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사소한 것들"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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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리포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도 수사권이 부여될까아동학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권이 부여될까? 현행법은 각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현장조사 주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와 수사 주체(경찰)가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에 따를 경우 피해아동이 현장조사 단계와 수사 단계에서 중복적으로 피해 진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피해아동의 조속한 심리적 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특히 연령이 낮아 기억 능력이 미성숙한 피해아동의 경우 수사절차가 지연될 경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포함시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 및 아동인권보호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과「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법경찰직무법에서는 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수사로 규정하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 및 아동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이와 관련, 김예지 의원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증가했지만 학대 판정을 받지 못해 아이들이 학대 위험에 계속 노출된 상태"라며 "전문성을 갖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 피해 아동의 중복 진술을 방지하고 신속히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1.27
일상 속 신변 위협을 책임진다…대륜, 경호센터 운영 강화법무법인 대륜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호센터의 역량을 강화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교제 살인’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5월 한 의대생이 결별 문제로 여자친구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일이 발생했다. 또한 경북 구미에서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변을 당하는 등 데이트 폭력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연인관계에서 비롯되는 폭력·살인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민간전문 경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다. 대륜 경호센터는 민ㆍ형사ㆍ성범죄 사건 등 유형을 불문하고,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의뢰인들이 보다 더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전문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담당 변호사의 현장 지원, 수 만 건의 형사사건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법적인 갈등까지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일반 경호 업체들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대륜 경호센터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경호작전관리 표준 시스템을 채택하고 국내외 실제 사례에 맞춰 서비스 영역을 세분화 하는 등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에도 큰 공을 들였다. 우선, 스토킹 및 성범죄, 데이트 폭력 등 흉악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전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안심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 학생에 대한 철저한 경호 서비스를 위해 ‘우리자녀 안심지원 프로그램’도 제공 중이다. 이 밖에도 법원이나 경찰서 출석 시 경호와 의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안심동행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실제 지난 10월, 불구속 재판 중이던 조폭 배우자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이혼을 준비 중이던 한 여성 의뢰인이 대륜의 경호 서비스를 통해 큰 도움을 받았다.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접근해 협박에 미행까지 했지만 경호요원들에 의해 즉각 저지됐으며, 현장에서 채증한 각종 불법행위는 해당 사법당국에 전부 인계됐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대륜 경호센터는 발생 가능한 여러 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해 대응하고 있다”라며 “의뢰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무분별한 물리력 행사나 어떠한 위법 행위 없이 양질의 경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26
CU, 김창수 픽 스카치 위스키 ‘디아블로’ 증류주 국내 단독 판매추울 땐 몸을 덥히는 고도주가 불티난다. CU가 이달 스코틀랜드 정통 블렌디드 위스키, 인기 게임 ‘디아블로’ 콜라보 증류주 등 다양한 차별화 주류를 국내 단독 출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CU는 최근 위스키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반영해 정통 스카치 위스키 ‘길리듀(ALC. 40%, 12,900원)’를 내놓는다. 길리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카치 위스키들을 생산해내는 ‘앵거스 던디’ 사에서 만든 제품으로, 스코틀랜드 스페이사이드 지역의 몰트 위스키와 그레인 위스키를 블렌딩한 뒤, 엑스 쉐리와 버번 오크통에 숙성해 부드럽고 달콤한 풍미가 특징이다. CU는 국내 위스키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김창수 위스키 증류소’의 김창수 대표와 함께 원액 선정과 주입, 위스키 라벨 등 브랜딩 과정을 협의했으며, 유명 유튜버 ‘주토피아’, ‘위스키네비’ 등 여러 위스키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 정통 스카치 위스키를 완성했다. 특히 CU는 위스키의 본고장인 스코틀랜드의 정통 위스키를 1만원대의 초가성비 제품으로 내놓고, 국내 소비자들 사이 스카치 위스키의 대중화를 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CU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인기 게임 디아블로와 손잡고 ‘디아블로 악마의 영혼(ALC. 25%, 16,000원)’을 국내 단독 출시한다. 디아블로는 몰입도 높은 스토리로 두터운 글로벌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인기 게임으로, 그 중에서도 팬들의 오랜 사랑을 받고 있는 ‘디아블로Ⅱ: 레저렉션’의 IP를 사용해 더욱 관심을 높였다. 디아블로 악마의 영혼은 전투 의지를 불타오르게 만든다는 ‘악마의 물약’ 컨셉으로, 스페인산 와인 증류주 원액에 청양고추를 넣고 우려내 만든 붉은 빛깔의 증류주다. 은은하게 느껴지는 스파이시함과 와인 증류주의 부드럽고 달콤한 맛과 향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도 CU는 하트브라더스 레전드 콜렉션 ‘맥켈란 32년 싱글캐스크(ALC. 46.8%)’도 연달아 선보일 예정이다. 쉐리 옥타브 캐스크에서 1991년부터 32년 간의 숙성 기간을 거쳐 전세계 단 68병만 생산된 희귀 싱글캐스크 위스키로, 한국에 배정된 24병을 오직 CU에서 단독 판매한다. 특히 해당 제품은 현지 가격보다 저렴한 890만원으로, CU의 위스키 오픈런 행사인 ‘렛주고’를 통해 주류 특화점 및 포켓CU 내 CU bar에서 판매한다. 이처럼 CU가 이달 위스키와 증류주를 중심으로 차별화 주류 출시에 힘을 쏟는 이유는 동절기에는 시원한 청량감으로 하절기에 수요가 높은 맥주 등의 매출이 줄면서 대신 고도주의 매출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한해 동안 CU의 주류 매출을 살펴 보면, 도수가 높은 위스키와 증류주의 매출은 동절기(122월)에 하절기(68월) 대비 각 22.2%, 10.1% 증가했다. BGF리테일 이승택 주류팀장은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서 동절기에 수요가 급증하는 고도주를 위주로 특별한 제품들을 단독 확보했다”며, “CU는 앞으로도 매출 동향을 면밀히 살펴 선제적으로 고객 수요에 대응하고 차별화된 구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U는 이번 제품들의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 길리듀는 12월 말일까지 9,900원으로 할인해주며, 디아블로 악마의 영혼은 이달 말일까지 하나, 토스페이로 결제 시 20% QR 할인을 적용해준다.
2024.11.19
'과거 소환' 불당길까...노소영-최태원 이혼소송 '심리불속행' 어디로?대법 1부 서경환 대법관 오늘 자정 기각 여부 초미 관심통상 이혼소송의 심리불속행 기각률 80%에 달해파기환송시 대법원 본안심리 착수...노태우 비자금 수사문제 대두 [서울뉴스네트워크 조창용 기자] 대법원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 대한 심리불속행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 올랐다. SK그룹은 물론 재계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본격 심리에 착수할지 말지를 8일 자정까지 결정해야 한다. 심리불속행, 즉 상고를 기각하면 대법원의 심리 없이 원심이 확정된다. 이 경우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1조 3808억 원을 나눠주고,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을 위한 요건을 두고 민사 사건과 중대한 판례 위반, 헌법의 위반이 없을 시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도록 하고 있다. 심리불속행 기한은 접수 후 4개월이다. 통상 이혼소송의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되는 비율이 8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소송은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후에 판결문을 수정한 것이 변수로 꼽힌다. 이날 기각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 추후 정식 선고 기일에 판결하게 된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심리가 진행될 경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 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사실인정 문제, 2심 법원이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정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이다. 당초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최 회장 측 재항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간이 10월 26일까지였으나, 대법원은 별도의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판결문 경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리에 나선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액과 SK그룹 경영권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할 때 대법원이 본안 심리에 착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2024.11.08
SK텔레콤, 3분기 매출 4조5,321억원·영업이익 5,333억원…주당 830원 배당SK텔레콤(대표이사 CEO 유영상)은 3분기 매출 4조5,321억원, 영업이익 5,333억원, 당기순이익 2,802억원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매출은 로밍과 엔터프라이즈 등의 고른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전사적 AI 도입을 통한 효율화, OI(Operation Improvement; 본원적 경쟁력 강화)로 인한 체질 개선 효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7.1% 개선됐다. 별도 기준 매출은 3조2,032억원, 영업이익 4,570억원, 당기순이익 2,224억원을 기록했다. SKT는 2021년 11월 인적분할 이후 3년간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글로벌 AI 컴퍼니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닦아 왔다. 올해 SKT는 AI 수익 모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빠른 수익화가 기대되는 3가지 사업, AI 데이터센터·AI B2B(기업사업)·AI B2C(개인서비스)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AI 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데이터센터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동률이 상승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4%의 매출 성장을 이뤘다. SKT는 이를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AI 데이터센터 사업으로 진화, 발전시켜 사업 성장률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서울 가산 데이터센터에 준비중인 엔비디아 GPU 기반 AI 데이터센터는 12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독형 AI 클라우드 서비스 GPUaaS도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구독형 AI 클라우드 서비스는 GPU 자원을 직접 구매하기 힘든 국내 기업들에게 GPU 접근성을 높여주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T는 국내 유일의 AI 데이터센터 테스트베드도 12월 판교에 오픈한다. 새롭게 선보일 AI 데이터센터 테스트베드는 엔비디아, 하이닉스 HBM을 포함한 첨단 AI 반도체와 차세대 액체 냉각 솔루션 등 SK그룹과 파트너사가 보유한 다양한 솔루션이 결집된 곳으로, SKT의 차별화된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혁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SKT는 중장기 전략으로 전국 단위의 AI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거점 AI 데이터센터와 수도권의 GPUaaS를 주축으로, 기지국에는 에지 AI 기술을 도입해 전국 단위 AI 인프라로 진화시킨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전국이 연결되는 ‘AI 인프라 슈퍼 하이웨이(AI Infra Super Highway)’를 선도적으로 구축해 AI 생태계 활성화를 앞당기는 핵심 인프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Global Telco AI Alliance) 회원사들과 개발하고 있는 통신 특화 LLM은 내년 상용화하며, SKT의 고객 센터와 T월드 등 고객 서비스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AI 개인비서 서비스 ‘에이닷’ 누적 가입자 수는 8월 대대적인 개편에 힘입어 한 분기 동안에만 100만명이 증가해 9월말 기준 550만명을 돌파했다. 10월에는 T전화에 AI 기능을 접목한 ‘에이닷 전화’와 에이닷의 PC 버전인 ‘멀티 LLM 에이전트’를 선보이는 등 전화부터 LLM 검색까지 AI 개인서비스의 영역을 빠르게 넓혀가는 중이다. 모바일 사업에서는 9월 말 기준 5G 가입자가 1,658만 명을 기록, 5G 고객 비중이 73%로 증가했다. 유료방송 가입자는 962만명,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는 711만명을 확보했다. 3분기 로밍 고객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약 136만명을 기록했으며, 지난 해 6월 출시한 가족로밍 요금과 최근 선보인 로밍 고객 대상 혜택 프로그램인 ‘클럽 T로밍’ 등 차별화된 로밍 서비스를 통해 신규 고객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엔터프라이즈 사업은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사업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8% 성장했으며, 특히 클라우드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라는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엔터프라이즈 AI 사업도 다양한 업종에서 의미 있는 수주 실적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B2B 사업의 핵심축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3분기 배당금은 주당 830원으로 확정됐다. SKT 김양섭 CFO는 “현재 빠른 수익화가 기대되는 3가지 AI 사업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통신과 AI, 두 핵심 사업 성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업가치를 키워 나가는 한편 주주환원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