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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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 재방문 약속 지켜…李 '대통령 최초' 소록도병원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대통령 중 최초로 전남 고흥군 국립 소록도병원을 방문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김혜경 여사와 함께 소록도병원을 찾아 병원 관계자들과 한센인 원생들을 만났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애쓴 한센인들의 의지를 높게 평가했고,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약자들을 보살핀 종교인·의료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치하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선 기간이던 지난달 27일 김 여사가 소록도를 방문해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을 모시고 꼭 다시 오겠다"고 말했는데, 약속을 지킨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을 듣고 꼭 와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며 “시설이 오래됐는데 필요한 것이 많지 않으냐”고 물었다. 병원 측은 김혜경 여사의 약속이 지켜진 것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병원 관계자들은 이 대통령의 저서 ‘이재명의 굽은 팔’에 서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소록도병원 오동찬 의료부장은 "비가 새는 별관 지붕이 걱정이었는데, 이번 2차 추경에 노후시설 보수 공사 비용이 편성돼 매우 감사드린다"며 "(지난 대선 기간) 김 여사가 먼 길을 찾아와 낮고 어두운 곳을 살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한센병은 1950년대 처음 치료제가 개발됐고, 한국은 1980년대에 한국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한센병 퇴치 목표에 도달했음에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도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에 자행된 강제격리와 출산 금지 등 차별과 고통의 역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환우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사회적인 편견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들은 말씀들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지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5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양형기준 손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증권·금융범죄,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 범죄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등 양형기준은 손본다. 양형위는 전날 139차 전체회의를 열어 10기 양형위에서 향후 2년간 수행할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양형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실효적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등 일부 교통 범죄와 소방·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 등 응급의료·구조·구급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한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13년 만에 정비한다. 범죄 양상과 국민인식 변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시세조종 등 법정형이 상향된 점이 반영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양형기준 수정에 대한 여러 기관 요청을 반영해 다시 세운다. 양형위는 "법률 개정으로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법정형이 상향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 등 처벌 규정이 신설됐으므로 기존 권고 형량 범위 및 양형인자 등을 재검토하고 신설된 처벌 규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행성·게임물 범죄에 대해서는 바뀐 도박 범죄 행위 태양, 사회적 폐해와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사채와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 관련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무고 범죄 양형기준도 다듬는다. 공탁 관련 양형인자도 정비한다. 양형위는 앞서 개별 범죄별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감경인자에서 공탁을 제외해왔으나 전체 범죄에 대한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로 기재된 '(공탁 포함)' 문구로 인해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수립된 양형기준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2년 임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06.24
대형병원 전공의들 "의료정상화 노력해달라" 정부에 요청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한 4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24일 정부에 "의료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고려대의료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낸 공동 성명서에서 "이재명 정부는 전임 윤석열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며 강조했다. 전공의들은 "(전임)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억압적 명령이 빚어낸 현실은 참담하다"며 "응급실 대기 시간은 더욱 길어지고, 진료와 수술은 지연되고 있으며 수도권과 의료격차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수한 전문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해야 할 대학과 대학병원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무너지고 있다"며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던 의료 개혁은 의료 붕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은 "무너진 의료를 다시 바로 세우고 싶고, 정부와 함께 해답을 찾을 준비가 돼 있다"며 "전공의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동반자이자 의료를 책임질 전문가로 바라봐 달라"고 덧붙였다. 또 이를 위해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 보건의료 거버넌스 내 의사 비율 확대·제도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정정일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부대표는 "의료 사태 해결을 위해 새 정부와의 대화를 제안하고 새로운 요구안을 제시하기 위해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5.06.24
BTS 슈가 50억 기부에 아미도 기부 동참…하루 만에 2억 모여 방탄소년단(BTS)의 슈가가 50억원을 기부해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을 위한 '민윤기 치료 센터'를 건립한다는 소식에 방탄소년단 팬덤 ‘아미’도 기부에 동참했다. 세브란스병원은 24일 오전 9시 현재 민윤기 치료 센터 일반인 기부금이 2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슈가의 기부 소식이 전해진 지 하루 만이다. 세브란스병원은 전날 병원 제중관 1층에서 민윤기 치료센터 착공식을 열었다. 9월 완공 예정인 민윤기 치료센터에서는 언어·심리·행동 치료 등 소아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고, 임상·연구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슈가는 기부뿐만 아니라 약 7개월에 걸쳐 소아정신과 분야 권위자인 세브란스병원 천근아 교수와 함께 음악 접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을 직접 만나 상호 작용을 도왔다. 슈가의 기부 소식이 알려지자 연세의료원 대외협력실에는 '아미'와 일반 시민들의 기부 문의가 쇄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의료원 측은 공식 홈페이지 상시 후원란에 민윤기 치료 센터 항목을 추가했고, 약 6시간 30분 만인 오후 3시 30분께 기부금이 1억원을 넘겼다. 기부금은 현재 1억원이 더해져 2억원을 넘겼다. SNS에는 후원 방법을 묻는 글로벌 '아미'의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어 해외 송금 채널이 열리면 기부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5.06.24
박단 전공의 대표 "내 불찰…직 내려놓겠다" 사퇴 의사 의료 파행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24일 각 병원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공지에서 "모든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지난 1년 반,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했으나 실망만 안겼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것이 내 불찰"이라며 "모쪼록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학생들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5.06.24
BTS 슈가, 세브란스에 50억 기부…자폐 청소년 위한 '민윤기 치료센터'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가 세브란스병원에 50억원을 기부해 자폐스펙트럼장애 소아청소년의 치료와 사회적 자립을 돕는 '민윤기 치료센터'를 세운다. 세브란스병원은 23일 병원 제중관 1층에서 민윤기 치료센터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민윤기 치료센터는 9월 완공 예정이다. 이 센터에서는 언어·심리·행동 치료 등 소아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고, 임상·연구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세브란스병원은 "슈가는 방탄소년단 활동 중에도 꾸준한 나눔 활동과 함께 정신 건강, 심리·행동 문제, 특히 청소년 우울증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며 "그는 음악이라는 본인의 재능과 역량을 통해 도움을 줄 방법을 모색해왔다"고 설명했다. 슈가는 지난해 11월 소아정신과 분야의 권위자인 세브란스병원 천근아 교수와 인연이 닿았고, 몇 차례 만남을 통해 자폐스펙트럼장애 환자에게는 단기적 치료보다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또 자폐스펙트럼장애 증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려면 10년 이상의 중장기적 치료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치료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해 50억원 기부를 결정했다. 연세의료원 전체를 통틀어 연예인 기부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슈가와 천 교수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치료센터 건립과 자폐스펙트럼장애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한 음악 활용 사회성 훈련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에 음악적 콘텐츠를 접목한 사회성 집단 프로그램인 '마인드'(MIND·Music, Interaction, Network, Diversity)가 개발됐다. '마인드' 프로그램은 '음악을 통한 상호작용과 감각적 경험을 높이고, 사회적 관계 형성과 소통하는 기회를 접하며, 공동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는 과정을 배우고, 개별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함께 어울리는 사회를 배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프로그램 참가 아동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며, 음악에 맞춰 글을 짓고, 음악과 글을 통해 감정과 생각을 표현한다. 슈가는 올해 3∼6월 주말을 활용해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을 직접 만나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했다. 슈가는 기타 등 악기를 직접 연주해 아이들이 리듬과 화음을 맞추고, 음악을 통해 상호작용하며, 감정 표현을 확장하도록 도왔다. 아이들에게 악기 연주를 가르치기도 했다. 세브란스병원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아이들의 감정과 언어표현이 확연히 늘어났고, 다른 아이들과 협력하거나 기다리는 과정에서 사회성도 훈련됐다"고 효과를 소개했다. 언어치료만 받을 때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던 오모(10) 군과 이모(12) 군은 악기를 스스로 선택하고 박자를 맞춰 연주했다. 또 평소 언어와 감정 표현이 거의 없던 김모(18) 군은 색소폰을 불며 다른 아이들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감정을 표정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민윤기 치료센터는 앞으로 '마인드'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자립형 음악 프로젝트 모델을 구축한다. 오는 9월 센터 완공 이후에는 정규 프로그램도 확대 신설한다. 슈가는 "지난 7개월간 천근아 교수와 함께한 프로그램 준비와 봉사활동을 통해 음악이 마음을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소중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느꼈다"며 "자폐스펙트럼장애 아이들의 치료 과정에 함께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큰 감사이자 행복이었다. 더 많은 아이가 우리 사회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천근아 교수는 "늘 진지하고 지성적인 태도로 한결같이 보여준 슈가의 성실한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들이 음악이란 매체를 통해 독립적인 존재이자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과, 자폐스펙트럼장애 환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민윤기 치료센터와 '마인드'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슈가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서울 시내 모처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했고 21일 소집 해제됐다.
2025.06.23
李대통령 "울산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 의미있어…AI시대 고속도로 구축"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지방 행사 참석이다. 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인 'AI 3대 강국 도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SK그룹과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수조원을 공동으로 투자해 울산광역시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100MW(메가와트) 규모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자리엔 최태원 SK 회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준희 삼성SDS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서범석 루닛 대표, 백준호 퓨리오사AI대표, 조준희 한국AI·SW 협회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출범식 격려사에서 "오늘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허브 대한민국, 글로벌 3대 강국을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는다"며 "이번 데이터 센터는 우리 산업의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이정표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빠르게 성장하는 SK 등 한국 기업의 AI 기술, 여기에 아마존의 통 큰 투자가 만나 이뤄진 크나큰 성취"라며 "치열해지는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SK와 아마존이 만들어내는 성공모델을 시작으로 우리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협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인 울산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마련된다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울산의 든든한 제조 인프라 위에 지방정부의 전폭적 노력이 더해진 AI 데이터센터가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 곳 울산에서 제조업과 AI 융합이라는 혁신모델이 성공한다면 농수산업부터 의료, 관광, 공공부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AI 혁신과 국가 AI 대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믿는다"며 "대한민국이 AI를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아 다시 힘차게 성장하는 나라로 도약하도록 새 정부는 총력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 산업화 성공을 이끌었던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시작으로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대한민국 AI 대전환의 성공을 이끌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AI 생태계의 핵심 자원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혁신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겠다. 세계적 수준의 AI 개발을 위한 민간의 노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범용 AI 모델을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확산하고 산업별로 특화된 AI 개발도 지원해 국민 여러분이 생활 곳곳에서 AI 혜택을 곳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업계의 의지와 각오였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출범식에 앞서서는 AI 사업 관련 기업인들을 만나 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하는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고속 성장을 했는데, 지금 시중에서 쓰는 말로 깔딱고개 넘는 중"이라며 "준비하기에 따라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2025.06.20
'페이커' 이상혁, 외상센터 기금 기부…"외상센터 중요성 느껴"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이 서울권역외상센터 발전 기금을 기부했다고 국립중앙의료원이 20일 밝혔다. 서울권역외상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서울의 유일한 권역외상센터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전날 열린 서울권역외상센터 발전 기금 전달식에서 이 선수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서울권역외상센터 운영 현황과 공적 사항, 발전 계획 등을 설명했다. 기부 금액은 논의 끝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의료원 본관 1층 '기부벽'에 이 선수의 이름을 새길 예정이다. 이 선수는 "필수의료 분야인 외상센터의 중요성을 느끼고 공공의료 발전에 대한 관심과 기부 의지를 꾸준히 갖고 있었다"며 "이번 기부를 통해 e스포츠 팬들을 비롯한 더 많은 사람이 외상센터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인 인식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선수는 10년 넘게 리그오브레전드(LoL·롤) e스포츠계에서 높은 성적을 낸 공로를 인정받아 LoL 개발사인 라이엇게임즈가 지난해 출범한 '전설의 전당'에 초대 헌액자로 선정됐다.
2025.06.20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인공지능, 의료기술, 데이터 혁명의 시대 - 법률 시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인류의 역사는 늘 호기심과 탐구심에 의해 진보해 왔다. 불을 발견하고 바퀴를 만들었으며, 별을 관측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았다. 과학의 발전은 언제나 인간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인류는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그런데 오늘날, 이 진화와 발전의 속도는 이제 인간 스스로도 통제하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의료기술의 급속한 진보, 데이터 혁명 등 세 가지 기술의 결합은 그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가속시키고 있다.이 세 가지 흐름이 상호 결합되면서 전 산업을 다시 설계하고 있고, 법률시장 또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이다.인공지능(AI)이 법률 사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이며 단순히 법률가를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일부 변호사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심지어 능가할 수 있는 지점까지 도달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법률 문서 작성은 물론 계약서의 자동 분석 및 요약이나 소송 가능성 예측 및 리스크 분석 등 예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작업도 단 몇 초, 몇 분 안으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되어 특히 시간당 요금을 받는 전통 로펌의 비즈니스 모델에 근본적인 변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려면 변호사와 로펌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즉, 단순 반복 업무는 AI에 맡기고, 고난도 자문, 전략적 판단, 인간적 중재가 필요한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AI를 단순 도구가 아닌 업무 파트너로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법률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젊은 변호사일수록 AI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이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다음은, 의료기술의 급진적 발전과 법률 수요의 폭증이다. 의료기술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다. AI 진단기, 디지털 치료제, 원격 수술 로봇, 유전자 편집 기술 등 기술과 생명이 결합된 새로운 의료환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 AI가 내린 오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의사? 병원? 개발사?)유전자 편집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환자의 의료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배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료기술과 보험약관의 관계는 어떻게 조율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시장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춰야 한다.의료기술과 관련된 윤리·규제·책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와 전문팀을 양성해야 한다.병원, 제약사, 디지털헬스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AI 진단기의 합법성, 데이터 보호, 보험 대응 전략 등을 포괄적으로 자문할 수 있어야 한다.복잡한 분쟁의 경우에는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소송대리 및 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지금 우리는 매일 수십억 건의 데이터가 생성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 데이터가 잘못 쓰이거나, 차별·편향을 유발하는 AI 알고리즘에 의해 사용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이에 따라 전 세계는 다음과 같은 규제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EU는 AI법(AI Act)을 제정해 고위험 AI에 대해 엄격한 규제와 투명성을 요구하고,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AI 알고리즘 편향 감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한다.우리도 의료기기 AI 심사제,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 AI 윤리성 검증 등 제도를 추진 중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법률시장은 단순한 ‘법 해석’을 넘어서, 다음과 같은 규제 컨설팅·정책 조정자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기업이 사용하는 AI 시스템이 국제 규제를 위반하지 않도록 설계·검토해 주어야 한다.AI를 사용하는 조직이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을 확보하도록 내부 정책을 수립하게 해야 한다.분쟁 발생 시,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해 법적 설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미래형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지식만 갖춘 사람이 아니고, AI, 의료기술, 데이터 보호에 대한 이해를 갖춘 융합형 인재가 되어야 한다.로스쿨 교육에도 기술 관련 커리큘럼이 필요하며 기업이 AI·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자문하는 예방 법률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결국은 변호사, AI 전문가, 의료기기 엔지니어가 함께 일하는 융합형 법률조직이 경쟁력의 열쇠가 될 것이다. 또한, 각국의 AI 및 데이터 관련 규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에 자문을 제공하려면 해외 규제에 대한 분석력과 적용 능력을 갖춰야 한다.이렇게 변화하게 될때 법률의 역할은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은 더 똑똑해지고, 의료는 더 정밀해지며, 데이터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윤리적·법적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는 바로 법률가이다.따라서 법률시장은 전통적 소송 대리의 영역을 넘어, 기술사회에서의 질서와 신뢰를 설계하는 ‘설계자’이자 ‘조정자’의 역할로 확장되어 갈 것이다.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과 인간을 함께 이해하는 법률가가 필요할 것이다.그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025.06.19
'풀무원 빵' 집단식중독 추가 확인…딸기크림 롤케이크·초코바나나빵 급식에 제공된 풀무원 제품 빵류 섭취로 인한 집단식중독이 충북에 이어 세종과 전북 부안군에서도 추가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빵류 섭취로 인한 살모넬라 감염증 시설 집단발생 사례가 현재까지 총 4건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유증상자는 총 208명으로 늘었다. 지난달 15일 충북 청주와 진천의 2개 집단급식소에서 제공된 빵류를 섭취한 후 식중독 증상을 보인 환자들이 나왔다. 당국의 조사 결과 식품과 환자들에게서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5일 문제의 제품인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이들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 마더구스가 제조하고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것이다. 소비기한은 각각 올해 10월 12일과 9월 21일이다. 당국은 이후 세종과 부안에서도 해당 제품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추가 식중독 사례 2건을 발견했다. 이들 2곳 급식소에서도 각각 지난달 16일과 15일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가 제공됐다. 현재까지 유증상자는 청주 120명, 진천 35명, 세종 18명, 부안 35명이다. 질병청은 해당 제품이 납품된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도 추가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중이다. 앞서 푸드머스 관계자는 이 제품 2종 약 2만7천개를 전국 급식사업장에 납품했으며, 식중독 의심 증상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납품을 전면 중단하고 자진 회수해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이들 제품을 섭취한 후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같은 기관에서 유증상자가 2명 이상이면 곧바로 보건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최근 기온이 올라가면서 살모넬라균 감염증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다.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균에 오염된 음식 섭취를 통해 발생하며 주로 덜 익힌 달걀, 가금류를 통한 전파가 많기 때문에 조리 시에는 중심온도 7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 또 교차오염을 막기 위해 달걀을 만진 후에는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고 질병청은 강조했다.
2025.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