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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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다음 주 시장직 사퇴…대선 향한 상경 예고대구시장이자 정치권 중진인 홍준표가 다음 주 시장직에서 물러난다. 대선 출마를 위한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마지막 도전의 시작을 알렸다. 6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장직 사퇴 의사를 다시 한 번 밝혔다. 홍 시장은 "다음 주는 참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다"고 전하면서 퇴임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화요일에는 퇴임 인사를 다니고 목요일에는 대구시의회를 방문해 작별 인사를 전할 계획이다. 금요일에는 대구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 인사도 예정돼 있다. 월요일에는 책 출간 일정도 포함됐다. 홍 시장은 이번 결정을 두고 "이번은 마지막 꿈을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간다"며 "그 꿈을 찾아 상경한다"고 밝혔다. 그는 25번째 이사를 준비 중이라며 "53년 전 동대구역에서 야간열차를 타고 상경했듯 이번에는 고속열차를 타고 서울로 간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미 지난 5일에도 대선 출마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그는 "30여 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해 왔다"고 밝혔으며 "다음 주부터 그 절차를 차례로 밟아 국민 앞에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첫 파면된 이후 야권 내 새로운 대선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낸 셈이다. 그의 연이은 메시지와 공개 발언들은 단순한 사퇴가 아닌 본격적인 대선 행보의 시작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홍 시장의 행보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방식으로 대선 캠페인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5.04.06
'탑건'의 아이스맨, 발 킬머 별세…사인은 폐렴 1980년대 톰 크루즈 주연의 밀리터리 액션 영화 '탑건'에서 '아이스맨' 역을 맡아 국내 영화팬들에게 얼굴을 알린 할리우드 배우 발 킬머가 1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에서 6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이 전했다. 킬머의 딸인 배우 메르세데스 킬머는 사망 원인이 폐렴이라고 전했다. 발 킬머는 국내 팬들에게 사랑받은 '탑건'(1986년)을 포함해 '더 도어즈'(1991년), '배트맨 포에버'(1995년) 등 수십편의 영화에 출연해 연기활동을 펼치며 1990년대 대표 할리우드 배우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발 킬머는 1959년 LA에서 태어나 고교 졸업 후 뉴욕의 명문 예술대 줄리어드의 드라마 학부에 최연소로 입학하기도 했다. 1984년 '탑 시크릿'으로 데뷔한 그는 1986년 톰 크루즈와 함께 토니 스콧 감독의 '탑건'에 캐스팅돼 '아이스맨'이라는 콜사인의 해군 전투기 조종사 역을 맡았다. 2022년에는 ‘탑건’의 속편인 ‘탑건: 매버릭’에도 출연해 변치 않는 존재감을 알리기도 했다. 1991년엔 올리버 스톤 감독이 전설의 사이키델릭 록 그룹 '도어즈'의 리드싱어 짐 모리슨의 생애를 그린 '더 도어즈'에서 모리슨 역할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노래도 직접 부른 킬머는 모리슨과 비슷한 외모로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발 킬머는 2014년 후두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기관절개술을 받고 원래의 목소리를 잃었다. 2020년엔 배우인 딸 메르세데스 킬머와 함께 영화 '페이더트'에 출연하기도 했다.
2025.04.02
직접 입 연 김수현 "김새론과 1년 교제, 미성년자 때 아냐"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김수현은 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 상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 한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것 같다. 죄송하다”면서 "고인도 편히 잠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뿐"이라고 사과했다. 김수현은 김새론과의 교제 사실은 인정했지만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은 "저와 고인은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기 4년 전(2020년)에 1년여 정도 교제했다. 당시 교제 사실을 부인했다"며 "이를 비판하는 것도 당연하고, 저와 고인 사이의 일들을 믿지 못하겠다고 해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또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며 "고인이 제 소속사의 채무 압박으로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수현은 "스스로 겁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자리에 서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 사생활이 폭로될 때마다 '내일은 그냥 다 이야기하자',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자'라는 생각을 계속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2025.03.31
서울시, ‘2025 서울스프링페스타’ 개막…K-POP 원더쇼로 전 세계 이목 집중서울시가 오는 4월 30일부터 7일간 서울 전역을 무대로 개최하는 ‘2025 서울스프링페스타’의 화려한 서막을 알리는 케이팝 공연 ‘원더쇼’ 입장권 2차 예매를 시작했다.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덕수궁길 등에서 패션·푸드·뷰티가 어우러진 문화 축제가 열릴 예정이며, 야간 걷기 행사와 청와대 개방 등 이색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된다.오는 4월 30일 저녁 7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원더쇼(Wonder Show)’는 15개 케이팝 인기팀이 출연하는 초대형 공연으로, 서울스프링페스타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입장권은 서울스프링페스타 공식 누리집에서 3월 31일 낮 12시부터 무료로 예매할 수 있으며, 총 3,300장이 선착순으로 배포된다. 발권 수수료는 2천 원이며 외국인은 여권 인증 수수료 6천 원이 추가된다. 서울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전 세계 관광객과 시민들이 서울의 매력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대표 행사 중 하나인 ‘펀 나이트워크 5K’는 5월 4일 개최되며,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해 경복궁 둘레길을 지나 청와대까지 이어지는 5km 코스로 구성된다. 행사 전에는 1세대 한류스타 ‘바다’의 미니콘서트와 DJ의 ‘펀카’ 퍼레이드가 열려 도심 속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특히 ‘펀 나이트워크 5K’ 참여자는 청와대의 대정원과 녹지원 구간을 걸으며 평소 접근이 어려웠던 공간을 야간에 관람할 수 있다. 청와대재단은 이 기간 동안 역사와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4월 2일 오후 1시부터 공식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2천 명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1만 5천 원이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등가방, LED 야광봉 등 기념품이 제공된다. 이외에도 서울광장은 축제 기간 동안 ‘원더파크’로 꾸며져 ‘소울푸드파티’, ‘K-댄스파티’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열린다. 5월 1일 열리는 ‘소울푸드파티’에서는 미쉐린 그린스타에 선정된 서울 미식 식당 ‘꽃 밥에 피다’의 도시락 패키지와 재즈 공연이 결합된 피크닉 행사가 진행되며, 5월 2일 ‘K-댄스파티’에서는 인기 댄스 그룹 ‘군조크루’와 ‘다원즈크루’가 시민들과 함께 춤의 향연을 펼친다.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따뜻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서울스프링페스타’에서 서울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매력적인 서울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케이팝 공연부터 나이트 워크까지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놀라움이 가득한 축제로 꾸려질 예정이니 ‘서울스프링페스타’에 참여하여 사랑하는 사람들과 봄날의 특별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3.28
트럼프 한마디에 테슬라 12% 급등… BYD는 매출로 압도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24일(현지시간) 급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국가에 자동차 관세 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관세 리스크가 완화됐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 전기차 기업 BYD는 매출과 판매량 모두에서 테슬라를 추월하며 업계 경쟁 구도를 흔들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테슬라는 전 거래일보다 11.93% 오른 278.39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하루 상승 폭으로는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직후 이후 가장 컸다. 이날 테슬라는 장 초반 258.08달러로 시작해 꾸준히 상승 폭을 키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부 국가에 관세를 유예할 수 있다며 “우리는 더 친절할 수도 있다”고 말해 자동차 관세 부과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해 12월 18일 488.54달러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8주 연속 하락했다. 경기 침체 우려와 글로벌 관세 전쟁 격화에 더해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정치 행보가 소비자들의 반감을 산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상호 관세 발표에 앞서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테슬라 주가에 긍정적인 자극이 됐다. 또 머스크 CEO가 지난 20일 전 직원 회의에서 회사의 미래를 낙관하며 “주식을 팔지 말라”고 언급한 것도 심리 회복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경쟁사 BYD는 지난해 실적에서 테슬라를 넘어섰다. BYD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29% 증가한 7770억위안(약 157조원)으로, 달러 기준 1069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테슬라의 지난해 매출 977억달러를 앞선 수치다. 순이익은 403억위안(55억달러)으로, 월가 전망치였던 395억위안을 웃돌았다. BYD는 지난해 전기차 176만대를 출하해 테슬라의 179만대보다는 소폭 적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포함한 전체 차량 인도량은 427만대로, 양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올해 1~2월 판매량도 전년 대비 93% 증가한 62만3300대로 집계됐다. 현재 테슬라는 최근 5개월 연속 중국 출하량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블룸버그는 “테슬라가 중국 내 점유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BYD는 중국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트럼프의 발언은 단기적으로 테슬라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지만, 장기적인 실적 회복과 경쟁력 확보가 뒤따르지 않으면 주가 반등이 지속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5.03.26
백혜련 사건으로 재소환된 정치권의 '계란투척' 역사지난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건태 의원이 계란을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던 현장에서 갑자기 날아든 계란은 단순한 소동 이상의 파장을 남겼다. 경찰은 현장에서 투척자를 체포하지 못했으나 인근 인도에서 던져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백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곧장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근 발생한 이번 사건은 정치권에서 계란이 어떤 의미로 작용하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했다. 백 의원이 “찐계란이었다. 너무 아팠다”고 말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과거 계란 세례 사건들이 회자되고 있다. 특히 전직 대통령과 총리들까지 피하지 못했던 계란 투척은 항의와 분노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왔다. 대통령도 피하지 못한 ‘계란의 역사’199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은 김포공항에서 붉은 페인트가 주입된 계란을 얼굴에 맞았다. 당시 재미교포 박모씨가 외환위기 책임을 물으며 던진 것으로 공항 현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박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김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살인적 페인트의 목표는 나를 봉사로 만들어 죽은 사람과 같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여러 차례 계란을 맞은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 부산역에서는 3당 합당 반대로 계란을 맞았고 2001년 대우차 부평공장, 2002년 서울 여의도 농민대회에서도 계란 세례를 받았다. 그는 “정치인들이 한 번씩 맞아줘야 국민의 화가 풀린다”며 유연하게 대응했다. 퇴임 후인 2009년 대검 중수부에 소환될 때도 마지막 계란 세례를 받았다. 정원식 전 국무총리 서리는 1991년 한국외국어대에서 밀가루와 함께 20여분간 계란 세례를 받았다. 당시 대학생들은 전교조 불법화에 항의했고 정권에 대한 분노가 섞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해당 사건 이후 학생운동의 폭력성이 부각되면서 반정부 시위는 힘을 잃었다. 계란 투척은 항의 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형법상 엄연한 불법 행위다. 전문가들은 폭행이나 상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계란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면 특수폭행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치 23주 진단만 나와도 상해죄 적용이 가능하고,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 의지가 없어도 형사처벌이 된다. 보통 50만15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는 해석이다. 이번 헌재 앞 계란 투척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극우세력의 테러”라고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백 의원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일이면 멍이 들 것 같다”며 헌재 앞 차벽 설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2021년 박람회 현장에서 삶은 계란을 맞은 바 있어 이 같은 행위가 전 세계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국이 격화될수록 사소한 사건도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며 “헌재의 탄핵심판 지연도 민주당의 대응 강도를 높이는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정치적 상징으로 반복되는 계란 세례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지 향후 사법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2025.03.22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일명 ‘주식리딩방’(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까? 위 제목의 답이 가장 궁금하실 테니, 이에 대한 대답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답은 ‘그렇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싶을 수 있는 대답이겠습니다만, 여기에 더하여 최근 ‘주식리딩방’에게 주가조작 등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최근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19다292750 판결”에 따르면 주식리딩방을 통해 이루어진 주가 조작 등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때 그 입증책임을 축소되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주식리딩방의 주식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중에 해당 주식에 투자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주식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상장주식 투자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이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투자정보 서비스 즉, 주식 투자 종목 추천 등을 제공한 ‘30억 클럽’이라는 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주식리딩방-주식 추천 커뮤니티)가 600여명의 회원에게 A주식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위 ‘30억 클럽’을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는 “주식을 매입만 하고 팔지 않는 이른바 물량 잠그기를 하면 무조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며 A주식의 주가 폭등을 장담하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A주식을 매수하게 하고 위 A주식 회사의 대표와 그저 대학 동문에 불과했는데도 마치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며 “A주식 회사의 경영에 참가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 1심은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항소심)에서는 투자자들이 패소했는데요.3심 대법원에서는 다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승소판결이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주식 투자와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에 관하여 우리 판례는 소극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입증책임 부담이 상당히 축소되었고, ‘각각의 시세조종행위 내지 부정거래행위와 피해자들 주식 거래 사이에 개별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이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가 전체적으로 투자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어서 원고들이 주식을 거래하게 됐다면 그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와 원고들의 주식 거래 사이의 인관관계가 증명됐다고 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리가 제시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이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복합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과관계 증명방법’에 관해 설시하면서 사기 등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법리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5.03.19
토스뱅크 대출 상환 리모델링 서비스, 7만 4천명 취약차주에게 혜택 토스뱅크(대표 이은미)는 고객이 연체에 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 현재까지 약 7만 4000명이 연체 부담을 덜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은행권의 채무 조정은 주로 연체가 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뤄져 왔다. 토스뱅크는 업계 최초로 연체 우려 단계에서부터 고객이 주도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경기 불황에 취약한 고객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연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매달 내는 돈 낮추기’와 ‘매달 이자만 갚기’가 있다. 토스뱅크는 2022년 10월 국내 최초로 ‘매달 내는 돈 낮추기’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약 4만6000명이 이를 이용했다.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해 고객의 월 상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상환 기간은 최초 대출 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의 상환 기간이 3~5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고객이 보다 유연하게 상환 부담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매달 이자만 갚기’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고 있는 고객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원금이 아닌 이자만 갚을 수 있도록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서비스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전환되면, 고객은 매달 원금과 이자가 아닌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해당 서비스는 2023년 4월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약 2만8000명의 고객이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왔다. 이를 통해 고객들이 미뤄둔 원금 규모는 약 6000억 원에 달하며, 1인당 평균 2140만 원의 원금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전환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연체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은행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며, 이는 금융 소비자와 은행 모두에게 긍정적인 상생 모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더 안정적으로 금융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0
SSG닷컴, 이은정 셰프 ‘잭앤더베이글’ 판매…미식관 단독 상품SSG닷컴이 국내 정상급 베이커리 전문가인 이은정 셰프와 손잡고 ‘잭앤더베이글’ 4 종 세트를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은정 셰프는 유명 베이커리 카페인 '잭앤더', '오너스그램', '브레드바이'를 운영하고 있다. 여러 제과 브랜드와의 성공적인 협업에 이어 요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널리 알렸다. SSG 닷컴 미식관에서 단독 판매하는 잭앤더베이글 세트(400g, 14900원)는 플레인ᆞ시오버터ᆞ무화과ᆞ초코브라우니의 네 가지 맛으로 구성했다. 이 셰프가 연구개발해 만든 한국형 베이글 4종은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을 지녔다. 특히 초코브라우니맛 베이글은 오직 쓱닷컴에서만 구매 가능하다. SSG닷컴은 프리미엄 식품관 '미식관'을 중심으로 단독 및 차별화 상품을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다. 실력을 검증받은 유명 셰프를 비롯한 전국구 맛집과의 협업도 늘리고 있다. 실제로 쓱닷컴은 최근 ▲주서빈 밥소믈리에와 협업한 블렌딩 쌀 3종 ▲속초 디저트 맛집 설악젤라또 8종 ▲이노하스와 협업한 비건 간편식 10종 ▲조서형 을지로보석 셰프와 협업한 한식 간편식 3종 ▲목포 명물 씨엘비베이커리 바게트 2종 등을 선보이며 미식관을 강화하고 있다. 윤정원 SSG 닷컴 상품개발팀 MD는 “올해 단독 및 차별화 상품을 강화하면서 지난 2월 미식관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25% 늘었다”며 “고객에게 새로운 미식 경험을 끊임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0
트럼프의 본격적인 관세공략 시작, 제대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글로벌 시장이 시끄럽다. 이른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한 관세공략이다. 지난 1기 때 집권 때보다 더욱 집중적이고 세밀하게 지역별, 국가별, 글로벌 시장 등 다양하게 공략을 시작했다. 이른바 '트럼프 시즌2의 매드맨 전략'이라고도 한다. 결국은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모든 것이 내 것 전략'이다. 그린랜드,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전쟁 등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심지어 전통적으로 지칭하던 '멕시코만' 명칭도 '미국만'으로 변경 중이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은 내 것이라는 전략은 결국 실패할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제 평화나 경찰역할은 물론 미래 시장을 위한 미국의 역할을 포기한 전략이다. 물론 길어봤자 4년이라는 개념은 확실하나 현재 글로벌 시장 모두가 힘들고 불편하다.이미 1기 집권 때 유사한 방법을 구사하여 관세전쟁을 편 결과는 대실패다. 그 이후 각종 보고서에서 결국 미국 인플레이션을 촉발시켰고 미국인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었다는 결론이다. 이번 관세 전쟁은 더욱 강하고 심각하게 진행하고 있으나 결국은 모든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실패할 것이다. 그렇다고 트럼프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결국 최근의 전략은 관세부과를 통하여 우위의 입장에서 양보를 이끌고 몇 배의 효과를 자국으로 이끌어내자는 장사꾼 전략이라 하겠다. 초기에 시작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관세부과도 한 달을 유예와 시행, 다시 자동차 관세 유예 등을 양보를 이끌어내고 있지만 결국은 관세부과를 포기하고 더욱 자국 우선주위로 이끌어 낼 것이다. 실제로 이 국가에 미국 기업이 더욱 많이 진출하여 미국으로 수입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부정적 부메랑 효과만 구축하는 부작용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당장 자동차 관세 부과가 다시 유예된 이유다. 이 때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를 두 번이나 부과하여 더욱 미중간의 갈등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트럼프 전략은 임기 내내 진행되어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할 것이고 임기 후 복원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미국은 낭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최강대국이지만 이제 글로벌 시장은 혼자만 하면 되는 시장이 아니라 연동성이 더욱 강하고 서로의 장단점이 교차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부작용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미국만 남기고 모두가 적대국이 되는 부작용으로 후임 대통령의 역할은 복원하는데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미국은 맹방도 없는 오직 자국만 있는 독불장군 형태로 시작됐다. 1기 때는 그나마 행정부 요직의 일부가 문제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분야별로 하면서 견제의 역할을 하였다면 2기는 완전히 트럼프 목소리만 반영하는 인물만으로 채워지면서 더욱 암울한 형태로 진행되는 부분은 더욱 안타깝다. 미국 내에서의 각종 우려가 시작부터 나타나는 부분은 더욱 문제점이 커지고 있고 향후 트럼프 퇴임 후 우방국으로의 재전환은 상당한 고통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사한 지도자가 다시 등장한다면 미국의 모습은 앞으로 보기 힘든 만큼 동맹이나 우방은 없는 자기 생존만 지향하는 문화도 점차 확산된다고 하겠다. 우리에게 미치는 관세 정책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우리 수출품 중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보편적 관세 25%를 부과하면서 벌써 글로벌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우리 업계는 글로벌 상황을 보면서 경쟁력 유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리어 이러한 관세 부과로 인하여 미국 내의 자국 철강업계가 올리지 못한 비용 약 10%를 올리는 계기로 삼고 멕시코와 캐나다산 철강 등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틈새를 노리는 우리 관련 업계도 노력 중이라 하겠다. 당장 보편 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 자체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 다음 대상으로 자동차와 반도체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발표는 4월 2일이지만 최근 트럼프는 자동차는 25% 관세, 반도체 등은 25% 또는 그 이상을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벌써부터 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유럽도 등도 고민이 되고 멕시코 현지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작사도 고민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대미 흑자 규모가 커지면서 대미 흑자국 8위권에 있는 국가이다. 특히 자동차 수출은 현대차그룹의 해외 수출 중 약 과반을 차지하여 더욱 우려가 커지는 형국이다.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부담감이 더욱 커지고 있어서 정부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려서 약 20%까지 늘리고 있는 과정이고 현대차그룹도 대미 투자를 크게 늘려서 최근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천문학적이라 하겠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 전기차 전용공장 건립은 물론 현대제철도 투자하기로 언급했다. 그러나 이 정도 가지고서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전력을 기울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트럼프의 카운터파트너가 없다는 것이다. 탄핵 상황으로 후반부가 되어야 정리가 되고 트럼프와 상대할 수 있는 대통령이 구축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주공산의 입장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안을 한계가 있어서 알아서 각개전투 중이고 기업이 뭉쳐서 미국으로 건너가 행정부는 물론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각종 대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한계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심각하건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한계점이다. 앞으로 자동차,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부과는 물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대폭 수정이나 폐기 등으로 보조금 지급이나 세제 혜택도 줄이거나 없앨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방위비 재협상은 물론 한미FTA 재개정 등 제한된 항목은 없을 정도로 모든 대상이 무한대의 공격형 모델이 되는 상황이다.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일방적인 진행은 물론이고 북한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도 예상 이외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우리는 패싱당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커진다. 우리가 할 수 방법은 있는 재원이나 능력을 최대한 기울여 협상하는 전략이다. 민관 구분 없이 역할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다. 아이러니 하지만 현재의 우리의 무주공산이 트럼프에게 우리 시장은 우선 순위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장사꾼인 만큼 관세 등을 부가하여 우위의 입장에서 일괄 해결을 하는 특성이 있지만 당장 우리는 대통령이 부재되어 있기 때문에 도리어 관세 부과 등 직접적인 행동은 다른 국가 대비 늦추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대한 설득하여 이 기간을 늘리고 설득하는 동안 시간을 벌면서 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벌자. 물론 대미투자도 늘리고 계획도 세워서 대미흑자를 줄이는 노력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제품의 생산비율을 미국 공장에서 확대하여 최대한 영향을 덜 받게 하는 방법도 당연하다. 특히 우리가 전반기에 지도자 부재에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단순한 관세 부과는 협상능력이 한계가 있는 실정에서 반미감정만 한국 국민에게 부여한다는 측면도 있고 최근의 중국의 러브콜 등을 고려하면 미국에게 분명히 잇점보다는 단점이 크다는 부분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괜히 한두 가지 특성만을 보고 관세 부과 등 부정적인 시각만 키워준다면 한국 국민에게 총체적인 부정적 시각만 키운다는 논리는 분명히 의미가 크다. 또한 직접적인 수출입에 대한 내용도 핵심이지만 관광이나 유학 등 무역외수지에 대한 부분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미국에 도리어 우리에게는 큰 적자인 만큼 총체적인 부분을 강조할 필요도 있다.전체적인 부분을 묶어서 패키지 딜을 건의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는 단순히 한두 가지 제품만 가지고서는 흥정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고 미중간의 갈등 사이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북한과 러시아 문제, 대표적인 동맹국, 미국과의 역학관계 등 단순히 무역으로만 함께 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원하고 있는 선박이나 군함 등은 물론 전투기 창정비 등 다양한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여 패키지 딜을 하는 방법도 훌륭한 방법이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협의했던 방법을 진일보시키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당시 자동차 및 부품 등은 한미FTA 재협상 등을 통하여 픽업트럭 10년 연장 등 양보를 통하여 해결한 부분도 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은 스크린 쿼터제 등 분야별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다. 계속해서 트럼프의 관세공략 등 다양한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각 사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냉정하게 분석하고 로비 등 다양한 대처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시기다. 한국과 미국은 단순히 무역으로만 언급할 수 없는 다양성으로 묶여있다는 것이고 최근 러시아, 중국, 북한 등과 최후 보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관계다. 물론 미국 대통령 한 명이 이러한 유서 깊고 끈끈한 관계를 한시적인 정책으로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은 예상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산학연관을 필두로 양국의 국민이 더욱 똘똘 뭉치는 역할을 하기를 기원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기를 바란다. 특히 너무 믿지 말고 우리 것을 제대로 챙기면서 국방 등 확실한 안정화는 기본적인 우리 조건일 것이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백악관의 협상 실패를 확인하면서 너무나 안쓰러운 모습을 모두가 확인했고 우리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느끼는 공감대는 우리 국민 모두가 느낄 것이다. 각자도생의 시대이다.
2025.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