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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이제는 바꿔야 우리 형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비슷한 행위를 하여도 공범의 수,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먼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노인복지법위반죄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단체를 설립할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만, 폭행·상해·공갈·강요를 하기 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로, 사람을 상해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처벌받지만, 이른바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등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현직 법조인들도 때때로 판단이 어려울 만큼 복잡해진다. 사람을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강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법조가 달라진다.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이라면 적용법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 나아가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면, 글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적용법조의 파악이 복잡해진다. 정부부처 내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전지(全紙) 크기의 표에 수백 개의 칸이 깨알같은 글자로 채워져 있다. 헌법국가에서 모든 형사법과 형사정책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동시에 그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각 이론들은 모두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응보주의는 인간에게 ‘나쁜 짓인걸 알고 했으니 벌을 받으라’ 요구하고, 예방주의는 인간이 ‘범죄로 얻게 될 쾌감과 이익보다 처벌로 얻게 될 괴로움이 더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 응보주의든 예방주의든 결국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주의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일반 국민 누구든 ‘어떤 범죄가 어떤 법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진 홍길동(가명)이 ‘내가 ○○ 행위를 한다면 A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겠군’ 이라고 착각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보니 그 행위가 B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였고 B법의 존재를 일부 법률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에는 입법자의 잘못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이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는 형사처벌 규정들을 수십개의 법률에 나누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전에만 알기 쉽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2025.01.21
명절 연휴 3,484만명 국내외 '대이동'…20% "여행"설 명절 연휴 동안 3천만명이 넘는 국민이 대이동을 할 것으로 관측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 동안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했다고 21일 전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간에 귀성·귀경과 여행 등으로 총 3,484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책기간이 닷새였던 작년 설보다 29% 늘었다.설 당일인 29일에는 601만명의 최대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속도로 통행량은 639만대로 관측됐다.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502만대로, 명절 연휴 기간이 늘어난 데 따라 분산돼 전년보다 7.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또 국민의 20.2%는 설 연휴 기간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여행이 87.7%, 해외가 12.3%다. 이동 시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5.7%, 시외·전세버스가 5.3%, 철도가 4.2%, 항공이 3.7%였다.설 연휴 기간 이동에 사용하는 예상 교통비용은 약 24만 8천원으로, 작년 설 연휴 기간(22만원 8천원)보다 2만원 가량 늘었다. 국토부는 설 전후 나흘간(27일∼30일)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지역 관광명소 연계 휴게소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KTX·SRT 역귀성 요금 할인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이번 설 특별교통대책으로 원활한 차량 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확보, 기상악화 및 사고 등 대응태세 강화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 이 기간에 경부선 등에서 고속도로 갓길차로 63개 구간(391.42㎞)이 개방된다. 고속·일반국도 234개 구간(2,112.7㎞)은 교통혼잡 예상 구간으로 집중 관리한다. 버스·철도는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운행 횟수와 좌석을 평소보다 각각 12.3%(2만7,850회), 9.0%(약 147만9천석) 늘린다. 29∼30일 서울시 등에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연장 운행한다. 국토부는 도로·철도·해운 등의 교통시설·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국민 안전 우려 해소를 위해 항공사와 전국 공항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폭설에 대비해 도로·철도·항공 분야별로 제설 장비·자원을 확보하고, 살얼음이 얼 것으로 우려되는 구간에는 제설제를 미리 살포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기온 강하에 따른 도로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커지니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1.21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실장급 전·출입 ▲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안준호 ◇ 과·팀장급 전보 ▲ 기획재정담당관 김광석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박정구 ▲ 민간협력담당관 안문주 ▲ 청렴정책총괄과장 박혜경 ▲청렴조사평가과장 김지영 ▲ 청탁금지제도과장 안정륜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 김용호 ▲ 심사기획과장 홍영철 ▲ 부패심사과장 정윤정 ▲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장차철 ▲ 신고자보호과장 김정대 ▲ 신고자보상과장 정혜영 ▲ 국방보훈민원과장 임채수 ▲ 경찰민원과장 이해준 ▲ 복지노동민원과장 정재일 ▲ 주택건축민원과장 조유지 ▲ 교통도로민원과장 이재구 ▲ 행정심판총괄과장 권오성 ▲ 재정경제심판과장 권기현 ▲ 사회복지심판과장 김원한 ▲ 운전면허심판과장 이혜정 ▲ 제도개선총괄과장 이덕희 ▲ 사회제도개선과장 양동훈 ▲ 국민신문고과장 박형준 ▲ 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신고심사과장 최승남 ▲ 정부합동민원센터 일반상담총괄과장 김영희 ◇ 과장급 파견 복귀 ▲ 환경문화심판과장 고범석
2025.01.21
IBK기업은행, 신분증 도용 예방을 위한 ‘신분증 안심 서비스’ 출시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비대면 실명확인 시 고객이 선택한 신분증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보안 서비스인 ‘신분증 안심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신분증 안심 서비스’는 i-ONE Bank(개인)에서 실물 주민등록증, 실물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을 등록한 후 사용을 ON/OFF 기능으로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타인이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해 i-ONE Bank(개인)에서 명의도용 시 실명확인을 차단할 수 있어 본인도 모르게 비대면으로 계좌가 개설되는 위험을 없앨 수 있게 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명의도용 유형의 비대면 금융사고를 매년 70% 이상 감축시키는 등 국내 금융권 중 최고 수준의 보안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금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혁신적인 보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2025.01.21
인공지능으로 오염원 감지…‘LG 퓨리케어 AI+ 공기청정기’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AI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공기청정기를 선보인다. LG전자가 21일 출시한 ‘퓨리케어 오브제컬렉션 AI+ 360˚ 공기청정기’에는 인공지능으로 오염원을 감지하는 ‘AI 공기질 센서’가 탑재돼 있다. LG전자는 실내 공기질에 민감한 고객을 위해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반려동물 배변 냄새의 원인인 암모니아, 요리할 때 발생하는 유증기 등 오염원을 감지하는 AI 공기질 센서를 새로 개발했다. 신제품은 기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극초미세먼지, 유해가스인 휘발성유기화합물(TVOCs) 등을 감지하는 센서와 함께 총 9종의 오염원을 감지한다. 한국표준협회 테스트 결과, 딥러닝으로 학습한 신제품의 AI 공기질 센서는 3종(포름알데히드, 암모니아,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유해가스와 유증기를 감지해 가스 종류와 오염도에 따라 공기청정을 실시했다. LG전자는 AI 공기질 센서와 AI 맞춤 운전 성능을 검증 받아 ‘AI+(에이아이플러스) 인증’을 획득했다. AI+ 인증은 한국표준협회와 국가공인 시험인증기관 와이즈스톤이 인공지능 품질에 관한 국제표준(ISO/IEC 25059, 25051, 25053, 42001)을 기준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품질을 증명한다. 이 제품에는 차세대 필터인 ‘퓨리탈취청정 M필터’가 적용돼 기존 퓨리탈취청정 G필터 대비 탈취 성능이 40% 이상 향상됐다. 마이크로 기공이 형성돼있어 가스를 흡착할 수 있는 신소재인 MOF(Metal Organic Framework, 금속유기구조체)를 적용했다. AI 공기질 센서가 분석한 공기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려동물의 냄새를 제거하는 '펫 특화필터',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을 제거하는 '새집 특화필터', ▲요리할 때 발생하는 유증기를 제거하는 '유증기 특화필터' 등 실내 오염원에 맞춰 LG 씽큐(ThinQ) 앱을 통해 특화필터를 추천해준다. LG 퓨리케어 AI+ 공기청정기는 기존 제품의 차별화된 성능은 그대로 계승했다. 신제품 하단 중앙부에 UVC LED 램프를 탑재해 토출하는 공기를 UVC(자외선)로 살균함으로써 위생을 대폭 강화했다. UV살균 기능은 필터를 거친 공기 속 부유 세균과 부유 바이러스를 각각 99.9%, 99.8% 제거한다. 신제품은 샌드 베이지, 네이처 그린 등 두 가지 오브제컬렉션 컬러로 출시된다. 가격은 출하가 기준 209만 원이다.
2025.01.21
배터리 셀투바디(Cell to Body) 기법이 전기차 파운드리를 가속화시킨다 전기차 비용 중 약 40%는 배터리 비용이다. 즉 배터리 가격이 전기차를 좌우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전기차의 미래는 배터리와 함께 한다는 의미이다. 전기차 시장은 최근 10년 동안 급성장하였고 이에 따른 배터리도 함께 성장해 왔다. 물론 재작년 말부터 시작된 전기차 성장이 일시 지체되는 '전기차 캐즘'이 발생하면서 배터리 성장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은 전기차의 가성비가 내연기관차 대비 떨어지는 요소가 많은 만큼 해결과제가 그 만큼 많다는 뜻이다. 즉 전기차의 가격이 내연기관차 대비 약 2배이고 충전 인프라도 부족하며, 겨울철 온도가 낮아질수록 주행거리는 짧아지는 등 기술적 한계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 여름 전기차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막연한 공포감을 뜻하는 '전기차 포비아'도 발생하고 있어서 더욱 우려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최근의 노력은 낮은 가격의 전기차 출시이다. 중국 BYD를 비롯한 중국 제작사와 테슬라를 필두로 현대기아차도 합류하면서 저가 전기차 출시가 미래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기차용 배터리의 에너지밀도를 높이면서 가격을 낮추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현재의 배터리 세계는 중국 기반의 리튬인산철 배터리인 LFP배터리와 한일 중심의 서방 공급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리튬이온배터리인 삼원계 NCM배터리이다. 특히 LFP배터리는 저가형으로 인기를 끌지만 낮은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공간을 극대화하여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기법을 개발하여 왔다. 이 중 하나가 최근 적용되는 셀투팩(Cell to Pack) 기법이다. 일반적으로 배터리는 셀이 모여서 모듈을 만들고 2050개 정도의 모듈이 모여 전기차에 들어가는 팩이 구성된다. 그러나 셀투팩 기법은 중간 단계인 모듈을 없애고 그 공간을 활용하여 직접 모두 셀로 채우고 팩으로 구성하는 방법으로 약 1020%의 에너지밀도를 높인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셀에서 팩으로 진행되면서 이 과정도 생략하여 셀에서 직접 차체에다가 붙여서 모듈단계를 생략하는 셀투바디(Cell to Body) 방법이 개발됐다. 배터리와 차체가 한 덩어리로 되는 방법이다. 물론 에너지밀도는 더욱 높아지고 공간 활용도는 높아지며, 동시에 가격은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전기차 화재도 NCM배터리와 비교하여 열확산속도 및 열 폭주가 낮은 만큼 더욱 긍정적이어서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 물론 NCM배터리도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면서 LFP배터리와 차별화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배터리 1위 기업인 중국의 CATL에서 자신이 개발한 셀투바디 기법을 적용하여 배터리가 장착된 차체를 개발하여 제작사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필자가 약 7~8년 전부터 강조하던 전기차 파운드리가 본격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파운드리는 반도체 위탁생산을 뜻하듯이 전기차 파운드리는 바닥에 배터리와 모터 및 인버터 등 핵심적인 전기차의 구성원을 구축하여 필요한 기업에 공급하는 방법이다. 즉 이 기업은 공급받은 전기차 파운드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덮개를 씌우고 최적의 알고리즘을 입력하면 새로운 전기차가 탄생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전기차 파운드리는 오픈 플랫폼이 보편화되면서 누구나 전기차는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더욱 전기차의 보편화되면서 예전의 자동차 전유물이었던 글로벌 제작사만의 것이 아닌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변모한다고 하겠다. 이번 CATL은 물론이고 현재 대만의 폭스콘, BYD는 물론이고 현대차그룹도 이에 대한 준비를 서두른다고 하겠다. 약 수개월 전 현대차가 자율주행 기술의 글로벌 선두그룹인 웨이모와 협정을 맺은 이유도 바로 자율주행 파운드리를 진행한다. 즉 아이오닉5를 기반으로 각종 카메라와 라이더센서 등 하드웨어적인 기능으로 무장한 전체 전기차 파운드리를 맞춤전문으로 자율주행이 쉽게 적용할 수 있게 제공한다는 뜻이다. 물론 전기차 파운드리는 다양한 레벨로 나누어져 있다. 배터리와 모토 등으로 구성된 1단계 파운드리도 있고 그 위에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가미하는 방법, 또 상단 개념으로 고정밀 알고리즘, 데이터를 가미하는 방법 등 다양한 레벨 중에서 파운드리를 선택할 수 있다. 머지 않은 미래에는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도 배터리 내재화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제작하여 공급하게 되겠지만 역시 배터리사도 같은 수준으로 전기차를 제작하여 공급하면서 영역이 없는 각자도생의 영역으로 진입한다. 앞서 언급한 CATL의 경우도 BYD와 함께 가장 앞선 전기차 파운드리가 본격 시작된다. 역시 수면 위로 보이지 않지만 미리부터 준비를 잘 하여 준비된 기업 중의 하나가 바로 대만의 폭스콘이라 하겠다. 물론 지난 세월 동안 애플의 아이폰을 위탁생산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애플사가 애플카를 개발한다고 하면서 뒤이어 전기차 개발에 나서면서 현재 약 5기종의 전기차를 개발하여, 이미 약 2개 기종은 대만 내에서 판매 중이다. 역시 가장 핵심적인 사업테마는 역시 전기차 파운드리라 하겠다. 애플카의 개발도 중단을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연기개념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언제든지 애플사는 물론이고 글로벌 기업에 전기차 파운드리를 준비하고 있다. 현대차 그룹도 이에 대한 준비가 많은 만큼 언제든지 자사 브랜드의 전기차는 물론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기차 파운드리 시장은 앞으로 핵심적인 영역으로 주도권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확신한다. 국내 현대차그룹은 물론 배터리 3사도 이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전기차는 자동차의 문턱이 없는 새로운 진입시장이기 때문이다. 하나하나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전기차 파운드리 시장을 확인하면서 UAM이나 휴머네이드 로봇 등 추가되는 모든 모빌리티 파운드리도 주목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1.20
KGM, '2025 렉스턴' 라인업 공개KG모빌리티(KGM)이 고객 선호도에 맞게 트림을 재구성한 2025년형 렉스턴을 출시했다고 20일 전했다. 2025년형 렉스턴은 정통 픽업트럭인 '렉스턴 스포츠&칸'과 프리미엄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렉스턴' 등 2개 차종으로 구성된다. 픽업트럭인 2025 렉스턴 스포츠&칸 트림은 △와일드 △프레스티지로 단순화했다. △와일드 플러스와 프레스티지 상위 트림인 △노블레스는 제외됐다. 프레스티지에는 6가지 방향으로 조정 가능한 동승석 '6way 전동시트'가 기본 적용됐다. 노블레스에 들어가던 고급 사양은 카테고리별로 고객이 직접 선택이 가능하다. △20인치 스퍼터링 휠 △앰비언트 라이트 △터치센싱 아웃사이드 도어핸들(1열) △솔라 컨트롤 글래스 등은 '럭셔리 패키지'로, △후측방 충돌 보조(BSA) △후측방 접근 충돌 보조(RCTA) 등의 안전 사양은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에 포함됐다. 프레시티지 가격은 기존보다 42만 원 인하된 3,699만 원이다. 와일드는 기존과 동일한 3,172만 원이다. SUV인 2025 렉스턴의 트림은 △프리미엄 △노블레스로 구성됐으며 상위 트림이었던 △더 블랙은 제외됐다. 노블레스에는 더 블랙에 들어갔던 공회전 제한 장치 'ISG 시스템'이 기본 적용됐다. 또한 △운전석 메모리 시트 △운전석 이지 억세스 △롤러 블라인드(2열) △터치센싱 아웃사이드 도어핸들 등의 편의 사양은 '하이컨비니언스' 패키지로 묶어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더 블랙에만 적용됐던 블랙 디자인도 옵션으로 전환돼 '블랙 엣지' 옵션만 추가하면 휠과 도어 가니쉬, 그릴, 실내 가죽 등을 블랙으로 통일할 수 있다. 가격은 프리미엄 3,953만 원, 노블레스 4,263만 원이다. 노블레스는 기존보다 259만 원이 인하된 가격이다. 블랙 엣지 옵션은 180만 원이고 노블레스부터 적용 가능하다. KG모빌리티는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렉스턴 스포츠&칸'의 온라인 전용 모델 '스페셜 에디션(SE)'을 50대 한정 출시했다. 렉스턴 스포츠&칸 프레스티지에 블랙 엣지를 기본 적용하고, 다이내믹 서스펜션과 커스터마이징 3종(언더커버, 오프로드 사이드 스텝, 요소수 커버) 등 인기 옵션을 기본으로 했다. 다이내믹 서스펜션은 호주 시장용 렉스턴 스포츠&칸에 적용되는 사양이다. 차체를 약 10㎜ 높여 오프로드 주행 능력을 향상하는 한편 완충 능력을 강화해 승차감을 높였다. 언더커버와 오프로드 사이드 스텝은 차량 하부를 보호하고 승차 편의를 제공한다. 가격은 렉스턴 스포츠 칸 SE 기준 3,699만 원이다.
2025.01.20
"존귀하신 목사님?" 전광훈 목사 집회서 고개 숙인 윤상현 논란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잇따라 참석하며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전 목사에게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모습까지 포착되면서, 극우 성향 집회에 대한 여권 내부의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전 목사의 집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연단에 오른 윤 의원은 전 목사의 칭찬에 고개를 숙이며 화답했다. 전 목사가 “윤상현 의원, 잘하면 대통령 되겠어”라고 말하자 윤 의원은 “송구스럽다”며 재차 인사했고, 연설을 통해 “전광훈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이 나라를 지키는 선봉에 있다”며 그들을 치켜세웠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좌파 카르텔을 깨트릴 성스러운 전쟁을 시작했다”며 집회를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집회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와 계엄 선포 옹호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법치와 헌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보수 정당의 중진 의원이 극우 집회에 동참하는 모습에 대해 당 내부와 외부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 행보는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다”며 윤 의원의 집회 참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국민의힘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당과 협력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8일에도 전 목사가 주도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막지 못했다며 ‘사죄의 큰절’을 올린 바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이 지난해 전 목사와의 거리두기를 시도하며 중징계를 내렸던 모습과는 상반된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전 목사를 칭송한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것과 달리, 윤 의원의 행동에 대해 당 차원의 조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6일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40여 명이 한남동 관저로 집결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나섰다. 이에 여당 내부에서는 윤 의원과 일부 의원들이 전 목사의 극우 집회에 연이어 참석하는 것이 당의 쇄신과 통합 의지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집회 참여는 개별 의원의 판단”이라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당 내부의 자정 노력 없이 특정 인물과의 연대가 지속될 경우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치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5.01.10
경북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해 6,000억 원 특별경영자금 지원경상북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6,0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경영자금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에게는 4,000억 원의 운전자금을, 소상공인에게는 2,000억 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은 협력 은행을 통해 융자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에 경북도가 대출금리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용된다. 올해는 기존 지원율에 한시적으로 2%를 추가해 최대 4%의 금리를 1년간 지원한다. 소상공인육성자금(경북버팀금융)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과 함께 대출이자 3% 및 보증수수료 0.8%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특별경영자금 대출한도는 중소기업운전자금 최대 3억 원,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최대 3천만 원이며, 경북도가 지정한 우대기업에는 각각 최대 5억 원과 5천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우대기업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스타트업 혁신기업 등 중소기업 32종과 청년창업, 다자녀 기업 등 소상공인 10종을 포함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민생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경영자금 신청은 2일부터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시스템과 경북신용보증재단 지점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경상북도 누리집 및 관련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1.02
신한카드 박창훈 사장 취임사 전문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저는 오늘, 신한카드의 5대 사장으로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먼저, 오늘의 신한카드를 존재하게 해 주신3,300만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또한, 신한카드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신진옥동 회장님과 신한금융그룹 가족 여러분께도진심으로 감사 드리며,신한카드를 사랑의 마음으로 이끌어 주셨던전임(前任) 문동권 사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박원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노동조합 여러분,그리고 신한카드와 신한신용정보, 글로벌 법인의모든 임직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임직원 여러분!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처럼 먼저 신문을 봅니다.글을 읽는 수고가 아침을 제일 잘 깨우는 것 같습니다.최근 눈길을 끄는 것은 한국경제의 주요 거시 지표들입니다.환율, 금리, 물가 등이겠지요.거시적으로한국경제가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겠습니까 만은IMF와 금융 위기를 빼면 저는,요즘처럼 위기 신호가 체감되는 시기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특히, 단 한 순간의 판단착오로기술 패권경쟁에서 멀어져 가는국내외 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고통을 보면서,과연 우리는 경쟁의 흐름에 제대로 올라타고 있는지자문해 보게 됩니다.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너무나도 당연한, 그렇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변화」와 「혁신」이라는2가지 핵심 Keyword만 여러분께말씀 드리고 싶습니다.먼저, 변화(變化)입니다.임직원 여러분!제가 “변화”를 말씀드린다고 해서,과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과거의 모든 정책들은그 시대 상황에 맞춰서 (Customization)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이끌었던 동력이었습니다.다만, 저는 그 성공 방정식이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인구 감소와 시장 성장률 정체,Digital로 무장하고 있는 테크 기업들,우리의 과거 성공방정식을 참고하여오히려 더 날카로워지고 있는 경쟁사들의 전략들이우리가 처한 냉정한 현실들이기 때문입니다.누군가 “변화는 향후를 위한 생존 비용(Cost)”이라고말하는 것을 인상깊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다시(Again)우리에게 맞는 새로운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고객의 관점에서 작은 불편함도 없애는Payment 프로세스 혁신과 Scandal Zero,Payment 경쟁력에 따른 시장 지위의 확대,그리고 시장 지위의 확대에 따른 지속 가능한 수익성 창출,저는 이 세 가지만이 카드사의 존재 이유이고,우리의 본질적 지향점이라 생각합니다.이러한 지향점에 도달하기 위해 여러분도일하는 방식과 태도를 바꾸어 주시기 바라며,그 나머지 불필요한 것들은 정말 과감하게 버리고,변화에 매진(邁進)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두 번째는 혁신(革新)입니다.저는 본질적으로 양적(Quantity) 주의자입니다.제가 아는 限,양적 혁신이 없는 회사가 질적 혁명을 이룬 사례는「세계 기업史」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질(Quality)과 양(Quantity)은 서로 분리되는 세계가 아니며,질적(Quality) 혁명은 양적(Quantity)혁신이 있을 때만가능하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비용을 줄이면서도 시장지위를 높이고,리스크를 낮추면서도 수익자산은 확대하며,서비스를 단순화 하면서도 Hit 상품을 만들어내야 하는 일들은보통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주요 조건이 상충되는 난제들입니다.따라서, 만일 우리가 시장에서 시장을 흔들 무언가를 만들어 내야 한다면,그 어디에도 참조할 사례나 Roadmap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오직 많은 시도(Try)를 해 보는 것이 유일한 열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어렵지만 그것을 해내는 것이혁신이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이고,생존(生存)을 가능하게 해주는 필요조건입니다.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해낸다면성장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지만,실패하면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임직원 모두가 정확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최선을 다한 순간들이충분하게 축적된 경우에만혁신(革新)은그 실마리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임직원 여러분들의 치열한 도전을 기대해 봅니다.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행복(幸福)은 예측할 수 없을 때 더 크게 다가오고,불행(不幸)은 예측할 수 없을 때 감당할 만하다 라고 합니다.그래서, 인생은 알 수 없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기에,흥미진진하고 견딜만한 탐험(探險)일 것입니다.비록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이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난제(難題)들이지만,변화와 혁신의 의지로카드業의 본질을 향해 묵묵히 도전해 갈 때, 빛나는 미래는 우리에게 그 자신의 모습을내비쳐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치열한 고민과 분투를 바라며,2025년 건강과 행운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