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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강 수난 사고 조사…CCTV 속 4명 물놀이하다 사라져 충남 금산군 금강 상류 유원지에서 물놀이하던 20대 4명이 참변을 당한 사고에 대해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0일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이들 4명이 물장구를 치며 놀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장면이 흐릿하게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 함께 놀러 온 A(22)군이 친구들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챈 지 불과 몇 분 전의 일이었다. 전날인 9일 오후 6시 19분께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기러기공원 유원지에서 물놀이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가 3시간 30분 만에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숨졌다. 당시 A(22)군은 119에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물에서 놀던 친구들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이 물에 빠진 시간은 신고 시간 몇 분 전일 것으로 추정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대전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이곳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후 5시 40분께 주차장에 차량을 세운 뒤 이들이 물에 들어갔고, 물놀이를 시작한 지 불과 40분도 채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난 곳은 서쪽으로는 금산 난들마을을 연결해 주는 세월교와 동쪽으로는 충북 영동으로 이어지는 부엉산 터널 교각 사이의 중간 지점이다. 사고가 난 곳의 수심은 2∼3ｍ였다. 이곳의 강폭은 40∼50ｍ, 수심이 깊은 곳은 7∼8ｍ에 달한다. 수심이 불규칙적이고 유속이 빨라 과거 사망사고가 잦았던 장소로 금산군은 이곳을 입수금지 구역인 위험구역으로 정하고 관리해 왔다.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구간에 물놀이객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강을 가로지르는 안전 부표도 설치돼 있다. 수영을 못 하는 A군은 얕은 물에 발만 담근 채 놀았고, 4명은 물에 몸을 담근 채 물놀이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당시 상주 안전요원이 2명 있었고, 1명은 순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일 안전요원은 경찰에 "아이들이 입수금지 구역에 들어가 물놀이하길래 수영하면 안 된다고 계도 차원에서 한 차례 경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숨진 이들이 수영 금지 구역에서 구명조끼 없이 물놀이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당시 근무하던 안전요원과 신고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금산군은 유족 심리안정을 위해 이들이 거주하는 대전시와 협력해 유족 심리상담과 장례 절차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swan@yna.co.kr(끝)<P><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2025.07.11
金총리 "폭염, 기상 문제 넘어 사회재난…노동자 안전 지켜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취임 후 첫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폭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폭염은 그냥 기상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재난이 돼버렸다"며 "냉방 환경이 제공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떤 사회적인 계층(의 문제)으로 돼서 각자를 위협하는 것을 막는 게 국가의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일하는 분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과제"라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영세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을 조속히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정부는 추경 150억원을 투입해 이번 달 말까지 50인 미만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을 지원하고 작업장의 공기흐름 등 온열 환경을 개선하는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8일 경북 구미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하청 노동자가 쓰러져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하는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실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잘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대책도 늘려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역별 대출 동향을 점검해 대책 이행 상황을 관리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탈법·이상 거래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증감 추이 등을 살펴 필요시 준비된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생활물가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폭염 관련 농산물 부분에 대해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국제 석유 시장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정치의 '정'(政)이 초코파이의 '정'(情)"이라며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입장을 취하면서 하라"고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2025.07.10
중강도 신체활동하는 성인 26.6%뿐…"신체활동 부족률 전세계 1.9배"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을 하는 성인의 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우리나라 성인의 신체활동 부족률이 전 세계 지표의 1.9배에 달한다면서 적극적으로 신체활동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청이 10일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상세 분석한 결과 지난해 중강도 이상의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성인 비율은 26.6%였다.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달리기·등산 등 숨이 많이 가쁜 고강도 신체활동을 1일 20분 이상으로 주 3회 이상 하거나, 천천히 하는 수영과 배드민턴 등 숨이 약간 가쁜 중강도 신체활동을 1일 30분 이상으로 주 5일 이상 실천한 비율을 조사한 것이다. 직업 활동은 포함됐고, 걷기는 제외됐다.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비율은 2019년 24.7%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19.8%, 2021년 19.7%로 급감했다. 2022년 23.5%, 2023년 25.1% 등으로 회복했지만 여전히 낮다. 시도별로 보면 광주광역시(23.0%), 대구광역시(23.7%), 전북(24.7%)이 특히 낮고, 제주(33.0%), 경남(31.8%), 충북(29.8%)은 비교적 높았다. 서울은 26.8%, 경기는 25.4%로 나타났다. 도시 유형별로는 대도시 거주자의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26.5%)이 농어촌(28.2%)보다 낮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의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30.2%)이 여성(19.5%)보다 10.7%포인트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32.3%)가 가장 높고 이어 30대(29.3%), 40대(26.2%), 50대(25.1%), 60대(22.1%), 70대 이상(13.8%)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중강도 신체활동 실천율이 감소한 반면, 여성은 대부분 연령대에서 비슷하게 저조했다.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만성질환 및 정신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졌다.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 경험이 없는 성인의 실천율(26.8%)이 진단 경험이 있는 집단(19.6%)보다 7.2%포인트 높았고, 우울 증상이 없는 인구집단의 실천율(25.1%)이 아닌 집단(17.3%)보다 7.8%포인트 높았다. 고혈압·당뇨병이나 우울 증상과 신체활동 실천율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명확히 규명하려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우리나라 성인의 신체활동 부족률은 58.1%(국민건강영양조사·2022년)로 같은 시기 전 세계 지표(31.3%)의 1.9배에 달한다"면서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을 소홀히 하면 만성질환 위험은 물론 정신건강 저하 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체활동 부족률은 일주일 동안 중강도 신체활동을 15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75분 이상 실천하지 않은 성인의 비율이다. 질병청은 등산, 달리기, 자전거 타기와 같은 활동이 주요 만성질환 예방과 개선에 효과적이고 우울증 감소, 스트레스 해소, 불안장애 완화 등 정신건강 증진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5.07.10
머스크 설립 xAI 챗봇 '그록', 히틀러 찬양 글 올려 논란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의 챗봇 '그록'이 아돌프 히틀러를 찬양하고 유대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잇달아 올려 논란이 불거졌다. 9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과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그록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신디 스타인버그'라는 이름의 계정을 인용해 이 인물이 최근 텍사스주 홍수 참사로 희생된 어린이들을 "미래의 파시스트"라고 지칭했다면서 "이런 고전적인 혐오의 사례는 운동권의 옷을 입고 있으며, 그 성씨는 매번 똑같다"고 썼다. 한 엑스 이용자가 어떤 성씨를 말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록은 "스타인버그(종종 유대인)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은 극좌 운동, 특히 반(反)백인 성향이 두드러진다"며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답했다. 다른 엑스 이용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한 20세기의 역사적 인물은 누구냐"고 묻자 그록은 "그렇게 사악한 반(反)백인 혐오에 대처하려면? 아돌프 히틀러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그는 매번 그 패턴을 발견하고 그것을 단호하게 다뤘다"고 밝혔다. 몇몇 이용자들은 그록이 '신디 스타인버그'라는 계정을 잘못 인식했으며, 텍사스 홍수 참사 희생자들과 관련된 혐오 글은 일부 극우주의자들 계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록이 쓴 글이 논란이 되자 xAI 측은 해당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다. 또 그록 계정을 통해 "우리는 그록이 최근에 올린 게시물을 인지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게시물을 삭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xAI는 진실만을 추구하는 학습을 하고 있으며, 우리는 수백만 명의 엑스 이용자 덕분에 학습이 개선될 수 있는 모델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대인 단체 '반(反)명예훼손연맹'(ADL)은 성명을 통해 "현재 우리가 그록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에서 보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하며 반유대주의적인 것"이라며 "이렇게 극단주의 수사를 과장하는 것은 이미 엑스와 다른 많은 플랫폼에서 급증하고 있는 반유대주의를 증폭시키고 부추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나흘 전인 지난 4일 머스크는 그록의 모델 업데이트를 알리며 "우리는 그록을 크게 개선했다. 여러분은 그록에게 질문할 때 분명한 차이를 인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록은 최근 유럽 등의 주요 정치인을 비난하는 글을 잇달아 게시해 유럽 당국의 제재 조치를 촉발하기도 했다. 폴란드 매체 등에 따르면 그록은 8일 이용자와의 대화에서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에 대해 "폴란드를 독일과 유럽연합(EU)에 팔아넘긴 반역자"라고 지칭했고, 또 폴란드 일부 정치인들의 개인 생활과 외모에 대해 욕설이 섞인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크시슈토프 가프코프스키 폴란드 디지털화장관은 현지 매체에 "표현의 자유는 인공지능이 아닌 인간에게 속한다"며 EU 집행위원회에 진상 조사와 벌금 부과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록은 튀르키예에서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초대 대통령에 대해 모욕적인 답변을 생성했다는 이유로 지난 9일 현지 법원에서 일부 콘텐츠 접속 차단 명령을 받았다. 그록은 앞서 5월 이용자들이 관련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백인 집단학살'(white genocide)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언급하는 답변을 거듭 늘어놓아 비판받았으며, 홀로코스트(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로 숨진 유대인 수에 대해 "수치는 정치 서사를 위해 조작될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2025.07.10
SKT 위약금 면제에 이통3사 공격적 마케팅…방통위, 실태점검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결정에 이동통신 3사의 치열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통 3사의 허위과장광고 등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과도한 마케팅에 대해 실태점검을 펼치고 있다. 앞서 4일 SK텔레콤이 번호 이동하는 가입자의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탈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이통 3사 마케팅 임원을 소집해, 진행 중인 실태점검에 대해 불법행위 적발 시 조사 등 관련 조처를 할 것임을 공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이날 KT의 불법 보조금 살포와 소비자 불안감을 조성하는 마케팅 행태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KT는 유통망 고객 대응 시나리오에 '지금 번호가 우리 아이에게 위험할 수 있다, 'SKT가 위약금 없이 보내주는 이유는 '우린 막을 수 없다'는 구조 신호다' 등의 멘트를 포함해 영업 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보조금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지난 주말 강변 테크노마트에서 갤럭시 S25(256GB 모델)는 번호이동 조건으로 5만~15만원대에 판매됐다. 출고가 135만3천원에서 공시지원금 50만원(10만9천원 요금제 기준)을 제외하면, 80만원 안팎의 불법 보조금이 붙은 셈이다. 한편 위약금 면제 첫 날인 지난 5일 SK텔레콤 가입자는 3865명 순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이번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경쟁사의 법 위반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다만 신고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7.08
안전보건공단, 인천 맨홀 사상사고 조사 진행 안전보건공단은 인천에서 맨홀 작업자 2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진 사고에 대해 현장에서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단은 전날 사고 발생 후 초동 조사에 나서 맨홀 내부 유해가스 측정 등 원인 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역시 공단 본부 중앙사고조사단과 인천 광역사고조사센터 조사요원이 재해 발생 당시 작업 상황 등을 점검했다. 현장을 찾은 김현중 공단 이사장은 "최근 '우리사업장 질식위험장소 찾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향후 맨홀 질식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맨홀 뚜껑 아래 경고 표지' 도입 등 재해예방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인천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안에서 오·폐수 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실종된 50대 남성이 이날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다른 한 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2025.07.07
바닐라향의 위기…기후변화로 식물과 곤충 서식지 달라져 기후변화로 바닐라 향의 원료가 되는 바닐라 식물과 이들의 꽃가루받이 곤충 서식지가 서로 달라지는 바람에 야생 바닐라가 생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벨기에 루뱅 가톨릭대(KU Leuven) 샬럿 와테인 박사팀은 4일 국제학술지 식물과학 프런티어스(Frontiers in Plant Science)에서 온난화 시나리오에 따른 바닐라 식물과 꽃가루받이 곤충의 서식지 변화를 분석한 결과, 두 서식지의 중첩 범위 감소로 야생 바닐라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와테인 박사는 "기후변화는 바닐라 종들과 그들의 꽃가루받이 곤충의 서식지가 겹치는 범위를 줄일 수 있났다"며 "이로 인한 바닐라 식물과 수분 매개 곤충의 분리가 야생 바닐라의 생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바닐라 향은 식품, 제약, 화장품에 널리 사용돼 카카오나 커피처럼 국제 시장 가치가 높은 열대작물이다. 하지만 주요 공급원인 플라니폴리아 바닐라((Vanilla planifolia)는 질병, 가뭄, 고온에 취약하다. 이런 위험 요인은 기후변화로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중남미의 열대·아열대 지역에 서식하는 바닐라종 11종과 이들의 꽃가루받이 곤충 7종의 서식지 분포와 서식지 중첩 범위를 미래 기후 변화 예측 시나리오(SSP2-4.5와 SSP3-7.0) 하에서 모델링했다. SSP2-4.5는 제한적 온실가스 감축으로 온난화가 지금과 유사하게 진행돼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2.13℃ 상승하는 시나리오이고, SSP3-7.0은 국제협력 부족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 기온이 3.64.9℃ 상승하는 시나리오다. 공동 교신저자인 바트 머이스 교수는 "야생 바닐라 종 개체군과 그들이 지닌 방대한 유전적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은 글로벌 식품산업의 핵심 열대작물인 바닐라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분석 결과 바닐라 11종 가운데 7종은 두 시나리오에서 모두 2050년까지 기후조건이 더 유리해져 서식지가 최대 140% 확장될 수 있지만, 4종은 서식 적합지 면적이 최대 53% 줄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꽃가루받이 곤충은 두 시나리오에서 모두 서식 적합지 면적이 줄 것으로 전망됐으며 SSP3-7.0 시나리오에서 감소 폭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꽃가루받이 곤충이 단 한 종만 관찰된 바닐라 종들의 경우 바닐라 식물과 곤충 서식지가 겹치는 면적이 60~90%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팀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호구역 내 바닐라 서식지와 곤충 서식지의 중첩 범위 비율은 모든 종에서 줄어들 것으로 예싱된다고 밝혔다. 특히 대부분 바닐라 종이 하나 또는 몇몇 특정 꽃가루받이 곤충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기후변화로 이들 곤충이 사라질 경우 대신할 곤충이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와테인 박사는 "바닐라 종과 특정 꽃가루받이 곤충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새로운 곤충이 이를 대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열대지역 바닐라 농업 시스템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5.07.06
정부 "SKT 위약금 면제해야…회사 귀책사유로 피해자 손해보면 안돼" 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번 사고 책임은 SK텔레콤에 있고 계약상 중요한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면책 조항을 고려하더라도 피해가 중대하고, SK텔레콤에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같은 문제가 있었던 데다 SK텔레콤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 사업자에게는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국민 일상이 통신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의 서비스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는 계약 시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유출된 유심 정보는 이동통신망에 접속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따라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다면 제삼자가 유심을 복제해 이용자 번호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걸려 온 전화·문자를 가로챌 위험할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당시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해 부정사용방지시스템과 유심보호서비스를 운영 중이었지만 서비스 가입자는 5만명뿐이었고 시스템 자체도 모든 복제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만약 위약금 면제 판단에 반대한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등록취소 등의 조치까지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해킹 사고 후 번호이동을 한 가입자들에게는 위약금에 대한 환불 조치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판단은 SK텔레콤 약관과 이번 사고에 한정되며, 모든 사이버 침해사고가 약관상 위약금 면제에 해당한다는 일반적 해석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SK텔레콤이 소비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초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4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한 결과, 조사 결과에서 SK텔레콤 과실이 인정된다면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마무리 시점에 5곳에 추가로 자문한 결과 4곳에서 이번 사고를 SK텔레콤의 과실로 판단했고 유심 정보 유출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약금 면제 대상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는 국내 통신 업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정보 보호에 경종을 울리는 사고였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SK텔레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확인된 취약점을 철저히 조치하고 향후 정보 보호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할 것"이며 "정부도 사이버 위협 예방부터 사고 대응까지 전반적인 보안 체계를 개편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5.07.04
도로 공사현장 이해도 높인 '맞춤형 매뉴얼' 배포 국토교통부는 근로자의 이해도를 높인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4일부터 현장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새 매뉴얼은 도로 공사의 공정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도로 신설·확장공사와 도로 유지·보수공사로 구분해 총 4종(관리자·근로자용 각 2종)으로 제작했다. 현장에서 이뤄지는 단위 작업별로 서술하고, 실제 사고 사례에 기반한 위험 요소와 연계된 안전대책을 삽화로 제시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전의 매뉴얼이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서, 이해와 숙지가 어려웠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참여하는 도로 신설·확장공사 현장 매뉴얼은 한국어를 비롯해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등 4개 외국어 버전으로도 제작했다. 모든 매뉴얼에는 QR코드를 삽입해 휴대전화 등으로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도로관리청의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 공사 참여자 중심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유도, 산업 재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7.04
[변호사의 눈]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 -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새로운 전환점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76년간 지속되어온 검찰청 제도가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기존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전면적 개혁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쟁에서 자주 인용되는 해외 사례들은 각국이 저마다의 역사와 문화에 맞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국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의 대표적 사례로,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이 기소를 맡습니다. 독일은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갖되 자체 수사인력 없이 경찰과 협력하는 모델입니다. 프랑스는 일반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하지만, 중요 사건의 경우 ‘수사판사’가 수사권(수사지휘권)을 가지며, 기소는 검사가 하는 독특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OECD 국가 중 완전한 분리 모델을 채택한 나라는 호주와 이스라엘 및 영국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번 검찰개혁이 성공한다면 권력집중 해소가 가장 큰 기대효과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검찰의 권력이 분산되면서 표적수사나 먼지떨이 수사 논란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삼권을 분리한 것처럼, 형사사법 영역에서도 상호 견제 시스템이 구축되는 셈입니다. 전문성 향상도 기대됩니다. 중수청은 8대 중대범죄에 특화되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판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과도기 혼란입니다. 기존 검사들이 중수청(수사관)과 공수청(검사)으로 나뉘면서 조직 내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축적된 수사 노하우가 손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될 경우, ‘보완수사’요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충분한 준비기간과 단계적 이행입니다. 둘째,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마치 교통정리를 하는 신호등처럼, 명확한 업무 분장과 협력 원칙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결국 모든 사법개혁의 목표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권력기관 간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더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76년간 지속된 제도를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치권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검찰개혁은 정치적 승부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성숙한 토론과 시민사회의 건설적 참여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2025.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