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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문서위조' 박세리 부친에 징역형 집유 선고 골프선수 박세리씨의 부친이 박세리희망재단의 명의를 도용해 국제골프학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를 받은 박세리씨 부친 박준철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21년 6월∼2023년 7월 박세리희망재단 회장으로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새긴 재단 명의 도장을 관련 서류에 날인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아 참가의향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업체 간 협약까지 했으나 박세리희망재단에서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고 직책도 없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박세리희망재단은 2023년 9월 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박세리씨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한 일이며, 재단으로부터 묵시적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박씨에게 재단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없었으며, 명의자인 재단이 사업 추진 사실을 알았을 때 당연히 승낙할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인 권한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는 의향서 내지 사실관계 확인서로 재단에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는 문서로 보기는 어렵고, 재단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2025.12.17
쿠팡 청문회 김범석 불출석…여야 "외국인 앞세워 회피" 질책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불출석했다. 여야는 입을 모아 김 의장의 불출석을 강하게 질타했다.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번 (개인정보) 침해 사고는 수많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안"이라며,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과 관련 "국회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도 "사고 경과와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김 의장이 5번에 걸쳐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 190개 나라를 다니면서 아무리 세일즈(영업)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분노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질책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김 의장이)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라는 이유로 참석 못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언어도단이다. 국민을 우롱하고 전 세계 시장에 있는 쿠팡 투자자들에게 절망을 안겨 줄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또 "(김 의장은) 한국 사람으로서 자신이 꿈꿨던 쿠팡의 혁신에 대해 당당하게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로 이런 일이 생겨서 송구하다, 더 혁신해서 보답하겠다는 얘기를 모국어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며 "모국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을 앞장세워 회피하려는 태도는 더더욱 비겁하다"고 짚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쿠팡 매출의 90%가 한국 시장에서 이뤄지는데도 쿠팡의 존폐가 걸린 청문회에 김 의장이 출석을 안 한다는 건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호구인가"라며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둔 9월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와 만남을 가진 사실이 언급됐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원내대표가 9월 박 전 대표와 고가의 식사를 하며 쿠팡 인사에 영향력을 미치려 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오늘 회의 중에 당사자가 자발적 참고인으로 나와 문제를 해명해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 신성범 의원도 "김 원내대표가 피감기관 대표를 만나 인사 청탁한 내용이 있다는데 확인을 안 하고 넘어갈 것이냐"며 김 원내대표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청문회를) 여야 정쟁 도구로 활용하는 행위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청문회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상을 규명하고 이후 국정조사로 가기 위해 쿠팡이 얼마나 무책임한 기업인지를 국민께 보고하는 자리가 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은 "오늘 기사는 박대준 증인 혹은 주변 발(發)"이라며 "박 증인이 출석을 거부했는데 일방적으로 등장한 정치인을 이 자리에 부르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언론 보도로 증인 채택한다면 할 증인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2025.12.17
방미 위성락 안보실장, 핵잠 확보 위한 한미 ‘별도 합의’ 가능성 협의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의 제약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호주의 사례가 구체적 비교 대상으로 언급됐다.위 실장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호주의 경우를 상정해 추론할 수 있다”며 “호주는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받았고, 이를 위해 양자 간 별도 합의가 필요했다. 우리도 그런 가능성을 협의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호주 AUKUS 사례 언급…미 원자력법 91조 예외가 관건호주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출범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 원자력법 91조를 근거로 군용 핵물질 이전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았고, 기존 미·호주 원자력 협정의 제약을 별도 합의를 통해 우회했다.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대통령 권한으로 군사 목적의 핵물질 이전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실장은 이러한 선례를 들어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상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은 금지돼 있다”며 “핵잠 연료 도입을 위해서는 별도의 한미 간 협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협의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핵잠 협의체 구성은 미정…이슈별 협의 촉진 방안 모색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한미 협의체 구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합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위 실장은 “우리 쪽은 대비하고 있고, 미측의 대비 상황을 파악해보겠다”며 “이슈별로 협의체를 만드는 단계까지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협의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방미 기간 위 실장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원자력 정책을 총괄하는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백악관 및 국무부 실무진과 잇달아 접촉할 예정이다. 일정 이후에는 뉴욕을 거쳐 귀국한다. 정상회담 팩트시트 이행 점검…우라늄 농축·재처리 논의위 실장은 이번 협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잠 건조 관련 사안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상 합의 이행에 정치적 비중을 실어주기 위해 고위급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방미했다”며 “안보 사안은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직접 관여할수록 진척이 빠르다”고 말했다.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큰 틀의 합의는 이미 이뤄졌고, 이제는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며 “진행 과정에서 규정 조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부분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북미 대화도 의제…‘한미동맹 좋은 분위기, 기회’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남북 및 북미 대화 촉진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보려 하며, 유엔과의 접촉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미국의 여러 동맹 가운데 한미 동맹에는 괜찮은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회라면 기회다. 이런 환경 속에서 북한 문제도 잘 풀어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조율과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북한 이슈가 미국의 외교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며 “그동안 한반도 주변 주요국과의 관계 안정에 주력해 일정한 진전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남북 관계에서도 진전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 내 이견은 NSC 조율…‘긴 논의 거쳐 정리’최근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외교부와 통일부 간 엇박자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위 실장은 “외교·안보 사안을 놓고 정부 내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는 건설적 이견의 범주”라며 “항상 국가안보회의(NSC)를 통해 조율·정리된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한미 협의 사안 역시 NSC에서 매우 긴 논의와 토론을 거쳐 정리됐다”며 “정리된 대로 이행됐다면 더 나은 상황이 됐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통일부의 책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 논의와 조율은 이미 있었다”고 답했다.
2025.12.17
박나래 ‘주사이모’ 고발 사건 검찰서 경찰로 이첩...의료법 위반 의혹 관련 사건 전반 경찰 수사로 정리 방송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인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첩됐다. 해당 사안과 연계된 고소·고발 사건 전반이 모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다뤄지게 됐다. 서부지검, 의료법 위반 고발 사건 경찰 이첩16일 취재 결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이모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임 전 회장은 이모씨가 의약품을 불법 취득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했다.해당 사건은 지난 12일 서부지검에 배당됐으며, 서부지검은 식품·의약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중점 검찰청이다. 임 전 회장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관할 검찰청으로 서부지검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링거 이모’ 의혹까지 포함해 경찰 수사로 정리임 전 회장은 박나래가 이모씨와는 다른 인물로 지칭되는 ‘링거 이모’에게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나래와 성명불상의 인물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 역시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배당된 뒤 경찰로 이첩됐다.서부지검은 이미 경찰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넘겼다는 입장이다. 강남·용산경찰서로 나뉜 병행 수사경찰은 전날 서울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박나래가 전 매니저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은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으며, 박나래 측이 제기한 고소 사건은 용산경찰서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나래를 둘러싼 의료법 위반 의혹과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경찰 단계에서 병행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2025.12.16
팝페라 테너 임형주, 용산문화재단 초대 이사장 내정 세계적인 팝페라 테너 임형주(39)가 용산문화재단 초대 이사장을 맡는다.16일 소속사 디지엔콤에 따르면 임형주는 내년 2월 출범 예정인 용산문화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내정됐다.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임형주는 오는 18일 열리는 용산문화재단 발기인총회와 창립이사회에서 임명장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 자치구 문화재단 이사장 최연소 사례임형주는 서울 자치구 문화재단 이사장 가운데 최연소 임명 사례로 기록된다. 용산문화재단은 용산구의 지역 문화정책 전담기관으로, 지역 문화시설 운영과 문화정책 수립, 문화예술 진흥 사업 등을 담당하게 된다. 팝페라 선구자, 국내외 무대서 27년 활동1998년 독집 음반으로 데뷔한 임형주는 ‘천개의 바람이 되어’, ‘행복하길 바래’ 등 다수의 대표곡을 발표하며 27년간 활동해온 팝페라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2003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식에서 최연소로 애국가를 독창하며 대중적 주목을 받았고, 뉴욕 카네기홀 공연, 나루히토 일왕 초청 무대 등 국내외 주요 무대에 올랐다.현재 미국 그래미 시상식 심사위원 겸 투표인단으로 활동 중이며, 이탈리아 로마시립예술대학 성악과 석좌교수도 맡고 있다. 용산 토박이 구민, 지역과의 인연 강조임형주는 용산구에서 태어나 오랜 기간 거주한 구민이다. 신용산초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이력도 있다.임형주는 “태어나고 자란 용산구를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서 역할을 맡게 돼 뜻깊고 감사하다”며 “용산은 오래전부터 서울의 중심이었고, 앞으로는 K컬처의 중심이자 심장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용산문화재단 출범을 계기로 지역 문화정책과 K컬처 확산을 둘러싼 역할에 관심이 모인다.
2025.12.16
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파산 선고...회생절차 신청 1년4개월만, 티메프 미정산 사태 여파 티몬·위메프 사태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온 인터파크커머스가 결국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16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4개월 만의 결정이다. 회생 신청 이후 인수자 찾지 못해 파산으로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에서 발생한 1조원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판매자와 소비자의 이탈이 이어지며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큐텐 그룹 산하 국내 전자상거래 자회사라는 구조 속에서 그룹 전반의 신뢰 훼손이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졌다.이후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8월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형태로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해 11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며 잠재적 인수 후보자 물색에 나섰다. 그러나 인수 의사를 밝힌 기업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지난 1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졌고, 이번에 파산 선고로 이어졌다. 채권 신고와 조사 일정 확정법원은 채권자들에게 내년 2월 20일까지 채권 신고를 하도록 안내했다.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는 내년 3월 17일 진행된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 폐지 여부와 향후 절차에 대한 결의가 이뤄지고, 채권 조사 절차에서는 채권자와 채권액을 확정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위메프는 파산, 티몬은 인수로 회생 종결법원은 앞서 지난달 10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위메프에 대해서도 파산을 선고했다. 반면 비슷한 위기를 겪었던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된 이후 채권 대부분을 변제하며 지난 8월 회생절차를 마무리했다.이번 인터파크커머스 파산 선고로 큐텐 그룹 계열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의 구조조정 국면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2025.12.16
박나래 "법적 절차 진행 중…객관적으로 확인할 문제" 개그우먼 박나래(40)가 매니저 갑질 및 불법 의료행위 의혹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박나래는 16일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을 통해 "최근 제기된 사안들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걱정과 피로를 드린 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문제들로 인해 내가 하던 모든 프로그램들에서 자진 하차했다. 더 이상 제작진과 동료들에게 혼란이나 부담이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선택"이라고 전했다. 또 "현재 제기된 사안들도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선택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정과 개인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절차에 맡겨 정리하기 위한 판단"이라며 "현재 수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상처받거나 불필요한 논쟁으로 번지는 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나래는 "당분간 모든 활동을 멈추고 이 사안을 정리하기 위해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제 자리에서 책임과 태도를 되돌아보겠다"며 "더 이상의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 영상 이후로는 관련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나래는 2006년 KBS 21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뒤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어 왔다. 4일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의 갑질 폭로를 했고, 이 과정에서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서 박나래가 수액 주사 처치 등 불법 의료 서비스 및 대리처방을 받았다는 추가 의혹응ㄹ 제기해 논란은 더욱 커졌다. 박나래는 폭로 다음 날인 5일 "매니저들이 거액의 금품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소속사 입장문을 배포하고 8일 SNS를 통해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2025.12.16
국민 3분의 2 “쿠팡 유출 이후 피싱 의심 사례 증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국민 다수가 계정 도용과 피싱 위험이 커졌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플랫폼을 통한 정보 유출이 일상적인 온라인 소비 환경 전반에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응답자 66.9% “피싱·스팸 의심 사례 늘었다”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스텔스솔루션이 시장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6.9%는 “쿠팡 사고 이후 계정 도용이나 피싱, 스팸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답했다.조사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최근 3개월 이내 온라인 쇼핑 경험이 있는 전국 17개 시도 만 20~59세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차 피해 우려, ‘계정 도용·금전 피해’ 가장 높아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뚜렷했다. 응답자의 64.6%는 ‘계정 도용 및 금전 피해’를 가장 큰 위험으로 꼽았다. 이어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피해’가 26.2%, ‘스팸 및 사칭 피해’가 9.2% 순으로 나타났다.대형 플랫폼의 유출 사고가 단순한 정보 노출을 넘어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형성된 셈이다. 불안은 커졌지만 비밀번호 변경은 소극적위험 인식과 달리 실제 보안 행동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소식을 접한 뒤에도 응답자의 28.4%는 비밀번호를 별도로 변경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모든 쇼핑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변경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1%에 그쳤다. 보안 위협을 인지하면서도 번거로움과 익숙함이 행동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온라인 쇼핑 계정, 10명 중 8명 이상 비밀번호 재사용아이디와 비밀번호 재사용 관행은 여전히 광범위했다. 여러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간편결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5%가 ‘그렇다’고 답했다.‘모든 사이트에서 완전히 동일한 아이디를 사용한다’는 응답도 30.1%에 달했다. 반면 사이트마다 서로 다른 아이디를 사용하는 경우는 1.5%에 불과했다.비밀번호 역시 ‘대부분 동일하지만 일부만 다르게 사용한다’는 응답이 65.5%, ‘모든 사이트에서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16.7%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10명 중 8명 이상이 사실상 같은 비밀번호를 여러 서비스에서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전문가들은 대형 유출 사고 이후에도 보안 습관이 크게 바뀌지 않는 현실이 2차 피해 위험을 키운다고 지적하며, 플랫폼 차원의 보호 강화와 함께 이용자 행동 변화 유도가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25.12.16
트럼프, 영화감독 피살관련 조롱 ...공화당 내부에서도 역풍 유명 영화감독 롭 라이너와 프로듀서 미셸 싱어 라이너 부부의 피살 사건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희생자를 조롱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비극적 범죄를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삼았다는 지적과 함께, 공화당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공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피살 직후 “자업자득” 주장…‘TDS’ 언급까지라이너 감독 부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고급 주택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의 아들 닉 라이너(32)를 살해 용의자로 체포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라이너 감독은 ‘프린세스 브라이드’,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미저리’, ‘어 퓨 굿 맨’ 등 수많은 흥행작을 남긴 할리우드의 대표적 영화인이다.사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들의 죽음이 롭 라이너 본인이 주변에 분노를 유발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원인을 이른바 ‘트럼프 발작 증후군(TDS)’이라 부르며 “이성을 마비시키는 치료 불가능한 집착”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도덕적 우위’ 주장하던 우파, 입장 뒤집혀이번 발언은 우파 진영이 그간 주장해온 ‘도덕적 우위’ 논리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올해 9월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가 피살된 이후, 트럼프 지지자들은 좌파 진영 일부에서 나온 조롱성 반응을 강하게 비판해왔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다른 인물의 비극적 죽음을 조롱하면서 “입장이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파 논객들조차 라이너 부부의 살해를 두고 축하하거나 조롱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말해왔던 만큼, 이번 발언은 진영 내부에서도 당혹감을 낳았다. 공화당 의원들 공개 비판…“술집 취객 수준”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토머스 메시 연방하원의원은 “롭 라이너에 대한 개인적 감정과 무관하게, 잔혹하게 살해당한 사람을 향한 이런 발언은 무례하고 부적절하다”며 “공화당 지도부와 백악관 관계자들이 침묵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마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 역시 “이 사건은 정치나 정적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비극”이라며 “마약 중독이나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가족을 둔 가정이 얼마나 힘든지 공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돈 베이컨 의원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말은 술집 취객에게서나 들을 법한 것”이라며 “미국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직격했다. 반복되는 폭력 조롱 논란…공화당의 선택은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의 남편 피습 사건 등에서 조롱성 발언을 한 전력이 있다. 정치적 반대자를 향한 폭력을 가볍게 다루는 듯한 언사가 반복돼 왔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다만 이번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흐름이 주류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전히 당내에서는 강한 충성 구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비극적 범죄를 둘러싼 대통령의 언행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쟁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2025.12.16
2년 만에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무관세 수혜↑·英고속철 시장 열린다 2년에 가까운 기간 만에 한국과 영국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 이 협상으로 한국의 대영(對英)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자동차 무관세 수혜 범위가 넓어지고, 영국의 고속철도 시장도 개방된다. 산업통상부는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 장관이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해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영 양국은 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 선언 이후 교역·투자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 발효된 한·EU FTA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영 FTA를 체결, 협정이 2021년 발표됐다. 양국은 FTA 발효 후 2년 내 후속 협상을 추진키로 하고, 작년 초부터 6차례 개선 협상 및 5차례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거쳐 이날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산업부는 "한영 FTA 원 협정에서 상품 시장을 대부분 개방해 이번에 추가 개방은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우리 주력 수출품에 적용되던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정부조달, 서비스 등 분야에서 성과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영 수출의 36%(23억9천만달러)를 차지하는 자동차(관세 10%)의 경우 기존에는 당사국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부품 등 재료 비중)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선 협상에서는 기준이 25%로 낮아졌다. K-뷰티, K-푸드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돼 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화학반응, 정제, 혼합 및 배합 등 공정이 당사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만두, 떡볶이, 김밥, 김치 등 가공식품(관세 최대 30%)도 지금은 밀가루, 채소 등 원재료가 역내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되지만, 이 요건이 사라져 주요 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조달 시장에서는 영국이 고속철도 시장을 추가로 개방한다. 기존에는 한국만 일방적으로 이 시장을 개방해 왔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한국 기업의 온라인 게임 분야를 추가로 개방하기로 해 국산 게임의 유럽 진출 확대 가능성이 커졌다. 신서비스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영국 진출 기반도 구축했다. 비자 제도도 정비해 영국 내 제조 공장 설립 초기 한국 엔지니어, 기계·설비의 유지·보수 전문인력 등의 수월한 영국 입국을 가능케 하도록 했다. 기술 인력의 영국 비자 취득에 큰 장벽이던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 타입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한국 본사 인력뿐 아니라 협력업체 인력도 서비스 계약을 통해 영국으로 초청할 수 있게 했다. 바이오·정보기술(IT) 분야에서도 전문 인력의 영국 입국 및 체류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문화 부문에서도 서비스·디지털 등 챕터에 시청각 서비스를 적용하고, 기존 문화 협력 의정서를 개정해 강화된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된 현대화된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키로 했다. 투자자 보호 부문에도 새로운 규범을 도입,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디지털 규범 도입 및 AI 협력 분야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컴퓨팅 설비 등의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 코드 제출 요구 금지, 온라인 소비자 보호 규범 등 신규 규범을 대폭 반영했다. AI 분야에서는 기술 선도국인 영국과의 상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 간 연구개발 강화 및 관련 투자 증진, AI 육성을 위한 정책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급망 협력도 체계화한다. 희토류, 요소수, 배터리 등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 챕터를 신설하고,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공급망 교란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국이 지정한 핫라인을 통해 10일 내 긴급회의를 열어 교란 품목 신속 수출, 대체 공급처에 관한 정보 공유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한영 혁신위원회'를 신설, 정기적으로 AI, 자율주행차, 생명공학, 첨단 제조 등 기술 분야 협력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번 협상 타결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 환경에서 자유시장 질서를 공고히 하고 유럽 내 핵심 파트너인 영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법률 검토 등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국회 비준 등 협정 발효를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