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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덕 교수 "중국판 인스타 '레드노트'서 中누리꾼 '韓 도둑국' 억지" 미국에서 '틱톡 금지법'이 유예됨에 따라 미국 내 틱톡 이용자들이 틱톡 대신 중국판 인스타그램인 '레드노트'(중국명 샤오홍슈)로 몰리고 있다. 샤오홍슈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SNS 중 하나로,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3억 명에 달한다. 19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중국과 미국에서 거주하는 많은 누리꾼이 제보를 해 줘서 알게 됐다"며 "레드노트를 확인해 본 결과 중국인들이 미국인들에게 "한국은 도둑국"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그야말로 미국인들에게 세뇌 중인데,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쳐가고 있다", "한국을 믿지말라" 등 상당히 많은 글과 영상들이 현재 퍼지고 있는 중"이라며 "꽤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 중국 누리꾼의 심한 '열등감'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분석했다. 서 교수는 "중국인들의 이러한 '삐뚤어진 중화사상'은 전 세계에서 중국을 고립국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며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2.19
[국회입법리포트] 김영배 국회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통행료 50% 유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서울 성북갑) 의원은 최근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을 현행 50% 수준으로 유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탄소중립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자 ‘유료도로법’에 따라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해 왔다. 기존 50%였던 통행료 감면율은 2025년 40%로 줄었고, 2026년(30%), 2027년(20%)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2030년 전기차 및 수소차 누적 450만 대’ 보급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 속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충전 인프라 부족, 초기 구매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여전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 수단 중 하나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을 기존과 같이 50%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영배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는 단순한 교통 정책이 아니라,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취지”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2025.02.18
딥시크, '틱톡' 모회사에 이용자 데이터 유출 정황…내 정보도? 국내 서비스가 잠정 중단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이용자 관련 데이터를 넘긴 정황이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딥시크가 바이트댄스에 전송한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 목적 등이 밝혀지지는 않았다.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로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에 관한 공식 질의를 보냈고, 딥시크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도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딥시크가 제3자인 바이트댄스에 이용자 입력 정보를 전송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딥시크가 (바이트댄스와) 통신하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만 어떤 정보가 얼마나 넘어갔는지는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업자가 제3자에게 이용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보 제공자인 이용자에게 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이러한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확인했다. 딥시크는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데 이어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일부 소홀했음을 인정했다. 또 향후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도 전해왔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가 관련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파악,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하지 않게 하기 위해 딥시크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할 것을 권고해 딥시크는 이를 수용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바이트댄스에 전송한 데이터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게 아닌지 의문을 갖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딥시크의 잠정 서비스 중단에 따라 딥시크 앱의 신규 다운로드는 15일부터 제한됐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이같은 점검 과정에서 딥시크 서비스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개선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점검 최종 결과 발표 때는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사항을 가이드 형태로 제시할 계획이다. 생성형 AI 등 AI 서비스가 대중화된 만큼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상 AI 특례 신설, 해외 사업자 대상 집행력 강화 등을 담아 법 개정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앱을 기존에 앱을 내려받았거나 웹을 통한 딥시크 활용에는 제한이 없는 만큼 서비스를 이용할 때 유의를 당부했다. 남 국장은 "이미 다운로드받아서 사용하시는 분이나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시는 분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있으니 신중한 이용을 당부드린다"며 "자체적으로 삭제하고 이용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고 당부했다.
2025.02.18
'개인정보 유출 논란' 딥시크, 국내 서비스 잠정 중단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진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 '딥시크'의 국내 사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7일 '딥시크' 앱에 대한 국내 서비스를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잠정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 앱의 신규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딥시크' 측의 개선·보안이 이뤄진 후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에 내려받은 '딥시크' 앱과 PC 버전은 그대로 이용이 가능한 상태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 국장은 "기존 앱을 다운로드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없다"며 "기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 과정에서도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딥시크'는 지난 14일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으며 앞으로 이와 관련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딥시크'는 지난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기도 했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가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해당 정보를 중국 내 서버에 보관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공식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딥시크'에 대한 자체 분석에도 착수했다. '딥시크' 서비스 개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하지 않도록 우선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딥시크'에 권고했으며 이들이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2025.02.17
해외직구 사기 82.3%가 SNS 통해…인스타·유튜브 주의 해외직구가 보편화됨에 따라 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한 해외직구 사기행각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판매자가 유명 브랜드를 사칭하거나 제품 판매 후 연락을 두절하는 식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되는 해외 사기성 쇼핑몰에 대한 상담은 2021년 251건에서 2022년 441건, 2023년 1372건으로 증가 중이다. 해외 사기성 쇼핑몰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대부분은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접속한 것으로 드러나, SNS 또는 유튜브를 이용할 때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접수된 해외직구 사기성 쇼핑몰 상담(2064건)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된 1821건을 분석한 결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속하는 경우가 82.3%로 압도적이었다. 이 중 인스타그램이 41.8%(762건), 유튜브가 25.3%(460건)를 각각 차지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소셜미디어의 콘텐츠나 맞춤형 광고에 연결된 외부 링크를 통해 해외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 분석 결과 전체 상담(2064건) 가운데 ‘브랜드 사칭’이 47.1%(972건)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판매자가 유명 패션 브랜드를 사칭해 쇼핑몰을 운영하고, 결제 후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을 두절하는 것이다. ‘저품질 제품 판매’도 46.5%(959건)로, 판매자가 광고와는 다르게 낮은 품질의 제품을 판매한 다음 환불을 거부하거나 구매대금의 일부 환급을 제안하는 사례가 많았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콘텐츠와 광고를 게시할 때 자율규제 규정을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이용자들이 불법·유해 콘텐츠 등을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설문조사(인스타그램·유튜브 이용자 1000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42.2%(422명)는 이러한 자율규제 규정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59.7%(597명)는 신고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한국소비자원은 메타, 구글에 불법·유해 콘텐츠 및 광고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불법 사기 쇼핑몰에 노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국내 접속 차단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에게는 해외직구 시 ▲유명 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소셜미디어 광고는 일단 의심해 볼 것, ▲브랜드 공식 누리집을 방문해 인터넷 주소(URL)를 비교하고, 구매 후기를 확인할 것, ▲ 피해 발생을 대비해 광고 화면, 구매‧결제 내역을 캡처하는 등 증빙자료를 남겨둘 것,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고, 피해 발생 시 증빙자료를 갖추어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2025.02.14
넷마블, 'RF 온라인 넥스트' 온라인 쇼케이스 8시 넷마블(대표 권영식, 김병규)은 신작 MMORPG ‘RF 온라인 넥스트(RF ONLINE NEXT, PC/모바일)’의 온라인 쇼케이스를 오늘 오후 8시에 진행한다. 12일 넷마블에 따르면 ‘RF 온라인 넥스트’ 온라인 쇼케이스는 원작 이용자들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홍광민 총괄 PD의 개발 철학과 주요 콘텐츠 소개, 이다행 사업 본부장의 운영 방향성 소개, 권민관 넷마블엔투 대표의 ‘RF' IP 소개 및 포부 공유 등의 순으로 구성됐다. 쇼케이스 후반부에는 권민관 넷마블엔투 대표가 직접 ‘RF 온라인 넥스트’의 정식 출시일을 공개하고, 4분 분량의 ‘RF 온라인 넥스트’ 오프닝 OST - ONE 리마스터 영상을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다. 온라인 쇼케이스 영상은 약 30분 분량으로 구성됐으며, ‘RF 온라인 넥스트’ 공식 유튜브와 ‘넷마블 TV’ 유튜브 채널에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넷마블은 1월 22일부터 ‘RF 온라인 넥스트’ 사전등록을 진행 중이다. 사전등록은 공식 브랜드 사이트, 앱 마켓, 넷마블 런처 등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완료 시 인게임에서 사용 가능한 특별한 보상을 지급한다.
2025.02.12
KT, 스팸문자 최초 발송자 차단 '핀셋 정책' KT(대표이사 김영섭)가 스팸문자 최초 발송자를 차단하는 핀셋 제재정책을 업계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스팸제재 정책은 KT를 비롯한 문자중계사업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스팸 유통량을 관리하는 형태였다. 스팸문자의 발송은 여러 단계의 문자재판매사업자를 통해 이뤄지는 구조로 최초 스팸문자 발송자 추적에 한계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월부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대량문자를 최초로 발송하는 사업자에게 고유 코드를 부여하고 해당 고유 코드를 삽입해 문자를 발송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최초 발송자일 경우에는 문자 발송할 때 부여받은 고유 코드를 넣어서 발송해야만 한다. KT는 고유 식별 코드를 통한 핀셋 제재를 시행으로 스팸문자 최초 발송자가 다수의 문자재판매사업자를 통해 스팸문자를 분산 발송하여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KT는 문자중계사업자인만큼 여러 재판매사를 통해 배포되는 메시지라도 문자 최초 발신자의 고유 코드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도박·불법대출·의약품(마약 등)·성인과 관련된 4대 악성 등 불법 스팸을 다량으로 유통하는 경우 해당 고유 코드를 기준으로 모든 문자 발송을 차단하는 것이다. KT와 KISA는 지난해 9월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KISA 보유 스팸신고 정보를 KT의 ‘AI클린메시징’ 기술로 분석한 뒤 발신번호 블랙리스트를 제공 △KISA는 KT가 제공한 블랙리스트 번호를 검증하고 국내 문자중계사업자에게 공유하는 등의 스팸 감축을 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KT는 협약 내용을 기반으로 자율적인 제재강화 노력과 함께 관련 업계 및 정부와 긴밀히 공유해 스팸 차단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KT는 2023년 12월부터 원스트라이크아웃 정책을 통해 스팸발송 사업자를 영구 퇴출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며, 2024년 1월부터는 AI클린메시징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시로 변하는 스팸 유형에 대응하여 스팸 문자를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4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 스팸 유통현황 발표에서 문자중계사업자 중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개선됐다. KT 엔터프라이즈부문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 명제훈 상무는 “KT는 이번 스팸차단 핀셋정책 외에도 기술적, 제도적 측면에서 다양한 스팸 감축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불법 스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팸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1
넷마블, 신작 'RF 온라인 넥스트' 12일 온라인 쇼케이스 넷마블(대표 권영식, 김병규)은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신작 MMORPG ‘RF 온라인 넥스트(RF ONLINE NEXT, PC/모바일)’의 온라인 쇼케이스를 12일에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RF 온라인 넥스트’ 온라인 쇼케이스 영상은 12일 오후 8시에 공개된다. ‘RF 온라인 넥스트’ 공식 유튜브 채널, 넷마블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이번 온라인 쇼케이스에서는 ‘RF 온라인 넥스트’의 권민관 넷마블엔투 대표, 홍광민 총괄 PD, 이다행 사업 본부장 등이 직접 등장해 ‘RF 온라인’ IP를 활용한 신작의 개발 방향성과 주요 콘텐츠, IP 세계관 등을 상세히 소개할 계획이다. ‘RF 온라인 넥스트’의 정식 출시일도 온라인 쇼케이스를 통해 공개 예정이다. 넷마블은 지난달 22일부터 ‘RF 온라인 넥스트’ 사전등록을 진행 중이다. 사전등록은 공식 브랜드 사이트, 앱 마켓, 넷마블 런처 등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완료 시 인게임에서 사용 가능한 특별 보상을 지급한다. ‘RF 온라인 넥스트’는 지난 2004년부터 20여 년간 서비스하며 글로벌 54개국 2,000만 명의 이용자에게 널리 사랑받은 ‘RF 온라인’ IP를 활용한 MMORPG 신작이다. PC/모바일 멀티 플랫폼으로 올 상반기 출시 예정이다.
2025.02.07
넷마블 '마블 퓨처파이트', 영화 ‘캡틴 아메리카’ 테마 업데이트 넷마블(대표 권영식, 김병규)은 모바일 액션 RPG ‘마블 퓨처파이트’에 이달 12일 개봉하는 영화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 테마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팔콘(호아킨 토레스) -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와 ‘리더 - 모던’ 등 영웅 2종이 새로 등장했다. 또 ‘캡틴 아메리카(샘 윌슨)’와 ‘레드 헐크’의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 유니폼이 추가됐다. ‘팔콘’의 티어-4 승급 및 신규 스트라이커 스킬을 비롯해 ‘팔콘(호아킨 토레스)’, ‘리더’의 티어-3 승급과 신규 얼티밋 스킬도 각각 업데이트됐다. 아울러 ‘레드 헐크’와 ‘레드 쉬헐크’의 잠재력 각성 및 초월 기능이 추가됐다. 스토리 에피소드를 따라가는 미션형 신규 이벤트 ‘타임라인 퀘스트’도 업데이트됐다. 각 이야기의 분기점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루트를 선택 가능하며, 미션을 완료할 때마다 보상을 얻을 수 있다. 강력한 블랙 오더인 ‘블랙 드워프’와 ‘에보니 모’가 동시 등장하는 ‘블랙 드워프 & 모’도 만나볼 수 있다. ‘블랙 드워프’와의 전투 중 교활한 ‘에보니 모’의 계책과 방해를 극복해야 해 긴장감이 더해질 예정이다. 모든 단계 첫 클리어 시 보상을 제공하며 상위 단계에서는 ‘블랙 드워프’와 ‘에보니 모’ 고유 엠블럼 획득이 가능하다. 다양한 편의성 개선 업데이트도 함께 이뤄졌다. ‘일반 얼라이언스 배틀’에 재도전 기능과 최근 사용 정보 알림이 추가됐으며, 아티팩트 선택권의 경우에도 보유 및 장착 아티팩트 필터와 영웅 검색 기능을 새롭게 선보였다.
2025.02.06
부산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도시경관 개선 박차부산시는 도시디자인 수준 향상과 시민 편의를 위해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표준디자인은 ▲버스정류소 ▲맨홀 덮개 ▲안내표지판(공개공지·공공보행통로) 등 3종으로, 도시 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이용자의 편의성과 기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이를 통해 무분별한 도시디자인을 지양하고, 부산의 정체성을 살린 통합적인 공공디자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새롭게 개발된 버스정류소는 모듈형 구조를 적용해 확장과 변형이 용이하며, LED 조명을 활용한 정류소 명칭 표기로 가시성을 높였다. 또한, 부산시 로고 색상인 회색(그레이)을 기본으로 주변 경관에 맞춰 5단계 색상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비상벨·음성안내·점자·QR코드 등을 포함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교통약자의 편의성을 고려했다.맨홀 덮개 디자인은 보도용과 차도용으로 구분해 안전성과 내구성을 높였다. 보도용 덮개는 보도면과 동일한 재료를 사용해 가로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으며, 차도용 덮개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요철 처리를 적용했다. 또한, 도시브랜드 로고를 양각으로 삽입해 디자인 정체성을 강화했다.김유진 부산시 미래디자인본부장은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을 통해 도시 환경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부산의 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디자인 개발과 보급을 통해 글로벌 디자인 도시로서의 품격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2025.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