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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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이은미 대표,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함께한다토스뱅크 이은미 대표가 아이들의 긍정양육 문화가 확산되는 데 함께한다. 토스뱅크는 이은미 대표가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한다.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학대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여 지난 5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토스뱅크 이은미 대표는 케이뱅크 최우형 행장의 추천으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 이 대표는 캠페인의 다음 참여자로 한국씨티은행 유명순 은행장과 하나카드 이호성 대표를 지목했다. 토스뱅크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전용 금융상품인 ‘아이통장’과 ‘아이적금’을 통해 가정 내에서 자녀와 함께 금융의 중요성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고령층과 청년 대상 금융교육 활동을 아동 및 청소년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토스뱅크 이은미 대표는 “이번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을 지원하는 데 동참할 수 있어 뜻깊다”며, “토스뱅크는 미래 세대인 아동은 물론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서비스와 사회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3
GS건설, ‘2024 동반성장대상’ 최우수 명예기업 선정GS건설은 동반성장위원회가 개최한 ‘2024 동반성장대상’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올해까지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아 동반성장 최고 영예인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는 매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실시하는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 평가를 합산해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총 5개 등급으로 나눠 매년 정기적으로 공표한다. GS건설은 협력사와 상생을 위해 ‘Great Partnership Package’를 구성해 하도급 거래 질서확립과 동반성장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Great Partnership Package’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 협력사 금융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수평적 소통 강화로 구성돼 있으며 각 항목별 실효성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GS건설의 대표적인 동반성장 활동은 ‘그랑 파트너스 피에스타’ 다. 2004년 시작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는 각 협력사 대표와 GS건설 최고경영진을 포함한 임원들이 참석해 우수 협력사 시상, GS건설 경영현황 공유 등 상생협력을 위한 소통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간담회를 통해 GS건설의 외주 제도를 설명하고, 협력사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동반성장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GS건설은 협력사의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한 지원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고 위험 공종을 대상으로 ‘안전 담당자 배치 지원’ 제도를 운영해 협력사가 현장에 배치하는 안전 담당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협력사의 안전 관리 독려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선 지급’ 제도를 통해 협력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한 현장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건설사 최초로 국제표준기구의 인증을 취득한 ‘GS건설 안전혁신학교’에 협력사 안전담당자들도 교육에 참여 시켜 협력사의 실질적 안전 역량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GS건설은 협력사들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연 150억원 규모의 경영지원금과 3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사의 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직·간접적인 금융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GS건설 관계자는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으로 4년 연속 선정됨으로써 GS건설이 협력사와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한 자체적인 다양한 제도와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 받았다.”며, “앞으로도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12.11
퍼시스그룹, 자립준비청년에 1억3000만원 규모 가구 지원퍼시스그룹이 지난 5일 초록우산과 함께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퍼시스그룹 가구 및 인테리어 후원 전달식’을 초록우산 본사에서 진행했다. 퍼시스그룹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첫가구 지원사업을 기획했다. 이번 후원은 1억3000만원 규모로, 첫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 일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자 진행됐다. 퍼시스, 일룸, 시디즈, 데스커가 참여해 자립 3년 이내의 전국 자립준비청년 69명에게 약 6700만원 상당의 첫가구를 전달했다. 더불어, 퍼시스그룹이 직접 방문 및 검토해 선정한 자립생활관 두 곳에 약 7000만원 규모의 가구 교체와 퍼시스그룹의 인테리어 브랜드 퍼플식스 스튜디오의 인테리어를 지원했다. 퍼시스그룹 김영규 부사장은 “이번에 퍼시스그룹이 지원한 가구와 공간이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출발을 돕고, 그들의 새로운 시작에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사회 곳곳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초록우산 신정원 사회공헌협력본부장은 “퍼시스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새로운 삶에 대한 걱정과 필요한 가구를 마련하는 부담을 덜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퍼시스그룹은 첫가구 지원 외에도 산림생태계 복원 지원, 헌혈버스 제작비 지원 및 사내 헌혈 캠페인, 임직원 참여 봉사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4.12.06
[국회입법리포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도 수사권이 부여될까아동학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권이 부여될까? 현행법은 각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현장조사 주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와 수사 주체(경찰)가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에 따를 경우 피해아동이 현장조사 단계와 수사 단계에서 중복적으로 피해 진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피해아동의 조속한 심리적 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특히 연령이 낮아 기억 능력이 미성숙한 피해아동의 경우 수사절차가 지연될 경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포함시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 및 아동인권보호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과「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법경찰직무법에서는 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수사로 규정하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 및 아동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이와 관련, 김예지 의원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증가했지만 학대 판정을 받지 못해 아이들이 학대 위험에 계속 노출된 상태"라며 "전문성을 갖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 피해 아동의 중복 진술을 방지하고 신속히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1.27
해외직구 어린이 의류, 유해물질 최대 622배 초과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일부 의류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기준 622배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이번 검사 대상은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아동용 섬유제품’ 17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pH)이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었으며, 물리적 시험도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동절기 자켓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의 약 622배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며, 납은 약 3.6배, 카드뮴은 약 3.4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이다. 점프슈트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의 약 294배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며, pH는 7.8로 국내 기준(pH 4.0~7.5)을 벗어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용 신발은 납이 국내 기준의 약 5배를 초과하여 검출되며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자극‧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유아용 섬유제품’은 9개 제품 중 4개 제품(우주복 1종, 멜빵바지 1종, 원피스 1종, 숄(자켓) 1종)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며, 물리적 시험도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아용 우주복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3.5배, 멜빵바지에서는 3개 부위에서 납이 최대 19.12배 국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 시는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 대상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는 한편, 시기별 구매 수요와 소비자 이슈 등을 고려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오는 12월에는 크리스마스 장식품, 완구 등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장식품, 어린이 완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판매자: 테뮤아동용 점프슈트판매자: 테뮤 유아용 우주복판매자: 알리익스프레스 유아용 숄판매자: 알리익스프레스<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 사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제공>
2024.11.22
부하 위증으로 '채동욱 뒷조사 누명' 전 서초구 국장, 손배소 2심도 승소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婚外子) 정보를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넘겼다는 의혹을 받았던 서울 서초구청 전직 국장이 자신의 재판에서 위증한 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이겼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재판장 최성수)는 조모 전 행정지원국장이 김모 전 가족관계등록팀장과 임모 전 복지정책과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지난달 25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조 전 국장은 2013년 6월 11일 김씨를 시켜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 국정원 직원과 청와대 행정관에게 건넨 혐의로 이듬해 5월 재판에 넘겨졌고, 2014년 11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씨 등이 "조 전 국장의 지시로 혼외자 정보를 조회했다", "이 건으로 통화한 사람은 조 전 국장밖에 없다"고 한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이 재판에서 김씨는 “임씨가 아닌 조 전 국장의 지시로 대법원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했다”고 증언했다. 임씨도 “(나는) 채군의 정보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했다. 1심은 김씨 등의 증언을 근거로 조 전 국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해 채 전 총장 뒷조사에 국정원 지휘부가 개입한 의혹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가 이뤄지며 사건은 반전을 맞게 됐다.재수사 결과 김씨를 시켜 혼외자 정보를 확인하고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건넨 인물은 조 전 국장이 아닌 임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와 김씨는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이에 조 전 국장의 형사사건 2심 재판부는 조씨가 혼외자 정보를 청와대 직원에게 건넨 혐의에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조 전 국장은 "김씨와 임씨의 모해위증(해칠 목적으로 하는 위증)으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이들에게 2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모해위증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이 공동으로 조 전 국장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두 사람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이들에게 모해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위자료 액수를 2천만원으로 감액했다.
2024.11.09
딥페이크 성범죄, 위장-비공개 수사로 해법 찾는다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유포자 원칙적 구속수사 검거 전 범죄수익 몰수하고 전담검사 확대 등 수사력 강화 [서울뉴스네트워크 배경진 기자] 정부는 지난 11월 6일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하고,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8월 ‘대학가 딥페이크’, ‘중고생 딥페이크 집단 유포’ 등을 계기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단장 김종문 국무1차장)를 구성해, 시급한 입법·행정조치 등을 우선 실시하는 한편,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을 마련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문 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계속운영해 나가면서 피해지원, 단속강화, 법안통과, 예산확보 등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