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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전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후관’까지 생긴 법조계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10명 중 1명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신임법관 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 임용된 5년 이상 법조 경력자 법관 153명 가운데 로펌 등 변호사 출신은 68명(44.4%)이었다. 소속별로 보면 김앤장 출신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 6명, 세종과 태평양이 각각 4명, 광장 1명 순이었다. 전체 신규 법관 중 약 10%, 변호사 출신만 놓고 보면 약 20%가 김앤장에서 경력을 쌓은 셈이다.최근 5년간 신규 임용된 법관 676명 가운데 로펌 변호사 출신은 355명(52.5%)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 중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 등 대형 로펌 출신은 166명(24.6%)이었다. 로펌별로는 김앤장이 73명(전체 10.8%)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 24명, 세종 23명, 태평양 19명, 율촌 16명, 광장 11명 순으로 집계됐다.추 의원은 “대형 로펌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며 “법원행정처가 보다 다양한 경력의 법관을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근 법조계에서는 ‘후관예우’라는 말이 등장했다. 법원을 떠난 판사나 검사가 혜택을 받는 ‘전관예우’와 달리, 변호사 출신 판사가 예전 근무 로펌에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있다. 전관은 여전하고, 그 뒤로 후까지 생긴 요즘의 법조계는 쓴 웃음을 피할 수 없다. 약속의 무게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퇴임하며 두 가지 약속을 했다.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 평균 재산 4억 원을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었다.그는 약속을 지키며 살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는 대신 글을 쓰고, 강연을 다니고 있다. 얼마전 MBC <손석희의 질문들> 에 출연한 그는 “문장이 아름다우면 생활이 피곤하다.”라는 말을 건냈다. 맞다. 원칙을 지키는 일은 불편함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뒤집어 보면 온전한 편함이다. 달라진 제도, 남은 관행법조계는 달라졌다. 로스쿨 제도가 정착됐고, 사건은 무작위로 배당된다. 전관 취업 제한 규정도 생겼다. 하지만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은 듯하다. 상담에서 고객이 먼저 전관을 찾기도 하고, 전관의 경력으로 계약이 이어지는 경우는 여전히 존재한다.하물며 전관의 형태는 다양해졌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 경찰 98명 중 30명이 법무법인 취업을 신청했다. 세 명 중 한 명 꼴이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사무국장, 전문위원, 고문과 같은 자리로 이동했다. 수사 경험이 많은 경찰의 경력은 로펌 안에서 곧 경쟁력이다. 경찰청이 하반기에만 수사 인력 400명 이상을 새로 충원하면서 이 흐름은 더 커질 전망이다. 얼마전에는 부산에서 전직 경찰이 사무장으로 불법 취업해 사건 정보를 조회하고 수임료 일부를 챙긴 사례도 있었다.경제관료 출신의 로펌행도 꾸준하다. 최근 10년 동안 국세청, 금융위, 기재부, 공정위, 한국은행, 금감원 등에서 퇴직한 300명이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세청 출신의 경우, 재직 시 연봉은 9천만 원이었지만 로펌에서는 8억 원에 달한다. 공공의 경험이 로펌으로 이동하면서 돈으로 바뀐다. 경력으로 쌓은 신뢰요즘은 ‘전관’이라는 단어 대신 다른 표현이 쓰인다. ‘○○변호사협회 회장’, ‘△△위원회 자문위원’, ‘○○연합회 고문’.법무법인 홈페이지 경력에 이런 직함이 끝없이 적혀있다. 협회의 타이틀이 곧 전관과 같은 형태로 우대된다.판사에서 변호사로, 검사에서 변호사로, 변호사에서 판사로, 다시 로펌으로. 이 흐름 속에서 법조계의 폐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문형배 전 재판관의 말이 다시 떠오른다.“문장이 아름다우면 생활이 피곤하다.” 용어설명 : <전관예우>,<후관예우> 전관예우는 판사나 검사 등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해, 재직 당시의 인맥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사건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는 관행을 말한다.후관예우는 반대로 로펌 등에서 일하던 변호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뒤, 자신이 몸담았던 로펌의 사건을 다루며 친정에 유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를 뜻한다.전관예우가 ‘퇴직 후의 특혜’를 의미한다면, 후관예우는 ‘복귀 후의 편향’을 지적한다.두 용어 모두 법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로 거론된다. 
2025.10.12
3분기 어닝시즌 개막…삼성전자 실적이 반도체 시장 가늠자 될 듯AI(인공지능) 호재에 힘입어 코스피가 사상 처음 3,600선을 넘어선 가운데, 이번 주 증시는 3분기 실적 시즌에 주목하고 있다.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가 이어지는 반면, 고환율과 미·중 갈등, 미국 셧다운 장기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 요인도 증시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14일 잠정 실적 발표12일 연합인포맥스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코스피는 전주 대비 61.39포인트(1.73%) 상승한 3,610.60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 3,617.86까지 올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발 AI 수요 기대와 기술주 강세가 국내 증시에 반영된 결과다.미국 AMD가 오픈AI와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미 정부가 엔비디아의 UAE 수출을 승인한 소식은 국내 반도체주 상승으로 이어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6.07%, 8.22% 급등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루 만에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590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린 것도 상승세를 뒷받침했다. 반도체가 실적 개선 이끌어삼성전자는 오는 14일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다. SK하이닉스는 이달 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증권가에서는 메모리 가격 상승과 AI 수요 확대가 실적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달 27일 기준 98개 코스피 상장사의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전망치는 총 45조8천956억 원으로 전월 대비 0.29% 증가했다. 전기·전자 업종의 호조가 전체 실적 상향을 이끌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실적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반도체주의 투자 매력도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환율·무역갈등, 증시 불확실성 확대다만 환율 급등과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는 부담 요인이다. 원/달러 환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관세 강화 발언 이후 1,427원으로 급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며 APEC 정상회의에서의 시진핑 주석 회담 취소를 시사했다.이 영향으로 미국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급락했고, 국내 증시에도 불안 심리가 확산됐다. 여기에 미국 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소비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호무역 확산, 업종별 차별화 심화될 것”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EU도 철강 관세를 인상하는 등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며 “한·미 관세 협상 난항과 원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코스피 내 업종 간 온도차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요 일정이번 주(13∼17일)에는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잇따른다. 13일 한국의 10월 수출 동향과 중국 9월 수출입 통계, 15일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 16일 소매판매·생산자물가지수, 17일 한국의 9월 실업률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2025.10.12
은행들 대출 목표 초과, 연말 '대출 보릿고개' 현실화 우려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추가 대출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들이 이미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로 갈수록 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대출 절벽’ 가능성이 다시 제기된다. 농협·신한 목표 초과, 총량관리 비상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 중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이미 넘어섰다. NH농협은행은 연초 금융당국에 2조1천200억원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9월 말 기준 증가액은 2조3천202억원으로 109%에 달했다. 한때 8월 말에는 목표의 180%까지 치솟자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상환 유도를 통해 규모를 조정했다.신한은행 역시 1조6천375억원의 목표를 세웠으나 지난달 말 1조9천668억원으로 목표의 120%를 초과했다. 하나은행은 95%, KB국민은행은 85% 수준까지 도달하며 여유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은행권은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모집인 채널을 중단하거나 비대면 접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잇따라 시행 중이다.연말은 전통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몰리는 시기다. 작년에도 목표 초과를 막기 위해 창구를 닫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한 사례가 반복됐다. 금융당국은 올해도 “총량 목표 준수는 불가피하다”며 초과 시 내년도 한도 삭감 등 페널티를 예고했다. 한 당국 관계자는 “일부 은행의 제한은 불가피하지만 전체적인 대출 절벽으로 보긴 어렵다”며 “총량 관리 과정의 일시적 혼란은 감내하겠다”고 밝혔다. 2금융권도 압박, 새마을금고 초과상호금융권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서민층 이용이 많은 새마을금고는 이미 당국에 제출한 연간 가계대출 목표를 넘겼다. 한국은행 금융통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2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48% 늘었다. 이는 농·수협, 산림조합 등 타 업권 평균 증가율(0.76%)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새마을금고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접수를 중단하고 자체 총량 관리에 나섰다.신협과 저축은행은 아직 목표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대출 여력은 많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라 연말엔 신규 대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DSR 강화 논의, 실수요자 피해 우려금융당국은 DSR에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을 포함하는 방안, DSR 한도를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또 6억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줄이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에 대해 LTV 0%를 적용하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대출 규제만으로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도를 4억원으로 낮추면 시장은 곧 2억원까지 축소될 것이라 예상해 오히려 선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규제로 한도가 줄어든 상태에서 추가 조이는 것은 실수요자 자금 경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인영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는 단순한 총량 억제로는 한계가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와 자산 취약계층의 대출 창구가 닫히지 않도록 맞춤형 정책금융과 이자부담 완화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2
코스피는 최고가, 환율은 급등…엇갈린 금융시장 흐름 반도체 랠리, 코스피 사상 최고치추석 연휴 직후인 10일 국내 금융시장은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코스피는 사상 처음 3,600선을 넘어섰지만, 원/달러 환율은 1,420원대로 치솟았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보다 61.39포인트(1.73%) 오른 3,610.60으로 마감했다. 장중 한때 3,617.86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삼성전자가 6.07%, SK하이닉스가 8.22% 급등하며 대형 반도체주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도 거셌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날 하루 1조610억원을 순매수했다.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3조1천억 원 넘게 사들인 데 이어 이틀 연속 대규모 매수를 이어갔다. 달러 강세에 환율 급등그러나 환율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1원 급등한 1,421원으로 마감했다. 이는 5개월 만의 최고치이자, 일간 상승폭 기준으로도 6개월 만의 최대폭이었다.전일 대비 23원 오른 1,423원에서 출발한 환율은 장 초반 1,424.5원까지 급등했다가 이후 1,42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했다.전문가들은 달러 강세가 연휴 기간 누적됐다가 한꺼번에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달러인덱스가 지난 2일 97선에서 100선에 근접하며 미국 통화 가치가 크게 올랐고, 이에 따라 원화가 약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불확실성·엔화 약세도 부담미국 정부의 3,500억 달러 규모 현금 투자 압박이 해소되지 않은 점, 일본 차기 총리 유력 주자인 다카이치 사나에가 ‘아베노믹스’를 계승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엔화가 약세를 보인 점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지목됐다.서정훈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미국 관세 협상과 투자 압박 등 불확실성이 여전해 원화 약세를 자극하고 있다”며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와 주요국 재정 불안이 맞물리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증시·환율 엇갈린 방향 지속될까결국 연휴 이후 국내 금융시장은 ‘반도체 랠리’와 ‘달러 강세’라는 상반된 흐름이 동시에 전개됐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매수세가 증시를 지탱하겠지만, 환율 불안이 지속될 경우 외국인 자금 유입세가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2025.10.10
10년간 경제부처 출신 300명 대형로펌行…"전관예우 풍토 만연" 6개 부처 출신 퇴직자, 6대 로펌으로 이동 최근 10년간 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은행·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주요 경제부처 출신 퇴직자 300명 가까이가 대형로펌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이들 6개 부처 퇴직자 중 6대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사람은 총 297명으로 집계됐다. 김앤장 109명 최다…태평양·율촌·화우 순로펌별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09명(3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이 48명(16.2%), 율촌 42명(14.1%), 화우 37명(12.5%), 광장 33명(11.1%), 세종 28명(9.4%) 순이었다. 평균 연봉 최대 9배 상승경제부처 출신 전관들은 이직 후 많게는 9배 이상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부처별로는 국세청 출신의 연봉 상승률이 평균 350.4%로 가장 높았고, 금융위 335.2%, 공정위 237.3%, 기재부 188.2%, 한국은행 153.4%, 금감원 93.6% 순이었다.특히 국세청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의 경우, 국세청 재직 당시 평균 연봉 8천980만원에서 828.6% 증가한 8억3천39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 전문성, 사익 아닌 공익에 사용돼야”최은석 의원은 “경제부처 퇴직자들의 대형로펌 재취업은 공직 윤리와 사회적 신뢰, 나아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라며 “퇴직 이후 이해충돌과 전관예우 관행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공직자가 쌓은 전문성이 공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건강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0
비트코인 12만달러대 조정…비트맥스, 평가자산 1000억원 눈앞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뒤 차익 실현 매물에 밀리며 12만달러대에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오히려 장기적 자산 운용 전략을 강화하며 비트코인을 기업 포트폴리오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10일 글로벌 가상화폐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8시15분 기준 비트코인(BTC)은 24시간 전보다 1.33% 하락한 12만1543.82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ETH)은 3.24% 내린 4369.56달러, 리플(XRP)은 2.80달러로 2.76% 하락했다. 솔라나(SOL)는 220.65달러로 3.31% 떨어졌다. 국내 거래소 빗썸에서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BTC는 1억7737만2000원으로 전일 대비 0.13% 내렸고 XRP는 4099원, SOL은 32만1700원으로 각각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ETH는 637만5000원으로 0.28% 상승했다. 최근 비트코인은 위험자산 선호 확산 속에 7일 12만5965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고점에서 대규모 ‘고래’ 매도가 이어지며 단기 조정 구간에 들어섰다. 금값 랠리가 꺾인 점도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쳤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은 97.90달러(2.40%) 하락한 온스당 3972.60달러에 마감하며 4000달러선을 반납했다.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완화적 기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존 윌리엄스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올해 안에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혀 단기 조정 이후 자금이 다시 위험자산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런 가운데 국내 블록체인 기업 비트맥스는 비트코인 강세장을 기반으로 평가자산 1000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9일 오전 11시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약 1억7750만원이며, 비트맥스가 보유한 551.23개의 비트코인을 환산하면 약 978억원 규모다. 평균 매입단가 1억4686만원을 감안할 때 평가이익은 약 169억원에 달한다. 비트맥스는 올해 들어 3분기 동안 약 25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해 보유량을 두 배 이상 늘렸다. 회사 관계자는 “비트코인은 단기 시세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장기 자산 포트폴리오”라며 “국내 1위 보유 기업으로서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트맥스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STO), 실물자산 토큰화(RWA) 등 블록체인 기반 신사업과의 연계도 적극 추진 중이다. 회사는 자본 조달과 내부 유보를 통해 향후 비트코인 매입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가상자산데이터분석기업 알터너티브닷미의 공포탐욕지수는 9일 기준 70포인트로 ‘탐욕’ 상태를 유지했다. 시장은 단기 조정 속에서도 여전히 강세장 심리를 잃지 않고 있다.
2025.10.10
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공시가·공정비율’ 보유세 강화 무게 서울·수도권 부동산 과열…정부, ‘패키지 후속대책’ 신중 검토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패키지 후속대책’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6·27 대출규제에 이어 9·7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반짝 약발’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대출을 한층 조이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세제 카드’를 어느 정도로 꺼내 들지가 관건으로 꼽힌다.추석 이후에도 부동산 오름세가 이어진다면 세제까지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다만 세율이나 공제·과세표준 체제를 직접 손대는 세법 개정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무게가 쏠린다.일정 부분 보유세 부담을 늘리면서도 자칫 세법 개정이 초래할 수 있는 급격한 부작용을 피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보유세 강화’ 신중 검토…현실화율·공정비율 상향조정 거론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번에는 세제의 역할론이 주목되고 있다.금융당국과 국토부는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세제를 담당하는 기재부는 부작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류가 감지된다.최근 차관급 회의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비중 있게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 측은 “보유세 강화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이는 보유세를 포함해 다양한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취지에 가깝다는 전언이다.정부 내에서도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대출 규제 및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세제 조치까지 ‘3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세제를 섣불리 꺼냈다가는 부동산값 폭등을 자초하면서 정권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계심도 강하다.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배경에 ‘종합부동산세’가 자리 잡고 있다는 학습효과가 작용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인식과 맞닿아 있다.이에 따라 세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간접적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현재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평균 69% 수준이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주택자 기준)다.각종 공제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과표는 시세의 41%(시세×0.69×0.60)에 불과하다.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로 복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만 해도 보유세 부담은 상당폭 커질 수 있다.가격이 급등한 일부 고가주택은 세부담 상한선까지 보유세가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DSR 강화’ 등 대출 규제 추가 검토…규제지역 확대 가능성후속 대책에는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일시적 진정 효과가 있었으나, 9·7 공급대책에 실망한 수요자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며 대출 규제의 효과가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에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체계 내에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현재 은행권 기준으로는 40%를 초과할 수 없다.금융당국은 이 한도 자체를 낮추거나,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예외로 두었던 영역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소득의 40%를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이에 따라 금융권 일각에서는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재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거나, 일정 주택가격을 초과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테이블에 올라 있다.다만 특정 가격선을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선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우선순위에서는 다소 뒤로 밀린 분위기다. 규제지역 확대·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규제지역 확대 역시 유력한 카드로 꼽힌다.서울 성동구와 마포구를 비롯해 이른바 ‘한강 벨트’ 권역,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조정대상지역은 같은 기간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다.이와 함께 정부가 직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경우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다만 토허구역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관련 법 개정안은 일러야 다음 달 이후에나 국회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어서, 현재 시장 상황에 즉시 적용하기는 어렵다. 정책 방향…‘세제·대출·공급’ 3박자 조합 검토정부는 대출·세제·공급의 세 가지 축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기재부는 직접적인 세율 인상보다 ‘과표 현실화’를 통한 실효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의 마지막 수단으로 신중히 다루겠다”고 밝히며,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세부담 과도화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정부는 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공시가·공정비율·DSR·규제지역 등 개별 조치를 단계적으로 조합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5.10.09
닛케이지수 사흘째 최고치…‘다카이치 효과’로 일본 증시 활황 일본 증시가 사흘 연속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하며 ‘불장(강세장)’을 이어갔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자민당 총재가 재정 확대와 경기 부양을 내세우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개선된 영향이다. 재정확대·아베노믹스 계승 기대감7일 닛케이225지수는 전날보다 0.01% 오른 47,950에 마감했다. 장중에는 48,527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이달 중순 총리 취임이 예상되는 다카이치 총재가 대규모 재정지출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병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됐다. 그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아베노믹스’를 사실상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엔화 약세·완화 유지 전망재정확대 기조가 강화될 경우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엔화 약세가 심화됐다. 이날 오후 3시 50분 기준 엔/달러 환율은 150.6엔대를 유지했다. 약 2개월 만에 다시 150엔선을 돌파한 상태다. 과열 우려도 감돌아…오후엔 소폭 하락일본 증시 상승세는 미국 기술주 강세와 맞물려 이어졌지만, 오후 들어 일부 매도세가 유입되며 상승 폭은 제한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시장이 과열됐다는 인식에 따른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트레이드’ 단기 지속 전망일본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다카이치 트레이드가 적어도 1주일은 지속될 것”이라며 신임 총리 취임 전까지 ‘허니문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2025.10.07
올해 코스피 연동 ETF 수익률, 정기예금의 33배 올해 코스피 상승세에 힘입어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주요 재테크 수단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정기예금의 33배에 달하는 성과로, 국내 주식시장 강세가 투자 수익률을 이끌었다. ‘코덱스200’ 54% 상승…국내주식펀드도 49%대신증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일까지 코스피200에 투자하는 대표 ETF ‘코덱스(KODEX)200’은 3만1,305원에서 4만8,135원으로 53.76%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은 44.06%였다.국내 액티브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도 48.6%로, 직접투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금·비트코인도 강세, 달러·원자재는 부진국내 금 도매가격(3.75g 기준)은 53만1천원에서 77만7천원으로 46.33% 상승했으며, 비트코인 역시 20.76% 올랐다.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을 제치고 금이 두 배 이상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해외주식의 경우 S&P500 ETF(SPY) 기준 13.55% 상승했고, 반면 원자재(WTI 원유)는 -14.02%, 달러 환율은 -4.54%로 하락했다. 1년 정기예금 금리는 1.61%에 그쳤다. “코스피 3,500 돌파…가치 정상화 가속”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지난해 2,399에 마감한 코스피가 9개월 만에 3,500선을 돌파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 선언 이후 상법 개정 추진이 빨라지며 시장의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가속화됐다”고 평가했다.다만 “급등 이후 단기 변동성 확대와 매물 소화 국면이 예상된다”며 “내년 상반기까지의 장기 흐름을 감안하면 4분기의 조정은 오히려 비중 확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 중앙은행의 헤지 수요가 견인”최진영 연구원은 금 가격 급등 배경에 대해 “미국 고용 불안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수요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전까지 안전자산 선호가 이어지겠지만, 이후 유동성 확대로 성장주 등 위험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5.10.07
금값, 사상 최고치 돌파…글로벌 불확실성에 ‘안전자산’ 쏠림 금 가격이 트로이온스(31.1g)당 3,900달러를 처음 넘어섰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와 경제지표 공백이 투자 불안을 키우면서 안전자산으로의 쏠림이 가속화되고 있다. 셧다운 장기화, 투자심리 위축6일 세계표준시(UTC) 0시 27분 기준 국제 금 현물가격은 온스당 3,900.40달러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3,919.59달러까지 치솟았고, 12월 인도분 금 선물은 3,926.80달러를 나타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0시 45분 기준 3,905.54달러로 전일 대비 0.5% 상승했다. 정치·금융 불확실성 복합 작용금값 급등의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의 정책 불확실성과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조가 있다. 여기에 각국 중앙은행이 비(非)달러 자산 비중을 높이는 움직임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셧다운으로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되며 시장 혼란이 더해졌다. 연중 상승률 49%…“4천달러 돌파 눈앞”올해 들어 금값은 약 49% 올랐다. 인플레이션 우려, 지정학적 긴장, 통화가치 불안이 맞물리며 투자자들이 금으로 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4,000달러 돌파가 가능하다”고 전망하지만,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025.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