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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로펌의 보안 정책, 운용의 문제와 대책 최근 국내 로펌에서 미공개 기업 정보가 유출되어 증권 범죄에 악용된 사실이 금융당국 조사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 로펌의 보안 정책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할 의무가 얼마나 막중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다. 법무법인은 고객의 기밀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다. 따라서 정보 보호의 신뢰성이 무너지면 법조계 전체의 신뢰도 하락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과 기업의 공정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특히 기업법무 분야에서 로펌 변호사들은 고객사의 핵심적인 사업 기밀과 미공개 정보를 다룬다. 기업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대형 계약 협상, 금융거래, 국제 중재 등과 같은 업무에서는 기업 내부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재무정보, 기술자료, 법적 분쟁 전략 등이 포함되며, 이는 유출될 경우 기업의 경쟁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들은 다량의 기밀 문서를 취급하며, 이는 계약서, 법률 의견서, 증빙 자료 등 디지털 및 물리적 형태로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이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저장되거나 보안 수준이 낮은 장치에서 관리될 경우, 외부 해킹이나 내부 유출의 위험이 높아진다.또한 변호사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객사, 외부 전문가, 규제기관, 해외 로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가 여러 기관과 공유되며, 관리되지 않은 정보 흐름이 보안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 특히 IT 인프라가 각 기관마다 다를 경우 보안 표준을 통일하기 어려워 데이터 보호가 더욱 취약해진다. 이동이 많은 업무 특성상 변호사들은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외부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거나 개인 장치에서 기밀 문서를 열람하는 등의 행위가 보안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러한 보안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로펌은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보안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 전통적인 내부자 신뢰 기반의 보안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접속과 데이터 접근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Zero Trust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변호사, 직원, 외부 협력업체 등 모든 사용자의 접근을 최소 권한 원칙(Principle of Least Privilege)에 따라 제한하고, 다단계 인증(MFA)을 필수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AI 기반의 보안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내부자의 비정상적인 문서 접근이나 외부 해킹 시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데이터 유출 방지(DLP, Data Loss Prevention) 시스템을 활용하여 로펌 내에서 다뤄지는 문서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기밀 정보가 무단 복사되거나 전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기술적 보안 조치와 함께 내부 보안 교육 및 윤리의식 강화도 필수적이다. 변호사와 직원들이 보안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이제 변호사의 업무 방식을 더욱 보안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VPN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기기에서 기밀 문서를 열람하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과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종이 문서를 최소화하고,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EDMS, 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을 통해 보안이 강화된 디지털 문서 관리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이를 위하여 로펌 내부 신고 시스템과 보안 사고 대응 프로토콜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내부 직원이 보안 취약점이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채널을 구축한다든지, 보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정립하고, 실질적인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법무법인은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특히 기업법무 분야에서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밀이 다뤄지는 만큼, 보안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책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로펌들이 보안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다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기업법무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보안 관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로펌은 기술적·제도적 대응뿐만 아니라, 보안에 대한 조직 전체의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변호사 개개인이 ‘보안이 곧 고객의 신뢰이며, 나아가 로펌의 경쟁력’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때, 로펌은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3.17
올해 주택시장 하향 안정 전망…"정부 정책 방향이 중요한 한해"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16일 지난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진단과 올해 시장 전망을 담은 『2025 KB 부동산 보고서』를 발간했다. KB금융은 『2025 KB 부동산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던 주택시장이 올해는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이 과정에서 선호도에 따른 지역별 차별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대출 규제와 공급정책 구체화 등 정부 정책 방향이 주택시장 흐름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주택시장의 7대 이슈로 ①주택시장 불안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는 공급물량, ②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비수도권 주택시장 반등 가능성, ③2025년 주택시장의 핵심 변수인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④서민의 주된 주거 수단인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가능성, ⑤우려와 기대 속에 본궤도에 오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⑥주택 경기 판단의 바로미터인 서울 아파트 시장, ⑦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전세시장의 불안 요인을 선정하였으며 각 이슈별 상세한 분석과 전망이 보고서에 담겼다. 『2025 KB 부동산 보고서』는 부동산전문가, 공인중개사, PB 등 총 7백여 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했다. 설문조사 결과,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지역별 결과는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비수도권은 전문가와 중개업소 모두 하락을 전망하였으며 수도권은 전문가 상승, 중개업소 하락으로 전망이 다소 엇갈렸다. 이는 최근 거래량이 감소하며 침체되어 있는 현장의 분위기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현장에서 바라본 주택시장’에서는 수도권을 서울 한강 이남과 이북, 서울 주요 학군 지역, 수도권 주요 정비지역과 교통 이슈 지역 등 5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15개 세부 지역별 시장 동향과 이슈를 분석했다.주택시장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시장 진단 및 전망, 오피스, 물류센터, 상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 자산 유형별 시장 동향에 대한 내용도 보고서에 담겨있다. KB경영연구소 강민석 박사는 “올해 역시 주택가격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혼재된 시장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공급 등 정부 정책이 시장의 흐름을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B금융은 KB국민은행이 1986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주간 및 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통계 지표와 부동산시장 보고서를 생산하며 부동산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정확하고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KB 부동산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2025.03.16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 '상법 개정안'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해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밝혀 여당의 입장과 엇박자를 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ㆍ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그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그간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 이뤄져 왔는데, 이번 건(상법 개정안)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며 "또한 오랜 기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마당에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나 방식이 생산적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12월 이후 현 경제팀은 공매도 재개와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 일관된 의지를 해외 투자자 등에게 밝혀왔는데,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에 대해 다른 분들은 생각이 다양할 수 있지만 저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형태의 상법 개정안에는 반대하고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은 고수했다.
2025.03.13
넥센타이어, 경남 생태누리 바우처 사업…환경경영 넥센타이어(대표이사 강호찬)가 경상남도 내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한다. 넥센타이어는 12일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환경재단이 운영하는 ‘경남 생태누리 바우처’ 사업에 지정 기탁하는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넥센타이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연 생태 체험이 어려운 경남 도내 장애인, 노인, 아동 및 청소년, 다문화 가정 등 총 945명의 취약 계층에게 특별한 생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경남 생태누리 바우처 사업은 기업 및 공공기관의 후원을 통해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취약 계층이 자연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창녕 우포늪을 비롯해 김해 화포천 습지 생태공원, 남해 앵강만, 두모마을, 밀양 국가생태 탐방로 등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차량 임차, 식비, 간식비, 체험비, 입장료 등을 전액 지원받는다. 넥센타이어는 공장이 위치한 지역적 연계성을 고려해, 창녕 우포늪 체험이 포함된 생태 체험 사업 참여를 결정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 계층 지원이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예정이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생태누리 바우처 사업 참여는 지역 환경 보호에 기여함과 동시에 사회 취약 계층을 도울 수 있는 기회” 이라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라고 밝혔다.
2025.03.13
[프랜차이즈로 살아남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가맹사업(프랜차이즈 사업)은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창업의 한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계약은 일반적으로 가맹본부에 유리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 체결 전 꼼꼼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살펴보고, 관련 판례를 통해 실제 분쟁 사례와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기 전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입니다.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가맹사업법 제7조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점 현황, 비용 내역, 영업 조건 등 중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본부의 재무상태가 건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폐점률이 높다면 그 원인에 대해 파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제공된 매출 추정치의 근거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꼼꼼히 검증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필수물품 구매 조건을 검토해야 하는데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강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이라는 추가 수익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으나, 과도한 구매 강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필수물품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또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악합니다. 물품 공급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도 매우 중요한 만큼 검토가 필요하며, 시중가와의 비교를 통해 적정성을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가맹금 및 기타 비용 내역을 상세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가맹사업을 시작할 때시 지불하는 가맹금 뿐만 아니라, 로열티, 광고비, 교육비 등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초기 가맹금 외에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와 관련해 모든 비용의 항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로열티 산정 방식(매출 연동 또는 정액제)과 납부 조건에 대해서도 상세히 살펴봐야 하며, 광고 및 판촉 활동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가맹계약 체결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 향후 수년간의 사업 운영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률 행위입니다. 가맹본부와의 관계는 상호 협력적이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건을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맹본부와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약서는 반드시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창업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인 만큼,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정보와 준비를 바탕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25.03.13
LF, 올 봄 간절기 아우터로 ‘블루종’ 대세 LF는 이번 봄, 간절기 대세 아우터로 ‘블루종’이 뜨고 있다고 밝혔다. ‘블루종(Blouson)’은 20세기 초 군용 재킷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적인 캐주얼 웨어로 변형돼 대중화됐다. 이후 스포츠웨어와 스트릿 패션에서도 널리 활용되는 아이템이 됐다. 블루종은 허리까지 오는 짧은 디자인과 허리와 소매 부분이 밴딩 처리돼 부풀게 되는 실루엣이 특징이다. 80-90년대 클래식 패션 아이콘 블루종은, 돌고 도는 패션 트렌드 속에서 과거의 아이템들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되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올해 봄, 과거의 블루종은 그대로지만 컬러와 실루엣, 디테일에서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며 한층 세련되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변신을 거쳤다. 특히 25SS 시즌에는 예전의 무겁고 딱딱한 느낌을 벗고, 밝고 경쾌한 색감, 오버핏 실루엣, 심지어 리버시블(양면) 디자인까지 더해지며 클래식한 매력을 현대적인 스타일로 재해석하고 있다. 최근엔 캐주얼 뿐 아니라 포멀한 정장에도 블루종을 무심하게 툭 걸치는 뻔하지 않는 스타일링도 떠오르면서 그 활용도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LF의 남성 컨템포러리 브랜드 TNGT의 25SS 블루종은 기존의 ‘폴리’ 소재에서 ‘면’ 소재로 바뀌며, 컬러와 실루엣에서도 큰 변화를 시도했다. 베이지와 카키 컬러가 추가되었고, 실루엣은 오버핏에서 세미 오버핏으로 변화하며 2030대의 취향을 겨냥하고 있다. LF 헤지스는 1~2월 신규 아이템으로 ‘퀼팅’ 소재의 블루종을 출시한 데에 이어 초여름까지 착용 가능한 경량 소재의 블루종도 새롭게 내놨다. ‘던스트(Dunst)’의 블루종은 비건 스웨이드와 레더 등 다양한 소재를 선보이며, 젠더리스 트렌드를 반영해 크림, 소프트블루 등 파스텔 톤을 접목시켜 유니크한 감각을 더했다. 현재 비건 스웨이드 블루종은 모든 사이즈가 품절된 상태다. LF 대표 남성복 브랜드 ‘마에스트로’는 독특한 투톤 ‘크로쉐’ 원단 블루종을 출시, ‘닥스’는 활용도 높은 ‘리버시블’ 블루종을 선보이며, 양면 컬러가 다른 스타일로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잡았다. LF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운 불황일수록 사람들은 미래보다는 과거로 향수를 느끼며 패션에서도 과거 헤리티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에 많은 브랜드들이 과거의 헤리티지 패션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으며, 단순히 과거의 요소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새로운 해석을 더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에게 신선함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2025.03.11
김치 전문가 양성 특화교육... ‘2025 김치 리더스 아카데미’광주광역시김치타운과 세계김치연구소는 ‘2025 김치 리더스 아카데미’ 수강생을 오는 4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은 급변하는 김치산업과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김치의 역사와 문화, 과학, 제조기술, 산업 동향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김치 리더스 아카데미’는 김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특화 교육과정으로, 김치의 역사와 문화, 발효과학, 제조기술, 산업 동향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룬다. ▲김치의 역사와 문화 ▲발효식품으로서의 김치와 종균에 대한 과학적 이해 ▲김치 제조 과정 ▲김치산업 최신 동향 및 관련 법규 ▲세계의 발효식품 비교 등 이론 교육을 포함한다. 실습 과정도 강화됐다. 참가자들은 김치 명인으로부터 개성보쌈김치, 갓쌈김치 등 전통 김치 제조법을 배울 수 있다. 또한, 김치 품질 분석 및 관능평가 방법을 익혀 실질적인 기술력을 쌓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세계김치연구소가 축적한 연구자료와 함께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접목해 ‘김치를 맛있게 담그는 방법’뿐만 아니라 제조 공정 혁신 기술까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 교육은 4월 17일부터 12주 동안 매주 목요일에 진행된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스타셰프, 사찰음식 전문가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하며, 세계김치연구소 연구진이 교육 운영을 담당한다. 신청은 세계김치연구소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kimchiac@wikim.re.kr)로 접수하면 된다. 노형근 광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은 “김치 리더스 아카데미를 통해 차세대 김치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김치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6
[AI 동향과 법] 한국의 개인정보 해법은? EU GDPR VS 美 미국의 대표적인 신용정보회사인 Equifax는 해킹 공격을 당해 1억4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규모 사고를 겪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Equifax는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7억 달러(약 9조 원)에 달하는 배상 판결을 받았다. 또한, 페이스북(Facebook)도 생체정보 보호법(BIPA) 위반으로 6억5천만 달러(약 84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구조를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력한 처벌은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기업의 도산할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반면, 유럽연합(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사전 규제를 적용하여, 기업이 일정한 보안 조치를 준수할 경우 책임을 경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 성장, 그리고 AI 등 신산업 활성화를 고려할 때, 한국은 GDPR을 기반으로 한 사전 규제 모델을 도입하되, 신산업 테스트베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GDPR 역시 기업에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4%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그 핵심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조치와 기업의 준수 의무 강화에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업이 적절한 보안 조치를 이행했다면 유출 사고 발생 시 일부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연방 차원의 GDPR과 같은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으며, 주(州)별·산업별로 개별적인 법률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 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처벌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지 못할 경우, 캘리포니아 개인정보권리법(CPRA)은 집단소송을 허용하며, 일리노이 생체정보 보호법(BIPA)은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GDPR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미국식 모델의 요소를 가미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 AI, 빅데이터, 헬스케어 등 신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보다 명확한 정책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이 일정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준수한 경우,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대기업만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혁신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해킹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문 테스트베드를 운영하여 데이터 활용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스타트업들은 양질의 데이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AI 모델 학습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이 제한된다. 따라서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사전 검증 및 보안 조치 지원을 수행하고, 신산업 기업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이데이터, 공공데이터 개방 등과 연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유럽의 GDPR의 사전 규제를 산업별/기업별로 유연하게 적용하고, AI 및 데이터 신산업 발전을 위해 테스트베드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과도한 법적 리스크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3.06
'토허제 해제' 아파트값 급등에 정부 제재 "거래 현장점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이후로 서울 아파트값이 요동치자 정부와 서울시가 대응에 들어갔다. 먼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지역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금융위·서울시가 참석하는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주택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추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심리 불안으로 인한 투기·교란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자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인근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포·용산·성동 같은 강북 인기 주거지에는 단기간 매수세가 몰려 호가가 치솟고, 아파트값 오름폭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투기 세력에 대한 시장교란 행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강남 4구, 마포·용산·성동구 지역 등 주요 지역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합동점검을 한다. 또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와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제출을 막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6월까지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되면 국세청·금융위·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5
국내 금값 '김치 프리미엄' 급락... 변동성 어쩌나국내 금값이 국제 금값보다 20% 이상 비싸게 거래되던 '김치 프리미엄'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금값 하락률이 일시적으로 국제 금값보다 15배 이상 높아지는 현상도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금시장에서 지난달 28일 1㎏짜리 금 현물 1g당 가격은 13만9030원으로 마감됐다. 이는 같은 달 14일 최고가(16만3530원) 대비 14.98% 급락한 수치다. 같은 기간 국제 금 현물 가격은 13만613원에서 13만4830원으로 0.95%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국내 금값 하락률이 국제 금값 하락률의 15배에 달했다.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보다 높은 수준에서 거래된다는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이 집중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내 금 현물 보유자들은 차익을 실현하고 국제 금값과 괴리율이 낮은 금 선물 상품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영향으로 지난달 28일 기준 국내·국제 금값 괴리율은 3.11%까지 축소됐다. 하지만 4일 다시 괴리율이 확대됐다. 이날 1㎏짜리 금 현물 가격은 1g당 14만2740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2.66% 상승하면서 국제 금값(13만5710원)과의 괴리율이 5.18%로 벌어졌다.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금 공급이 여전히 원활하지 않아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투자금이 과도하게 유입될 경우 괴리율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금값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1460원 안팎에서 유지되고 있어 환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황 연구원은 "환율이 추가 상승할 경우 국제 금값이 오를 때 환차익을 볼 수 있지만, 급격한 환율 상승 가능성이 낮아 투자 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치 프리미엄' 현상은 금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4일 오전 11시 30분 기준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은 1억2542만2000원에 거래되며 해외 거래소 대비 약 3.33%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 이는 국내 투자자들의 높은 수요와 유동성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 관계자는 "국내 금값과 국제 금값 간 괴리율이 높아지는 것은 개인 투자자의 비율이 급증하면서 단기적인 '묻지 마 투자'가 늘어난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며 "괴리율이 다시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내 금 투자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현재 KRX 금 현물 시장의 프리미엄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 투자 전략을 신중히 짤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선물 ETF가 현물 ETF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5.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