작 출간 기회가 제공된다. 이번 수상에 따른 시상식은 올해 12월 개최된다. 목일신아동문학상은 동요 '자전거'를 작사한 아동문학가 은성 목일신(1913∼1986) 선생을 기려 제정한 상으로 매년 동시와 동화 부문에서 시상한다.
2025.05.23
서울시 'AI 자동 삭제신고 시스템' 최초 개발…전 과정 자동화서울시가 온라인상에 유포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의 모니터링과 검출, 삭제 신고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한 'AI 자동 삭제신고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3년 서울연구원과 협력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불법 영상물을 모니터링하는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기술'을 개발했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이를 활용해 24시간 불법 영상물을 감시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개발한 AI 자동 삭제신고 시스템은 AI가 24시간 피해 영상물을 검출한 뒤 찾아낸 영상물을 자동으로 채증해 보고서를 만든다. 이어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자동으로 생성하며, 이렇게 완성된 신고 이메일은 삭제지원관의 최종 확인을 거쳐 발송하게 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온라인상에 떠도는 불법 영상물을 찾아내 해당 사이트에 삭제 신고를 하는 데까지 드는 시간이 약 3시간에서 6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기존에는 삭제지원관이 수작업으로 피해 영상물을 채증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으나, 전 과정을 'AI 자동화'해 처리 속도가 대폭 향상됐다. 최근 피해 영상물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올라오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AI가 해외에 유포된 피해 영상물을 검색 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7개 국어로 신고 이메일을 생성하게 된다. 시는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삭제지원을 비롯해 수사·법률지원, 심리치료·의료 지원 등을 원스톱 지원하고 있다. 2022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3650명의 피해자를 지원했고 지원 건수는 6만4677건에 이른다. 피해자 연령대는 10∼2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특히 센터 개관 이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이 크게 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실제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2022년 50명에서 2024년 624명으로 급증했다. 전체 피해자 가운데 아동·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6.2%에서 22.1%로 올랐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피해는 19건에서 370건으로 급증했다. 센터에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디지털성범죄 SOS 상담' 창구를 통해 익명으로 상담을 지원하고,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심리치료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사, 법률, 의료, 삭제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AI를 통한 모니터링 기술을 도입한 데 이어 AI가 자동으로 삭제 신고까지 하는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검출부터 삭제 신고까지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1
김용태, 대통령 후보 배우자 TV토론 제안…"여성, 아동정책 등 견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 후보 배우자의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대통령 후보 배우자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하려 한다"며 "여성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철학은 물론 영부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국민 앞에 진솔하게 나눠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배우자는 설난영 여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는 김혜경 여사다. 김 위원장은 "영부인은 단지 대통령 배우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곁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는 공인"이라며 "영부인은 오랫동안 검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시기 대통령 배우자 문제는 국민께 희망보다는 실망을, 통합보다 분열을 안겨드렸다"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에 "사전투표 전인 5월 23일까지 이 후보 측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2025.05.20
교사 10명 중 6명 '이직이나 사직 고민'...교권침해 영향 현직에 있는 교사들의 교직 만족도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스승의 날을 맞아 지난달 23일부터 5월 7일까지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82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직 생활에 대한 '만족'(32.7%로)과 '불만족'(32.3%) 응답률은 엇비슷했다. 서울 서이초에서 신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2023년 설문 조사와 비교하면 만족한다는 답변이 13.2%에서 32.7%로 크게 늘었으나 여전히 낮다. 교직 생활 만족도에 대한 점수도 5점 만점에 2.9점에 그쳤다. 교사라는 직업이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율이 64.9%로 '그렇다'(8.9%)보다 현저히 높았다. 교사의 58%는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했다고 답했다.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이유(복수응답 가능)로는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77.5%)이 1순위였고, '낮은 급여'(57.6%), '과도한 업무'(27.2%)가 뒤를 이었다. 최근 1년간 교사 56.7%가 학생에게, 56.0%가 보호자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교사 23.3%가 교권침해로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방해학생 분리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3.4%, '민원 응대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4.0%에 그쳤다. 교사 96.9%는 '교육 정책 전반에 현장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95.8%는 '교육 정책 간 일관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요즘은 교사들이 스승으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기보다 열악한 교육 여건과 급변하는 교직 문화 속에 이직을 고민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장 교사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8∼12일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2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현재 근무환경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교사 66.8%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교사 52.0%는 복무 결재 시 구두 결재를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교사 절반(50.0%)은 정당한 휴가를 씀에도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답했다. 교사 67.0%는 교육활동보다 행정업무가 우선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47.8%는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이 보장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정년까지 교직을 유지하겠냐'는 질문에 교사 61.5%가 부정적이었다. 그 이유는 경제적 이유, 민원 및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감, 과도한 행정업무, 교권 하락 등이었다.
2025.05.14
김영하 '단 한 번의 삶', 한강 '빛과 실' 제치고 4월 베스트셀러 김영하 작가의 산문집 '단 한 번의 삶'이 4월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12일 발표한 '이달의 화제의 책 200선'에 따르면 '단 한 번의 삶'은 한강의 신간 '빛과 실'을 제치고 월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단 한 번의 삶'은 김영하가 6년 만에 발표한 산문집이다. 2위는 한강의 ‘빛과 실’, 3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결국 국민이 합니다', 4위는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가 차지했다. 양귀자 소설 '모순', 아동만화 '흔한 남매 19', 유시민 '청춘의 독서', 제16회 젊은작가상 수상집,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가 10위 안에 들었다. 출판계 4월 전체 매출액은 1393억원으로 전월인 3월(1892억원)보다 26.38% 감소했다. 지난해 4월(1339억원)에 비해서는 4.49% 증가했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신학기 이후 참고서·학습서 매출이 줄어들며 전월 대비 매출액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화제성 높은 작가들의 신간 출간으로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달의 화제의 책 200선'은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영풍문고 등 4대 대형서점과 전국 272개 지역 서점이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제공하는 판매 데이터를 집계한 자료를 토대로 한 달 동안 많이 판매된 순으로 작성된다.
2025.05.12
김새론 유족 측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김수현 "증거 위조" 반박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이 7일 서울경찰청에 배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유족 측 법무 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고인이 지인과 나눴다는 생전 녹취도 공개됐다. 음성 대역을 쓴 녹취에는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녹취파일은 완전히 위조된 것으로,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가세연의 행위는 AI 등을 이용한 신종범죄이자 위조된 증거를 바탕으로 김수현 배우의 인격을 말살하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명예훼손으로 즉시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3월부터 유족 측 입장을 인용해 고 김새론이 만 15세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해왔다. 김수현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과의 교제는 인정했지만 미성년 교제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또 유족과 가세연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025.05.07
흉기로 번진 교권 침해…무너지는 교단, 추락하는 교대교권 침해가 극단적 사건으로 번지며 학교 현장이 위험해지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불안은 교직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교대 입시 합격선까지 끌어내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최근 청주 한 고교에서는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교장과 교직원, 행인 등이 다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이는 교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8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소재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 2학년 재학생이 교장과 특수교무실무사, 행정실 직원, 그리고 행인 등 5명을 흉기로 공격했다. 피해자들은 얼굴과 복부 등에 부상을 입었지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은 사건 직후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충북교육청은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교권 약화‥교육계 전체를 흔들다 이번 청주 사건은 학교 내 교권 붕괴가 단순한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넘어 교사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수준으로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2025학년도 전국 교육대학교 입시에서는 지원층 변화로 합격선이 급락했다. 과거 교직은 안정성과 존경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직업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과도한 민원 ▲학생 인권 강화에 따른 지도 권한 위축 ▲폭력적 사건 증가 등의 이유로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 간 학생인권조례의 확산과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시행은 교사의 지도 행위를 위축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문제 학생에 대한 조치가 오히려 교사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구조가 고착되면서 교사들은 생활지도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교권 회복 시급‥제도 개선은 시작일 뿐 교권 약화에 따른 부작용은 이미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2023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 모욕과 명예훼손이 27.3%를 차지했고 수업 방해가 26.2%,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상해도 14.9%에 달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역시 10.7%로 증가했다. 이 같은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 국회는 교권 회복 4법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으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에서 제외되었고,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 개입 근거도 마련됐다. 실제로 2023학년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는 전년 대비 66% 이상 급증해 5050건에 달했다. 하지만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피부로 체감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학생 인권과 교권 존중의 균형을 찾는 것은 여전히 교육계의 핵심 과제이며, 이를 위해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교실 내 규율을 확립할 수 있는 현실적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교권이 바로 설 때 비로소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본연의 목표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2025.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