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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5개국 출산 등 인식조사…"낮은 출산율 이유 있다" 한국의 출산과 육아 등에 대한 인식을 다른 국가와 비교한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 및 독일, 일본, 프랑스, 스웨덴 5개국에 거주하는 20∼49세 성인 2500명씩을 대상으로 지난해 6∼9월 진행한 결혼과 출산·육아, 인구정책 등에 대해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14일 '보건복지포럼' 8월호에 공개했다. 독일, 일본, 프랑스, 스웨덴 등 비교대상 4개국 모두 출산율 하락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0.75명인 것과 달리 이들 국가는 1명대로 보다 높다. 인식조사는 온라인 설문지 작성으로 진행됐다. 현재 결혼한 상태가 아닌 사람들의 결혼 의향은 한국이 52.9%로 가장 높았고, 스웨덴 50.2%, 독일 46.5%, 프랑스 38.2%, 일본 32.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출산 의향은 스웨덴 43.2%, 프랑스 38.8%, 독일 38.6%, 한국 31.2%, 일본 20.3% 순으로 높았다. 일본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거나 '생각해본 적 없다'는 응답률이 우리보다 높았고, '낳지 않을 생각'이라는 응답률은 한국이 일본보다 높았다. 출산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계획하는 자녀 수는 우리나라가 1.74명으로 가장 적었다. 독일은 2.4명, 스웨덴 2.35명, 프랑스 2.11명 일본 1.96명이었다. 연구진에 따르면 한국의 첫째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낮은 편이 아니지만, 셋째 이상 출산율은 가장 낮다. 한국의 낮은 출산율의 원인은 출산 관련 인식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출산 계획시 고려하는 요인들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가정의 경제적 여건', '주거 여건', '경력 단절의 가능성' 등 모든 요인을 다른 나라보다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만큼 출산을 결정할 때 고민할 요소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한국인의 절반 이상(50.1%)은 '미래 불확실성'을 매우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삼았는데 이와 달리 일본은 해당 요인을 고려한 비율이 30.5%, 스웨덴은 22.5%였다. 한국은 자녀 출산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 비중도 59.9%에 달했다. 프랑스(35.6%), 일본(35.0%), 스웨덴(25.2%)에 비해 훨씬 높은 응답율이다. 한국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 '나나 배우자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과 가사, 육아 병행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한국은 57.6%가 어렵다고 답해 일본(55.8%), 프랑스(47.3%), 스웨덴(23.2%) 등보다 높았다. 한국은 사회에 대한 인식도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공정한 사회이다'라는 명제에 동의하는 정도를 5점 만점으로 측정하는 문항에서 한국은 2.35점에 그쳤고 독일과 프랑스는 약 2.8점이었다. 이와는 달리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너무 많다'라는 데엔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많이 동의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인식과 가치관 차이가 각국의 가족 형성과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결혼·출산·육아 인식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일·가정 양립 여건, 경력 유지 가능성, 제도의 실효성 등 구체적인 사회적 조건들이 맞물려 형성되는 구조적 문제"라며 "향후 인구정책은 이러한 점을 반영해 구조 전반의 전환을 동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2025.08.14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발표…개헌·검찰개혁 등 의지 담겼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70일 만에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개헌부터 검찰·국방개혁,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까지 새 정부의 개혁 의지가 담겨 있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먼저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굵직한 개혁 과제들을 전반부에 배치함으로써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운용 체계의 혁신 등을 통해 국정운영을 효율화하고, 민생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남북관계는 화해·협력으로 전환,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을 고도화하면서 외교 다변화를 추진해, 비핵화 및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도 언급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북핵·미사일·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는 방산 벤처·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R&D)을 확대해 K-방산의 4대 강국 도약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발전 전략으로는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이 강조됐다. 구체적으로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AI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 기반한 RE100 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의 확대,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달성 등이 포함된다. 독자 AI 생태계 구축과 차세대 AI 반도체 및 원천기술 선점,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혁신, AI·바이오·재생에너지 분야의 규제 제로화와 메가특구 도입,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등도 국정과제에 속했다. 농어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K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한 K컬쳐 시장규모 300조원·방한 관광객 3천만명 달성 등을 목표로 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통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엄단, 공정·상생의 플랫폼 생태계 구축,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의 소송 입증 부담 완화, 기술 탈취 제재 강화 등도 포함됐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조정 등도 제시됐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산업재해 국가책임 실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간병비와 당뇨·난치질환·정신질환 지원 강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노란봉투법' 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도 목표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인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다. 3대 국정 원칙은 ▲ 경청과 통합 ▲ 공정과 신뢰 ▲ 실용과 성과로, 5대 국정 목표는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다. 국정기획위는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설정해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 과제를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재구조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자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중점 전략과제에는 코스피 5천 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5대 문화강국 실현, 인구 위기 적극 대응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가칭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3
[국회입법리포트] 경남도의회, 의료취약지에도 '365 안심 병동' 발의 경남도의회는 김구연(하동) 의원이 의료취약지와 인구감소지역에도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근거를 담은 '365 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365 안심 병동'은 2010년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복지사업으로 간병 전문인력이 교대로 근무하며 24시간 환자를 돌본다. 기존 조례는 도지사가 공공의료보건기관,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만 '365 안심 병동'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의료취약지, 인구감소지역에도 도지사가 '365 안심 병동'을 운영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담았다. 김구연 의원은 "하동군·산청군 등 의료취약지면서 인구감소지역은 365 안심 병동 운영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이 없어 주민들이 의료인프라 부족에 간병서비스 미제공이라는 이중고를 겪는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9월 열리는 제426회 임시회 때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
2025.08.13
일도 구직활동도 안 한 20대 '쉬었음' 42만명…7월 기준 최대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02만9천명이다. 1년 전보다 17만1천명 늘어난 수로 2개월 연속 10만명대가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을 살펴보면 앞서 3월 19만3천명을 기록한 뒤로 4월(19만4천명), 5월(24만5천명), 6월(18만3천명) 등 20만명 안팎에 머문다. 증가폭이 두 달째 축소하며 2월(13만6천명) 이후로 최소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7만8천명 줄어 13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업 취업자도 9만2천명 줄어 15개월 연속 감소세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전월보다는 감소 폭이 줄었다. 숙박음식업 취업자도 7만1천명 감소해 3개월 연속 줄었다. 감소 폭은 코로나19 시국이었던 2021년 11월(-8만6천명) 이후 3년8개월 만에 가장 컸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 국장은 "소비쿠폰이 조사 기간 이후에 발행돼 아직 효과가 반영돼있지 않다"며 "음식·주점업에서 많이 감소했고, 숙박업은 증가세"라고 설명했다. 농림어업도 12만7천명 줄었고 농림어업 숙련종사자도 13만명 감소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6만3천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9만1천명) 등 취업자는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34만2천명)과 30대(9만3천명)에서는 취업자가 늘고, 20대(-13만5천명)에서는 크게 줄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5만8천명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가 31만9천명 증가했고, 임시근로자도 1만6천명 늘었다. 일용근로자는 4만8천명 줄었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도 11만6천명 감소했다. 고용률(15세 이상)은 63.4%로, 작년 동월보다 0.1%포인트(p) 상승했다.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2%로 0.4%p 높아졌다. 15∼29세의 청년층 고용률은 0.7%p 하락하면서 45.8%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72만6천명으로 작년보다 1만1천명 줄었고, 실업률은 2.4%로 1999년 통계 조사 이래 7월 기준으로 가장 낮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괄하는 경제활동 인구는 2975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명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00만4천명으로 전년보다 8천명 늘었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6만9천명 증가했다. 특히 20대 쉬었음은 42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5천명 늘었는데 이는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로 7월 기준 역대 가장 많다.
2025.08.13
김해·용인·파주 가입…확정되면 내년 K리그2 17개 팀 뛴다 내년 시즌 프로축구 K리그2(2부)에서는 올해보다 세 팀이 늘어난 17개 팀이 뛸 것으로 보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25년도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해 김해FC 2008, 용인FC, 파주시민축구단의 K리그 회원 가입을 승인했다. 내년 1월에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최종 승인이 떨어지면 세 구단의 K리그 회원 가입이 완료된다. 세 구단의 회원 가입이 확정되면 2026시즌 K리그2에는 총 17개 팀이 참가하게 된다. 이번 시즌은 14개 팀이 K리그2에서 뛰고 있다. 김해는 현재 3부 리그 격인 K3리그에서 올 시즌 3위다. 2024년 준공된 최신 경기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개막전에는 8677명이 경기장을 찾아 K3리그 단일 경기 최다 관중을 기록하기도 했다. 프로연맹에 따르면 김해는 올해 1월 재단법인을 설립하며 K리그 가입 추진을 본격화했다. 6월 회원 가입 신청 당시에는 시의원 전원이 K리그 가입 지지 서명을 하는 등 프로화에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 김해의 회원 가입이 확정되면 2011년 광주FC 창단 이후 15년 만에 남부 지역을 연고로 한 K리그 신생팀 참가가 이뤄진다. 용인시는 올해 3월 이상일 시장이 프로축구단 창단을 선언하고 4월에는 시의회가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를 신설했다. 최근 K리그 팀에서 지도자 경력을 쌓은 최윤겸 감독과 K리그 레전드 출신의 이동국을 각각 초대 감독과 테크니컬 디렉터로 선임했다. 용인은 2001년 설립된 용인시축구센터를 기반으로 구단 사무국과 연령별 유소년 클럽 시스템을 갖췄다. 홈 경기장으로 사용될 미르스타디움은 올해 월드컵 최종 예선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를 개최하는 등 국제 대회급 시설을 갖추고 있다. 파주시민축구단은 2012년부터 K3리그에 참가해왔다. 2022시즌에는 리그 준우승을 차지했다. 파주는 2023년까지 각급 국가대표팀의 전용 훈련장이었던 파주NFC를 구단 클럽하우스로 사용한다. 천연잔디구장 6면, 인조잔디구장 1면과 75개 실에 이르는 숙소동, 체력단련실 등을 갖추고 있어 프로팀 클럽하우스는 물론 유소년 육성과 외부 임대를 통한 구단 수익사업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프로연맹 사무국은 이번 이사회를 앞두고 ▲ 사업계획서 ▲ 인프라 ▲ 지자체 의지 및 지역사회 관심도 ▲ 연고지 경쟁력 ▲ 지자체 재정 여건 ▲ 시장 규모 등 6개 분야의 41개 세부 항목이 포함된 회원가입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했다. 세 구단 모두 적정 평가를 받았다. 이사회는 ▲ 김해, 용인, 파주시 모두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인 점 ▲ 지자체 연간 예산 규모가 2조원 내지 3조원으로 재정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점 ▲ 홈경기장과 축구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점 ▲ 사업계획서의 완성도와 타당성이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해 세 구단 모두 K리그에 참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선수가 군 복무를 위해 김천상무 등으로 소속팀을 변경할 경우 선수의 이적 형태를 기존 '임대'에서 '군 복무 선수 출전 동의'로 변경하는 안도 승인했다. 현재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상 한 팀이 선수를 임대 보내거나 임대받을 수 있는 최대 인원수(6명)에 군 복무 선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에 따라 군 복무 선수의 원소속팀과 김천상무가 작성하는 '군 선수 표준 임대 계약서'도 '군 복무 선수 출전 동의서'로 양식이 변경됐다.
2025.08.11
민생회복 소비쿠폰 95% 신청…2차 신청은 22일부터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청하기 시작한 지 18일 만에 신청률 95%를 돌파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0시 기준 전체 대상자의 95.2%인 4818만명이 신청해 현재까지 8조7232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의 신청률이 96.17%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울산 96.10%, 인천 95.95% 순으로 이었다. 서울은 94.47%, 경기는 95.05%를 각각 기록했다. 지급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3369만76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768만4047명, 선불카드 570만2723명, 지류 지역사랑상품권 109만3600명 순이었다. 소비쿠폰 신청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통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19만8893건 신청이 이뤄져 18만8천402건 지급이 마무리됐다. 해당 통계에는 4일부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시작한 부산과 대구의 신청 실적은 제외됐다. 8일 0시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5조8608억원 중에서는 3조404억원(51.9%)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카드 사용률을 보면 제주가 57.18%로 가장 높았고, 인천 54.71%, 광주와 울산 54.55%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세종은 48.44%로 가장 낮았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청송·고령군 등 시골에 있는 일부 군 지역 지급률이 낮다"며 "시골일수록 지류형을 많이 신청하는데, 조폐공사에서 지류형 도착이 좀 늦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늘 조폐공사에서 지류형이 상당히 많이 조달됐고, 이번주 내로 지급률을 90%까지 올릴 수 있을지 숫자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1차 소비쿠폰은 다음 달 12일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1차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40만원을 지급하고,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을 각각 추가로 지급한다.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2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한 실장은 "다다음주 정도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만나 2차 지급을 위한 기준을 짜보려고 한다"며 "예를 들어 건보료는 1인 가구냐, 4인 가구냐에 따라 액수가 달라서 일종의 특례가 필요한데 건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기준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분들도 있다"며 "늦지 않게 기준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2차 지급 재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4조1천억원을 국비로 추가 교부받기로 했다"며 "이미 국비로 지자체에 보낸 8조1천억원과 합치면 국비만 12조원 이상이 확보돼 (지급이) 괜찮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부담 예산은 1조8천억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지자체들은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준비 중이다. 행안부는 소비쿠폰의 경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별도로 2억원을 투입해 연구 용역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 실장은 "향후 다각도로 분석해야겠지만, 온라인이나 대형마트에서 구매했을 소비자들이 오프라인으로 나온 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2025.08.08
배우 박진희, '하나뿐인 지구영상제' 명예 홍보대사에 위촉 사단법인 자연의권리 찾기는 배우 박진희를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대중에게 알리는 '하나뿐인 지구영상제'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 연예계의 환경실천가인 박진희는 오는 21일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 '지구를 위한 10분'이라는 제목으로 개막 강연을 한다. 그는 "그동안 기후변화와 위기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고 일상에서도 작은 실천을 이어왔다"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지구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일은 한시가 급한 과제이기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홍보대사로 함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진희는 평소 텀블러·에코백 등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일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하며 환경실천가로 활동했다.'하나뿐인 지구영상제'는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세계적인 동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의 여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제인 구달-희망의 이유'가 개막작으로 선정됐고, 20개국 49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국내 유일 기후 위기 영화제인 '하나뿐인 지구영상제'는 최근 폭염, 홍수, 산불 등 기후 재난이 심각해지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하나뿐인 지구영상제'는 2023년부터 기후 위기를 주제로 다루는 영상 공모전을 통해 총 1천만원 규모 '하나뿐인 지구 어워드'를 시상하고 있다.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 조직위원장인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폭염과 산불, 홍수는 더 이상 먼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일상의 현상이 되고 있다"며 "기후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는 시민들과 함께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07
구글, 국내 지도 반출 "보안 우려 감안, 가림 처리된 위성 사진 구매 의향" 구글이 정부의 정밀 지도 반출 결정과 관련해 보안 우려를 감안, 가림 처리된 국내 위성 사진을 구매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구글은 5일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구글의 사명은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이러한 철학을 담은 제품 중 하나인 구글 지도는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길을 찾고 주변을 탐색하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 "매년 천만명 이상 외국인이 찾는 한국에서 해외 관광객들은 입국과 동시에 불편을 겪게 된다"며 "구글 지도의 길 찾기 기능이 한국에서만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구글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에서도 해당 기능이 서비스되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최근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며 지도 반출 반대 우려에 대해 해명했다. 구글은 "구글이 한국 정부에 반출을 요청한 지도는 1대1천과 같은 고정밀 지도가 아닌 1대5천 축적의 국가기본도"라며 "이는 정부의 보안 심사를 마친 안전한 데이터"라며 "국내 대부분 지도 서비스 업체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데이터로, SK 티맵모빌리티를 통해 서비스 중인 구글 지도 역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별도 반출 승인이 필요 없는 1대 2만5천 지도로도 내비게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상세 길 안내 제공을 위해선 정보가 턱없이 부족해 구현이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 지도의 위성 사진, 원본 출처는 따로 있다. 한국 정부와 함께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구글 지도 내 위성 사진은 다양한 전문 업체가 촬영, 오픈 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이미지"라고 밝혔다. 구글은 "한국 내 안보상 민감 시설을 가림 처리하려면, 원본 소스인 이들 사진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구글 지도상에서 가림 처리하더라도 원본 소스인 위성 사진에 해당 이미지가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한국 정부와 논의하면서 구글 지도의 위성 사진 이미지에서 한국 내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구글은 앞으로도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정부와 가림 처리한 위성 사진을 구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한국 정부의 보안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8일 관계 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글의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 요청 건을 논의한다. 협의체는 지난 5월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한미 통상 협상을 감안해 이달까지로 한 차례 연기됐고 이번에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2025.08.05
뉴욕타임스, 트럼프에 "의심할 여지 없이 글로벌 강탈" 작심 비판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력을 지렛대 삼아 다른 나라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게 만들면서 관세 정책이 일종의 '수금 활동'으로 변질했다고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역 상대국에 대미 투자 약속의 형태로 돈을 내거나 천문학적인 관세를 맞으라고 사실상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한국, 일본, 유럽연합(EU)과의 협상을 사례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SNS에서 한국 정부 협상단과의 면담을 예고하고서는 "한국은 지금 당장 관세가 25%이지만 관세를 돈 주고 낮추겠다는 제안을 가지고 있다. 난 그 제안이 무엇인지 듣는 데 관심이 있다"고 밝힌 뒤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 그 대가로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고 1천억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를 구매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도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했고, EU도 유럽 기업들이 최소 6천억달러를 투자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파트너와 협상하는지 교역 인질과 협상하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라고 NYT는 전했다. 카토연구소의 스콧 린시컴 부소장은 "이건 의심할 여지 없이 일종의 글로벌 강탈(shakedown)"이라면서 "트럼프가 그럴 의향이 없는 국가들에 이런 조건을 사실상 강제하기 위해 관세 정책을 활용한다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인 대니얼 에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개발업자와 사업가 시절에 답습한 협상 전략을 무역 협상에 활용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고, 현혹적인 구매 권유와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의 약점을 활용하는 능력으로 협상 상대를 흔드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에임스 교수는 일본, 한국, EU 같은 국가들이 궁극적으로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대규모 투자 약속을 발표할 때 그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허영심을 이용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에임스 교수는 "나르시시스트와 협상할 때는 그들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NYT는 다른 나라들이 투자 약속을 모호하게 하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피하려고 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관세와 달리 투자와 구매 약속은 집행 여부를 감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EU는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기업에 명령할 권한이 없으며 일본이 약속한 투자의 대부분은 대출 형태다. 투자 약속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 혼선도 일어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 3500억달러가 대출과 대출 보증의 형태라고 설명했지만, 미국 정부는 투자 수익의 90%가 미국인에게 간다고 밝혔다.
2025.08.05
영화 '극한직업' 최반장 역 송영규, 차에서 숨진 채 발견돼 영화 '극한직업'에서 최반장 역으로 관객들에게 얼굴을 알렸던 배우 송영규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용인시 처인구의 한 주택단지에 있는 차량 내에서 송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타살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유서는 없었다. 경찰은 유가족을 상대로 송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1994년 어린이 뮤지컬 '머털도사'로 데뷔한 송씨는 최근까지도 각종 영화와 드라마, 연극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2019년 영화 '극한직업'에서 최반장 역을 맡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드라마 '수리남'(2022)과 '카지노'(2022)에서도 출연했다. 송씨는 6월 19일 오후 11시께 용인시 기흥구에서 처인구까지 약 5㎞를 음주 운전한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송씨는 출연 중인 작품에서 하차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8.04
