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 SNN 서울뉴스네트워크

"온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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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6)

검색결과 총 77건

2025.01.20

9일 한파 절정… 서울 -12도, 전국 곳곳 대설특보 가능성9일은 전국적으로 강력한 한파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8∼-4도까지 떨어지며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 것으로 예보됐다. 낮 최고기온도 -10∼3도에 머물며 낮에도 매서운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은 아침 최저기온이 -12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한파 대비가 필요하다. 눈 소식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라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10∼30㎝의 폭설이 예고됐으며, 경기 남서부와 경상권 내륙 등에도 눈발이 날릴 것으로 보인다. 충남과 전북 지역은 5∼20㎝, 제주 중산간 지역은 1∼10㎝의 적설량이 예상된다. 특히 전라권과 제주 산지에는 시간당 3∼5㎝의 강한 눈이 내리며 대설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 강풍과 건조한 날씨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동해안과 강원 남부 산지는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순간풍속이 시속 55㎞(초속 15m)에 달하는 강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불 등 화재 위험이 커질 수 있어 관련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해상에서는 동해와 서해 먼바다에서 파고가 최대 5.0m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선박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한파와 폭설, 강풍으로 인해 교통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한파는 짧은 시간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만큼 건강과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며 “폭설 예상 지역 주민들은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철저한 사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2025.01.08

우리금융그룹 임종룡 회장 2025년 신년사 전문 신년인사에 앞서, 최근 안타까운 여객기 사고로 인해세상을 떠난 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분들께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금융 가족 여러분! 2025년 희망찬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어느 해보다 올해에는 소망하는 일을 꼭 성취하시고,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말처럼, 우리 그룹에 좋은 일도 많았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먼저, 1998년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후 26년 만에 우리 손으로 민영화를 완전히 마무리 지었고, 그룹의 오랜 숙원이었던 증권업에도 10년 만에 진출하여우리투자증권이란 사명이 다시 우리금융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대내외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23년도 재무실적을 3분기 만에 뛰어넘는 저력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지주 최초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여‘코리아 밸류업 지수’에도 포함되며, 우리의 성장 잠재력과 기업가치를 시장에서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유니버설 플랫폼인 NewWON을 성공적으로 출시하여 언제 어디서든 빠르고 편리하게 우리를 찾을 수 있게 하였고, 디지털금융 도약을 위한 교두보도 마련했습니다. 기업문화의 긍정적인 변화 또한 체감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룹사 건강도 진단을 체계화하고, 땡큐토큰 확산을 통해감사와 칭찬, 소통의 물꼬를 텄습니다. 사회적 역할에도 결코 소홀하지 않고 굿윌스토어, 우리루키프로젝트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힘든 이웃의 어려움을 아우르고,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며우리의 진심을 전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갔습니다. 지난 1년간 국내외 곳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우리’라는 이름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과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취임 이후 내부통제 체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여러 제도와 시스템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뼈아픈 사고로 우리를 믿고 성원한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쳤습니다. 임직원들 또한 자긍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리 고객님과 주주님, 임직원 여러분께 회장으로서 정말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멈춰 절벽 끝에 계속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신뢰가 훼손된 우리금융을 더 단단한 신뢰의 기반 위에 바로 세우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지난 사건들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반성, 그리고 임직원 모두가 껍질을 깨는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신뢰 회복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이에 2025년 그룹의 경영목표를 『신뢰받는 우리금융 “내부통제 혁신·핵심경쟁력 강화·그룹 도약기반 확보”』로 수립하였습니다. 금융의 본질적 가치인 ‘신뢰’를 가슴 깊이 새기며, 신뢰받는 우리금융으로 반드시 거듭나겠다는 강한 의지를그룹 목표 전면에 담았습니다. 아울러, 신뢰 회복을 위한 절실한 노력만큼이나,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올 한 해를 비상경영 체제로 운영하여,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강한 대응력을 유지하고, 신뢰받는 금융그룹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얻은 교훈과 대내외 여건을 바탕으로 우리금융이 나아갈 세 가지 전략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룹의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근원적으로 혁신하고, ‘윤리적 기업문화’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내부통제 혁신안을 철저히 마련하고 신속히 이행하며,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모든 영업과 업무 과정에 내부통제가 효율적으로 녹아들어원활히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인의 윤리의식 제고와 실천 의지, 우리 안에 윤리적 기업문화를 올바르게 정착하는 것입니다. 기업문화가 단기간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중도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중단 없이 긴 호흡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회사 업권별 ‘핵심사업’에 대한 경쟁력과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위험관리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은행과 비은행 자회사들은 각 업권별 핵심사업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여, 그룹의 성장과 수익 기반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특히, 기업금융, 자본시장, 글로벌, WM 등 핵심사업 분야는 기초체력을 강화하며, 내실 있는 체질 개선을 통해 지금보다 한층 더 높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금융그룹으로서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위험관리 역량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여기에 더해, 돌발변수, 잠재리스크 등 보이지 않는 위험요인까지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폭넓은 시야도 갖춰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밝힌주주, 시장과의 약속도 정교한 자본적정성과 유동성 관리를 통해반드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탄탄한 ‘도약기반’을 확보하여,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위상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금융시장 트렌드는 분초 단위로 빠르게 변화하고, 그 방향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고객의 일상이 우리의 은행, 카드, 캐피탈, 증권 등다변화된 포트폴리오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며, 새로운 금융 영역으로의 도전에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는 핵심은 그룹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독보적인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금융만의 차별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또한, 미래성장을 위한 신사업 추진을 통해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시장 변화를 선도하며, 우리의 고객 저변을 넓혀나가야 합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그룹 모든 임직원이 함께 가져야 할두 가지 마음가짐에 대해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루려는 목표에 대한 ‘끈기’를 가져야 합니다. 겨울의 찬 바람 속에서도 변치 않고 강하게 자라는 소나무, 대나무, 매화나무를 ‘세한삼우(歲寒三友)’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한겨울에도 푸르름과 자태를 잃지 않고 우리에게 꺾이지 않는 강인한 끈기를 보여줍니다. 단지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인내가 아닌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치는 용기와 해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집념,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분투하는 모습이 바로 끈기입니다. 이러한 끈기가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것은 물론 우리금융의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끈기 있게 도전하고 또 도전합시다. 다음은, 그룹 안팎으로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사회적 온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금융 취약계층과 소외된 이웃을 포용하고,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여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책임을 다합시다. 이러한 온기는 우리 내부에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선배는 후배의 성장을 돕고, 후배는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동료는 서로를 배려하고 협력하는 모습이야말로 진정 온기 있는 기업문화입니다. 강한 윤리의식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더 건강하고 따뜻한 우리금융을 만듭시다. 지난해 우리는 함께 힘든 오르막길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그 길은 기존의 관행과 병폐, 음지의 문화를 벗어던지고, 새롭고 반듯한 우리금융을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그 결실로 신뢰받는 우리금융의 새 역사를 쓸 때입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신뢰’는 구호만으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쉽게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앞에 많은 도전과 위기가 있겠지만,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합심해 전력을 다해 나아갑시다. 강하고, 담대하고, 자신감 넘치는 우리의 힘을 믿습니다. 을사년 새해, 신뢰와 도약의 여정을 함께 완성할 우리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2025.01.02

이 상황에서 앞으로 전기차 화재는 누가 책임지겠는가? 최근 경찰청은 인천 청라지역 아파트 대형 전기차 화재에 대한 최종 결론을 원인불명이라 발표했다. 이미 국과수도 전기차 배터리관리시스템인 BMS의 데이터 확보에 실패했다면서 단서조항으로 배터리 외부 충격에 의한 배터리 화재 원인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고민을 제공하였다. 즉 전기차주에 대한 관리적인 부분을 언급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과수의 결론과 해당 차종에 대한 정비와 검사는 물론 보험이력 등 다양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였으나 경찰청의 결론은 원인불명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 결론에 대하여 고민이 더욱 누적되었다. 이미 대형 전기차 화재로 인하여 해당 아파트의 손실이 약 1,000억원이 넘는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아직도 온수와 난방 등에 문제가 있는 가구는 물론 입주조차 못한 세대가 있을 정도로 아직은 후유증이 큰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원인불명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부서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황당한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결국 민사소송도 여러 해 진행될 것이고 관련자도 제작사, 배터리사는 물론 스프링쿨러를 차단한 관리자는 물론 앞서 언급한 전기차주도 자유스럽지 못한 상황이 되었다. 물론 민사소송에서도 확실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만큼 결국 피해자는 아파트 입주민이 되었다고 하겠다. 과연 이러한 상황은 누구 책임인가? 이 상황에서 전기차의 보급과 긍정적인 인식 제고는 가능한가? 지하 주차와 충전에 대한 공포감을 뜻하는 '전기차 포비아'는 진행 중이고 정부가 종합대책은 발표하였으나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매우 미흡하여 불안이 계속 진행 중이다. 이번 발표로 전국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줄어들기는 커녕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누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현재의 상황을 확실히 불식시킬 수 있는 원인 파악과 확실한 대책도 부재되어 불안감은 커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전기차 대형 화재가 100% 없어진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아직도 일부 아파트에서는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주차를 꺼려하고 있고 전기차 옆에 주차하는 상황을 꺼려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대안을 못 찾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고 있으며,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시마다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큰 사고가 아니고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아파트에서는 대책 중의 하나로 지하에 있는 충전제어가 불가능한 모든 완속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으나 지상에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설사 옮긴다고 해도 충전된 전기차를 지하 주차장에 옮기면서 의미가 희석되기 때문이다. 전기차 화재 중 약 20% 정도는 충전 후 주차 중에 발생한 만큼 항상 불안하기 때문이다. 전기차주들도 불만은 누적되고 있다. 무공해차를 운행하여 칭찬받아도 부족한 상황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고 심지어 잠재적 범죄자 취급도 받고 있다. 지상으로 옮긴 완속 충전기의 충전도 느리지만 추워지는 날씨에 충전은 더욱 느려지고 결국 충전 후 지하 주차장으로 옮겨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불만이고 해결된 사안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고 정부의 종합대책은 없는 것보다 훨씬 진보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와 닿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비아냥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지하공간애서의 충전과 주차는 우리가 안고 있는 숙명적 요소로 지상 공간이 없는 집단거주지 특성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한계가 있는 만큼 결국 화재 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의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종합대책을 자문한 필자로서는 배터리 인증제, BMS 정보를 활용한 예방차원의 앱 활용, 향후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 보급 등 다양한 대책은 의미가 있으나 이 방법은 어디까지나 중장기적인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으나 당장 일선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대책으로는 한계가 크다. 필자가 항상 강조하고 여러 정부부서에 자문을 한 대책은 빠져있다는 것이다. 즉 전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는 약 25만기의 완속 충전기를 포함한 전체 약 34만기의 완속충전기는 단 한기도 충전제어가 불가능한 만큼 조속히 기존 완속충전기를 아파트 지하 주차장부터 교체하는 방법이다. 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보급을 강조하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인증 평가하여 지급하라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교체해주라는 것이다. 올해 책정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보조금 약 800억원이 단 한푼도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조만 하지 말고 실행을 하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 국감 때도 언급된 바와 같이 기 설치된 지하 공간에서의 완속충전기를 충전제어가 가능한 완속충전기를 교체하는 비용을 약 3,000억원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것이다. 이 충전기 교체 비용은 기당 약 100만원이면 충분할 것이고 아파트 입대위와 해당 지자체도 일부 비용 부담을 언급하는 만큼 중앙정부가 나선다면 적은 비용으로 조속히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파트 입대위에서 알아서 아파트별로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비용을 8090% 정도로 낮추면 그 만큼 전기차 화재는 줄어들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충전율 제어를 통한 전기차 화재빈도에 대한 공식은 불변의 법칙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노후화된 전기차의 조기 폐차 유도이다. 10년 이상 된 전기차의 경우 전체 전기차 화재의 약 70%를 차지하는 파우치형이 많고 BMS도 현재와 같은 수준의 제어기능이 약하며, 업그레드도 못하는 차종도 있는 만큼 조기 교체하는 방법이다. 전기차는 23년 사이 크게 기술적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전체 보급된 전기차 약 70만대 중 약 6~7만대는 매우 취약하다고 하겠다. 환경부가 노후 경유차 폐차 시 보조금 지급을 하는 경우와 같이 노후 전기차 폐차도 유사한 보조금 지금이 진행되면 전기차 화재의 빈도를 많이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배터리셀 전수 CT검사이다. 3D CT 전수검사를 배터리셀 제작 단계에서 진행하면 근본적으로 제작 단계에서 미리 확인하여 배터리셀 불량으로 인한 화재를 상당 부분이 제거할 수 있다. 배터리셀 불량으로 인한 화재는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하나는 제작사에서 배터리셀 제작단계에서 불량으로 만들어져 걸러지지 못하는 경우와 또 하나는 전기차주가 거칠게 운행하여 바닥에 있는 배터리팩에 충격을 주어 배터리셀이 불량이 되면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이 경우가 앞서 언급한 국과수의 외부 충격 가능성이다. 이렇게 미리부터 3D 검사를 전량 진행하면 두 가지 원인 중 하나는 확실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국내 관련 기술은 배터리 제작과 함께 검사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배터리 3사 중 전체 물량을 전수 검사하는 배터리사가 있는 반면에 일부만 하거나 샘플링 검사만 하는 배터리제작사도 있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배터리 인증제는 12가지의 시험을 통하는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어디까지나 완성된 배터리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제작과정 중 가장 중요한 배터리셀 단계에서의 검증과는 차이가 많다. 따라서 아직 배터리 인증제의 세부 규칙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이러한 배터리셀 전수 검사를 포함하면 핵심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상기한 방법만 고려해도 아마도 일선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불식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방법은 이미 해당 부처 고위직은 물론 국감 때 의원께 알린 대책들이나 어느 하나 진행되는 사안은 아직은 없는 상황이다. 그 사이에 일선 아파트 등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와서 이에 대한 방법을 언급할 정도로 일선은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내년 보급하는 약 16만대로 늘린 전기차 보급이 과연 제대로 진행될까? 그리고 앞서 언급한 화재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정부도 한몫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급 촉진은 누가하고 개인 비용을 부담하면서 구입한 전기차주들의 책임은 왜 져야 하는지? 누구 하나 속 시원히 대답해주는 곳은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책임감을 느끼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 보상에 대한 고민은 물론이고 전기차주가 운행했다는 이유로 책임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현재는 계속해서 큰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지 않기를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지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전기차는 전체 4대 중 3대는 원인불명이다. 화재 온도도 높고 열 폭주도 발생하여 원인까지 녹아내릴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정부의 빠른 추가 대책을 촉구한다.

2024.12.03

대성쎌틱, ‘유럽형 콘덴싱 보일러 DPC’ 신제품 출시 예정대성산업의 대표적 계열사인 보일러 제조 전문 대성쎌틱에너시스(대표 고봉식)가 신제품 유럽형 콘덴싱 보일러 DPC를 12월 출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제품 DPC는 잠열과 현열 2개의 열교환기가 일체화된 유럽 정통 원통형 콘덴싱 열교환기를 적용하였으며, 360도 3차원 입체 연소 방식을 통해 열교환기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손실을 줄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일반 보일러 대비 가스 사용량을 최대 28.4% 절감할 수 있으며, 소비전력 또한 최소화해 전기료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일체형 구조로 설계되어 열교환기의 분해 청소가 간편해 유지보수성의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난방 배관 저항이 적어 소음 및 이물질에 강하며, 누수 및 부식, 크랙 등의 불량 발생이 현저히 낮아 내구성이 뛰어난 제품이다. 이 외에도 FULL 비례 제어 방식을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원하는 대로 난방 및 온수 불꽃세기 조절이 가능하며, 변화하는 온수의 양을 즉시 확인 가능한 고급형 온수유량센서와 현재 필요한 가스량을 계산하는 인텔리전트 온수제어 기능으로 설정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안정적인 온수를 제공한다. 대성쎌틱 관계자는 “신제품 DPC는 뛰어난 열효율과 친환경성을 갖춘 혁신적인 보일러로, 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과 편리한 사용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더 나은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24.12.03

“사유림 많은 경기도,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 모델 만들어야”지속가능한 산림을 위해서 ‘비용은 줄이고 수익을 높이는’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위기 시대, 탄소흡수원인 산림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사유림이 66% 차지, 경기도는 73%를 차지하고 있고 관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업 정책에서 사유림 관리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아킬레스건으로 남아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협업 경영과 대리 경영 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며 노력해 왔다. 최근에는 선도 산림 경영 단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성공 모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추진 중인 선도 산림 경영 단지에서도 들어가는 비용이 수익보다 더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인 모델 산림(MF)과 공동체 산림(CF)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더 큰 수익을 창출하는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를 만드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경기도형 산림경영단지는 지역사회를 고려하여 동네(유역)를 공간 단위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동네는 '장풍득수(藏風得水)'의 개념을 바탕으로, 바람을 저장하고 물을 얻는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도권이 위치한 큰 동네인 한강은 백두대간, 한북정맥, 한남정맥으로부터 맑은 물을 공급받고 있으며, 이는 많은 인구와 반도체, 화장품 등의 산업에도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경기도 산림의 수원함양 기능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적절한 고도의 산에서 공급되는 좋은 물은 비록 좁은 땅이지만, 많은 인구를 부양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의 일부라도 산주들에게 제공하고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산림의 지속 가능성은 더욱 멀어질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산주들은 개발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 산림자원의 보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경기도형 산림경영단지는 산주들과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노력이 지역사회와 자연환경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될 것으로 된다. 임업직불제는 현재의 추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임업 직불금 신청과 수급이 0.1%도 안 되는 현실은 사유림 정책의 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폭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 이에 연구원은 경기도가 추진해 온 도시생태현황도를 활용하면, 산림의 지번별로 맞춤형 정책 도입이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리와 보전이 특히 필요한 지역에서는 세금 면제와 더불어 직불금을 더 지급하는 선택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지번별로 혜택과 관리 강도를 조절하면, 비용을 줄이면서도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산림 분야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기도가 지역산림조합과 협력하여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운영 확대를 시작으로, 이들의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단체나 신탁 등을 통해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경기도의 산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단계라고 제안했다.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를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산림 관리의 대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헌법에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며 “현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산림을 지키는 데 있어 헌법에 관련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2024.12.03

노후 공공임대 주택 개조해 고령친화주택으로 바꾼다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고령친화주택 3천호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노후 공공임대를 고령친화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청주 산남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노후 공공임대주택 1천호에 대해 안전손잡이 등 고령자 안전 편의시설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고령자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25년에 추진할 고령자 친화형 주택도 고령자의 안전과 생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디자인과 조명은 실내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고령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따뜻한 색온도와 조도의 조합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안전 편의시설은 고령자의 신체적·인지적 기능 상태를 고려해 현관부터 안방까지 단차를 줄이고, 현관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고령자의 이동 편리성을 향상한다. ▲현관과 화장실에는 안전 손잡이와 접이식 안전 의자를 설치하고 복도에는 야간 센서등을 설치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낙상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고령자 친화형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인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고령자 복지주택 신규 공급과 더불어 리모델링 및 매입 방식 등 다양한 고령자 주거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령친화 견본주택 주요내용]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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